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 만성화되고 일상화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는 필수적인 자질이 되었습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스스로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 자란 아이는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 위험과 마주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적절한 수준의 위험은 성장 과정의 건강한 일부를 이루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도전은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 반면 위험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감수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며 부모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충분한 위험감수놀이 경험을 얻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 출처 : unsplash 위험감수놀이는 넓은 의미에서 ‘신체적 부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흥미진진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로 어린이의 신체 운동을 촉진하고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놀이입니다(Mcfarland & Laird, 2017; Tovey, 2007).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성장하며,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 환경을 선호합니다. 적절한 위험성은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추리하고 선택하면서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감수놀이는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Greenfield, 2004). 굳이 위험한 놀이를 해야 하나..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면?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위험감수놀이의 이점과 필요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위험감수놀이는 어린이의 신체 운동 촉진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놀이입니다(McFarland & Laird, 2017; Tovey, 2007).  무엇보다 위험감수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어린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평가 하고 그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학습하게 됩니다(곽정인, 나귀옥, 2013). 뿐만 아니라 위험감수놀이를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고려 하여 위험 감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와 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는 행동들을 경험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도 하죠(Stephenson 2003). 위험감수놀이는 어린이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도전할 수 없거나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자신의 공포에 맞서볼 수 있는 안전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요즘 같이 현실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마주하게 되는 시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집니다(Sandseter & Kennair, 2011). 좋은 건 알지만 쉽지는 않아 Henle(2003)과 같은 학자들은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행동, 그네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는 행동, 시설물에서 뛰고 점프하는 행동, 거친 신체놀이 등 위험감수형 놀이행동들을 부상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놀이로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폐업한 소아과가 늘어나고 전공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어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소아과에 오픈런을 해도 진료를 보기 쉽지 않은 시기에는 더 큰 위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문 열기 1시간 전 대기 20명"…새벽부터 '오픈런'하는 소아과).  하지만 Eager와 Little (2011)은 위험감수놀이를 할 기회를 잃은 아동은 오히려 이와 같은 행동을 보상받고자 더욱 위험한 행동을 추구하여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매번 성인의 감독하에서 놀이 했던 어린이들은 성인의 감독이 없는 경우, 놀이기구를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이용하면서 위험을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Gill, 2007; Sandseter, 2011; Walsh, 1993).  특히 코로나 19 이후 태어난 어린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실외놀이의 부족으로 이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결핍, 학습 결손 등의 문제들이 이미 학교에서 일찌감치 부터 보고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학습결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는데 아동기에 이에 대처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게 될까요?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이 충분히 도전하며 놀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놀이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변화의월담 놀이연구소

전세제도의 득과 실 일시에 목돈을 맡기고 2년의 사용권한을 빌리는 전세제도는 한국과 어깨를 견주는 OECD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최근에는 전세제도가 대한민국 주거문제의 원흉으로 비난받고 있지만 전세제도가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효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세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월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와 ‘월세에서 자가로 가는 주거사다리 역할’이다. 실제로 한국은 OECD 선진국 중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OECD 국가별 가구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서구 선진국에서 보증금은 1-2개월치 월세 수준이기에 사실상 보증금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순월세다 보니 소득에서 20-30% 가량이 주거비 지출로 나간다. 하지만 한국은 일시에 목돈을 맡기는 전세가 임차 주거 유형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면서 주거비 지출 비율을 대폭 떨어뜨리는데 기여했다. 주거비 지출로 나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월세 거주자보다 빠르게 저축을 늘려 목돈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고 전세보증금은 내집마련의 종잣돈이 되어 월세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가는 주거사다리의 중간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경제성장속도가 가파르던 1970-8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은 고성장,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임대인 역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넣어 쏠쏠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가계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에서 전세제도는 가계금융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의 종잣돈 역할을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익을 주었기에 서구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다. 그랬던 전세제도가 지금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원흉이 되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전세보증금이 갭투기의 종잣돈이 되어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급등시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주택가격 하락기인 현재 윤석열정부에서는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깡통전세는 무주택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전세사기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때 그시절’에는 임차인에게 내집마련의 주거사다리가 되고, 주거비 지출을 낮추어 주었던 전세제도가 지금은 왜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을까? 전세제도는 그대로이지만 전세제도를 둘러싼 배경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세제도가 특별한 부작용없이 장점을 발휘하던 상황에서 전세제도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세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세 과잉보호가 만들어낸 시장 왜곡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이다. 2008년 이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가격에 낀 거품이 붕괴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시세차익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던 가구는 대폭 줄고 임차로 머무르는 가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세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시장 침체기에 ‘전세대란’ 문제가 주요 주거이슈로 등장하면서 그전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2008년에 도입되었고, 2013년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하였다. 주택시장 침체기인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무주택서민인 전세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마련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대출규모와 보증보험 보호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사실상 전세주택은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임차유형이 아니라 목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임차유형이 되었다. 주택가격의 80-90%까지 월세보다 대폭 저렴한 낮은 이율의 전세자금대출이 나오고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전세보증금까지도 100% 전세보증보험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세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선택인 세상이 되고 말았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기 전인 2008년 이전에는 전세보증금은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자신의 저축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싶어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가 뚜렷했기에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 이후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 전체에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서 은행도 위험부담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남발했다. <그림 2> 전세자금대출 잔액 추이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마련이 수월해지면서 전세보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저층주거지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거주 주택의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하기에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주택은 거래가 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거래된 신축 다세대주택의 대다수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상회하였다. 시장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공공기관이 주택가격의 10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전세보증보험에 기인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했던 정부의 선의는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마중물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전재산을 잃게 만드는 지옥을 만들고 말았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을 막고자 만든 각종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어 전세자금대출로 부풀려진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폭등의 마중물이 되었으며, 주택가격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깡통전세는 폭탄이 되어 무주택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고 있다.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어설프고, 대증적인 처방이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을 급등시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전세사기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의 90% 이상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 역시 국민들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단추 : 전세 인센티브 축소 전세제도가 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획기적인 제도라면 주택문제로 골머리를 썩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한국의 전세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았겠는가? 선진국 중 어디도 모방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름의 한계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세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여타 선진국처럼 한국에서도 전세주택의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 주택의 비중이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림 3> 주택 점유 형태별 추이 왜곡된 전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과잉보호를 줄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한도와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부의 보호한도를 주택가격의 50-70% 수준으로 차츰 낮추어 가야 한다.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차인들의 주거비 지출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임차인들의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은 월세에 대한 지원과 전세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같은 중간형 주택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월세 거주자는 ‘소작농’이라는 과도한 편견도 깰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도 전혀 없고 주택에 대한 운영관리 역량도 전혀 없이 수십,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차익을 얻기만을 기다리는 '악덕 지주'같은 한국형 임대사업자가 나타나는 원인은 집값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월세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되어야 운영관리 역량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전세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첫단추는 과도하게 전세주택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진:프리픽)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TV 수신료를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별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수신료와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수신료란?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국민들의 돈을 모아 공영 방송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외부의 간섭 없이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는 한국의 KBS와 EBS,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이 있습니다. ✔️ 수신료, 어디에 사용되나요? 한국의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KBS가 2261원, 한전(위탁 수수료)이 169원,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된 수신료는 대중성과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됩니다.대표적으로 KBS는 다큐멘터리, 장애인채널, KBS 교향악단 운영 지원을 하고있으며, EBS는 AI 학습서비스, 클래스e 지식강연, 다큐멘터리  EBS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수신료, 왜 내야하나요? 법적으로는 방송법(제 64조)이라는 법률을 통해 수신료의 납부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TV 수신료를 특별 부담금으로 판단하여 납부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V를 소유한 가정이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공익적 측면으로는 대중성과 수익성이 낮은 프로그램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 권익 향상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보 방송, 고품질 다큐멘터리 등 상업 방송들이 하지 않는 방송을 제작합니다. 수신료가 없다면 수익성이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 제작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공공의 기금, 즉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시행된건가요?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03.09)  이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참여토론’코너에서 한달간 진행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성(좋아요)이 96.5%로 우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분리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수신료 납부를 선택 사항이라고 오해해서 별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나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분리 징수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온전한 분리 징수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파트와 대형상가의 경우, 개별 세대의 TV 소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세대별 분리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KBS는 통합징수 이전인 1993년과 통합징수 이후인 2022년의 수신료 수입 대비 총 징수비용 차이와, 1993년의 수신료 미납률(52.6%)을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 수입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KBS 2023.07.04) 또한, 한전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총 징수 비용이 ‘한국방송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는 물론 심지어 수신료 수납액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2023.07.02)  ✔️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지난 7월 12일 시행되었지만, 시스템 준비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즉시 분리 납부를 원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는 과정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민 여론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선호하는 이유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실망감’을 제시하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KBS의 정치적 편향성과 상업성을 극복하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23.06.18) TV 수신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고 기사> - EBS TV 수신료 - 대통령실 국민제안 20233.03.09 - 디지털타임스 2023.06.18 - 한겨레 2023.07.02 - KBS 2023.07.04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3.07.11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 집단적이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라이츠콘이 활짝 문을 연 6월 6일, ‘Collective, democratic, and just: towards a new global agenda on data governance policy and practice (집단적이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과 실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향하여)’ 라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세션에는 주제에 관심있는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각자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입장했으며, 주요 패널들과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를 약 1시간 나누었습니다. 세션의 요지는 지금까지 데이터 거버넌스의 법, 정책, 프레임워크는 개별적인 데이터 피해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의 관계적인 특성과 공공의 가치, 그리고 집단적인 피해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G20을 활용하거나 국제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놓여있는지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빠띠는 시민의 참여와 기여로 공익데이터를 만들고, 다시 개방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공유하는 여러 실험을 해왔는데요. 2021년에는 대구 공익데이터 실험실을 통해 대구 시민 활동가가 데이터로 도시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그린워싱, 청년 주거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X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른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최근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함께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이번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션은 Connected by Data의 Jeni Tennison이 이끌고, 인도의 Aapti Institute 공동 창립자 Astha Kapoor, Research ICT Africa의 디렉터 Alison Gillwald, Datasphere Initiative 의 공동 창립자 Carolina Rossini가 주요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연구하고, 데이터의 더 나은 가치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향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란 데이터의 수집,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결정 권한과 책임의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세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개인데이터와 비개인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비개인데이터’란 개인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로, 어떤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및 나중에 익명화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Alison Gillwald는 기존의 데이터 규제 정책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이 개인의 개별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 상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대응하던 시기처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데이터도 제공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셋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 거버넌스로 인해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주체의 권력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Astha Kapoor는 지금껏 개인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하고 비개인데이터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데이터 거버넌스에 접근할 때는 데이터의 사용처나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Carolina Rossini 또한 어떤 데이터가 사회에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습니다.  자연스레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함께 자본을 공유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동조합의 방식을 데이터에도 적용해보자는 ‘데이터 협동조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경우 소유나 피해가 명확하게 보이는 반면, 무형자산에 가까운 데이터의 경우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심지어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데이터 협동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주체가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데이터 거버넌스가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향식을 채택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20 등 국제 무대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기후 변화나 이주민 문제, 팬데믹 등 국제적으로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의제들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디지털과 데이터 정보 개방이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공공재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동시에, 글로벌 협력과 디지털 데이터 주권 분쟁이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자 간 포럼보다는 오히려 양자 간 협정 등의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이터 협력이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G20의 외교관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협력으로 이어지게 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세션의 모든 참여자에게 당부하며 라운드테이블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의 주도로 데이터를 모으고, 만들고, 활용하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데이터팀은 코로나맵 서비스를 제공하던 팀들에게 연락한 후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공대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직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져, 공적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을 가진 시민과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데이터 관련 민관협력이 판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된 것이죠. 세션에서 이야기 한 데이터 거버넌스가 협력적으로 잘 작동한 사례로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코드포코리아 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공대응은 ‘코드포코리아'가 되어 한국 사회를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민 개발자(시빅해커) 네트워크로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띠는 더 넓은 범위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는 ‘공익데이터 실험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공익데이터란 정부에서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넘어서서 공공의 자금이 들여 만들어진 후 공개된 데이터, 그리고 민간에서 만들었더라도 공공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기업 행동, 의사결정이 대부분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띠는 공익데이터 실험실을 통해 우리 시민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및 기업과도 협력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루고자 해왔던 것입니다.  ?2020년 공익데이터 실험실 가을 스프린트 자세히 보기 ?2023년 공익데이터 실험실 1기 결과 공론장 후기 :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 빠띠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익데이터 활동을 해 나가려 합니다. 모두를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공익데이터 실험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함께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도 구축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션에 참석한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던 것처럼, 더 민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협력을 이루며 모두를 위한 데이터를 향한 여정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주체인 우리가 시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데이터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면, ‘모두를 위한 데이터’가 머지 않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600개가 넘는 세션에서 174개국의 8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모여 성황리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비영리 플랫폼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크루들도 일부 세션에 참여하여 각 세부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츠콘에 다녀온 빠띠의 크루 제이, 미키, 리디아의 여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빠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4 글로벌 민주주의의 해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4 - global year of democracy(글로벌 민주주의의 해)’ 세션은 ‘stopping Big Tech from breaking elections worldwide(세계 각국의 선거를 해치는 빅테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부제를 지니고, 지난 6월 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세션을 주관하는 Digital Action에서 2024년을 글로벌 민주주의의 해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빠띠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이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본 세션은 총 6명의 패널이 발제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대화 형식으로 약 1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로는 Digital Action의 캠페인 디렉터 Alexandra Pardal과 이사 Anne Ikiara, 브라질의 디지털 정책 담당 비서관 João Brant, TIMEP의 이사 Mai El-Sadany,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LRC의 지역 책임자인 Sherylle Dass, 그리고 Search for Common Ground의 디지털 평화구축 정책 담당자 Christian Cirhigiri가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소셜미디어, 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번 세션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여 2024년에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빅테크가 관련 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플랫폼이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빅테크란 일반적으로 혁신 기술과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CT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도하는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전 세계 인구의 42%인 32억명이 사용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Sherylle Dass는 이와 관련하여, 빅테크가 소셜미디어 공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미디어 상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적합하고 관심있는 주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광고(애드테크/ad tech)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정치적 불안이 늘어나고 폭력적인 선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도구로 활용되었고, 애드테크는 마이크로 타겟팅이라 불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정치적 담론을 조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애드테크 기업이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대에 오를 것이며,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통합된 시민 사회 대응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빅테크가 다가올 2024년 선거 주기에서 플랫폼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반구의 국가와 지역에도 북반구만큼이나 충분한 자원을 투자해야한다는 점은 다른 패널들도 공감하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패널 Mai El-Sadany는 지난 2010년 일어난 중동 아랍의 봄을 겪으며, 플랫폼을 통해 서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등 기술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하고 허위정보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을 무기화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MENA 지역의 선거는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며 허위 정보 역시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 선거 주기에 앞서 콘텐츠 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곧이어 브라질에서 온 João Brant도 브라질의 지난 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 기간 동안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유해한 정보, 허위 정보를 누가 어떻게 신속하게 파악하고 방지할 것인지 과제를 풀어나가며 사람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만들게 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플랫폼 자체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Christian Cirhigiri는 또 다른 사례로 콩고민주공화국의 민족 간 갈등과 분열이 플랫폼 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논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분열이 아닌 참여를 촉진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주관한 Digital Action의 이사인 Anne Ikiara의 메시지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모든 패널,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다가올 2024년의 세계적인 선거 주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폭력과 안전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공감했습니다. 특히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AI가 언어적, 문화적 역량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든 언어권, 문화권에 골고루 역량 강화에 대해 투자되지 않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고,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다수가 함께하는 국제적인 운동, 그리고 새로운 연구와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나누었습니다.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는 시민들이 사회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동료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 (https://campaigns.do/)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4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글로벌 민주주의의 해 캠페인에 동참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캠페인즈’는 어떤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빠띠의 캠페인즈팀 람시(김연수) 활동가와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소수가 소유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목적만을 따라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캠페인즈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플랫폼에서 이야기하는 모두가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혐오와 차별 없는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플랫폼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강령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소수나 기업이 아닌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님으로써, ‘캠페인즈’가 시민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가올 2024년, 캠페인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캠페인즈’가 디지털 시민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고, 이를 위해 시민 사회 활동가, 연구자, 정치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이어갈텐데, 이러한 과정들이 캠페인즈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내는 개인이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주며 시민 사회 생태계가 되도록 다양한 기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 캠페인즈 플랫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숙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거대 플랫폼(빅테크)과도 함께 만들고, 그 공론이 선거에 반영되어 제도화가 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각국에서 열리는 선거 기간 동안, 플랫폼 상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며 혐오와 차별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사례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계속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2024년 글로벌 민주주의의 해 캠페인에 함께하고자 한다면, Digital Action의 플랫폼, 그리고 캠페인즈를 살펴보고 목소리를 보태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맨시티 홀란드가 선거 유세에 딥페이크로 동원되는 상상  해외 축구를 잘 시청하지 않아도 최근 ‘홀란드’란 이름은 자주 듣습니다. 노르웨이 출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 엘링 홀란드 말입니다. 맨시티 소속 홀란드는 2022-23년 시즌 36경기에서 35골을 넣었고,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세 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괴물 같은 선수입니다. 22세 나이로 한 시즌을 휩쓴 실력 덕분에, 전세계 많은 사람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홀란드는 북유럽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인상적인 외모와 체형으로 유명합니다. MZ 코미디언 엄지윤이 ‘홀란드 닮은 꼴’ 패러디 콘텐츠로 인기를 끌 정도입니다. 한국에는 홀란드처럼 유명세 가진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얼굴 알아보는 인플루언서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집단, 바로 선거를 앞둔 정치권입니다. 한국의 정당은 국회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철마다 새 인물을 영입하거나 기존 인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지역구 출마자는 때가 되면 ‘충실한 일꾼’을 외치며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이력을 끌어모아 만든 명함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지도를 메우기 위해, 공식 선거 기간에 중견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섭외하여 유세에 함께 나섭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우리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의 복제판을 만났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 가지 선거 필승 전략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AI 윤석열’을 공개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인공지능’이지만,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딥페이크 윤석열’이었지요. 윤 후보의 전략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김동연 경쟁 후보 측에서도 황급히 딥페이크 영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학습’과 ‘제작’에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딥페이크 영상의 특성 때문인지, 뒤늦게 내놓은 영상은 품질이 조악한 편이었습니다. 딥페이크 활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나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둘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후보가 동의하고,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영상에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AI기반 합성 동영상의 선거 활용을 허락하는 선거법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딥페이크를 법적으로 동영상의 일종으로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실제 후보자’ 보다 좋은 딥페이크 이미지를 동영상에제작·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후보의 동의가 있는 한 영상 자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AI후보가 실제보다 잘 생기든 날씬하든, 유별난 버릇 없이 말을 잘 하든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 총선에 딥페이크가 등장해도 괜찮을까?  2024년 4월, 한국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로 우리 유권자는 이 선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선, 지난 겨울 챗지피티(ChatGPT)를 필두로 각종 생성AI가 전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AI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살펴봐야겠지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논의 속에서 AI를 활용하는 윤리적, 제도적 기준을 사회적으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우후죽순 AI 후보나 지지자를 온라인에 등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딥페이크 홀란드’가 거액의 계약을 맺고 잠시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발언에 나선다면? 그 영상은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나 정치적 깊이와 무관하게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을 겁니다. 홀란드가 아니라 다른 유명인을 모델로 등장시켜도 마찬가지겠지요.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는 ‘AI오세훈’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유세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유권자를 만날 시간과 기회가 너무나 부족한 후보 처지에선, 딥페이크와 AI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활용성에만 집중하면, 딥페이크와 AI의 불공정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일이 결국 돈(선거비용)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합성 영상을 만들려면, 시간과 품질에 비례에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사이버 보안회사 캐스퍼스카이(Kaspersky)는 다크웹에서 1분짜리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의뢰하는 데 최소 300달러, 최대 2만 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든다고 분석합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인간 제작비는 최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정교한 움직임,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AI 학습하고 이를 유세용으로 몇 분 이상 제작하려면, 그 비용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21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은 AI 합성과 같은 최신 기술 사용 비용은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거자금이 넉넉한 후보일수록 딥페이크 제작 여력이 더 크므로, 상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신진 정치인은 유권자 노출도를 높이기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AI 후보로는 정치인 자질을 평가할 수 없다  후보자 검증 가능성 측면에서도 딥페이크 선거 활용은 유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합성 영상만으로는 어떤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의사소통기술을 가졌는지, 지역 사회 현안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세대를 넘나들 수 있는 공감 능력이나 토론 태도를 지녔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선거 토론회 TV 생중계를 통해 시민이 직접 질문하고 얻을 수 있던 정보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잘 짜인 원고를 입력해 자신보다 말 잘하는 ‘딥페이크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에겐, 단점과 약점을 감출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딥페이크가 선거에 쓰이는 일을 왜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가급적 막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엔 획기적인 선거 캠페인 전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그 위험성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비판적인 판단을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한 딥페이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는 가뜩이나 적은 자원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030세대 정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려는 쪽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온라인 곳곳에 말 잘하고 멀끔한 복제 후보를 내세우고 싶어 하겠지요. 결국, 딥페이크의 선거 활용이 한국의 선거제도,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과도한 우려일까요? AI는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꾸고 있지만, 여전히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지점이 많은 주제입니다. 딥페이크 혹은 AI기반 영상 및 이미지 합성 서비스가 흔해질수록, 여기에 뒤따라오는 윤리적·사회적·정치적 그리고 기술적인 딜레마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고, 더 많은 영역에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최원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동가, 전 YTN 기자  *본 칼럼에 대한 의견을 캠페인즈 내에서 나누길 기대합니다. 이메일도 환영합니다. medialiteracynetwork@gmail.com (끝) 

1화 <섹슈얼리티를 제물로 바친 남자들> by 남함페 정민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 이 글에는 인터넷 용어 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이 아닌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글을 쓰겠노라 호언장담 해놓고 마감일까지 한참을 빈 화면인 채로 머리만 벅벅 긁었다. 모두 나의 부족한 식견과 필력 탓이지만, 변명거리가 있다. 남성인 내가 뭐라고 섹슈얼리티에 대해 알은 체를 늘어놓는단 말인가? 이미 온 세상이 남성 섹슈얼리티로 가득하지 않던가? 그런데 남성이 또 나서서 남성 섹슈얼리티를 말한다니? 게다가 나는 앞장서서 ‘올바른 섹슈얼리티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하며 깃발을 펄럭일 만큼 자랑스럽고 올곧은 인사도 아니다.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삶에 즐비해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내가 글을 완성하고 송고까지 마쳤다는 의미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한 걸까. 내가 백지의 공포를 이겨낸 데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은 앞선 글 "네? 남성 섹슈얼리티요? 지금? 여기서요?"에 잘 나타나있다. 본 글은 프롤로그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쩌다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방법을 불문하고 섹스와 성욕으로 돌진’하는 일차원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고단하고 빈곤한 처지에 이르렀는지 조목조목 따져보려 한다. 나의 연애는 저지르고 보는 우당탕탕 행동주의였던 동시에 유치와 무지가 씨줄과 날줄처럼 엮인 요란한 베틀이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던 나를 보고 애인은 ‘무서워서 어떻게 이 시간에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헛웃음을 쳤고, ‘생각보다 한가롭고 재밌으니 너도 나중에 해보라’며 애인을 귀여워했다. 그와 헤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당시의 내가 가진 순진무구한 폭력성을 깨달았다. 그는 밤길이 겁이 나 그토록 좋아하는 운동도 낮에만 하던 사람이었다. 그에게 밤은 한가로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기억에는 월경에 대한 무지도 있다. 부끄럽게도 나는 오랫동안 월경이 한 달에 딱 한 번 찰나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 PMS(월경전증후군)도 애인을 통해 알게 됐다. 애인이 PMS로 앓아 눕고 나서야 말이다. 그 전까지 월경은 내게 마법의 날 또는 여자에게 마카롱을 사줘야 하는 시기로 통했다. 어쩌면 내 문제로 생각해본 적 없는 어떤 죽은 사실에 불과했다. 그토록 수다스럽던 내가 월경과 PMS 앞에서 침묵을 지킴으로써 ‘나는 월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이에요’를 자수하고 있던 그때, 애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화는 잠시 허공에 머물다 다른 이슈로 옮겨갔다. 그 날 일은 이게 전부이지만, 회상할수록 참 서글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애인의 침묵은 남성 섹슈얼리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월경을 몰라도 되는 지식으로 여기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며, 침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의사소통 기술까지 겸비한 나는, 몰라도 사는 데 문제가 없는 남성이었을 뿐이다. 나의 무지는 편의점 야간 근무에 이어 이렇게 또 한 번 증명되었다.이 두 사건은 단순한 ‘연애 썰’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내가 거칠게 말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삶과 현실에 까막눈이었으며, 둘째는 성을 주제로 한 의사소통에도 미숙했다는 것이다. 이는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의 완전한 부재를 뜻한다. 오래도록 이어진 차별적인 성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여기에는 의심 한 점이 없었다. 애인과 연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막상 애인이 어떤 삶 속에서 사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애인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음에도 애인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무관심했다. 내가 성적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척척 키워가고 있었을 때, 상대도 나처럼 한 성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나는 이때를 떠올리면 아득하기만 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나는 나의 성장과정을 반추하며 한 가지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 바로 남성연대다. 돌이켜 보면 학창시절은 하나의 생존게임을 방불케 했다. 남학생으로 구성된 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은 수를 짜내야 했던, 무리 내 소속감이 목숨처럼 중요했던 시기였다. 이때 무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건 성적 발화였다. 야한 농담으로 똘똘 뭉친 무리는 연신 키득거리며 온갖 날 것의 표현을 주고 받았고, 그 와중에 여학생이 지나가기라도 하면 갑작스레 모두 입을 다무는 방식으로 여성을 타자로 만들며 모종의 펜스를 형성했다.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위계를 상당히 계산적으로 작동시켰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을 재미와 놀림거리로 삼는 폭력적인 남성문화를 형성했다.이러한 남성연대는 대학 생활과 군 생활을 거쳐 더욱 공고해졌다.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해봤다면 어디까지 해봤는지가 그토록 중요했다. 애인이 있는 남성은 묘하게 무리에서 승리자의 위치를 점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애인이 없는 남성은 ‘모쏠’, ‘아다’라는 수식어를 짐짓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조언에 귀 기울였다. 그러면서도 여학우를 성적으로 안주 삼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훈련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펼쳐졌다. 성관계 경험을 훈장처럼 떠벌리고, 애인과의 사적 관계를 발설하거나,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보겠다며 속내를 분출하는 발언까지 있었다. 그러나 특정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남성연대 자체가 너무나 공고했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를 찾기 어려웠으며, 그런 자가 있다면 응징 또는 시비의 대상이 되거나 ‘게이’, ‘찐따’로 불리며 무리에서 배척되기 십상이었다. 청소년기-청년기-군대로 이어지는 남성연대의 생애주기 속에서 나는 때로 공모하고 때로 구분되려 발버둥쳤다. 어느 날은 적어도 같이 웃지는 않았으니 괜찮다고 합리화했고, 또 어느 날은 읽을 책이 있다며 혼자 있을 공간을 어떻게든 찾아갔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대상화하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묘한 우월감과 검은 우산 속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내면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성별 권력이었다. 내가 여성이 밤길을 편히 다닐 수 없음에 무지하고, 월경과 PMS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했던 것은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특권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며, 섹슈얼리티에 아는 바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배경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위치성의 토대를 공고하게 만든 것이 성장과정 속 연속적인 남성연대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 남성연대는 문자 그대로 연대감을 형성하며 하나의 단단한 집합체로 존속할까? 그렇지 않다. 연대감은 집단 안의 평등한 공통성을 근거로 형성된다. 그러나 남성연대는 어떤 대상을 놀림거리로 삼고 배척함으로써 맺어진, 일시적 공모의 형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연대라고 할 수도 없다. 뚜렷한 공동의 달성 목표가 있고 그것이 획득되면 해산하는 이익집단과도 다르다. 공동체라는 언어도 맞지 않다.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 소속감이 강화되는 공동체는, 실상 차이의 이해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공동체가 갖는 본연의 속성과 맞지 않다. 다시 말해 중심과 주변, 나와 타자를 구분지어 탄생한 집단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차이의 경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연대 또는 공동체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안정감과 소속감의 획득을 위해 효과적이었을 수 있으나, 허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 빈곤한 관계일 뿐이다. 남성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대신 타인을 욕망하는 법부터 배우고, 그 욕망의 강도와 실천 여부를 과시하고 힘겨루기 했기 때문이다. 성을 재미로 소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진지한 탐구의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없다. 모두 한 번쯤은 웃어넘길 수 없던 성적 고충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를 진중하게 토로하거나 위로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염려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남성문화 속에서 약자임을 발표하는 꼴이 되므로, 공감적 지지와 조력의 언어 대신 은근한 무시와 정상 기준의 압박을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채우지 못한 섹슈얼리티의 영역은 연애 빈도, 성관계 횟수, 시간, 성기의 크기와 길이 따위의 정량화된 수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숫자로 구성된 수치로서의 섹슈얼리티는 더 길게, 더 크게, 더 오래! 만을 강조하며 상대와의 진솔한 소통에는 무관심 하게 만들고, 스스로 타인과 비교하며 영원한 불만족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저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라는 말로 짜게 식게 만드는 미숙함으로 이어진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키우지 못한 만큼, 타인에 대한 몰이해는 커진다. 남성이 섹슈얼리티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잃은 것은, 관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질적 성장이다.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_볼프 비어만  지금의 남성 섹슈얼리티는 해롭다. 완전히 폭주하거나 작동을 멈춰버리는 방법 외에 스위치가 없는 열차와 같다. 희망을 가벼이 발음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나 그리고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남성을 변화 불가능한 상수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려 한다. 열차가 탈선하거나 시동이 꺼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성이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쉬이 절망을 논하지 않겠다. 그럼 희망도, 절망도 논하기 어려운 이 간극 속에서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는 미명하에 내달리는 대신, 정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왔던 길을 거슬러 한참을 뒷걸음질 치더라도, 다음의 질문을 반드시 길 위에 떨어뜨려 두기를 소망한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남성 섹슈얼리티 새로 쓰기’는 이러한 희망과 절망 사이, 간극의 비탈길에서 출발한다. 이 간극의 비탈길에 버티어 서서, 한 발자국의 변화라도 만들어내고자 한다. 열차가 지나온 과오를 씻을 수는 없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은 열차가 새로운 풍경을 선물할 수 있도록, 종국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작성하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얼룩소 1화 원문 주소 : https://alook.so/posts/yEtZVz7 

출퇴근의 방법을 바꾸다. 매년 장마기간 또는 태풍이 자주 오는 초가을에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자동차 및 자전거 도로는 침수됩니다. 이런 기후 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작게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작은 소망에 힘입어 개인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따릉이'를 통한 출퇴근이였습니다.(필자는 작년 5월부터 정기이용권 1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소소한 일상의 출퇴근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움직임에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서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빼곡히 들어찬 인파들과 함께 지하철안에서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리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막히는 무더위와 콩나물 시루 같은 빼곡히 들어찬 다른 이들을 볼때마다 마음 속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교통 체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꽉 막힌 도로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아이디를 만들고 따릉이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대중교통에서 빠르게 지나쳐 보이지 않았던 출퇴근시 자연과 도심의 풍경을 하나 둘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행동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 도전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작은 변화라고 믿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을 때마다 다양한 정보 데이터가 쌓이고,  기후변화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연도별 자전거 이용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자치구별 대여건수를 년도별로 취합한 데이터입니다.  2018년 10,061,618건 / 2019년 19,074,794건 / 2020년 23,705,176건 / 2021년 32,053,367건 / 2022년 40,948,900건 / 2023년 5월까지 16,723,496건 입니다.  위의 년도별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매년 꾸준한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가 외부요인(코로나 등)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월부터 5월달 까지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연도보다 상승세가 뚜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 장려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위기 해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이용 성과가 기후위기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탄소 배출량의 감소  자전거 이용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교통수단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제작에서 부터 많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 는 배기가스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를 완화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따릉이를 비롯한 공유자전거의 활용과 자전거 출퇴근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선택에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 경제성, 환경적 이점을 경험하면서 자전거를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 모빌리티 문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개발 자전거 이용자들이 생성한 시민 데이터는 도시 계획과 인프라 개발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전거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 혼잡 지역, 자전거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 도로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어디서 찾을까? 기후 이상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출처의 신뢰성을 고려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관련 기후 이상 데이터는 기상청(http://www.kma.go.kr)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또한 국제 기후 데이터 저장소(https://data.kma.go.kr/normals/index.do) 및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면 추가적인 인사이트와 분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이 대표적인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오픈 데이터 플랫폼과 리소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따릉이의 영향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탐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량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데이터 수집 및 추정에 사용된 방법론과 신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공식 정부 기관인 환경부 웹사이트(http://me.go.kr)를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간행물, 보고서 및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도전해 봐요! 위에서 소개한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각자 인사이트를 얻고, 자전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도전이 미약하고 미비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올해는 자전거를 활용해 이동해 보면 어떨까요?   참고 사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맥락에서 대기 오염 및 공공 자전거 공유 시스템 자전거는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글 : 무명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unknown@parti.coop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이나 재산권의 영향은?  국제규약에 의한 추가 제한은 없고, 갯벌은 '습지보전법'적용을 받습니다.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지 않고, 육상은 현재 기본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상지역 개발계획과는 무관합.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어업권이 침해된다? 갯벌세계자연유산은 '습지보전법'이 기본법으로 어업에는 전혀 규제가 없고 오히려 국가에서 종패살포, 치어방류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습지보전법은 육지부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매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이 있지만 국책사업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 등재에 따른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지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지원,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 편의시설확충, 생태해설사 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은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축전, 미디어아트, 안내판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의 사업 공모시,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에 따른 지자체 사업평가 지수가 반영됩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에 영향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수입증대, 고용유발, 지역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관광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8,623억원, 고용유발효과 6,262명 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방문객 증가 사례가 있나? 베트남 하롱베이 6.4배 증가 일본 야쿠시마 3배 증가 중국 장가계 8배 증가 와덴해 갯벌(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연간 방문객 1천만명, 관광수익 최대 7조 5천억원, 고용효과 38,000명(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그들의 마지막 발걸음 달궈진 바다, 뜨거운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비구름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물폭탄이 되고, 재난이 되었다. 처음 오송 지하차도 소식을 접했을 때, 실종자들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랐다. 어떤 이는 구조되었지만 어떤 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어딘가를 향하던 그들의 부지런한 발걸음이 마지막이 되었을지 누가 알았을까.  sns에서는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누군가의 가족, 친구, 동료였을 평범한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비통해했다. 마음속에 슬픔이 울컥 솟아났다가 이내 분노가 되었다. 지난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침수 사고가 떠올랐고,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떠오르기도 했다. 어째서 우리는 매년 폭우로 인해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과 그로 인한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이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수증기는 7%가 증가한다. 무게로 환산하면 8,900억 톤이 넘는다고 한다. 뜨거워진 바다는 막대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수증기는 장마전선과 저기압을 만나 엄청난 폭우가 된다.  IBS 기후물리연구단과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에서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계속 증가한다면 21세기 말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강수량이 800mm 이상의 극한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구 평균 온도는 약 4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러한 폭우는 앞으로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수해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군산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에도 재산 피해만 있었을 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여름, 폭우 피해를 겪고 난 뒤 하수도 시설을 설계 변경하고, 빗물받이 사전 점검도 실시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미리 점검하기도 했다. 서울시 성동구에서는 반지하 가구 침수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679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폭우가 시작되자 하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전 직원이 비상 체제로 운영했다고 한다. 적극적인 행정의 예방과 대처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위 사례들로 보았을 때 수해에 대비할 방법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자체와 행정만을 탓하면 끝나는 일일까. 우리 또한 그런 지자체와 행정을 잘 감시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게 둔 것은 아닌가. 사는 지역의 행정 대책에 따라 생사를 달리한 이들을 생각하면.. 정치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재난을 넘어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혹은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홍수로 인한 기후난민은 약 1922만 명이라고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기후위기의 책임이 더 많은 이들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으며 책임이 적은 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기후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고, ‘기후불평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인지하고 ‘기후정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난을 넘어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혹은 재난에 대비할 것인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건을 적게 소비하기, 채식하기, 기후정의에 관한 책 읽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되, 집회나 서명 등 일상의 정치를 통해 정치권과 행정을 향한 요구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기 전에 ‘기후정의’에 근거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자.

미국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문제 행위로 인해 수업에서 방해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2%였습니다(초등학교 33.5%, 중학교 36.5%, 고등학교 27.3%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행위는 소음, 난폭한 놀이, 싸움 등). 학생의 지각이나 수업 방해 행위를 경함한 교사는 37.4%였습니다(초등학교 33.7%, 중학교 34.1%, 고등학교 45.4%). (NCES)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닌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각 주마다 학교구(school district)가 있고 학교구 별로 학생 행동 강령(Code of Student Conduct, Code of Student Behavior)을 만듭니다. 각 학교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학사일정과 함께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어기면 어떤 조치/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텍사스 주의 경우 학생이 문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구의 교구장이나 지명된 사람이 문제 행위를 조사하고 문제 행위를 일으킨 학생에게 사건을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알맞은 처벌이나 지도를 부여하는데, 만약 학생이 처벌에 불응할 경우 교직원들과 학생 대표들을 모아서 청문회(hearing)를 실시합니다. 처벌의 종류는 경고, 권한 제한, 특수 과제 부여, 반환, 기숙사 계약 해지, 성적증명/학위 보류, 수강 취소 및 재입학 금지, 학생 보조금/대출 손실 혹은 자격 상실, 정학, 퇴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exas state, Code of Student Conduct) 참고로 체벌의 경우 미국은 주마다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 주는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아나, 캔서스, 켄터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와이오밍 등 13개 주입니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테네시 등에서는 체벌이 가능한 경우를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부입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을 가장 먼저 금지한 주는 메사추세스(1971)이고 가장 최근에 금지한 주는 아이다호(2023)입니다.  일본의 교육학자 카타야마 노리코(片山紀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학생 징계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징계가 응보적인(retributive) 경향에서 피해 회복적인(restorative)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학이나 퇴학, 체벌 위주던 징계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사이에서 사과, 변상, 행동 변화 약속 등을 위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따돌림이나 괴롭힘, 특히 그것이 성이나 인종, 종교, 계층, 장애여부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말이나 제스쳐 같이 물리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강하게 징계를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학생 징계를 한두 명이 결정하지 않고 학교나 교육 공무원 이외에 정신과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アメリカの生徒懲戒制度に見る近年の傾向 ―社会経済的に不利な立場にある子どもを視野に 에서 발췌) 일본 일본의 경우 1879년, 1890년, 1900년, 1941년, 1947년에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1980년대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교내 체벌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도사(指導死)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이나 훈계로 인해 학생이 자살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도사 부모 모임(『指導死』親の会)’도 있습니다. (東京新聞.2016.03.16. <반복되는 지도사 히로시마 중3 자살 공표로부터 1주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07년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을 통지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각 학교에게 왕따, 폭력 등에 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호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통지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퇴학, 정학, 경고 이외에 방과후에 교실에 남게 하거나 과제, 청소활동 부여, 수업 참여 제외 등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징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問題行動を起こす児童生徒に対する指導について) 3년 뒤에는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을 제정해 이를 법률화하였습니다. (学校教育法) 각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쿠야마 시립 시세이 중학교(福山市立至誠中学校)의 경우 세 단계로 나누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 잘못을 한 본인에 대한 훈계, 사실이나 반성, 선서와 관련된 문장 작성 및 보호자 연락 2단계 - 보호자와의 면담 3단계 - 징계 (개실 반성지도, 수업반성지도, 봉사활동 등) 징계 기간 중에는 등교는 하지만 원래 있던 교실이 아니라 따로 마련된 별실에서 주어진 징계를 행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행동에 대한 일기를 써서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볼 수 있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福山市立至誠中学校ー生徒指導規定) 중국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28조에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을 관리하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초중등교육 징계규칙(中小学教育惩戒规则)>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목하여 비판’, ‘사과, 구두 혹은 서면 검증’, ‘추가교육 혹은 봉사활동 부여’, ‘1시간 동안 교실에 서있기’, ‘방과후 지도’를 시행할 수 있고(8조), 이보다 무거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도덕 교육 업무 담당자의 지도’, ‘학교 내 봉사활동 수행’, ‘특별 학칙/교육 수여’, ‘소풍이나 견학 같은 단체활동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9조). 학교 규정,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여러 번의 교육이나 처벌로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교’, ‘법치부교장(法治副校长), 법치지도원(法治辅导员)의 훈계’,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의 심리 상담, 행동 개입’을 시행할 수 있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제적을 시킬 수 있으며 부모나 관련 부서와 협력해 특별학교교육으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중국의 경우 1949년과 1986년에 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학교와 교사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편이고, 일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 중국은 가벼운 징계건 무거운 징계건 공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징계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범법이 아니라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敎權)? 한국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권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티쳐스 라이트(teacher’s right)라고 해야 할까요? 티쳐스 어더리티(teacher’s authority)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같은 한자 문화권의 경우를 보자면, 일본어로 교권(쿄-켄)은 ‘교사의 권력’을 뜻하고, 중국어로 교권(쟈오취엔)은 ‘교육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어 ‘교권’에 해당하는 말을 다른 나라에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보통 한국에서 교권이라고 말할 때엔 ‘징계’나 ‘체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특히 학생의 보호자들)의 경우에는 ‘징계=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징계의 권리를 교사 개인에게 줄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안에서 교사의 폭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합을 받다가 죽거나 체벌로 인해 중상을 입는 학생들 이야기도 간간히 뉴스에 나왔었지요. 거기에 계속해서 오가는 촌지와 그로 인한 편애에 관한 뉴스. 꼭 뉴스가 아니어도 학창 시절에 직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교사의 징계권 부여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도 이런 차원에서 생긴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모욕이나 폭력을 당하는 교사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도 연이어 비극적인 뉴스들이 나왔지요. 기본적으로 학교/수업이라는 공간은 1차적으로 학생과 교사의 공간입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치 교실이 교사와 학생의 헤게모니 싸움 공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학생의 권리가 너무 늘어나서 교사가 차별을 받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도,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부당한 대우도 사실은 ‘교사 vs 학생’이라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늙어 죽는 그 날까지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민 재난이 점차 일상화되어 가며, 많은 사람이 위기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피해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차이, 지역, 세대, 부,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위기에 노출되는 정도와 피해의 크기가 차이 나는데요. 즉, 특정의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누구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폭염·한파에 취약성을 보이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  - 국회입법조사처. 2022.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5p.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은 기후위기 문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감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취약계층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적음에도, 먼저 희생당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필연적으로 ‘기후정의’를 외치게 합니다. 기후정의는 ‘기후악당’이 책임을 다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뉴스트리 2023.06.20) 올여름을 강타한 폭우는 한국에서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매년 ‘유례없는 폭우’라는 단어를 갱신하며 찾아온 장마는 엄청난 침수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폭우는 12년 만에 최악의 인명사고를 유발했습니다.(MBC 2023.07.17)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 역시 컸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서울 절반 크기 이상의 농경지(3만4천ha)가 물에 잠김과 동시에 많은 시설이 무너졌고, 가축 82만5천마리가 폐사했을 정도로 손실이 심각했습니다.(연합뉴스 2023.07.20) 순식간에 1년 농사와 기반이 무너진 농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농촌의 농민은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입니다. 땅과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사의 특성상, 매년 발생하는 기후재난은 농민의 소득을 넘어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작물 생산량과 보건, 자연재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의 사례는 환경부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발간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에 잘 드러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와 가뭄이 늘었고, 농업에서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매년 다양한 기후재난으로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기에다 늘어나는 기후재난에 농민들이 대처할 여력이 없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촌 사회의 높은 고령화율, 인구 유출, 소득 감소, 행정력 공백 등 ‘지역소멸’ 위기는 기후변화 적응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이 곧 기후정의 정부는 매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농작물 재해 보험’/‘풍수해보험’ 등을 통해 피해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게끔 ‘스마트팜’ 등의 온실 기반 디지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피해 지원책은 피해복구/생계비 지원을 보험산정에 기반해 농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합’은 보험에 기반한 피해 대책이 모호한 피해 산정 기준, 높은 보험료, 구호에 초점을 맞춘 지원 등의 문제를 지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빚을 내서 농사짓고, 소득이 낮은 농민이 재난으로 농업계를 이탈하는 것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정부의 스마트팜 양성 사업이 기후위기 적응의 전부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스마트팜은 온실의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 농업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농민 개인이 막대한 빚을 지녀야 하고, 고령화된 농촌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술력만을 우선시할 것이 아닌, 농민들이 재해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감당하는 농민들에게는 기후정의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물론, 농촌에서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농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위기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만큼, 농민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의 영향력은 얼마나 막강할까요? 원강수 원주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돌연 엎어질 수 있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원주가 요즘 시끌시끌한 이유이기도 하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원 시장이 뽑혔을 때, 다들 어느 정도 변화는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12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니까요.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핵심으로 내건 공약이 전임 시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을 이끌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확실히 색깔이 다른데요. 원창묵 전 시장이 ‘문화・관광’에 집중했다면, 원강수 시장은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제1공약으로 강조하면서, 기업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중이죠. 특히,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으로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세금 낭비를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위해 “아낄 곳엔 아끼고 쓸 곳엔 쓰겠다”는 건데요.  자의적인 ‘쓸 곳’과 ‘아낄 곳’ 문제는 어디가 ‘아낄 곳’이고 어디가 ‘쓸 곳’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정부라는 점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시정 기조처럼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예산 363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죠. 또, 연간 230여억 원을 들여 예체능 학원비 등 명목으로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을 주는 ‘꿈이룸바우처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역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죠. 이렇듯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 싶은 사업은 ‘쓸 곳’이라 판단하고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경제에 당장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업은 ‘아낄 곳’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문화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전임 시정의 공공 문화 사업을 “세금 낭비다”, “성과가 부족하다”,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뒤엎으면서 지역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영역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관치시대로 돌아간 듯한 구시대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줄줄이 뒤집히는 문화 사업 대표적 사례가 ‘아카데미극장 재생 사업’입니다. 1963년 세워진 ‘아카데미극장’은 국내에서 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데요. 2006년 폐관 후 방치됐다가, 시민들이 적극적인 보존 운동을 벌인 덕에 작년 1월 원주시가 매입하고 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고, 작년엔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선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원강수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순조롭던 재생 사업을 뒤집고, 올해 4월 극장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짓겠다면서 말이죠. 재생 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국・도비까지 포기했습니다. 인근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생각하면 주차장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보존을 지지해 온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정부는 절차적 위법 논란까지 감수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중입니다. (캠페인즈에서도 '원주 시민의 문화자산, ‘아카데미극장'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원주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이듬해 ‘최우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죠. 원 시정은 이 사업도 뒤집는데요. 사업을 수행해 온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올해 3월 사업 중단을 통보한 거죠. 센터가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그런데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정부가 문화도시 사업 예산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려다 센터와 갈등이 깊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사업 중단 결정엔 다른 이유도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걸 못마땅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시정부는 센터와의 사업 중단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화도시 원주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공헌한 ‘시민 주도성’을 시정부는 도리어 부정적으로 본 셈인데요. 그래선지 향후 문화도시 사업을 관의 영향력이 강한 원주문화재단이 맡도록 했죠. (참고로, 원주문화재단은 원 시장 취임 후 정관을 바꿔 공모 없이도 원주시장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임한 대표이사는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로, 원 시장 측근으로 꼽히죠. 여기에 재단 사무처장은 이례적으로 원주시 5급 공무원을 파견했고, 새롭게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 센터장 자리에도 6급 공무원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댄싱카니발’, ‘한지테마파크’, ‘옥상영화제’ 등 활발히 진행돼 온 다른 문화 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줄줄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문화를 효율성 잣대로만 판단해선 곤란하다’, ‘문화 생태계가 관치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죠. 원강수 시장은 “경제가 복지고 문화이자 교육”이라면서 경제 최우선 기조를 고수하는 중이고요. 실종된 토론, 커지는 대립 문제는, 이런 ‘문화 사업 뒤집기’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지역 사회 최대 화두인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결정하는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죠. 원강수 시장이 약속한 공개 여론조사는 여태 감감무소식이고요. 사실상 비공개 간담회, 구성원도 알 수 없는 전문가 TF,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만으로 철거를 결정한 셈입니다. 더구나 원 시장은 보존 지지 시민들과 첫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로 다음 날 극장 철거를 발표했습니다. 철거를 이미 결정해 놓고선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게 맞다는 원주시 공무원 ‘내부고발’이 나와 큰 파장이 일기도 했죠. 불통 행정에 보다 못한 시민 수백 명이 서명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시정부는 그마저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사실상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으니 토론을 수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거부했고요.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극장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50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 중이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입한 극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상상과 토론이 펼쳐졌는데, 지금은 극장 존폐를 두고 대립하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댄싱카니발, 한지테마파크, 옥상영화제 등도 마찬가지로 시정부가 별다른 토론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당사자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소통의 아이러니 작년 11월, 원강수 시장은 예산 3억 원을 들여 7층에 있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시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청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실을 개방해 시민들과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죠. 그만큼 소통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 시장이 정작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선 불통으로 일관하니 아이러니합니다. 아카데미극장, 문화도시 사업 등 공공 문화 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당장 절실한데 말이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예산을 ‘쓸 곳’이고 ‘아낄 곳’인지 지역 사회와 함께 공론장에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죠. 갈등과 분열을 키운 지난 1년처럼, 지자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고 싶다면, 활발한 소통과 공개적 토론을 바탕에 둔 ‘논리의 힘’으로 원주시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진 몰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논리의 힘’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달라진 시정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0화 <네? 남성 섹슈얼리티요? 지금? 여기서요?> by 남함페 이한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 이 글에는 인터넷 용어 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이 아닌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이하 남함페)은 남성과 남성성을 주요 의제로 활동하는 페미니즘 단체다. 남성연대에 균열을 내고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 실천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독서모임으로 시작하여 불법촬영 시청가해 규탄 캠페인과 성차별·성폭력 반대 집회, 페미니즘 인식 개선 교육, 남성성 연구, 서로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등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남함페는 서울시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아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기 위해 8명을 인터뷰 하고 자료집 남성 섹슈얼리티 현실 말하기: 지배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를 집필했다.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하에 왜곡된 지배적 남성성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현실과 불화하는 개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풀어내보고자 한다. 남함페 활동가 4인(이한, 정민, 연웅, 태환)으로 구성된 필진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담을 진행한 후, 그 내용을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돌아가며 발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획된 남성 섹슈얼리티 탐구 주제를 살짝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이다. 남성들이 말하는 ‘잘’하는 섹스는 무엇일까? 기나긴 시간? 엄청난 힘과 크기? 상대를 오르가즘에 이르게 하는 것? ‘정력’이라는 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떠다니지만, 막상 그것이 정말 즐거운 섹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나? 그렇게 치면, 사실상 그 어떤 남성도 싸구려 딜도보다 오래가지 않고 어떤 여성용 자위기구는 3분 안에 오르가즘에 이르게 한다는데 과연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남성이 있을까? 스포일러가 될 지 모르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인 연재에 앞서, 대체 왜 지금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지, 지난 연구보고서에 담은 글을 프롤로그로 준비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바라며, 대망의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연재를 시작해보려 한다. <네? 남성 섹슈얼리티요? 지금? 여기서요?>_이한(남함페, 성평등 교육 활동가)    남함페 활동은 느리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성연대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 믿음에 변함은 없지만 우리의 활동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거대해져만 가는 듯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뉴스는 마치 이 폭력과 차별의 굴레가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 와중에도 동시대 페미니스트를 가장 경악하게 했던 일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여성을 협박하고 속여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등 각종 폭력을 일삼았다. 유례 없이 많은 남성들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연령과 직업, 지역 불문 수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모니터 뒤, 익명에 숨어 성착취, 성폭력에 가담했다. 이제 더 이상 ‘일부’라 선 긋고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남성들은 조심스레 혀를 차며, 저것은 ‘너무’ 심했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뒤늦은 변명이고 반성 없는 회피였다. 가해자를 악마화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를 일부의 일탈로 축소하고 자신의 안온한 세상에 변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일 뿐이다. 이 ‘너무 심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진공 속에서 발생한 유별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여성을 향한 멸시, 혐오, 폭력을 놀이처럼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해 온 역사가 만들어 낸 비극이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여성 연예인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이른바 ‘국산 야동’이라 부르며 죄책감 없이 시청하고 공유하는 일이 만연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말이 사용 될 정도로 수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촬영, 유포 된 여성의 몸으로 부를 쌓았으며 수많은 보편의 남성들은 이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남성연대를 공고히 했다. 혹여나 이에 문제를 제기해도, 가해자에게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그러게 왜 그런 영상을 찍었냐’며 책임을 전가 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왜곡되고 뒤틀린 욕망은 기어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제대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한다. 처벌 강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온 남성연대와 그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한 목소리,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함페는 가장 먼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질문을 던졌다. ‘남성들의 성욕은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위태롭기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다. 하지만 수많은 페미니스트가 성폭력 처벌법 개정 운동을 비롯한 활동으로 성폭력이 비단 성적인 욕구의 문제가 아닌, 젠더 권력에 기반한 폭력임을 이야기해 왔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허나 그 안에 ‘성적 욕구’는 보이지 않고 그저 폭력과 지배욕, 여성을 향한 멸시와 혐오만 가득할 뿐이었다.    이들은 왜 폭력과 지배, 억압을 자신의 성적 욕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왜곡된 성적 욕구, 남성성에 대한 갈망은 어디서 기인했는가?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는 이미 흔하게 이야기되는 듯 하다. 어디에서나 음담패설하는 남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게임과 영화, 만화 등 수많은 미디어에서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다. 허나 이것이 정말 남성들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인가? 남성은 항상 섹스와 성욕에 환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실로 남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갈 때면, 복도에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섹스”를 외치는 남자 청소년을 수두룩하게 만날 수 있다. 허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기혼 남성의 섹스는 ‘의무방어전’으로 이야기 되고 샤워를 하는 아내와 두려움에 떠는 남편은 흔한 유머 코드로 쓰인다. 일상에서 발기부전이나 조루 등 섹슈얼리티에 고민이 있어도 이를 토로하는 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6.9’라는 한국남성의 성기 길이를 조롱하는 미러링 언어에는 누구보다도 발끈하며, ‘정력’과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다고 하면 장어부터 복분자, 각종 이름 모를 곤충과 식물까지 씨가 마를 정도로 먹어 치운다.    남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말들은 실체 없이 떠돌고, 그 안에 남성들의 실제 고민과 경험, 즐거움에 대한 탐구보다는 능력주의와 자격지심,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 남성들의 취약한 섹슈얼리티는 쉽게 왜곡되어 폭력과 결부된다. 허나 우리는 남성이 결코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변화 불가능한 상수가 아닌, 시대의 변화에 공명하고 함께 운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남함페는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질문을 제시하며 문제의식을 확장하는 것이 견고한 남성연대에 발생하고 있는 균열을 더 크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미흡하게나마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하고자 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활동을 기록하는 게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본격적인 남성 섹슈얼리티 탐구 활동의 문을 연다. [참고]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작성하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얼룩소 0화 원문 주소 : https://alook.so/posts/70tmkpm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어 현재까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참사와 관련해 도로와 시설이 과거의 강수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극한 호우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작년 서울 홍수 사태만 봐도 그렇다. 인구 천만의 도시에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주거한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작년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가 6월까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은 2만 8천여 가구지만 물막이 판과 역류 방지기 같은 시설이 설치된 곳은 9천5백 가구로 33%에 그쳤다. 서울시는 작년 8월 반지하 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2년간 한 달 20만 원의 주거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이주한 가구는 전체의 1% 밖에 안 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 급여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3만 원이다. 그러나 지원 금액에 맞춰 집을 찾으면 억대 보증금으로 뛰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벗어나기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반지하 5천250 가구를 사들여 없애겠다는 대책이 있었지만 6월 27일 기준 125가구에 그쳤다. 주인이 여럿인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 포함 건물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 가능하다는 국토부 현행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반지하 가구가 밀집한 서울에 다시 한번 극한 호우가 몰아친다면 작년과 같은 재난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예산과 법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jtbc는 세 가지 내용을 짚었다. 첫째는 충청북도 매뉴얼이다. 지하차도 중앙이 50cm 이상 잠겨야 도로를 통제하는 규정. 50cm 수준으로 물이 차는 데 5분이 걸렸고 12분 뒤 수만 톤의 물이 쏟아지며 침수되었다. 약 20분 만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며 규정이 소용없게 되었다. 침수가 예상되는 현장에 직접 나가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규정인 50cm에 맞춰 도로 통제가 어렵다. 아무리 구체적인 규정이라 해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배수펌프를 들었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4개의 배수펌프가 있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전원이 꺼지는 설비였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하차도 절반이 이렇다고 한다. 물을 빼기 위해 배수펌프를 사용하는데 물이 차면 펌프 사용이 불가능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세 번째로는 자동 차단 장치를 언급했다. 침수나 화재 위험이 있을 때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장치다. 오송 지하차도에는 하반기에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장마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런 점을 살펴보면 당장 기후 변화 대응에 맞서 규정도 바꾸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될 것 같진 않다. 해결을 위해선 규정과 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해야 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발언했다. 재난안전법상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 그러나 충북도와 청주시가 관할 주체 문제를 거론하며 각 지역 침수 대응에 바빠 다른 관할 도로까지 챙길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법만 가지고 보면, 직무유기로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금강홍수통제소가 보낸 홍수경보 문자를 받았다. 미호강 범람 위험을 알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무자 연락도 세 차례 받았지만 단순 참고만 했다고 밝혔다. 비가 많이 왔구나 정도로 참고했던 것일까. 다른 곳에 전파했다면, 또는 인력을 현장에 빨리 보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충북도는 지하차도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수위계로 원격 모니터링 중이었다고 한다. 20분 사이에 수만 톤의 물이 찼는데 원격 모니터링이 무슨 소용인가. 모니터를 켜두기만 한 게 아닐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더라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물이 어디선가 차오르고 있는 게 보였을 텐데 말이다.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차도가 침수된 시간에 우회로를 문의하는 버스회사들에 다른 차도로 가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이 침수 현장에 출동했고 청주시청 재난안전 상황실까지 상황이 공유된 상태였다. 청주시 대중교통과까지 전파가 안 된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평소 모든 과에 다 전파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만 알린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청 직원들끼리 위험정보 공유가 안 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 15일 흥덕구청 건설과는 금강홍수통제소의 위험 통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홍수통제소는 아침 6시 34분 흥덕구청 건설과에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에 16일 흥덕구청은 직원 한 명이 위험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밝혔다. 이 부분만 봐도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은 제 역할을 1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어땠을까? 경찰은 행복청 감리단장으로부터 아침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흥덕구청에 알리고 침수된 탑연 삼거리 인근을 통제했다.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에는 침수된 지 20분이 지나 도착했다. 충북경찰청은 흥덕 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만 106건이라 가용 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타 경찰서 인력도 대응에 나가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10.29 참사 당시 이태원 한 골목에서 목 놓아 통제하던 경찰 한 명이 떠오른다. 이번 장마뿐만 아니라 7월 한 달 동안 강수량이 많을 거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다. 예보도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고 한들,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 가능한 사안 아니었을까 생각은 든다. 하지만, 지방 정부 스스로 예방할 수 없었다면 이를 방관한 중앙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지방 정부가 각개 전투를 하는 동안 중앙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 오히려 책임자를 색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있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책임자 처벌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과는 다르다. 10.29 참사에서는 참사 책임자를 끝까지 찾지 않더니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자를 찾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참사를 이용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금강 범람을 연결 지으며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참사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국가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을까? 오마이 팩트의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해 충남과 전라도에 물난리가 났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금강 유역의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3개 보를 정부와 주민이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했다. 단, 현재까지 4대강 보 가운데 해체된 건 한곳도 없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복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아직 4대강 보는 건재하다. 정치권의 부정확한 말과 주장은 참사를 해결하기보단 참사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 뿐이다. 정치권이 참사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는 게 아니다. 올바른 정치적 결단을 하는 데서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고 미래의 사고가 예방되며 유가족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된다. 정리하면, 이번 참사는 시스템과 규정의 문제는 아니었다. 시스템과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참사의 원인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실 발언을 보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 각자도생의 시대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들썩이는 한국교육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는 한 마디에 온 나라가 들썩 들썩…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과정에 없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없앤다는 것이었는데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이러한 수능 출제 사항의 변경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문제로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6월 모의 평가에 출제된 킬러 문항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하게 되었고요.   교육은 한 인간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교육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리는 한국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권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백년지대계의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 7월에 설치된 교육정책 합의체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 문제의 핵심되는 대입문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입 시험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대입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코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킬러문항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아니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몇년 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71만명의 ‘영국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영국학생 13학년(고3) 학생들 12명에게 수능 영어 문제를 10분동안 풀어 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수능 시험문제를 풀어 본 영국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어요.  “지문이 말이 안된다.”  “이 시험을 누가 쓴 거에요?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영어를 진짜 아는지 혼란스럽게 만드네요.” “진짜 어렵다.” “저는 그냥 펜이 가는데로 찍을게요.” “이게 어떻게 외국어 시험이지?” “다시는 안하고 싶어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요. 스트레스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영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고 싶어요.” “구글 번역기에 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기들 차이가 너무 적어서 모두가 정답일 것 같아서 더 어려워요.” “영어를 매일 쓰는 저희도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에요.” 그리고 그 채널의 다른 콘텐츠에서는 수능 영어 문제 다섯개를 뽑아 영국학교의 영어 선생님 4명에게 풀어 보게 했습니다. 한 문제당 50초의 시간을 주고요. 한국 학생들이 수능 시험 문항을 다 풀기 위해서는 약 1분 안에 한 문항을 풀어야 하니까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문항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헐 대박! 너무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읽는 거야? 50초 안에? 장난해?” “여기 나오는 말 표현이랑, 어휘 자체가 터무니없네요.” “이런 단어를 누가 사용해? 심지어 단어를 읽지도 못하겠다구요!” “근데 이걸 뭐라고 발음해요?” “심지어 제가 모르는 단어들도 있어요.” “이런 건 누가 쓰는 거죠?” “이런 지문은 어디서 구하는 거죠?”  “아무도 일상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950년대 이후론 아무도 ‘상정’이란 걸 하지 않는다구요.” “이거 하는 학생분들 진짜 영어가 싫어지겠다. 너무 지루해” “이거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영국 학생들한테 제2외국어 시험으로 준다는 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아주 특정한 영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봐요. 엄청 빠르게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요.” “이런 시험이 도움이 될 몇 가지 상황이 생각나긴 해요. 그치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의 시간적 압박 속에서 읽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이요. 동시통역사 정도?”  “정말 빨리 훑어 읽는 걸 잘한다고 하면, 아마 쓱 훑어 읽고는 바로, 그래 맞아. 이게 답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사실 그런게 어떤 능력을 증명하냐는 거죠. “ “암기학습이라면, 그게 과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시험 문제는 풀수 있겠죠. 그런데 5시간 뒤나 혹은 1년 뒤에 다시 그 질문을 받는다면, 아이들이 그 때도 알고 있을까요? 아님 단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배운 걸까요?”  “내 머리 속에 계속 맴도는 질문은 도대체 왜냐는 거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지. 시간 제한은 전혀 도움이 안돼요.” “제가 한국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저도 지금 그 압박감이 느껴져요! 정말이지 진짜 놀랍네요.”  “모두가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학생분들이 안쓰럽네요. 진심으로요.”  “이거 진짜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으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네요. 한국에 있는 학생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든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전 이거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겠어요.” 수능 시험이 대학에서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입학생을 뽑기 위한 테스트로 전락해서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배움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영어권의 학생들이나 교사들도 풀기 힘든 시험을 치기 위해서 비싼 사교육비를 쏟아 붓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자신과의 싸움과 시험의 압박감을 견디고 참으며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의 불쌍하고 안쓰러운 학생들이 생각나 참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시험을 위한 교육인지 다시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수능을 포기하지 못하나? 그런데 왜 이런 비합리적이고 반윤리적인 시험을 우리 사회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수능이 허울 좋은 공정한 테스트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우리 나라의 수능과도 비슷한 SAT(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SAT 의무화를 폐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SAT가 줄곧 ‘부유한 백인’이 유리하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판교육학 분야의 연구자로, 교육과 불평등에 관한 연구·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대학교의 웨인 아우 교수는 “SAT는 자본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며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가 표준화된 시험을 더 잘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특권층을 위한 시험은 공정한 시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대부분의 미국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에 SAT 점수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했고,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AT 점수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AT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수능이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미국에서 생각하는 ‘공정함’과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공정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공정함’은 학생의 소득·인종·부모 학력에 영향받지 않고, 학생 자체의 능력과 가능성 등으로 평가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등학교 2년 간의 학교 성적, 활동내역, 에세이 등의 포트폴리오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회· 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소득·인종·부모 학력에 관계없이 그들의 남다른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함’은 그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되는 차별에 눈감아 버립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능력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사회나 시험은 결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점수로 줄세우기를 하는 수능은 공평(equality)한 것이지, 공정(equity)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평하다는 시험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나만 잘산다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굶주린 자들이 있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한 교육으로 한 사람의 경험, 생각, 성실도는 저마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를 열등하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지게 만드는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 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킬러 문항’ 사태를 통해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 안에서의 참다운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8월 15일 개봉 예정인 영화 오펜하이머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 오펜하이머 이후에 파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화감독이 촬영을 하지 않겠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먼저 할리우드의 조합들과 파업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리우드에는 미국 배우조합 SAG-AFTRA, 무대공연 종사자 연맹 IATSE, 미국 감독조합 DGA, 작가조합 WGA이 있다. 이들 노조는 영화 및 TV 제작자 조합인 AMPTP와 단체협상을 맺는다. AMPTP 산하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디즈니, 디스커버리-워너, N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소니가 있다. 이들은 미국 영화 시장의 90%를 차지한다. 조합이 이들과 하는 계약은 영상업계의 표준이 된다. 작가 조합 WGA는 영화 및 TV 제작자 조합 AMPTP와 3년마다 협상을 한다. 비디오와 TV로 보던 영상 소비 방식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점차 바뀌던 시절인 2007년,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된 콘텐츠에 대해 더 높은 재방료를 요구하며 작가 조합은 파업을 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할리우드 작가조합이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배우조합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다. 작가조합은 AMPTP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의견 불일치로 파업에 들어갔다. 작가조합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작가조합은 스튜디오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 조건을 훼손했다고 스튜디오 노동 대표들에게 설명했다. 회사 성공에 기여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직업 작가로 보호받길 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정한 급여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스튜디오 측이 반응을 내놨지만 작가들이 직면한 위기를 고려할 때 스튜디오 측의 태도가 불충분하다고 입장을 냈다. 스튜디오들의 행동으로 작가들의 노동 환경에 긱 경제가 만들어졌고, 노조 협상에서 스튜디오의 고집스러운 입장이 전문 작가를 평가 절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또한, TV 시리즈에서 고용 보장을 거부하는 것, 코미디 버라이어티에서 일당직을 만든 것, 시나리오 작가들의 무급 노동 그리고 AI까지. 스튜디오는 작가라는 직업을 프리랜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작가 직업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작가 조합 WGA은 아마존을 예시로 들며 기업이 이윤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전문 작가들을 소모시키듯 했고. 작가들은 짧은 시간 안에 더 일하며 적은 임금을 요구받아왔다고 전한다. 이런 대우에 대해 작가노조는 작가라는 직업이 현재와 미래에 지속 가능하게 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작가 조합 제안에 대해 아마존은 1년 영업액의 0.006%인 3천2백만 달러만 제시했다. 영상 업계의 큰손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자. 고양이 보고 갈래? 보다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자리 잡은 세상이다. 영상 제작은 물론 소비 방식까지 모두 넷플릭스화 돼버렸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하기 전에는 시리즈물 편수도 많았다. 편수가 많으니 작가들 일거리도 많았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출시되는 시리즈물을 보면 대게 10화 미만이다. 전보다 일거리가 적고 스트리밍이라는 특성에 맞게 제작도 빨리해야 하니 원고도 단기간에 빨리 작성해야 한다. 할리우드 작가들의 경험담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영계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돈을 버는 기간은 짧아지고 단시간에 일거리는 많아진 상황이라 보인다. 흥행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질 걱정은 덜 해도 된다. 흥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리즈가 언제 촬영에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다. 언제 다시 일거리가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한다. 스트리밍 시대가 작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새로운 업계 환경으로 인해 변한 노동 환경 외에 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 있다. 인공지능이다. 작가 조합은 영화와 TV 대본에 AI 기술 적용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를 사용해 원천 자료와 문학 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AMPTP는 작가 조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AI 기술을 경계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AI에 의해 각본이 쓰이면 작가들을 위한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또는 AI가 작성한 각본을 사람들이 수정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는 심각하지 않지만 스튜디오 회사들이 AI 기술을 더 채택하게 되고, 별도의 규제 없이 향상된 AI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 영상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작가들 생존권에 큰 문제가 된다. 작가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이해된다. 작가조합 파업에 이어 배우조합도 7월 14일 파업을 시작했다. 마지막 배우조합 파업은 1980년이었다. 배우조합이 AMPTP에 요구하는 조건은 작가조합의 요구 조건과 비슷하다. 스트리밍 대기업에 공정한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더 나은 근무 조건과 AI 사용 제한이다. 스트리밍 이전 사업 모델에서는 방송 재상영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스트리밍 회사들은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밝히지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출연한 키미코 글렌은 자신이 받은 재상영 분배금은 27달러라고 인스타에 게시했다. 유명한 시리즈에 출연한 배우가 이 정도라면 다른 배우들은 어떨까. 배우조합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배우의 디지털 복제품(Digital Replica)이 만들어지거나 배우들의 목소리나 형상, 연기가 변한다면 배우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AMPTP는 배우들의 동의나 배우들에 대한 보상 없이 배우들의 모습을 사용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부분은 초상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배우들의 목소리나 얼굴 또는 연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며 AI까지 접목시켜 재가공하겠다는 의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어 스튜디오가 규제 없이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만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배우들의 파업 이유가 남의 일 같지만 않다. 작가조합 역시 이들 파업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AMPTP는 배우조합 파업이 수많은 업계 종사자를 재정적 어려움에 빠뜨리게 될 거라며 반발했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는 배우조합과 작가조합 모두가 비현실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기에는 세계적으로 최악의 시기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번 파업을 가족을 부양하고 식탁에 음식을 계속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직업 배우에 관한 것이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태프 작가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들 절대 파업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파업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한 것처럼 할리우드 업계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자들도 파업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일터를 거대 자본과 새로운 기술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지극히 인간적인 파업이다. 단순히 임금을 더 달라는 파업이 아니다. * 두 노조의 동반 파업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배우로서 SAG를 이끌던 1960년 이후 처음이다.*미국 감독조합 DGA는 지난 6월 단체 협상에 성공해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현재 데드풀3, 글래디에이터2, 베놈3, 미션임파서블 등의 영화가 촬영 중단되었다고 한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던 7월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김병욱 의원, 오기형 의원,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주관 했는데요. 전문가 발제는 ‘전제사기 피해자 대상 여론조사와 결과분석’를 실시한 권지웅 센터장, 마찬가지로 ‘피해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김광중 변호사, 세종대 임재만 교수의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진행됬습니다. 이후 전문가 박준 교수, 김준우 교수, 정윤남 교수와 함께 토론을 이어나갔는데요. 특별법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심층인터뷰 결과를 자세하게 공유했고, 피해유형과 피해자 입장,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 및 인식에 대해 공감하며 이날 토론은 피해자의 지원, 구제 방안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주거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확히 무얼 말할까요?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경매⋅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피해 최소화, 주거불안 해소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특별법 지원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고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집에서 거주하는 공공임대 형식의 방안 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주택이나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실질적 피해자 구제’ 방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피해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초기, 국토부와 여당의 문제제기로 제외됐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4인의 국회의원을 비롯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점검으로 이미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음에, 보다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법제도 보완 개정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점검, 그리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나아가 근본적인 우리 사회 주거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금융시스템 차원에서 향후 주거부채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외면하는 특별법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고충센터에 피해⋅고충 접수한 피해자 900명 중 약 43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에는 주택의 형태와 사기 유형,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피해모형이 존재하며, 이와 과련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체 피해모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된 특별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응답자 85% 대다수가 관련 법제정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수가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간 마련된 정부의 대책이 한참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피해자 당사자들이 쉽게, 혹은 체계적으로 전달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정확한 정보가 신뢰감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권 센터장은 꼬집어 말했습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 대책으로 꼽은 방안들은 ▲우선 매수권 부여(다가구, 근린생활시설 형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려움),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해당시 모두 무이자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대상), ▲긴급복지지원(피해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인구, 1인가구 기준 월소득 150만원 이하 해당), ▲심리상담지원(이용시간대 평일 낮시간, 근로자 이용 어려움. 일회성 지원) 등 입니다. 참고로 주요 피해 연령층를 특정하면 대다수 20대~30대가 70%를 차지(40대까지 넓힐 경우 90%)하고 있으며, 피해자 평균 피해규모는 약 1억 1천만에, 빚 7천~8천에 이르고 있어 연령을 고려하면 전재산에 가까운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센터장은 발제를 맺으며 피해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세밀한 피해구제,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가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정책이 구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피해지원단과 피해자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고, 직접 피해 지원 및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은 빚 더하기 빚으로 김광중 변호사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대상자로 20대~40대가 참여한 상황은 위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세대, 자산형성시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현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피해자의 주요 공통인식을 정리해보자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더이상 결혼, 나아가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움. ▲피해자가 되는 순간부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고통이며, ▲모든 초점은 대출을 정리하는 것에 몰두, ▲사법기관을 통한 고소고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법 불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소관부서의 원활한 대처 및 답변에 신뢰성이 없어 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무, 신뢰성 부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한 문제점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법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지원조직에 상담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새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인에게 대출을 더 해주고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닌가. 피해에 대한 범죄 은닉수익 환수, 구제 및 지원은 없고 개인 스스로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나아가 사기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으로 살아가려면 상당히 많은 부동산 계약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전세제도는 발전한 금융산업 시스템에 비해 아직도 40년 전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주는 장점보다 단점과 리스크가 더 많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 리스크에게서 절연해 내고, 임차인 중심의 전세제도로 바껴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 이상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힘든 피해 임차인에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안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공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선 보증금 반환 채권 즉 세입자가 갖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금융기관이 매입해 집단적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 받는, 지위 승계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요. 두번째로 선순위 채권 할인매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공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에 따라 보증금이 배당되는데 피해자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낮거나 없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금융기관이 가져갈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가져감으로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 관리 등으로 BIS 비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을 제3기관으로 이전함) 임 교수 역시 전세제도 개선 및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공감해주셨는데요. 전세권의 물권화만 되어도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 부분 리스크 관리가 될 것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1.전세권 : 임대차 계약에 있어 정상적인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금액과 기간을 기재하여 등기로 등록하는 물권(배타적 효력 발생) #2.채권의 물권화 : 임차권은 채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순위(날짜가 먼저)여도 물권인 전세권보다 경매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당 받으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인 전세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임차권만 특이하게 채권이지만 물권의 효력을 미친다 *전문가 발제에 대한 본문 설명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작성했기에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 교수, 김준우 교수, 정윤남 교수는발제에 대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우선 박준 교수는 피해 구체대책과 정부의 책임 법안, 특별법 이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세밀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피해자 확정 여건과 관련해 의도적 사기범죄를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 한시적(2년) 법령이라는 점, 비교적 최근의 동일 전세사기 수법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과 관련해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종합 관리 실패로 인한 사각지대 방치, 전세시장에 대한 관리 부족, 전세대출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지목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러가지 제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를 전수로 확대, 주택 임대 등록의 의무화 진행,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을 부연해주셨습니다. 김준우 교수는 전세사기는 주 피해자가 청년세대과 저소득층 중심인 문제로 피해자의 막막함, 좌절감 등에 대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전세계약은 금융기관 전세대출과 공인중개사 수임을 통한 적법한 계약임에도 고스란히 임차인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런 특징들은 정책적 법리적으로 개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주거와 재산형성 과정을 고려하면 전세시장은 분양시장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명확하게 문제제기하고 풀어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향후 6개월의 시간 동안 잘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 논의를 나누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법안은 개인의 사기 피해로서 지원 확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로서 피해보상 문제로 가야 하고,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의 보증한도 그리고 선순위 채권 신청 자격, 주택 유형 등으로 확대 적용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포스트 전세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서 기존 시장의 개선, 또는 10년 단위로 오는 반복되는 전세시장 위기에서 벗어나고 공공임대 영역이 성장하는 주거 정책의 전환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정윤남 교수는 특별법 한계와 모순에 대해 공감하면서, 특별법과 관련해 전체적인 논의 방향과 대책에 대해 동의하며, 주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짚어주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은 전세제도를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순수 거주 목적이었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대다수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산층에서부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라는 점에서 사회 구조상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전세제도가 온전히 운영되려면 적어도 ▲주택 가격의 지속적 상승, ▲지속적인 금리 인상, ▲세입자 확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온전하게 운영되는데 사실 제도 자체적으로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세 비율이 과반이 넘고 또 전세 제도가 주는 실질적 순기능 역할도 있어서 어려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나, 보증금 신탁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하며, 이런 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상화 그리고 정상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건강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이 사태에 대한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거정책 대전환의 시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몇 일간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현실의 문제를 경고해도 관심이 없었던 특별법은 누군가의 안타까운 사고로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제정된 특별법에 대한 관심은 이제 조용히 침전하며 다시 잠들고 있습니다. 법의 한계성을 잠시 떠나서 특별법 개정에 재고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문제와 파급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이창현 교수는 정부 시행령은 이렇듯 법률이 미비할 때 선행적 시행령으로서 법이 갖는 한계성을 보완한다면 피해자의 아픔과 호소에 조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주택정책은 김준우 교수의 표현처럼 재산형성을 위한 사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지켜주기 위한 정책으로도 보입니다. 여기에는 민간 부문 주도의 공급 정책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동산 자산은 은퇴 후 노후 삶의 복지와 결합하는 구조적 성격을 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은 밀접한 연관을 띄고 있다,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택 3000호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주택을 수용하자는 안건으로 주민 투표가 실시됬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한 20여만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유권자 약 56%가 공유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전체 39%에 그쳤습니다.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아니기에 법, 정책적 구속력을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로 모아낸 결과를 존중해 의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한 법안을 논의, 제정하고 검토하라는 메세지로 충분했습니다.(‘도이체보넨 몰수 운동’) 독일이 자본주의사회가 아니어서 주민투표에 56%의 찬성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에,  특정 누군가가 더 많이 소유했다는 근거로  무한정 사익 추구가 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적어도 전세사기에 관해서는 복지 측면에서, 그리고 주거권을 인권문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주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결국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집이 있어야 되는구나”로 사고의 전환되는 것에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토론한 정윤남 교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관심은 어디쯤 일까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으로 보고 동일선상에서의 피해자 형평성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는 특정인들의 지적이 과연 옳은지, 또 그것이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아가 전세사기를 넘어서 주거와 관련해 우리의 공감은 어디에 있는지 캠페인즈에 게시한 전문가 발제를 비롯, 관련 글들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공론장이 늘어나면서, 우리 주변에 참여와 숙의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안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대화참여의 효능감은 우리 주변이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게 하는데요. 시민 주도의 공론장을 만들어가면서 기획자로서 느끼게 되는 성취감 중에 하나는 단연 다양한 주제로 여는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공론장 기획 운영 프로세스 중에서 의제 선정(Agenda setting)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론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범위와 대상이라고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너무 나도 다른,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틈틈이 시사 이슈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때에 따라서는 개론 정도의 공부도 필수가 됬습니다. 여러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공론장을 열며 가장 많이 이야기한 주제는 아마도 환경문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해요. 점차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종 실천방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는 주제의 대화들을 다시 한번 모아보니 공론장 안에서 다루는 시민의 관심과 키워드가 조금씩 변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빠띠가 그동안 수행했던 대표적인 환경 이슈 관련 공론장 사례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환경문제와 일상의 공론장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잦아질 수 있도록 약간의 관심만 더하면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론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빠띠의 공론장 기획자들은 근본적인 이유를 시민 주도 공론장 활성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확산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고 예전보다 더 균등한 정보를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간 꾸준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 촉구, 대화의 노력, 결과의 확산과 공유라는 과정을 통해 다같이 공론장을 만들고 알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띠의 공론장에는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 문화를 기반으로, 참여자 모두의 의견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그리고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넓혀 나가는 공론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들은 유기적 결합한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다양한 역할과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주로 발언하는 형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그리고 빠띠가 만드는 공론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시민 캠페이너’, ‘새로운 활동가’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올바른 정보 습득과 데이터 공유에도 큰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경험해내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일상의 공론장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대화의 필요성, 효능감을 알게 되어서가 아닐까요?. 다음은 비교적 최근까지 빠띠가 만들어 낸 크고 작은 공론장 사례 중 기후위기,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례 데이터를 중심으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환경문제와 연관된 여러 공론장의 소그룹토론 결과를 모아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했습니다. 2020-2023까지 빠띠가 함께 만든 시민 주도의 공론장은 양적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한 용어들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고, 이후 주제가 다변화되면서 ‘시민’, ’국회’, ’정부’ 각각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례들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은평구 기후정의 대응 시민공론장”에서는 기후정의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기후정의 대응을 위한 주체별(개인, 정부, 지역사회) 실천방안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탐색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에너지, ▲소비, ▲이동, ▲자원절약과 재활용 ▲녹지"와 같이 각각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그룹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실천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린뉴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에서는 그린뉴딜 추진계획과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시민활동가의 발제가 경제적 효과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구요. 결과적으로 그린뉴딜이 원문 그대로의 ‘New Deal’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이행과정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기존 삶의 양식에 대한 전환으로서 고민하고 제안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보다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아주었어요.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세모워크숍 ‘환경’ 편에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그린뉴딜’ 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점의 논의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감소, ▲재활용률 높이기, ▲소비자의 적극적 행동이 중요, ▲공론장의 확대가 한국사회의 유의미한 전환에 기여할 것" 등을 나누어 주셨어요.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쓰레기 줄이기는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책이 시민의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의식의 공유에서 출발해요. 청년참여연대와 빠띠는 쓰레기 감량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개인의 실천과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과 대안체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결과들을 나누었습니다. 빠띠 공론장팀은 2022년부터 '들썩들썩떠들썩'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3월에는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를 통해 그 동안 탄소중립 실천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주목, 시민협력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중요성과 각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공론장 사례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실천과 인식개선, 주체별 역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정책과 대안”, “시민의 목소리, 협력과 거버넌스 중요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체제 인식 변화 필요” 등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었는데요. 대화의 주요 키워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서 시작해, "소비에 대한 관점, 제로웨이스트와 재활용률 제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대화와 협력, 시민 공론장의 확대, 에너지 불평등”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사회체제 및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기후정의로 의제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든 시민 주도 공론장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어요. 원데이터는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 ▲후기글, ▲캠페인즈 시민제안, ▲믹스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참고했습니다.  기후・환경을 주제로 열린 공론장을 살펴보고, ▲발제 주제, ▲소그룹토론 기록, ▲시민 제안 등에서 추출한 공통 분모를 노드(Node)로 설정해봤는데요. 이후 각 공론장을 ▲주최한 단체, ▲발제자, ▲의제, ▲소그룹토론 결과의 키워드를 분류하여 당년도에서 차년도로 이어지는 내용을 링크(Link)하여 연도별 의제 흐름과 변화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도 공론장이 늘어갈수록 의제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해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담론이 생성되었다기 보다는, 기존의 담론과 연결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의 노드(Node)는 빠띠 공론장팀에서 분류한 것으로 함께 협력한 공동주최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고,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해봐야할까요?  그동안 빠띠는 기후정의와 관련한 시민 주도 공론장을 만들며,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 동안에 나누었던 질문들을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공론장]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환경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운 /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사례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나아가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린뉴딜은 무엇인가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시나요? [기후정의 실현] 탄소중립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부/국회/사회구성원에게 요구/요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후위기와 연결해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의 공론장이 확산하고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의 장’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빠띠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질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읽어 볼만한 캠페인즈 글 [후기] 들썩들썩떠들썩③ 탄소중립, 정치로 풀자 '탄소중립, 시민실천이 답'이란 주장... 이 문장이 미완성인 이유 [캠페인즈 토론] 기후위기의 극복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 속 주거불안정,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기후정의 토의 시리즈2] ‘장마철 침수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기후변화 토의 시리즈1]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언제 체감하게 되나요? 참고 사례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 시민 공론장 결과보고서 들썩들썩떠들썩 탄소중립 결과보고 ‘그린뉴딜‘, 기후정의에 대응할 수 있을까? - 빠띠 작은공론장 ‘그린뉴딜’ 편 “소비자가 행동하면 생산자는 대안을 찾을 것” - 세모워크숍 ‘환경’ 편 [후기] 청년기후긴급행동X빠띠 작은공론장 "서울시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정책제안" - 믹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 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녹색오리 믹스온 ✏️글 : 지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inu@parti.coop ✏️데이터 시각화 : 조아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 / joah@parti.coop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언제 체감하시나요?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저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 뉴스를 보면서 체감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매년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 ‘가장 긴 장마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바라보기만 해야하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앞에 놓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F1 챔피언과 기후 위기 오늘은 기후위기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동차 경주’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엄청나게 큰 배기음과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그 대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포뮬러 원 이야기냐고요? 기후위기에 누구보다 진심인 포뮬러 원 챔피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뮬러 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고가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레 포뮬러 원 챔피언은 세계 최고 연봉 직장인(?) 반열에 오릅니다. 막대한 연봉을 받는 포뮬러 원 챔피언의 일상은 대부분 화려한 면모로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원 챔피언 중 경기장 밖에서의 삶이 다른 방식으로 주목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포뮬러 원을 네 번이나 우승한 전설적인 선수 세바스티안 베텔입니다. 베텔은 4회 우승을 이룬 후 큰 명성을 얻은 뒤 꾸준히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포뮬러 원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요. 은퇴 시즌이 진행되던 시기 BBC에 출연해 기후변화 속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동차 경주를 펼치는 직업에 의문을 품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텔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마이애미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이에 베텔은 기후위기에 대한 행동이 없다면 2060년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물 속에서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입고 나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텔은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이후에 경기장을 직접 청소하기도 했는데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세계 최고의 포뮬러 원 선수이자 기후위기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줬죠.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만드는 변화 세바스티안 베텔이 보여준 행동은 사회적 지위, 직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이 기후위기도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해결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정 과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알리고, 입법을 촉구한 것인데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온라인에서 전국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의 사진을 지도에 모으고, 오프라인에서 버려진 일회용 컵을 직접 수거한 뒤 세척 후 반환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죠. 그 결과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는 막힌 빗물받이 점검 지난 여름,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올해도 장마철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실천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빗물받이 지도 제작 캠페인 참여를 제안드립니다. 빗물받이는 빗물을 하수관까지 이동시켜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각종 오물, 고무판 등으로 막혀있다면 침수가 3배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빗물이 원활하게 하수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막힌 빗물받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빗물받이 점검하고, 막힌 빗물받이를 찍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보해주신 막힌 빗물받이는 매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막힌 빗물받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빗물받이 지도 제작 캠페인 참여하기(클릭) ✏️글 : 바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캠페인즈팀 활동가 / bada@parti.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