"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 아직 그곳에 있다 | 제작 KBS청주"입니다. 1년전의 오송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적 제재의 "문제는 확실한 성과에는 반대급부도 확실히 따라온다는 점이다. 정확성·정당성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생겼다. ... 더 큰 문제는 사적 제재의 정당성이다."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선 유튜브에서 사적 제재가 활용되는 구조를 봐야 한다. 대중의 열광, 분노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직결된다. 시청자의 감정 동요를 불러일으킬수록 조회수가 높아지고, 유튜브 광고 배정을 통한 수익이 증대된다. 이는 논란이 될 만한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재조명해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의 기본구조다."
"사적 제재는 사이버 렉카의 주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극적인 사건, 미뤄진 정의, 복수는 모두 대중이 관심 가질 만한 소재들이다. ...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본 피해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달전쯤 기사이지만 사이버 렉카 활동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고, 그곳에서 제3자에 의한 사적 제재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이라 공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속시원함을 선사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아닌 대중들의 속시원함만을 위한 것으로 환원된다면, 그리고 책임없는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개개인 누구든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유지 된다면 이 사회는 더욱 더 극단의 아비규환/강자도생의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돌풍>의 내용을 짧게 확인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만한 평론을 해주시는 글이네요. 드라마 안보셨어도 읽어봄직한 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화를 견인하고 개혁적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인 ‘86세대’ 정치인들을 향한 비판이 핵심이다. ... 그간 ‘성역화’된 면이 있었던 ‘86세대’ 정치를 ‘육화’시켜 비판적 재현을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돌풍>이 문제적인 이유는 정치적 포지션 때문이 아니다."
"역사의 또 다른 주인공인 ‘국민’을 삭제한다. ... 시민사회와 언론도 마찬가지다. ... <돌풍>이 문제적인 이유는 ‘내부 총질’이나 ‘부정확한 조준’ 때문이 아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비가시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당한 정치적 문제의식까지 훼손했기 때문이다. ... ‘촛불 항쟁’마저 정권을 찬탈하고자 음모론을 앞세워 무지한 대중을 동원한 ‘쇼’로 전락시켜버린다. 이런 무차별 총격은 정치를 소수 정치인 간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오해하게 하며 오로지 음모론으로 소비하게 할 뿐이다. 나쁜 정치의 토대는 정치에 대한 무지와 냉소다."
"‘국민’을 삭제한 자리에 정치를 구원하고 다음 세계의 가능성을 여는 존재로 메시아의 심장을 가진 백마 탄 초인을 둔다는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심지어 해롭다. 게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그 메시아 역할을 한다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보면 또 다른/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겠다 싶지만, 시민/시민사회/언론을 수동적이다 못해 반동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주변화하고 엘리트 개인의 초인적인 의지에 극도로 집중하는 것을 보면 글에서의 분석처럼 위험하다 싶기도 합니다.
다만 그간 없던 정치 드라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튜버 쯔양의 숨기고 싶은 일을 터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던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네요. 유튜브가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수익화 중치 조치를 내린 이후입니다.
사이버렉카들로 인한 문제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의 새로운 동확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문제를 말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의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사자가 아니면 말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이해되고 심지어 비당사자들을 당사자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특히 이 경우는 비당사자로 여겨지는 여성, 그리고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모든 이들이 전체 사회구조 차원에서 다른 의미의 핵심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당사자들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가운데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는 정도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모두가 당사자이고 자유롭게 말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봐야 할 것 같지만, 최고임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최저임금이 경제적 최적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혁신가 없이 살 수 있지만 메인테이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깊이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재경님! 이런 걸 만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써보겠습니다!
무서워서 밖에서 뭘 사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장을 볼 때에는 할인상품만 보게 됩니다. ㅠㅠ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보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양극화만 부추기는 별로 안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한 국가가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작 일본은 수많은 작은 섬들을 영토로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양제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최근에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고 하던데 말이지요..
의사에게만 이러는 거라면 곤란하지만, 강대강으로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행정처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 도움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환자들이,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22대 국회에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설치의 현실적한계는 10개 이상의 관계부처, 상임위 중복의 문제, 명확한 소관예산과 부처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실효적으로 운영가능한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22대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①기획재정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24조에 의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이양,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향 수립 및 제시, 기후대응기금 ②탄소중립기본법에의한 법률안 개정안마련과 소관상임위원회를 기후특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 외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소관 조직으로 하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기후영향평가를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기후적응과 기후정의, 에너지전환, 정의로운전환 등을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부 등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고 특별위원회의 소관부처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특별위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 기후정치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22대 국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가 열렸었군요. 신민사회단체와 여러 당들이 다 모였었구요. 왜 몰랐지 싶네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인가봐요. 7월 19일이 1주기인데 그 날에도 국회에 촛불문화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일단 1만명정도인데.. 집회가 커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바다) 좀더 조사가 진행되고 왜 쐈는지와 관련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유와 상관없이 이미 정치양극화가 극심한 순간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실과 상관없이 그것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동한다면 그 사례로 규정되어버릴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무서운 일일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점점더 선동의 대중정치 시대로 옮겨갈지도 모르겠네요.
'손석희의 질문들' 1화 '자영업자로 산다는 건'의 일부 영상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에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손석희가 가맹한 점주 관점에서 백종원에게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구성이네요.
대화와 토론의 내용이 충분히 적절한가는 또 따져보면 좋겠지만, 일단 주로 극한 대립의 표출로 드러나기만 하는 이슈를 토의/토론의 형식으로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북러조약 체결 이후 한미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네요. 북도 핵을 쓸 수 있다고 하고, 한미도 실전적 핵 대응 능력 태세 구비를 말하고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멀어지고, 핵전쟁의 가능성은 조금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러조약과 북/중/러/미의 국제관계 등을 넘나드는 심층적인 분석이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글이네요.
북러조약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내의 협력/제재 외의 비밀리 협력/제제를 넘어서는 공개적 협력의 층위에서 후자에 가까운 급진적인 조치라는 풀이를 눈여겨 보게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 대선 견해차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과거처럼 전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니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맡고, 북한은 한국이 맡고, 미국은 대만을 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안되며,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의 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러시아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구요.
이런 변화 속에서 동북아/한반도에서 전쟁/핵전쟁의 가능성은 좀더 높아지게 된다는 분석 또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북러조약은, 미국대선은 나라밖의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이해하고 토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펼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9일 체결된 북러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상호 군사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조약 제4조)
https://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55693.html
"북-러가 6월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은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웅변한다."
"정작 중요한 건 ‘자동 개입’ 여부가 아니라, 북-러 관계가 냉전 시절인 1961년 체결한 조약 체제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 기본적으로 ‘동맹’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자체 핵무장을 갖췄다.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에 더해, 북-러 조약 체결로 중·러 양국의 ‘유사시 즉각 지원’ 보장까지 받아냈다. 핵·중국·러시아란 ‘체제보장의 3중 구조’를 완성한 셈이다."
"남방(한·미·일)과 북방의 진영 대결이 강화되면, 북·중·러 간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김연철)
남북의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한미일VS북중러 대립 격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 그 자체로도 위험도는 높아진 것이겠지만, 북한체제 내부에 모순이 격화되어 내파되었을 때 한미중러 네 국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