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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조금 전 2심 선고에서 1심 결과를 뒤엎고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금고 4년형은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마땅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8980?sid=102 더 보기 >

2024.01.11

토론 | [6411의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

[6411의 목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 (2024.01.08) 허정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 숨진 딸 의영이보다 두 살 많은 93년생 오빠와 엄마 뒤엔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 통이 놓여 있다. 필자...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대법원은 입법 기관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법리 해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입법 기관 단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조명되지 않는 직군과 계층의 노동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보기 >

2024.01.11

투표 | 연장노동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 시간의 계산을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 총 노동 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

적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됩니다. 다만, 소위 '법이 개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형량이 정해지는 사례들을 뉴스로 많이 접해오다보니,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나오게 되는 듯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기도 하니까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어쩌면 학자들의 이야기로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긍정적 사례를 국민의 이해에 맞추어 설득하는 과정이 끈질기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기 >

2023.08.11

토론 | 칼부림과 같은 흉악범죄, 처벌 강화가 답인가

신림 칼부림 사건부터 서현역 칼부림까지 보도되고, 다양한 칼부림 위협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 이런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처벌 강화'이다. 죄인들이 강화된 형량을 보고 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번 정부의 인사가 계속되고 있네요. 게다가 전문성까지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더 보기 >

2023.08.11

토론 | 이동관을 반대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

한 순간의 판타지로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이번 공연 사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잔디 문제와 더불어, 더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과 집행이라고 생각해서 우려가 큽니다. 더 보기 >

2023.08.11

토론 | 잼버리 K-POP 공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진 : 프리픽) 올해로 100주년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시작부터 폭염과 운영 미숙을 비롯한 여러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일종 의원이 SNS에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2023RightsCon] 데이터 거버넌스 - 집단적이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고,...

기술 공공성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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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RightsCon] 2024 글로벌 민주주의의 해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RightsCon(이하 ‘라이츠콘')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로, 지난 2011년부터 Access Now의 주관으로 5개 대륙을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스타리카에서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간 진행되었...

기술 공공성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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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제도권 공간을 넘어

학교라는 제도권 공간을 넘어 ‘배운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만큼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보여주고, 각자에게 ...

교육 공공성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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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 일상 속 행복을 찾아서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25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어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풀리고, 여러 행사나 공연들도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찾아온 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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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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