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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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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2편)
● 보고서 외적인 문제들 (7가지) 최종보고서를 읽으면서 보고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고서 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여러 맥락들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 자...
탈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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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1편)
드디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을 잠재워 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여야 입장을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일반인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
탈핵
8
 ·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한(탈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지난 글에서 예고드린대로 ‘탈성장의 전략과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되어야 탈성장 논의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
기후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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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탈성장
지난 글에서 성장만을 추구하다 결국 기후위기, 인류문명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 성장 지표인 GDP가 늘어날수록 물질발자국이 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지구를 더 뜨겁게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기후위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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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좀 더 포괄적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도 좋겠지만, 일반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로기준법과 일반법 둘 다 선택합니다.  더 보기 >

투표 | 프리랜서 노동,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3.6%인 380만 명이 프리랜서로 집계되었고 2025년에는 15.9%인 449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한 연구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규모를 약 360만 명에서 ...
추모공간은 너무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참사의 과정과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늦지않은 시기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의 조속한 건립을 기원하며

기약 없는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또 사라진 '국가의 의무' - 뉴스 ... “합동분향소 운영 뒤 이전”…“추모공간 논의 시작” / KBS ... 이태원 추모 쪽지 훼손한 상인 기소유예...유족에게 사과 / YTN 조만간 416세...

6. 기타 /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의미 있는 개혁 내용이 없어 어디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학벌사회를 깨트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대학입시는 없애고, 모든 대학들을 국립대로 만들고, 대학까지 모두 무상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특단의 개혁안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더 보기 >

투표 | [교육 토의 시리즈 4]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안, 어떤게 가장 중요한가요?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대통령 및 교육감 선거 시기마다 논의의 장에 오릅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의보다는 그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이뤄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
노동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가치들이 후퇴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노동=빨갱이' 라는 오래된 공식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 조금 나아지려나 했는데, 안보를 이유로 또다시 '빨갱이 팔이'를 할 때가 있어 답답합니다.  그러니 '노동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되었고,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라고 명확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더 보기 >

토론 | 노동을 노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5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확정 발표가 있기까지, 그리고 발표 후에도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독재자 박정희의 나쁜 유산은 너무 많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금지한 이유는 교사의 인식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사들이 누구보다 독재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 참여도 독재를 찬양하는 정당 외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 수 없도록 배제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진보적인 정당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뿐 아니라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주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기 >

토론 | [교육과 민주주의] 교사의 정치 참여

안녕하세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토론을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관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따로국밥 기후정치_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의 뜻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을까?
○ 기후위기 인식은 높으나, 제대로 다루지 않는 정치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조사된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문항에 세계 39개국의 평균은 85%이지만, 한국은 95%로 두...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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