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가 6월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은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웅변한다."
"정작 중요한 건 ‘자동 개입’ 여부가 아니라, 북-러 관계가 냉전 시절인 1961년 체결한 조약 체제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 기본적으로 ‘동맹’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자체 핵무장을 갖췄다.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에 더해, 북-러 조약 체결로 중·러 양국의 ‘유사시 즉각 지원’ 보장까지 받아냈다. 핵·중국·러시아란 ‘체제보장의 3중 구조’를 완성한 셈이다."
"남방(한·미·일)과 북방의 진영 대결이 강화되면, 북·중·러 간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김연철)
남북의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한미일VS북중러 대립 격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 그 자체로도 위험도는 높아진 것이겠지만, 북한체제 내부에 모순이 격화되어 내파되었을 때 한미중러 네 국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서워집니다.
생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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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러가 6월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은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웅변한다."
"정작 중요한 건 ‘자동 개입’ 여부가 아니라, 북-러 관계가 냉전 시절인 1961년 체결한 조약 체제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 기본적으로 ‘동맹’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자체 핵무장을 갖췄다. 중국과 체결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에 더해, 북-러 조약 체결로 중·러 양국의 ‘유사시 즉각 지원’ 보장까지 받아냈다. 핵·중국·러시아란 ‘체제보장의 3중 구조’를 완성한 셈이다."
"남방(한·미·일)과 북방의 진영 대결이 강화되면, 북·중·러 간 ‘제한된 형태의 북방경제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김연철)
남북의 협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한미일VS북중러 대립 격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 그 자체로도 위험도는 높아진 것이겠지만, 북한체제 내부에 모순이 격화되어 내파되었을 때 한미중러 네 국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이 더 무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