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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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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던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강행을 천명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로 인해 행정처분 철회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완화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같은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뉴시스.2024.07.0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KBS.2024.07.08.) 이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2024.07.09).다만,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이 정도면 정부가 해줄 것은 다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 이르렀고 참담한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져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2024.07.09)

하지만 서울 빅5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전호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이번에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제 주변에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조선일보.2024.07.09.) 또한 휴학한 의대생 A씨는 "우리 입장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조건을 내걸었던 이전과 상황이 같다"며 "오늘 발표된 유화책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2024.07.10)

 정부의 발표에 각 언론사들은 “면죄부 논란은 불가피 하다”는 보도를 일제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도 의사집단행동 금지법 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7월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포함한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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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대책,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또 의사들에게 면죄부 발행? 의료공백 재발장비 대책 필요해요!

큰 갈등을 잠시 유예했단 생각이 들어요. 9월까지 의료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길 바라요.

또 의사들에게 면죄부 발행? 의료공백 재발장비 대책 필요해요!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국민들도 그 사이에서 토론거리를 찾을 수 있는 갈등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 포인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힘겨루기로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아픈 이웃과 특정 직업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만 남았네요.

또 의사들에게 면죄부 발행? 의료공백 재발장비 대책 필요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이 특권계층이라 생각하는 듯한 의료계가 정부 아래에 있다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꼼수 대책,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윤 정권의
무능함과 무뢰함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말거라 ~ !

꼼수 대책,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기타

멈추지 않고 대립만 하던 태도가 조금은 수그러든 것처럼 보여서 그나마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결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의사가 아니라 시민이 지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 테니까요.

해피 비회원

암환우들과 환우가족들은 피눈물이 납니다. 수술 취소가 다반사고 이미 한번 밀린 수술이 또 말도없이 뒤로 밀리는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병원으로 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정도 조치면 충분, 이제 돌아옵시다! 꼼수 대책,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기타

의사에게만 이러는 거라면 곤란하지만, 강대강으로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행정처분 하지 않겠다고 돌아오라고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 도움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환자들이,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또 의사들에게 면죄부 발행? 의료공백 재발장비 대책 필요해요!

정부가 결국은 이렇게 나올걸 알고 그동안 실력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다 파기했으니 협상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원칙도 파괴할 정도로 기준이 없으니 더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 조치면 충분, 이제 돌아옵시다! 꼼수 대책,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주세요! 기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임시 방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은 맞으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는 동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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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비전문가 시민이면서 대학병원 정기적으로 다니는 환자로서, 잘은 몰라도 관심갖고 지켜보는 이슈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네요.
사직한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처분은 감수하고 사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행정처분 철회가 얼마나 큰 효과를 줄지는 의문이던데 이 글을 보니 역시 전공의들은 달갑지 않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의료공백은 여전하고, 앞으로 또 이런일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시민으로서 환자로서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는 느낌이고, 풀리지 않게 꼬여버린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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