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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ightsCon] 라이츠콘 코스타리카, 빠띠 활동가들이 다녀왔습니다!
RightsCon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데요. 활동가, 기술자, 정책 입안자, 비즈니스 리더, 언론인, 연구원 및 예술가로 구성된 글로벌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가 인권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연결하고 협력하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술 기업부터 정부 대표, 인권 옹호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권리를 존중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시민사회 주도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1년 RightsCon이 처음 개최된 이후 열두번째이며, 코스타리카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렸습니다. 빠띠 활동가 미키, 리디아, 제이는 온라인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오프닝 세레모니부터 생성AI, 선거, 데이터, 인터넷, 장애,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각 세션에 참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콘텐츠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콘텐츠에서는 빠띠가 어떤 고민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 Big model, big problems? Responsibly releasing generative AI 2024 global year of democracy: stopping Big Tech from breaking elections worldwide Collective, democratic, and just: towards a new global agenda on data governance policy and practice In defense of democracy and the open internet: alliances between Big Tech and civil society in the Asia Pacific (APAC) region Boiling point: online hate in the face of the climate emergency Digital rights for deaf and blind people: how is it going? 오프닝 세레모니는 이번 RightsCon의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대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ightsCon을 기획한 Access Now의 공동창업자 Brett Solomon은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며 “시민 사회 스스로를 회복하고, 키우고, 자원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의제가 기술을 형성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인권 운동의 힘을 기후 위기에 가져올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분석가인 Nanjala Nyabola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할 기술 중 일부는 난민과 이주민 문제가 최전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접근성, 포용성뿐만 아니라 감시, 기술, 프라이버시 등 오늘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도전의 최전선에 난민과 이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프닝 세션에서 함께 모여 이번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모든 세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참여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는 빅테크와 AI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Alphabet의 사내 변호사인 Kent Walker는 “생성 AI와 이러한 도구를 개발 및 배포하는 사람들은 복잡성과 위험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와 인권 커뮤니티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기술에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과 표준에 따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개별적인 실천과 산업 표준 및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율을 이끌어내야 할 엄청난 책임, 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AI의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Digital Futures Lab의 Urvashi Aneja는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AI가 실제로 사회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AI의 개발 또는 기계 학습의 개발이 권력 집중에 전제되어 있고 권력 집중을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익 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의문이 듭니다.”라며, “인공 지능이라는 용어는 결국 기술 회사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인공 ‘지능’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AI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통계’라고 부르거나 ‘계산 통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성AI로 인해 우리가 보고있는 것 중 하나는 국가들이 AI 경쟁에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정말 높아졌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경쟁에 비판 의견을 밝혔습니다.  Wired의 Gideon Lichfield는 “생성AI가 또 다른 권력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기술의 소유자와 제작자,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하는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클로징 세레모니에서는 중앙아메리카의 페미니즘 불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담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2023년 RightsCon Costa Rica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Accese now 팀은 클로징 세레모니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주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권위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기술 분야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 시민사회 간의 연대와 인식, 이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최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데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며, 공동 소유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미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술을 활용한 참여와 협력 프로세스, 시민 기술 활동과 커뮤니티 지원, 개방적 기술 활용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빠띠는 내년 한국에서 진행되는 RightsCon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빠띠가 나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 주세요. 빠띠는 디지털 기술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혁신합니다.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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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의혹과 쟁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특혜 vs.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여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애초 논란의 시작은 국토부가 올해 5월 말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였는데 강상면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1조 7천억 원 규모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은 이전 정부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역공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혹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안 수정은 불가피 하였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한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원래 추진하고 있던 원안과 변경안의 차이는 경로에서 양평 JC의 위치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강하IC가 추가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평에서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는 진출입로(IC)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양평군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설계되었기에 편의를 위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수정안)으로 옮겨지고, 강하IC를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안에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광주시 남종면 일대는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역이 있는데 변경안에서는 철새도래지역보다 아래로 지나가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사업비에도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해 교통 수요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경안은 올해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요구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국토부가 10일에는 설계회사의 제안으로 종점 변경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을 설계 회사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하자 바로 국토부가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예타 노선 변경은 일반적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종점 변경안에 대한 영부인 특혜 여부 사실인가 영부인 일가는 실제 양평군 강상면에 1만2500평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땅이 가장 많고,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까지 소유자입니다. 다만,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입한 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대부분이 대통령 재산공개 당시 알려졌던 필지로, 1987년 김 여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김 여사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이외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 명의로 2016년~2019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병산리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질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강상면 병산리 1002-21번지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4790원에서 2020년 26만 8700원으로 56배나 상승했고,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점 변경 후 김여사의 특혜 여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있고, 이곳에 생기는 것은 분기점(JC)인 만큼 진출입로가 없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남양평IC와 새로 생길 JC가 가깝다는 점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원 장관은 "조금만 가면 남양평IC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지금보다 좋아지니 특혜라고 주장한다"며 "좋아지는 거 맞는데 기존에 있던 양평IC를 타고 서울로 가든, 남양평IC로 서울에 가든 이 집만 좋아지나? (JC가 들어설) 이곳 보다 멀리 있는 곳들이 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김건희씨 일가 땅 분기점이 500m 떨어져 있는데 먼지만 나지 값이 안 오른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산 시점을 이야기하며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원안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원안을 찬성하는 양서면 주민이 있는 반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도 IC추가에 찬성하는 반면 "주민들 의견조차 듣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 반감이 크다"며 "변경된 새 노선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하는 건 정치적인 행동이다"며 격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그 자체에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이면 20분 만에 서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정치싸움으로 백지화가 된 계획은 큰 허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통지옥을 겪는 것도 모자라 한 주민은 119가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못해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지난해 남편이 숨졌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정쟁화만 되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불편함과 절망감을 겪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고기사: 1. 양평 고속도로·김건희 여사 땅…팩트만 추렸습니다/ KBS뉴스 2. 서울~양평고속도로 쟁점 빅4…"예타 노선 조정은 일반적" 3. [사설] 양평고속도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재추진해야 4. ‘장관유튜버’ 원희룡, 양평고속道 1타강사로 컴백 5. 與野, '김건희 도로' 공방…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쟁점 '세 가지’ 6. 지역 주민들 “원희룡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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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181명이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응답 10명 중 4명 타인에게 종교적 내용으로 과학 사실을 부정하도록 강요 경험  10명 중 5명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본다. 배타적인 관계는 인식하는 경우는 12.7% 10명 중 7명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에 영향 [무종교인 대상] 10명 중 6명 종교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갖는데 유리하다고 인식 [종교인 대상] 10명 중 4명 이상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갈등으로 고민 경험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믿음 사이에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평소 궁금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soopsci.com)'에서는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지와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211명 중 전체 문항에 대해 응답한 1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교적인 내용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40.33%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차 분석 결과, 무교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가르침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32.04%가 '많다', 45.86%가 '어느 정도 있다'고 대답하여, 상충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77.9%였습니다.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49.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35.36%였습니다. '배타적인 관계'라고 대답한 비율은 12.71%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가 40.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가 33.7%로 나타나,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74.03%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갖는데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8%로 나타나, '연관성이 없다'는 응답 37.64%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갈등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었다' 55.2% , '있었다' 44.08%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 ‘상호’, ‘과학적’, ‘관계’, ‘이해’, ‘믿음’, ‘보완적’, ‘영역’ '배척' 등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종교가 과학의 영역으로 침범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종교적 믿음을 부정하거나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 가진 한계와 과학적 지식이 갖는 한계를 서로 인식하면서 공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아야 하며 과학과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외 상세한 설문 결과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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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심층 인터뷰 결과와 전세제도의 개혁 방안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대전환포럼의 정책 세미나의 전세사기 피해자 여덟분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경위, 전세사기가 삶에 미친 영향, 지금의 전세제도와 전세사기 특별법의 문제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는 20~30대의 청년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심층 인터뷰의 대상자의 대부분도 위 청년세대들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결혼 적령기, 가임기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계획했던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정된 결혼은 하지만 계획했던 출산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피해자(A씨)도 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경제적인 사정과 아울러 서민들 살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아이를 기르고 싶지는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내 돈 제 때 돌려받기’입니다. 임대인에게 돈을 맡긴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의 실현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재의 주택가격’과 ‘장래의 그 변동가능성’,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여부’, ‘그 우선순위’, ‘지역별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변동 여부’,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등 등기상 확인되지 않는 선순위 채권의 발생 가능성 여부’, ‘주택임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의 낙찰 가능한 가격의 범위’, ‘우선변제권 충족 전에 하루 차이 등기부상 선순위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임대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의 변경 여부’, ‘변경된 소유자가 명의대여자일 가능성’, ‘변경된 소유자의 변제능력’, ‘변경된 소유자의 국세, 지방세 등 우선순위 있는 채무 존재 가능성’,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의 존재 가능성’, ‘전세시장 변동에 의한 역전세 가능성’ 등 부동산 전문가도 매우 어려운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 동안 피해를 입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이는 위와 같은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서라기 보다는 그 중 어느 하나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고차원의 방정식을 온 국민들이 풀기 위해, 이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수 많은 기관과 제도들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이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의 사정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 만들어진 주택 임대차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를 40년 동안 유지하면서 조금씩 땜질식 처방만 계속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40년 전 매우 활발했던 사금융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계(契)’이고, 하나는 ‘전세’입니다. ‘계(契)’를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선진 금융시스템에 의해서 사금융이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세’는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로서의 효용성 등이 있기에 여전히 그 제도는 필요하고,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스템은 지금에 맞게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제 가급적 ‘전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며, 전세사기 문제가 널리 알려진 지금 월세나 반전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세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발표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답은 독일식 ‘보증금 의무신탁’제도를 우리 사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구상한 방안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ysbit/223129052960)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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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을 외칠 용기, 저는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반대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인 제 머릿속에는 국내 22개소 국립공원(팔공산은 현재 정식으로 고시되지 않아 개소수에서 제외했습니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중 중 3개의 국립공원이 언제나 제 머릿속을 끝내주게 휘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한 번 들어주실래요? 41년 동안 ‘숙원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사업 2023년 2월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줄곧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온갖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41년 동안 규칙과 법이 막고 있던 사업을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써서 규제완화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41년간 설치해서는 안되는 마땅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정권마다 한꺼풀씩 규제완화를 하다보니 오늘날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라는 황당무계한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곳은 설악산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생각 외로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을 ‘좋은 산이 있는 관광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은 현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체계 중 최상위 제도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합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무엇이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을 기어이 파괴한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5개 국가기관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이유로는 ▲기존보다 심한 백두대간을 포함한 최우선 보전지역 훼손 ▲기상정보 등 부족으로 케이블카 운영 안정성 확보 부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언론기사로 자세히 읽어보기). 맞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생태계도 훼손하고, 우리 안전마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년 간 허가 될 수 없었겠지요. 국립공원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민족의 영산이지만 개발이라는 지주를 꽂아야만 하는 공간,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 및 산악열차 사업 과연 한국에 ‘민족의 영산’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의 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국립공원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산, 민족의 영산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주로 국립공원의 산들을 소개할 때 ‘민족의 영산’을 접두어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민족의 영산의 총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명산에 말뚝을 박아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뚝은 뽑고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등 대규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주(기둥)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한반도의 마지막 생태계,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지만, 막상 개발을 해야하면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피해를 많이 본’ 공간으로 바뀝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으로 되었을 때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인식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길 원했지만, 지정 후 개발 등이 불가능해지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해주길 요청하거나, 지금과 같이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개발이라는 지주를 꽂을 수 밖에 없는 국립공원,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신의와 성실,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립공원 해제’ 결정을 했던 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사업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 있지요.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서로 간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고, 성실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그래서 사회는 조금씩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흑산공항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부가 직접 무너뜨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흑산공항은 2018년 본격적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필요성과 안전성의 문제, 국립공원 제도 및 흑산도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각계 전문가들이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흑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몇 년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신안군은 흑산공항 활주로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안했고, 환경부는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지구에 활주로 부지만 핀셋으로 쏙 뽑은 것 같이 국립공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1월 흑산공항 ‘핀셋해제’ 이후 환경부는 4월~6월에 걸쳐 국립공원 면적이 늘어났다고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이 있는 곳들을 최대한 해제해주고, 대체 편입지를 추가하여 면적이 ‘늘어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는 국립공원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기존 국립공원 면적은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2023년에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 및 해제 고시는 2년 전인 2021년에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국립공원구역 해제 민원으로 2년이나 뒤로 밀린 것이지요.  국립공원 대체 가능한 곳이 있다면, 현재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대체지역을 편입해도 되는가? ‘테세우스의 배’를 떠오르게 하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기묘한 국립공원 보존의 법칙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 제도, 정말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국립공원에 개발사업을 반대합니다’라고 당연하게 말할 용기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담당자로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더 많은 분들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단순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흑산공항 반대를 외치면, ‘또 반대하는 환경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이 쉽게 갇혀버리고 말지요. 반대의 이유를 뭔가 꺼내고 싶지만, 길게는 41년 간, 짧게는 10년 간 지난한 갈등이 있던 사례라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계속 과거의 것들과 현재의 것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끄집어 내야하여 이렇게 글이 구구절절해집니다. 물론 제 글솜씨의 부재가 요인이기도 하겠지만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위와 같은 상황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들려오는 정보들과 실제 듣고 보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일개 활동가로서 요즘 시민에게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쉬이 건네지 못하고, ‘반대’를 요청하는 말 또한 목 언저리 어딘가에서 걸려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개발 할 곳이 없어서 개발은 점점 멈추고, 복원을 위한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지 20년이 되어가는 새만금 간척사업, 벌써 10년도 지난 ‘4대강 살리기’ 사업, 신공항 개발사업에 국립공원 개발 등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환경훼손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이 육상과 해양 각각 보호구역을 30%로 확대 지정하고, 훼손지역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육상과 해상지역에 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의 개발로 인한 훼손을 복구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을 주류화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도 자연생태계의 일부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지키기로 약속한 보호지역까지 훼손하는 지금 이상황,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할까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말한 ‘원샷 인허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인허가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지리산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흑산공항 사업을 막아내고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나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 모아주세요! ‘한국 영토 단 1%인 국립공원이 더이상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캠페인 서명 참여하기 더 많은 국립공원 이야기 알아보기  국시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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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와 정치의 몹쓸 짓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에 방문하던 중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우리측과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정치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막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정치다. 일본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가 그렇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오염수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없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어서 응원하자는 부흥운동을 했던 걸로 봐선. 그리고 지금은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아무도 모르게 방류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가지는 입장은 무엇인가?  거름망으로 바닷물에 방류된 오염 물질을 거르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일단 스위스 산맥 이름 같은 거름망 기술 ‘알프스’든 방사능 오염수든 덮어두고 상식적인 접근을 먼저 해보자. 사람은 아가미로 호흡하며 바닷물에 살지 않는다. 사람은 바닷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바닷물을 원래 마시지 않는다. 사람은 바닷물이 아닌 물을 마시며 생존해 왔다. 바닷물을 마시면 탈수 현상에 걸린다. 사람이 먹는 것은 해산물이다. 해양 생물들은 바닷물에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먹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먹으며 생존한다. 먹이 사슬 상위 포식자인 인간은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는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교수를 초빙했다. 앨리슨 교수는 방사능 오염수를 몇 번이고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도움 되는 이야기는 1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각 지역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괴담이라며 현수막을 걸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노량진 수산 시장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마시는 현대 예술을 보이기도 했다. 6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생선 많이 먹자는 캠페인을 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이런 행동들은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정치권의 행동과 달리 국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의지를 몸소 보이거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들 알아서 먼저 하고 있었다. 지난 6월 21일 통영 이순신공원 앞바다에서 약 350여 척의 어선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펼쳤다. 전남 완도에서도 200여 척의 어선이 해상 시위를 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며 학교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장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용 측정기는 표면 오염도 측정에 쓰이기 때문에 방사능 누적에 대해선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국민들은 있지만 정부는 없다. 소금 사재기가 보도되었다.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다. 소금 주문이 폭증해 한두 달 치가 밀려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주문 물량은 늘었지만 소비자 1명이 많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재기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금 가격 폭등은 생산 면적 감소와 날씨 영향이라며 방사능 우려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마트에서 소금 수급 문제로 제한 판매하는 걸 처음으로 봤다.  해양수산부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가 방사능 오염수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캠페인 수준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필요할 수 있는 일이다. 단, 여기에 앞서 방사능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내놓았을까? 하다못해 일본 측에 항의 서한이라도 보냈을까? 공무원 집단이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에 그러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다들 수동적인 태도만 취하는 건가. 방사능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도 업로드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국 정부 기관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걸 두 눈 뜨고 믿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이 개인과 집단이 보여주는 행동보다 못하다. 모두, 각자도생의 길에 놓여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자처하고 있다. 6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다른 대안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 4년 동안 논란이 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현재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합리화하며 내놓을 입장이 한국 정부 인사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암담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추 국가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게 국제 해양 안전을 위해 중요한 태도 아닌가. 겸허하다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자격 없는 기구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에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적어 냈다. 7일 한국 정부는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눈에 보이지도, 걸러지지도 않는 방사능 물질이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바다에 떠다니는 걸 막을 수 있나? 그 물질들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하는 걸 막을 수 있나? 그 해양 생물들이 우리네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나? 처음부터 방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한다면 될 일을. 모니터링하려고 앉아있다니 답답하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안전에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눈으로 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는 것은 지구가 있고 나서 처음 발생하는 대형사고다. 한번 방류되면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정치는 일상이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관심을 가져도 이 모양이니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 처참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자랑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정부가 유튜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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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 토론문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토론문) O 전세사기 특별법의 관점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과 개인적 문제 사이의 중간적 위치로 설정됨.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가 특별법의 정책적 쟁점이었으며, 현행 특별법에는 채권 매입 내용은 미포함되었고 피해자 지원의 목적으로써 공공재원의 투입 근거가 반영되어 있음  전세사기를 개인적 피해*인지,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특별법의 지원 범위 및 공공재원의 투입 목적(지원 혹은 보상)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임 * ‘개인적 피해’의 관점에 의하면, 타 사기 피해와 동일한 사기로 해석되므로 공공재원 투입 제약** ‘사회적 재난’으로 해석할 경우, 임대사업자 관리 문제, 부동산시장 기반의 전세 제도 관리, 임차인 보호 정책 등과의 관련성이 고려됨 헌법 및 주거기본법에 의해 정부 정책으로 임차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적 투자·투기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없기에 타 사기 피해와 유사한 개인적 피해로만 전세사기를 해석하기 어려움 기존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주택시장 변동,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관리 등)에서 기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관점을 확대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보완 추진 필요 O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질의 1.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 (권지웅 센터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에 관해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결과는 향후 특별법 보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표본의 70%가 30대 이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이 75.3%(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근생시설)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결과(91.3%)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를 개인적 사기 피해로 인식하는 관점에 대한 한계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경·공매 유예’,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의 퇴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만,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이는 정책적 우선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개정 의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기일 단축 및 간소화’,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피해 보상’, ‘건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에 의견은 6개월 단위로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피해 보상 및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으로, 헌법 및 주거기본법 등 상위법을 통해 법률적 당위성 확보 필요 2.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김광중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주거와 경제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직업, 장래 목표와 가치관까지 무너지는 삶의 전반에서의 중대한 피해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함 현재 공공부문에서 전문적인 대응 및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로 개인적 피해 회복의 어려움 발생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간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중개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사기행위에 동조하거나 보증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중개로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기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 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인터뷰 결과 피해자들은 ‘주택가치만큼의 보증금 운영’,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증금 공탁제도’,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개인회생 미포함’ 등의 필요성을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제안된 독일식 보증금 의무신탁 제도는 월세 기반의 제도로서 월세의 2~3달치의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은행의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제도임  보증금 의무신탁 제도의 경우, 전세제도에 적용하여 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은행에 신탁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인에게 귀속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보증금이 반환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음  현재 전세제도는 목돈의 보증금을 가지고 임대인의 주택구입비 혹은 대출변제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탁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월세와 비교하여 높아지려면 신탁비용의 증액이 필요하기에 의무신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음 월세 혹은 반월세 제도에서는 보증금 의무신탁의 적용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전세사기 대응 정책방향 (임재만 교수) 선순위 부실채권의 할인 매입,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으로 임차인의 배당액 증액 및 계속 거주권 보장을 유도하는 정책 대안 제시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채권매입기관(HUG)에서 선 매입하고, 사전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사후정산방식의 채권양도 모델 제안 선순위 부실채권에 대한 할인 매입을 10~40%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증금 채권의 보상 비율 상향 유도 제안 (선순위 부실채권을 25% 할인 매입시 보증금의 회수율이 약 10~40% 증가하는 효과 발생 가능) 집값 하락 후 공·경매시 금융기관과 임차인의 피해 부담 모델로 선순위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매입기관에서 공·경매시 실행으로 임차인에 보증금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현실적 모델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한 찬반 이견으로 특별법 추가 포함 여부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채권을 선매입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타남   O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쟁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확대 or 피해 보상 적용 검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정책은 피해자 지원에 기반한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와 같이 보증을 통해 피해 보상의 개념으로 확대 조정 검토 필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신청 자격, 주택유형 등의 확대 적용 방안 검토 가능)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기반한 전세피해자 지원/보상 확대 방안 반영 필요 —————————————————— <대한민국헌법>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2. 전세사기피해는 청년/저소득층의 주택문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설문 참여자의 연령은 30대 이하가 70%이며, 전세사기 피해액 평균 금액은 약 1억1천500만원으로 중산층보다는 청년 및 저소득층의 문제라 볼 수 있음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근린생활주택에서의 전세사기피해는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로 해석하여 지원/보상 방안 확대가 필요함  3. 전세제도의 추가적 문제 확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반영 전세퇴거대출 조건인 DSR 60%를 일시적으로 DTI 70%로 완화 적용 및 기존 상환금의 우선 상환 자금 설정 등의 제도 조정 전세사기 문제가 전세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 검토 필요 O Post-전세제도에 대한 논의 1. 반복되는 전세사기/깡통전세/역전세 문제  전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민간 부동산시장 수요에 따른 임대제도로 많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유지되고 있음 전세제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및 주택도시기금 통해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많은 변수 및 재정적 한계로 임차인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어려운 구조임  2.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전세제도 변화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도시형 주택에서는 월세 혹은 반전세 형태로 민간 임대시장 변화 확대 중 주택시장의 공급 확대, 인구 감소 등을 통해서 주택 수요와 공급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음 3. 전세제도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제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 제도 마련 필요  분양 주택 마련을 위한 사다리로 전세제도가 운영되어왔으며, 3기 신도시 공급량 확대 후 전세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저성장 시대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전세제도로 인한 주택시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아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제도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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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토론문) 전남대학교 정윤남 # 차이가 존재함에도 유사 사례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참고 필요 〇 다소 상황은 차이가 있으나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의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일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자 이 시기 미국에서 2010년까지 압류된 주택 수는 무려 600만채에 달함 결국, 미 정부는 2008년 주택경기회복법, 2009년 긴급경제법 등을 만들어 압류된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기존 집을 샀던 이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건설을 지원하도록 함 미국 정부는 토지은행,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 중 일부를 지역 단위로 모아 매각 이때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해 원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미 정부는 경매권 행사를 유예해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〇 본 사태 해결의 초점은 중산층의 주택 임대 거래의 불신 회복 및 망가진 중산층의 회복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잃은 중산층은 다시 돌아오지 못함 미국 인구조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은 2004년 69.2%로 고점을 찍었고,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엔 67.8% 수준, 하지만 금융위기 후 중산층의 척도인 미국의 자가점유율은 2016년까지 하락해 63.7%로 저점을 기록했고, 결국 금융위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2022년 기준 미국의 자가점유율은 65.9% 수준     # 정부는 초당적, 초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〇 이를 참고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필요 앞선 발표 및 발제 자료 등을 참고할 때, 현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실제 피해자들의 현실과 피해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별 지방공사 등을 활용하여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과 같은 적극적인 방안 검토 필요 피해 구제 차원에서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추가 대출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 구매 시까지 지연되는 기간에서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 필요  〇 처벌, 수사를 넘어선 국내 민간 임대 시장의 체질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 필요 본 사안은 단순히 대규모 민간 임대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상황 인지로,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관련된 상당한 이슈들이 근 10년 내외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심리적 보상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물론, 민간 임대주택 정책 및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더 나가아 전세로 대표되는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체질 개선을 논의해야하는 사안임 이러한 근원적인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해결책이 시행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가 필요함   # 전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〇 전세 제도는 독특한 한국적 민간 임대 제도로 긍정적인 효과 존재 약 50년간 유지되어 온 전세 제도는 고유명사 그대로 영어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한국의 독특한 민간 임대 제도임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해온 제도인 만큼, 한국의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제도라 할 수 있음 〇 전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현상 축적 과거에도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부동산 거래가 존재했으나 약 10년 내외로 갭투자라는 독특한 명칭이 만들어질 정도로 부동산 투기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함 특히, 그동안 하락을 모르던 부동산 가격이 2000년을 전후로 크게 오르내림 현상이 나타나며, 깡통 전세, 역전세 등의 용어가 등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문제 현상 중의 하나로도 등장하고 있기도 함 계약일과 확정일자 발효일의 하루 차이를 이용한 주택 담보 대출 사기 사건 등 다양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도 제도 상의 빈틈을 이용한 사건이 발생  〇 전세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도래 전세 제도는 단순한 민간 임대 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유지 및 부동산 시장,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된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함 전세 제도는 건전한 중산층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순역할이 있음에도 보증 금액을 노린 다양한 사건에 노출되고, 결국 이는 중산층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산층의 임대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및 임대정책에 부정적인 효과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는 이슈임 결국,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 가격의 상승과 동반하여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당한 전세 금액이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임 이를 위해서 결국, 보증금을 임대인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해결의 핵심 사항이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로, 몇 년 사이의 큰 폭으로 상승한 전세 가격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적은 금액임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보증금 의무신탁’을 촉진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및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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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책임과 피해 대책을 중심으로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토론문) 서울시립대학교 박 준 # 정부의 책임 -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1) 주택가격 하강국면 시 주택가격 뒷받침, 2) 소위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통한 임대시장 종합적 관리 목표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박근혜 정부) 후 확대(문재인 정부). 이는 과도한 혜택의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에 비해 공적 의무는 적었고 주택가격 상승기에 결과적 다주택 보유 유인으로 가격급등을 부추긴 부작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적 관리로 사각지대 방치 및 종합적 관리 실패. ⇒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을 통해 유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  (부실한 전세시장 관리) 2014년부터 임대소득 관리 차원에서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의 연장으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도입되었으나 불충분*. 전월세 신고제 2021년 도입되었으나 부실**. 전세시장에 대한 관리 부실이 ‘무자본 갭투기’로까지 이어짐. * 3주택 기준, 소형 제외, 기준 시가 이하 주택 제외, 낮은 산정 간주임대료 수준 등  **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등 사각지대가 많고 과태료 유예기간이 2024년 5월까지로 유예⇒ 전월세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처럼 운영할 수 없는가? -  (과도한 시장 공급기제 의존)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전세가격이 오르면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급만능론’적 접근에서 전세대출 지원 시작. ⇒ 수요관리측면이나 대체재 차원에서의 접근은 충분한가? # 피해구제 대책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 피해자 확정 요건의 문제 - (규모) 전세보증금 규모 3억원 이하, 최대 5억원 - (시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 (의도적 범죄성 여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 등의 기망 확인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에 대한 상당한 이유 * 규모제한 -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 및 저리 대출 지원에 부부합산 소득제한 문제 - 전세사기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서의 유사한 기준을 가져다 붙인 것으로 적절치 않음 * 의도적 범죄성 입증의 개인 부담 - 전세사기라는 의도적 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 성격으로 많은 경우 가해자의 의도적 범죄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 확정받는데 매우 어려운 구조. (피해자 인터뷰: 시간적 재정적 부담) - 범죄성을 스스로 입증 못하는 경우 민사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며, 비의도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무대책 - 의도적 범죄성을 입증하기까지 또는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적 소송 변호사비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한 법률지원도 거의 없는 문제 * 법령 한시성의 문제 - 시행 후 2년간 유효한 한시적 법령 - 2년 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및 향후 발생할 문제 대응 필요   # 피해예방 대책 * 반복되는 깡통전세/전세사기/역전세 문제 - 10여년 전에도 발생했던 문제의 반복. -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정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약해짐. (2014년부터 2.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한 금리인하로 전세대출 부담이 감소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고 전세를 낀 갭투자도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로 전환. 전세는 주택가격 상승 기제에서 중요한 레버리지의 하나로 기능하여 주택가격상승에 일조함) - 저금리 시기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는 주택가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레버리지 효과.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전세/전세사기/역전세 문제 - 공인중개사의 정보 고지 의무화 강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악성 임대인 공개 의무화 등의 효과는 제한적. - 추가 대출 및 추가 보증 지원은 임시방편이며 본질적 문제 더욱 악화. * (정책방안1) 전월세 신고제 전수 확대 +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 사각지대 없이 전월세 계약 전수에 대해 부동산 거래와 같이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현실화. - 주택임대인은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계약 시마다 주택유형, 임대인 금융정보, 임차인 보증금 자료 등을 누적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임차계약 위험관리 가능하도록 조정. - 이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가 주도하되 예컨대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관련성 높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 - 국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월세임대료 수익에 대한 과세도 현실화. - 예컨대 무자본/소자본으로 전세위주 주택임대사업하는 경우는 제한. - 임대료 인상 상한, 임대주택 운영기간,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등 공적 의무에 맞는 혜택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조정 (등록은 기본 의무화로 전환하고 세제 및 건보료 혜택 등은 공적 의무를 강화에 준하여 제공) * (정책방안2)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민간임대시장 의존도 축소 - 통계청 2020년 기준 임대주택통계와 주택보급률 통계 상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97.8만호로 전체 주택 2167.3만호에 대비하여 4.5% 수준에 불과.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있어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 전세임대 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이명박 정부 2005년 약 2천호로 시작되었던 전세임대가 2020년 기준 28.3만호로 급증. (2022년 주택도시기금 융자사업비에서 매입임대(5.8조원) 다음으로 전세임대(4.5조원) 비중이 높았음) - 전세임대는 주거비지원제도에 가까우며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금리 등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깡통전세/전세사기에도 노출. - 전세임대 비중을 줄이고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건설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 필요. * (정책방안3) 주택투기 레버리지 기능 전세에 대한 비중축소 로드맵 구축 - 전세대출제도 심사 및 기준 조정 필요. - 다양한 평수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하면서 전세대출 DSR 포함시키고 가액별 전세 LTV 낮춤으로써 전세 비중 축소하는 로드맵 구상 필요.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는 주택수·소형제외·기준시가 규정 폐지하여 전세시장 관리 차원에서 전수에 대해 도입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체계 조정함으로써 월세임대소득 과세 수준과 수평적 형평성 제고. (과세 방식은 일정 조건이 아닌 경우를 당초부터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수에 대해서 적용하여 파악하되 월세임대소득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추진) -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 및 전세임대 비중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원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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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빙(공유 주거)’이 주거권 확보를 위한 미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리빙하우스는 한 공간에 여러 구성원이 주거하는 흔히 알고 있는 ‘쉐어하우스’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쉐어하우스 보다 완벽하게 개인공간을 보장하며 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젊은 1인 가구에게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코리빙은 이미 해외에는 많이 유행하는 주거 형태로 최근 들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대표적인 코리빙하우스로 커먼타운, 맹그로브, 에피소드 등으로 이 또한 점차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새로운 부동산 사업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청년세대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코리빙하우스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청년 주거권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면서 코리빙 개발에서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져 코리빙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빙하우스는 다양한 기간으로 유연한 계약이 가능하며, 대부분 풀옵션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생활에 편리합니다. 목돈의 부담도 적기에 ‘전세사기’ 이슈에서도 안정성이 확보되며, 장기 계약의 경우 렌트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불편함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맹그로브를 설계한 TRU건축사사무소 조성익 대표가 설계 후기처럼 저술한 책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실험'에서는 마지막 결론부에 “의식주'린'”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린'이 아니라 의식주를 묶는 공동의 가치로서 함께 사는 이웃인 '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역설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경제적 가치 척도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 코리빙하우스는 ‘누구와 사는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이처럼 코리빙하우스는 단순히 ‘집’을 넘어 ‘소셜 네트워킹’을 형성하기에 다양한 확장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따라 거주자들끼리 공론장을 열수도 있고, 작은 이벤트 행사 등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제주와 고성 코리빙하우스에서 워케이션과 코리빙을 연결하여 주거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과 노인세대의 1인 가구와 비혼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코리빙은 세대간 교류 뿐만 아니라 각자의 취향을 공유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커지는 코리빙 수요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발전이 차후 진행된다면 여러 분야와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기사: 1. “코리빙서 만나 결혼·사업도... 주거시장 한 축 될것”/ 조선비즈 2. 1인가구시대, 우리의 집은 어디로 가야 할까?/ 전자신문 3. 고시원보다 비싸도 줄선 코리빙하우스 … 커뮤니티 공간이 핵심/ 매일경제 4. “도심 역세권에 ‘전세사기’ 없어요”... ‘한국형 코리빙’ 날개 펼까/ 조선비즈 새로운 주거 형태의 트렌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거의 진화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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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_데이터분석, 여론조사_400명에게 묻습니다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  1. 들어가며   ○ 자체 조사를 실시한 이유 :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유형, 사기 유형, 피해자의 처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다름. 피해자 처지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불가능    피해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이용한 구제책이 없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짐. 이 같은 전세사기 사각지대 문제, 피해자 간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간 협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7월 14일 현재도 전수 조사 계획 및 피해자간 협력 지원 방안은 정부의 조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특별법 제정 이후 설문조사 : 법 평가 및 개정 방향 모색 전세사기 특별법은 3월 30일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속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정부는 4월 27일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구제 대책을 발표하였음. 정부 대책 발표 후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함. 여당의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가 시작된 지 25일 만인 5월 25일 본의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피해자 현황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제정되었고, 법 논의 기간도 짧아 현장의 문제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법안이 논의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시민단체, 언론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과 제정된 법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큼.   2. 설문 결과 (질문 및 응답_요약)  3. 설문 결과에 따른 정책 및 법 개정 제안 1)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필요 2)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억울하게 구제책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를 최소화 3)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4)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수합하고 개선 조치하는 소통 및 의견 반영 채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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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피해구제 방안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피해자 요건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 피해유형만큼 다양하지 않은 구제 방안,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의 부재, 임대인 1인과 다수의 임차인 구도에서 문제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등 특별법의 한계가 존재 전세사기 문제 발생과 특별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1) 금융기관의 선순위 부실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안 2) 금융기관의 선순위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권 실행을 유예하여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경매권 실행 또는 경매시 매입가격만 배당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을 증액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파산신청을 통해 피해를 집단적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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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대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의 노동(서울_성수 / 정확한 회의주의자)
안녕하세요, 조은초입니다. 지난 6.24일 [10일의 대화] 빠띠 공론장이 열렸던 날 저녁, 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을 마치고 모인 친구들과 ‘밥상머리 토론회’를 했는데요 뚝도시장의 정겨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옛 모습의 노포에서 다가올 노동의 미래를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 및 일시 ✓ 일시 : 2023.06.24 토요일 5시 ✓ 장소 : 성수동 시골집 ✓ 참가인원 : 은초, 몽뜨, 초록, 소모소솜, 은영, 물비, CHAT GPT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정확한 회의주의자’팀은 다소 진지한 주제로 가볍게 대화하기를 즐기는 친구들이 만들었던 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기존의 팀 구성원 3명과 지인, 빠띠에서 만난 구성원을 초대해   다양한 분야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CHAT GPT를 한명의 대화 구성원으로 두고 대화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은초 :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몽뜨 : 환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초록 : 플랫폼 회사에서 운영 직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입니다. 소모소솜 : 독립 전시 기획자로 현재 웹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 1인 개발자로 아티스트를 위한 웹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비 : 뭔가 새로이 알게 되는 것을 즐거워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CHAT GPT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나요? 은영 : CHAT GPT 프로그램 개발 코딩에 활용 초록 : 베이비시터 선생님들을 매칭하는 플랫폼 서비스 내에서 간접적으로 사용, 이직 자소서 작성 등에 활용 몽뜨 : CHAT GPT 업무에서 사용  소모소솜 : CHAT GPT를 취업 준비 시 활용 & 미드저니를 웹 전시 콘텐츠 소스 제작에 활용 물비 : 회의록 작성 시 문장을 다듬어야 할 때 사용 ◾메뉴를 못고르겠다! CHAT GPT에 물어보자 메뉴판이 없는 실비집에서는 손님이 먹고싶은 메뉴를 생각해내서 주문합니다. 누가 참신하고 적합한 음식을 생각해내느냐고 중요합니다. 저희는 제육볶음과 계란말이를 먹고 더 이상 시키면 좋을 메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hat gpt에 물어봤습니다. Q. 지금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를 먹었어. 음료는 맥주와 사이다인데 적합한 안주메뉴를 추천해줘 CHAT GPT의 도움을 받아 김치찌개와 주먹밥을 주문했습니다. 메뉴가 조금 다른듯하면서도 비슷했는데 겹치는 메뉴였던 김치찌개를 고르고 선택지 중에 다른 음식과 먹으면 맛있다는 주먹밥을 주문했습니다. ((번득이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답변의 양이 방대해서, 꽤 유용했습니다.)) > 이렇게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chat gpt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은초: 패션 커뮤니티에 일상글을 올릴 때 조회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목을 물어봐서 올렸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검색할 때도 도움이 되었어요. 키우고 있는 구상나무가 건강하지 않지만 일반 검색으로는 식물의 개론이 많이 나오고 시들해져가는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Chat gpt는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디테일 하지는 않아도 찾고있는 내용에 구체적인 대답을 해줘서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록: 자소서를 작성할 때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작성하기보다는 초안을 직접 쓰고 chat gtp에 검토 및 수정을 요청해 작성합니다 몽뜨: 해외 업체에 영어 이메일을 쓸 때 번역을 돌려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획 단계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으면 챗지피티한테 물어보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업무 중에 심심하거나 상사한테 물어보기 곤란한 업무 질문도 물어보고요. 챗지피티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더블 체크해보고 쥐피티랑 같이 일하다보면 시간이 금방가요.  은정: 매달 한 편 에세이를 쓰는데 chat gpt를 통해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좋은 기준을 정의해준 후 평가해달라 할 때도 있고, chat gpt가 생각하는 좋은 글을 물은 후 그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달라 하기도 합니다. 함께 합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주어 도움이 됩니다.  물비: 궁금해만 하고, 정작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네요. chat gtp는 아니지만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은 자주 사용합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CHAT GPT 의 장단점 -  은초 :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유튜브 내용 중에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일상대화가 chat gtp에게는 가장 어려운 대화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심심이 같은 대화 인공지능은 사실 몇년동안 사람들의 대화를 머신러닝 시키고 내보내는 상태에서 적합한 대화를 맞춰서 하는거지 감정적인 기대를 하고 대화를 하는건 어려운 것 같아요. -  물비 : CS에 전화를 걸거나 문의를 할 때에 사람이 연결되었을때가 훨씬 편하고 케어받는 느낌을 받아요. 선택지를 읽고 옳은 답변을 고르고 하는 것도 제 노력이 많이 드는 건데, 이 노력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문의하지 말자 포기할 때도있어요. 기술이 고도화되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같기도 하지만, 챗봇같은 인공지능은 제 질문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A를 말하는데 B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하면 인공지능은 B 얘기만 되풀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하다보니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 이려나요? -  몽뜨 : 상사한테 물어보기 힘든 질문을 챗GPT한테 먼저 물어보고 대강 파악한 후에 대화를 나누면 유용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답변해주니까 맘껏 질문할 수 있죠. 단점은 정보성 질문 위주로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친절하게 답해주긴 하지만 아무래도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 받기는 어려워요. 감성적 측면에 대한 공감은 동료 인간으로부터 더 진득하게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닿지 못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1년도까지 데이터를 취합해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요. 창의성을 따져봤을 때에도 데이터 활용과 학습 면에서는 챗GPT를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있던 걸(?)로만 학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니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혁신적인 무언가가 나오는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대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 우리의 노동, 그리고 직업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미래에 없어질 직업으로는 은행원, 회계사들이 얘기되었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계통은 위협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글이 대회에서 상을 받고, 미국에서는 작가 협회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체감하는 바를 이야기 했습니다.  -  물비 :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중 하나가 회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직업 내로 진입한 사람들은 직업을 잃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회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 [이어즈&이어즈]를 재미있게 봤는데, 보면 회계사였던 인물이 해고되고 재취업이 어렵게 된다는 설정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코딩이라던가 관련된 기술을 미리 습득해놔야 겠죠.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 획득 후에도 또 스스로를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고용은 적거나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긴 해요.    반면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라 일컬어 지는 것에는 돌봄 노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삐뚤게 바라보면 저임금 노동인데 또 자동화하기는 어려우니 기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안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회계사는 임금을 주는 대신 프로그램을 만들 비용을 들이는 게 이익인 반면, 돌봄 노동은 임금 자체가 높지 않으니 그럴 가치가 없는 건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돌봄 노동에 대해 가치 없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돌봄 노동이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꽤 변수가 많은 일인데, 저평가되고 있다 생각해요. -  몽뜨 : 사무직이요. ~원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없어진다던데요? 회사원, 은행원, 종업원, 판매원, 안내원, 경비원, 승무원 등 창의적이고 불규칙한 일보다는 어느 정도 반복적인 업무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죠.  -  소모소솜: 고비용을 요하는 창작 직군의 직업이요. 머리 감겨주는 기술이 발전하면 좋겠다, 빨래 알아서 돌리고 널어주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종종 이런 말들을 뱉으며 편한 나의 미래 일상을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가장 먼저 해결하는 건 이와 같은 저비용 일상 노동이 아닌 고비용 창작 노동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학습으로 추정되는 AI에게 창작을 맡기고, 말끔하게 다듬는 저비용의 노동만 사람에게 맡기는 것. 직업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자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사라져야 할까요.  -  은영: 그림그리는 AI로 인해 일러스트레이터들는 이미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AI가 만들어내는 그림은 창의력의 산물이 아닌 학습된 데이터와 최대한 비슷한 결과물을 복사해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일러스트레이터가 학습데이터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학습데이터 창작이라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길거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 공개된 AI모델들은 어떤 그림으로 학습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거라고 말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인터넷 초창기 불법 복제 음악, 영화, 게임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다 망할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스트리밍이나 게임기술이 발전해서 합법적으로 많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것 처럼요.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합법적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을 장려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그림스타일과 정체성을 잘 지키게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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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개인화(Personalization),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작성자: 김서경 (페블러스 UX 리서치 리드 , ESC 회원)  지난 2022년 겨울, 혜성처럼 등장한 챗GPT로 인해 전세계는 AI 열풍에 휩싸였다. 간단한 홍보문이나 이메일 작성은 물론이요, 코드를 짜거나 원하는 화풍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의 배경을 보정하는 것 역시 몇 마디 입력만으로 손쉽게 가능한 세상이 성큼 다가왔다.  정부와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갑자기 나타난 이 멋진 도구에 혈안이 된 가운데, 인류는 고민에 빠졌다. AI가 정말 인류를 찜쪄먹을 막강한 지능에 이르는 게 시간 문제라면, 지금이 고삐를 잡을 골든타임이 아닐까? AI가 악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어하는 동시에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방법은 없는 걸까?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고민들 중 한 가닥인 AI의 개인화(Personalization)에 대해 논한다. 개인화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먼저 설명한 후, 예상 가능한 문제와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할 윤리적 관점에 대해 소개한 후 끝을 맺는다.  개인화란 무엇인가 개인화의 정의란, “개별 고객 혹은 고객 집단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관심사나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또는 제품을 고객에게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1]  보다 널리 쓰이는 “맞춤추천”이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금방 와닿을 것이다.  개인화의 사례 개인화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한 예로 운동화를 사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알림이 와서 SNS를 켰는데, 화면이 온통 방금 전에 보던 운동화로 도배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유사한 생필품이 추천된다든가,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취향에 맞는 음악 장르를 체크하게 하는 등, 다양한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해 제품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데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  특히 필자의 경우,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를 가까이서 생생하게 접했던 적이 있다. 카카오에 다닐 때는 추천 시스템 팀에서 근무했는데, 카카오 산하 모든 서비스의 추천기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팀이었다. 당시 내가 담당한 업무는 멜론의 음악 맞춤추천 기능을 보다 유저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해 보니 개인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취향에 맞는 음악을 알아서 골라 준다면 얼핏 듣기에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추려진 음악이 실제로도 유저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개인화는 도리어 유저의 피로도를 높여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윤리적인 문제 역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맞춤추천의 질을 높이려면 유저의 개인적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개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챗GPT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의 심각성 역시 커졌다. 챗GPT가 워낙 유용성이 크다 보니 알아서(!) 혹은 저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최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대외비 정보를 입력했다가 이슈가 된 사례들이 있다. 물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열람하는 주체 역시 있기 마련이다. 해당 주체가 행여나 사익을 우선하여 수집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오남용하지는 않을지,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기에 늘 문제가 된다.     챗GPT의 엔진인 AI의 특성상, 수집된 정보의 속성은 그 결과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전 세대의 AI 챗봇이었던 ‘이루다’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유저들이 입력한 혐오 발언이나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동을 학습해 고스란히 채팅에 반영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3주 만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2] AI는 정보를 학습하고 판독해 결과물을 내보내는 시스템이기에, 해당 정보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개인화를 위해 AI 시스템을 ‘오염’시킬 여지도 있다.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폐쇄된 지역 혹은 국가에서, 권력을 잡은 주체가 시스템을 통제하며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학습시킬 수도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나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AI 시스템을 악용할 수도 있다. 가상의 예시일 뿐이지만, 폭탄을 실은 IoT 드론에 AI 시스템을 연결한 후 프롬프트를 활용해 묻지마 테러를 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할까 이처럼 예상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록 여러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챗GPT는 여전히 대단히 유용한 도구이며 사회 다방면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개인 및 집단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AI 개인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접근 방식은 ‘최적화'이다. 개인화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때의 맥락은 복잡다단하기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 시시각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최적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1. 오남용 및 악용으로부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알맞은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다.2.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존중하는 동시에, 명백하게 유해하거나 위협적일 수 있는 표현을 규제한다. ‘만족스러운 서비스’, ‘알맞은 정도의 정보’, ‘표현의 자유’ 등등 위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개인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맞추어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가령 자산관리 서비스라면,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입출금 내역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을 것이다. 자산관리가 필요해 서비스에 가입한 유저 역시 정작 입출금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되,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저의 동의를 얻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명처리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운영 주체와 유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모두가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개인화 AI 개인화의 경우, 개인화를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하는 기관 및 기업의 참여 뿐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AI 개인화는 수천 수만의 유저가 제공한 정보를 학습한 결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유저 혹은 유저 집단이 원하는 수준의 개인화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소수 집단이나 약자의 필요를 누락하지 않으면서 모두의 의견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절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 측에서는 AI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시범적 연구를 지원하는 펠로십을 주최하기도 했다. 지금이 바로 이들 유저 겸 시민의 의견이 공정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마치며  지금까지 AI 개인화란 무엇이며 어떤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AI는 인류 문명이 낳은 가장 뛰어난 지적 결실이자, 어느 한두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전 인류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1] Wikimedia Foundation. (2023, June 26). Personalization. Wikipedia.   [2] 결국, 잠정 중단된 스캐터랩 AI 챗봇 이루다 사태가 보여준 문제 3가지. AI타임스. (2021, January 12).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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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2편)
● 보고서 외적인 문제들 (7가지) 최종보고서를 읽으면서 보고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고서 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여러 맥락들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 자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어떤 곳인가? 서울대 최무영 교수는, IAEA의 영문 단체명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라는 번역은 맞지 않고, ‘국제 원자력 에너지 알선 단체(agency)’가 맞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IAEA의 헌장 제 2조에 보면,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요.  “세계의 평화, 건강 및 번영에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가 촉진 및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IAEA는 IAEA가 제공한, 국가가 IAEA에 요구한, IAEA의 감독 하에, 그리고 통제 하에 제공된 원조가 더이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IAEA라는 기구는 군사적 목적만 아니라면 원자력 에너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기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구 성격상 원전사고가 미치는 인체의 영향이나 생태적 영향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애초에 그런 점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보고서도 그런 관점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개자료) 2.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기? 2013년 후쿠시마 현장조사를 다녀온 IAEA 보고서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처음 언급되었고, 2015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해양 방류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해양 방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방류를 권고한 기구가 방류된 오염수를 검증하는 아이러니 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IAEA의 사무총장을 지낸 아마노 유키야 직전 IAEA 사무총장은 이미 지난 2014년 3월 17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일부를 바다로 버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2014.3.17) 현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미 지난 2020년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할 당시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해양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안 2020.02.27.) 즉 이는 선수에게 심판까지 맡긴 꼴이기에 이미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고, 이번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IAEA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3.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라는 용어의 문제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고도의(상급의, 뛰어난) 액체 처리 시스템’인데,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니 마치 여러 핵물질이 제거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서울대 최무영 교수는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일본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고를 지배합니다. IAEA를 ‘국제원자력기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ALPS도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반복된 거짓말, 도쿄전력의 문제 도쿄전력은 이전에 여러 번의 심각한 거짓말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는데(멜트 다운), 계속 숨기다가 결국 5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를 5년 동안이나 숨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 다핵종제거설비 흡착필터 25개가 모두 파손되었는데 숨겼었고, 2021년에도 다핵종제거설비 흡착필터 25곳 가운데 24개가 모두 파손되었는데도 숨겼습니다.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ALPS라는 기계로 오염수를 정화시켜 방류한다는 것인데, 정화의 핵심인 필터가 대부분 손상되었는데 이를 두 번이나 숨겼다는 사실은 현재도 미래에도 도쿄전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전력은 자국민들도 속였습니다. 지난 2015년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답변서에 “어업자,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해양방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은 발전소 부지 내의 탱크에 저장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5. 전문가(과학자 포함)의 문제, 과학적 보고서의 허점 “과학자들은 6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작성했던 초안의 핵심 내용 중에서 기업들과 상류층, 기득권의 문제와 책임을 강조한 내용들이 빠지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과학적인 결론’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기후위기의 진정한 위험을 희석시키고 기업의 이익과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기후과학자들의 경우 인간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비율이 97%인 반면, 경제 지질학자들(화석연료 채취산업의 상업적 이용을 옹호하는 지질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4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즉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객관적,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서 있는 위치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계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인데,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부추겨 어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서교수는 굽히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2023.06.05)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질문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많은 경우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진실에 가깝겠지만, 만약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생 업으로 해왔던 일들이 사양산업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6.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승소 판결, 다시 뒤집힐 위험성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데 왜 검사조차 안하고 수입을 막느냐는 논리로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수산물 자체뿐 아니라 그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을 고려했고, 한국이 인접국임을 들어 한국이 승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1심을 뒤집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염수 방류를 한국이 허용하게 되면, WTO 제소에서 승소한 논리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 다음 단계로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 수산물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압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일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7. 과학,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물리학 박사 이종필 건대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글에서 ‘과학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과학은 결과라기보다 과정이며 방법론이다. 보편성이 담보되려면 나 이외의 다른 누구라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과정을 따랐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흔히 재현 가능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과학활동의 기본은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얻은 결과의 보편성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특정 시료만 채취하고, 일본 장비를 투입하고, 친원전 단체가 검증에 참여하고, 과정이 불투명하고, 제3자 재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경향신문 2023.06.15.)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저버림은 물론 국제협약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런던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는 약 1천톤의 방사능 물질을 동해 인근 바다에 버리려다 일본에게 발각이 됩니다. 1천톤이면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양보다 1/1400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선박을 쫓아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수산물 금지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폐기물 투지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1972)’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 협약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행태는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 한국, 일본 국민들의 의견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5월 26일∼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찬성 12%), 일본 국민은 찬성 60%(반대 3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일보, 2023.06.15) 주목할 점은 어린 아이를 양육할 연령대인 30~39세의 반대(94.4%)가 가장 거셌다는 점과, 모든 세대 응답자 중 반감이 가장 덜했던 60세 이상에서도 73.3%가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38.4%, 부정이 53%로 나왔는데,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이 84%인 점을 생각하면 윤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방류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05.) 이후 일본 민영방송 JNN이 7월 1일과 2일,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45%, 반대 40%로 전보다 반대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2023.07.03)  일본 내에서도 방류 반대 여론이 찬성 의견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한국의 약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2)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3)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 글을 맺으며 최종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네요. ㅎㅎ 정부의 대응과 지금까지의 맥락, 그리고 보고서 외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저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입장에 서있는 편향된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에는 크고 작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더라도 공론장을 통해 토론이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설령 국민들의 판단이 과학적이지 못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시급히 대응책을 찾고 실행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글)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1편) https://campaigns.do/discussio...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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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1편)
드디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을 잠재워 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여야 입장을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일반인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일본 입장에 기울어진 발언과 태도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나온 최종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 보고서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일본이 취한 ALPS 처리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IAEA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처리수를 통제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최종보고서 3페이지; 이하 페이지수만 언급) 그래서 이번 글은 한 명의 일반인으로서 최종보고서 전문을 직접 읽고,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평가한 주요 주장들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반시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내린 판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전반적 느낌 졸음을 이겨내며 알아먹기 힘든 용어들을 이해해보려 애쓰며 읽었습니다. 그래도 단락의 말미에 소결론을 내고 있어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비판들이 정말 그러한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 예상한대로 전문용어들이 많아 알아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문장입니다. 물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는 설명이 붙어 있어 더듬더듬 앞 페이지로 돌아가며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REIA에서 해양 RAP에 대해 계산된 선량률은 DCRL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OBT에 대한 추가적인 특정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74페이지)   2. 정작 제가 궁금한 내용이 별로 언급되지 않아 재미가 없었습니다. (1) 오염수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2) 방류할 수밖에 없다면 정화작용을 하는 핵심장치인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은 어떤지, 정말 제대로 정화가 되는 것인지 (3) 이 보고서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화되기 전과 후의 오염수 시료 등이 제대로 된 것인지   3.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위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어떤 개념이나 원칙, 진행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할 말이 별로 없다보니 불필요한 여러 말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어 외에도 이런 이유로 지루한 보고서였습니다.   4. 도쿄전력의 여러 대응과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단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이상했고, 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열에 한 두 개 쯤은 부정적 평가가 나올법도 한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쿄전력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기에 신뢰한다는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눈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이란 표현 31회 등장) “이전에 도쿄전력이 채택한 접근 방식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는데, 태스크포스의 피드백을 고려한 후 적절히 보수적인 대안이 채택 되었습니다.”(63페이지) 특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IAEA의 태스크포스가 그러지말라고 피드백 하여 적절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 위 문장은 매우 부자연스러 보이기도 했습니다.   ●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의문스럽고 이상했던 점들 1. 일본의 용역에 충실한 보고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검토한 보고서?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본 정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대한 일본의 정책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 검토를 IAEA에 요청했습니다.”(3페이지) 우선, 일본 정부가 안전 검토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본의 결정이 국제법이나 IAEA의 방침에 어긋난다면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했을텐데, 이미 일본은 방류를 결정했고 그 이후 IAEA에 안전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2.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모습의 IAEA “본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첫 페이지) “GSG-9 [9]는 (중략) 원자력 안전은 국가적 책임이므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25페이지) 해당 보고서 사용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겠다니! 국제기구의 신뢰와 위상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그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4페이지) 또한 IAEA 사무총장 서문에서도 위와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로시 총장의 말과 달리 그의 행보는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일본에 찾아가 총리와 면담을 하고, 최근 한국 방문 시 인천공항에서 시위자들과 맞닥뜨리면서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BBC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전문가 이견 없었고, 일본에 편향된 것도 아냐"' 이 말대로라면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책임이며,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IAEA가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보고서를 찬성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아래 문장도 이를 지지합니다. “일본 정부가 IAEA에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IAEA 안전성 검토의 범위에 는 일본 정부가 수행한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5페이지)   “국제 안전 표준을 적용할 때 원칙과 기술적 고려 사항은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7페이지)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텐데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은 큰 핵사고가 있었으니 그 기준에 맞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AEA의 이런 태도는 평소 잘 알려진 이 기구의 주요 기능, 즉 핵사찰 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4)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2000)에 성공한 사실이 IAEA의 사찰에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핵사찰을 하던 IAEA와 안전과 생태환경을 점검하는 IAEA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한국은 안보리에 회부되어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심 우방국들조차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고 시도하자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고 일본과 독일의 지원으로 간신히 '불량국가'의 오명은 피할 수 있었다. (천영우 지음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출처: SBS '[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3. 직접 검증하지 않고 일본이 제공한 문서를 검토했다니! “IAEA는 주로 도쿄전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제공한 문서를 분석하고, 검토 임무를 수행하여 의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11페이지) 전례가 없는 이렇게나 중요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IAEA는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검토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여야의 입장 대통령실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의 결과라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85퍼센트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문가들의 입장 ○ 찬성 입장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과 관련, 일본이 계획대로 처리수를 방류하면 방사선학적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국제기구인 IAEA가 내려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예상하던 결과로 이전 IAEA 보고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이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방류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IAEA가 언급한 게 포인트"(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처: 한국경제 '전문가들 "IAEA, 日 계획대로 방류시 방사선 영향없다 결론낸것"'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찬성으로 보이는데, 이번 최종보고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BS 8시 뉴스(7.4)에 출연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평가가 있지만, 총평수준을 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 반대 입장 (10가지 문제점) 현재 이 보고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수로 보이며, 그 중 가장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방사성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들로 판단됩니다. 3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공에 따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측면에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핵폐수의 영향과 과학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연합 '[보도자료] 방사성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 관련된 보고서 내용과 함께 제 코맨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ALPS 성능 검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4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됨. 또한 ALPS로 안전하게 다 처리됐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부터 얘기한다. ‘알프스가 필터를 통해 세슘, 루비듐 등을 흡착한다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한번에 흡착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염수 내 핵종의 정확한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없다. 최소 수 백 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정도만 흡착한다고 한다.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70% 가량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듯이 이마저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보고서 5페이지에 ALPS 처리과정이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성능 검증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오염수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 적합성 문제. 중대사고 원전에 정상 가동 원전 기준 적용 “~ 이 보고서는 또한 해양 배출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출 방법이고, 배출 시설이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으로의 제어 배출을 가장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및 인체 건강 영향 완화와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7페이지) -> 해양 배출이 전 세계 일반적 방법이라니! 여기서 말하는 해양 배출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원전의 배출일텐데, 이를 최고등급의 핵사고인 7등급 후쿠시마 참사에 비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심 용융으로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고농도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계속 바닷물을 부어 냉각을 시키느라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3. 1차 시료채취만 나오고 2, 3차 시료채취가 빠진 것, 희한한 일이다. "IAEA의 샘플은 2022년 11월에 TERC(지상 환경 방사화학 연구소)에서 수령했습니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2022년 11월에 시료를 수령했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간될 예정입니다."(113페이지) ->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전체 시료 분석 결과는 올해 말에 발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료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AEA가 일본 방류시점에 맞춰서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오염수 방류 관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절차가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ALPS 소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3]. 이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고려된 여러 가지 처리 방법 중에서 자세히 분석한 다섯 가지 처리 방법 중 안전 문제, 사용 가능한 기존 기술,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증기 방출 및 해양 배출 제어가 가장 실용적인 옵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7페이지) -> 다섯 가지 처리 방법 기준이 안전, 기술,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은 ‘비용’과 ‘용이성’이 가장 큰 고려대상이라는 의구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다섯 가지 처리 방법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2,500m 지하 지층 안에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3,976억 엔), 시멘트 등을 섞어서 땅에 묻는 지하 매몰(1,624억 엔),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가스를 만드는 수소 방출(1,000억 엔), 수증기화 시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기 방출(349억 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는 해양 방출(34억 엔). 출처: YTN 사이언스 '[사이언스 취재파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다른 대안은 없나?' 최종보고서에 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을 가장 실용적 옵션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대기 방출은 349언 엔에 9년7개월이 걸리고, 해양 방출은 34억 엔에 7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1/10의 비용과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해양방출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출처: 시사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들' 5. 오히려 방사능 오염 확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이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인데, 이런 오염된 물은 1km 해저터널을 통해 좀 더 먼 바다에 버리게 돼서, 방사능 오염의 확산이 더 심해질 뿐이다.  -> 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우려의 지점입니다.   6.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확산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은 오염수를 버리는 일 년 내에 균질화되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환경은 그렇지 않다. IAEA는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7. 관리대상 핵종 30개 중 9개만 분석했다. “IAEA는 추가 방사성 핵종, 특히 방법론의 초기 반복에서 확인된 방사성 핵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됩니다.”(93페이지) -> 이는 검증되지 않은 핵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무영 교수에 의하면 알려진 핵종은 약 4천 가지나 되며, 걸러낸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8. 핵심은 핵폐수 배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없다. “이 종합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태평양에 ALPS 처리수를 방류할 계획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술 검토의 최종 결론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 보고서의 목적이 국제 안전 기준의 부합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성 결정은 방사선 보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 및 사회적 요인과 같이 본질적으로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 사항도 포함하므로 IAEA가 이 결정의 비기술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5페이지) -> 기술적이지 않은 고려 사항들, 즉 생태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의 건강 및 사회적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와 경제적 피해 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지 ‘기술적’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고원전 인근에 서식하는 납작 물고기, 게, 갈조류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기준 종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은 개체 수 수준(특히 계획된 노출 상황)에서 동등하게 잘 보호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서, 무시할 수준의 방사능 영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외 생물은 언급되지 않으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바다 속 수많은 종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술적 보고서이기 때문에 설령 이 세 가지 종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먹이사슬에 의해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점점 많은 방사능이 물고기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9. 삼중수소의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수생 생물군에서 유기 결합 삼중수소에 대한 캐나다 연구를 고려할 때 선량 추정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는 구식이다. “ALPS 처리수 배출 시 매년 방출되는 삼중수소,14 C 및129 I의 총량은 우주선과 상층 대기 중 기체의 상호작용과 같은 자연적 과정에 의해 매년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36페이지) -> 무엇보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ALPS는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는데,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유기결합을 통해 인체에 오랜 기간 잔류할 수도 있을 다른 연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10. 현재 평가는 설계나 건설이 아닌 시설의 시운전으로 제한되어 2011년 사고에서 남아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에 근로자와 해양 생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무시한다.   ○ 반대 입장(해외 전문가들) 1.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심지어 1년 동안 수조에서 확보한 샘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64개 방사성 핵종이 아닌 몇몇 방사성 핵종만 분석했습니다.” (페렝 돌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버리국제대학원 핵물리학 교수)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세트에는 변칙적이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값과 특정값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멸되어야 할 방사성 물질(T2-127)이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 패널 보고서)  2.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 “유기체와 결합된 삼중수소는 (배출이) 느립니다. 먹이사슬을 거치며 점점 더 많은 양이 몸 안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티모시 무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 ‘도쿄전력은 해양생물 세 종을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가 깨끗한 물에 옮기는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고 밝혔음. 삼중수소가 해양 생물 속에 얼마나 쌓이는지를 실제 해양 환경과는 다른 수조에서 실험.’ (도쿄전력의 관련 실험 자료)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생물 축적 및 유기 결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저어류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실험은 절대적으로 잘못 설계되었습니다.", "물고기의 간에서 삼중수소 반감기가 550일, 2년에 가까운 사례도 있다는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삼중수소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한 불일치입니다.", "유기 결합 삼중수소는 매우 큰 이슈이며, 이 활동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실험에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로버트 리치몬드/미국 하와이대 케왈로 해양연구소장): 태평양도서국 전문가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는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보고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보고서 외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클릭 ?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2편) 
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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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그랜드캐년국립공원, 그레이트히말라야국립공원, 갈라파고스제도....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바로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 입니다.세계자연유산은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으로전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2007년 등재된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과 같은 한반도 서남해안에 있는 갯벌 1,284.11 ㎢가 등재 지역에 해당됩니다.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와 함께 등재유산 인접지역 및 북측의 중요 철새서식지 9곳에 대해, 2026년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중요 철새서식지에는 인천의 갯벌들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풍부한 유기물들로 펼쳐진 인천 갯벌은 바지락, 동죽, 낙지, 갯지렁이, 흰발농게와 같은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 저어새의 고향,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오가는 도요새들의 쉼터입니다.   2026년까지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2023년3월21일, 인천 시민들과 61개 기관·단체들이 모여, 인천갯벌 세계유산추진 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을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 서명하기
생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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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전기 생산 백태(百態)
위의 순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싱가포르입니다. 산유국들이야 워낙 화석연료가 많으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싱가포르는 지형 특성 상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을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모든 에너지 생산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1년 2월,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 2030)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다른 노력과 함께 재생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에너지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와 협정을 맺고 연간 최대 100 메가와트의 전력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최초의 재생 가능 에너지이고 에너지 매매라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AIF.2022.08.18.) 한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일단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통일이 된다면, 혹은 지리적인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에너지 안보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원자력 발전 순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상위권에 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탈원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과는 다른 상반된 행보인데요, 이 나라들은 원자력 동맹을 맺고 원전이야 말로 탈탄소,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원전의 위험성 문제는 이를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PACT ON.2023.03.06.)  제2의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고가 일어나도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면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될까요?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원전 가동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슬란드는 모든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지열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오르카(Orca)라는 거대 시설입니다. 2021년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1년에 4천 톤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계입니다. 대기중에 있는 탄소를 모아서 저장하면 어떨까 라는 발상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기 마련입니다만, 오르카는 이것을 최초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국일보.2023.07.10.) 일반적으로 탄소 포집은 공장 배기가스에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설이 하나 생기면 생명체의 호흡, 차량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탄소 포집에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만 탄소 문제 해결에 재미있는 상상력을 더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대도시부터 중소도시까지 도시 곳곳에 오르카 같은 시설을 여러 개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한국에,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또, 한국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태양광 발전 기술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태양광 제품(웨이퍼, 셀, 모듈) 수출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512억 달러(한화 6688억 8704천만 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80.3%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전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80~90%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머니투데이.2023.04.23.)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것은 태양광 발전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산 과정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익성이 알려지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보급이 빨라질까요? 만약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익성이 높아서 대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력 발전에서 눈여겨 볼 나라는 독일입니다. 전세계 풍력발전 전문가 중 60%가 독일 국적이라고 합니다. 독일에는 2000년에 설립된 BZEE 아카데미와 Forwind 아카데미라는 풍력 발전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BZEE 아카데미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중시하고 Forwind 아카데미는 이론 위주의 교육을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만,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에는 산업의 발전, 시설과 제도 정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한국은 대학 이외에 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한국에 재생 에너지 전문 교육시설을 만든다면 인기가 많을까요? 재생 가능 에너지 전문 교육 시설이 한국에 생긴다면 어떤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외국이 정답은 아니지만,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너지 무역/매매, 대기중의 탄소 포집, 전문 인력 양성,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흥미가 가시나요?
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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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대화] 10년 뒤 우리는 이 대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서울-경기/제군들)
함께한날 2023년 7월3일(월) 저녁, 서로 알게 된지 10년이 더 된 어느날   함께한 사람들  5명 (노동영자, 망고, 포터, 영철, 순자) 대화의 시작(모임 시작 계기) 같은 학교 학생으로 만나, 이제는 서로 다른 일터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 5인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시끌벅적했던 단체 메신저방도, 이제는 결혼 같은 큰 소식이 아니면 잠잠한 방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런 와중, 오랜만에, 또 한번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여, 안부 인사 겸 새로운 놀이시간으로 대화모임을 열어보았습니다.  대화의 흐름 대화에 앞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사전 영상(들썩들썩떠들썩 - 디지털 기술, 노동의 위기인가 기회인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는 특히 ai 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ai 가 스포츠에 적용된다면?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ai는 나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화의 일면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가급적 그대로 인용하려다보니, 평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달라지는 노동(일)  과거에 하던 노동의 방식(제조, 육체 노동 등)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이제 새로운 노동의 개념을 고민해야할 것 같아  나는 요즘 리모컨 만지는 것조차도 귀찮아지더라고(대신 해주는 것이 나와서).. 이제 진짜 단순한 일들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다른걸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감정이 있고, 없고 감정의 교감이 사라지는 노동 결국 ai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뭔가 그냥 어떤 펙트만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듯 디지털 기술로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이렇게(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됐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너(친구)’ 배를 때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면 사회가 더 재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감정의 교감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그게 더 좋은데?? 감정의 교감이 경쟁력이 되는 노동아니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펙트만 말해주는 변호사가 있어. 머리 자를 때 아무런 말도 안 거는 ai가 있어. 또 진료를 볼 때 말도 안 걸고 너는 무슨 병이다, 진단만 내려주고 딱 처방만 해줘. 이런 게 또 계속되면은 오히려 또 나중에는 역발상으로 해가지고, 감정적인 의사. 감정이 있는 변호사 이런 게 나중에는 한 번 또 이렇게 정반합이 될 수도 있다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쨌거나 디지털 기술이 당연한 세상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기술(공장 기계 등)처럼, 미래에도 지금 개발된 기술(ai 등)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 디지털 기술의 선택적 적용(차용) 어제 축구 경기를 봤는데, 심판이 한쪽만 유리한 판정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 실제로 내가 봐도 그렇고, 이럴 땐, 심판을 그냥 ai로 해서 진짜 깔끔하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한편으로 편가르기가 심한 정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ai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실제로 도입하려고 할까? 결국,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활용하냐 마냐는 또 인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깔끔하게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영역에서는 도입 할 수도 있겠는데 깔끔한 판단을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을 수도.. 불균형과 혼란이 올 수도 데이터의 지배자 양질의 데이터는 결국 비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들만이 좋은 ai를 만들 수 있고 그 ai만 결국 살아남게 되잖아, 데이터의 지배자가 나타날 거고, 사회는 더 불균형해질 것 가치의 혼란 (최소한) 인간은 좀 이래야 된다. 선의 개념,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구분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뭔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ai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농담이지만, 타노스가 나올수도.. 야 이거 뭔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가 너무 오염돼, 이거 인간의 한 반은 없애야 돼. 이러면 이제 진짜 (영화)터미네이터처럼 사람 죽이고 다니는 이런 로보트 나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기술이 대체하는 직업을 넘어서,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 변호사, 의사..사람들이 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ai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고 하네. 사실 ai가 편하긴 한데 ai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임하고 맡기면 나중에 진짜.. 나는 옛날에 매트릭스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 가지고..기계에 진짜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건 아닌가..?  근데 아직 예술적인 부분이나, 정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그것까지 대체하기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사람이 이게 진짜 감정있는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기도 한데.. 그럼 ai 합시다. ai 의사도 나오고? 디지털 기술을 잘만 활용한다면?  근데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서 적당히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긴해.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변호사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ai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똑똑함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이라도 더 감정적으로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의 장점과 ai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하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ai는 그래도 필요는 한데 무분별하게 쓰면은 분명히 악용되거나 잘못될 것 같기는 해서 그 선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소비자로서는 너무 좋아, 그러면 노동자로서는?  우리는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다. 난 이 말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개념이 너무 신기한 개념같아.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동화되는 거 ai , 챗 gpt 이런 걸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소비자들은 거의 좋은 거밖에 없어 사실 기회지 않겠어? 변호사 비용 겁나 비싼데 ai 프로그램 돌려서 기가 막힌 변호를 값싸게 해준다고 그러고, 머리 미용실 디자이너분 인건비 겁나 올라가는데, ai 컴퓨터 착착착착 이렇게 잘라준다 하면?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유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건 기회인데, 이건 사실 이제 내가 안 잘린다라는 전제 하에 기회다.. 변호사나 의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면, 솔직히 뭐 ai 가 모든 산업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일도 언젠가 대체되겠지? 하이라이트 한마디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 에피소드 대화 모임 어땠어? 근데 이런 거를 뭔가 생각할 기회가 없었는데 우리 다 회사를 이제 다니고 직장을 다니잖아. 그러면은 맨날 그냥 주어진 일만 하잖아. 오늘 내가 할 일, 또 한 일주일, 2주 안에 할 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만나는 거 나만 갈 수 있는 건데 ai가 대신 가면은 나도 또 뭔가 개발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그러니까 이런 정답이 없는 거를 가지고서 논의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거는 끝없이 이어지기 위해서 ai가 어느 정도는 제한돼야 될 것 같아요. ai를 개발하지 말자. 그냥? 10년 뒤, 우리들은 이 대화록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때, 우리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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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대화] 디지털 시대와 노동에 대한 관점(fea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양극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디지털과 플랫폼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클릭 한번만 하면 문 앞에 모든 것들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사회는 발전했지만, 오히려 ‘누가 내 문 앞에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차 희미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잊고, 결과물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 감정은 모른 채, 눈 앞의 화면만 보는 것이죠. 지난 6월 29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온라인 공간에서 3명의 지인이 모였습니다. 나름(?)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노동 4.0에 관한 <노동 4.0과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와 플랫폼과 노동자의 삶을 다룬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요?> 를 읽고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에서 노동에 대한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단순노동에서 모두가 벗어나 창의력을 발휘할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2. 노동은 여전히 하게 되지만 노동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워라벨이 커진다. 두 가지의 관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진행하고, 인간은 흔히 말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택/유연 근무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많아졌기에 두 번째에 관한 내용이 우리 삶에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함께 이야기한 한 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회사를 보니 지역이 다양하지 않더라. 결국 서울에 살아야 일을 하기 쉬운 환경이겠다 싶더라.’ 라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먼 미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노동이란 무엇이길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 가지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노동의 정의와 범위가 뭐야?” 노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좋은 노동’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사노동도 노동이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노동 중 하나인데, 어떻게 논의를 해야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먹고살기 위해 ‘원치 않는' 것들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동으로 자아를 찾기에 계속해서 노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잉여시간이 생겨서 그 시간을 다른 활동에 쓴다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는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 발전 속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노동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달랐지만 모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디지털 양극화도 있지만 삶을 영위하는 양극화도 심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삶이 좋아질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단점이 있는 거죠. 1910년도에는 하나의 기술만 있어도 되었겠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의 시간과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커지게 되죠. 비슷한 사례로 서빙 로봇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서빙 로봇이 들어와서 제조,관리 등으로 직업군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지만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 직업군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양극화가 심해지고 특히 지금 사회에 진입한 청년일수록 이 양극화는 극단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걱정으로 대화 모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화 모임을 통해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도 영향이 있겠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 아래에 청년들은 ‘모든 것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 번의 대화 모임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더 복잡해졌네요. 그만큼 사회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겠죠. 이번을 시작으로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그로 인해 우리의 노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더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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