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지진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과 모종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요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방일 추도행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사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윤미향 의원 입장은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기재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 1.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으로 인한 천재지변 속에서 조선인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2. 추도행사 참석 경위?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활동 보고>와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2>에 따르면, 윤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8월 31일, 9월 1일 간토학살 관련 행사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해 한국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50여 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3. 행사 일정? 8월 31일, 윤미향 의원은 사이타마현 요리이쵸에 쇼주인 절, 구학영 희생자 묘소에서 한국과 해외에서 온 시민사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위령제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도쿄 시내에서 간토 학살 중국인,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 한국 민예총,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와 참석했다고 합니다.  9월 1일에는 도쿄 요코아미초공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 일본 일조협회 도쿄도연합회 등으로 조직된 실행위원회 주최의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본 평화포럼, 도쿄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과 시민사회단체, 동포단체로 구성된 간토대진재 조선인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 주최의 조선인 희생자 추도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조총련이 실행위원회로 참가하긴 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마에다 아키라 도쿄 조케대학교 교수, 이타가키 류타 도지사대학 교수, 김성재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봉선화 니시쟈키 마사오 이사, 제88대 법무부장관 히라오카 히데오 변호사, 재일조선인희생자 추도사업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추도 행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일본 국회의원, 일본 시민, 재일동포 등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입헌민주당(곤도 쇼이치 중의원 의원), 사민당(핫토리 간사장), 공산당, 사회대중당(다카라 테츠미 의원) 등 여러 일본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총련 이외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참가한 추도 행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총련은 참가 단체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총련 주도, 주최의 행사로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총련이 문제인가? 윤미향 의원은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추도행사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조총련이 참여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윤미향 의원과 조총련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입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과거사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일본인과 재일 동포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 총련의 활동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5.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통일부는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어 남북교류협력법 사전 접촉 신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사전 신고 없이 참여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 일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의무 대상 요건에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사후적으로 접촉 행위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납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은 북한 주민을 남북 교류 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에 접촉 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일 행사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어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통일부 사전신고는 접촉 대상자의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접촉 목적, 접촉 경위, 접촉 예정 일시 및 장소, 방법, 3년 이내 접촉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하며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계속되는 딴죽걸기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 주최한 추념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딴죽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은 민단의 추념식 초청을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간토 학살 관련 방일 활동 협조를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주일 한국 대사관과 대한민국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개최한 민단 행사를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석할 수 없었던 걸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트집 잡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30년의 일본 관련 활동을 통해 한일의원연맹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의원 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게 없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같이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방일 일정 관련 국민 세금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원받은 것은 주일 대사관의 일본 입국 수속 시 도움과 공항에서 숙소까지 차량 지원(20분 소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일 일정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규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신고 후 수행한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이며, 재외공관의 업무협조지원도 국회사무처가 업무협조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행사 참석에 대해 한국 여당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나카 노부유키씨의 한마디가 인상적입니다.(그는  교과서네트워크 구마모토의 사무국장이며 구마모토시 국제교류관에서 9.1 관동대지진 100년-조선인 중국인 할살을 기억하는 집회를 주최한 실행위원 중 한 명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도쿄 집회의 의미를 알리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왜 한국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 안 되죠?”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며 반박해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일에 저 혼자만 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윤미향 의원 방일 추모행사 참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뉴스답지 않은 ‘가짜 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 뉴스’를 위해 뭉쳤습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독립언론기관 ‘뉴스타파' 최근 ‘가짜 뉴스' 의혹으로 신뢰를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반역 행위’라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도했던 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학림-김반배 인터뷰’와 그와 연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현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5년 만에 만났다던 신학림과 김만배, 인터뷰 전에 만난 것으로 의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9월 7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공모하여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대출 알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보도하게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사건의 특별 수사팀 판단은 “인터뷰 관련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나,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김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신학림은 왜 15년 만에 김만배를 만나자고 한 뒤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대선 직전에 터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법조기자로 오랜 경력을 쌓은 김만배는 6개월 구속 만기로 7일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소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것과 달리 인터뷰에 대하여 해명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고, 사적인 대화에선 사실을 말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과 달리 인터뷰를 하기 전 신학림이 김반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전에 계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선 사흘 전 가짜뉴스를 푼 뉴스타파, 기획보도 가능성은?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를 내보냈는데, 뒤이어 MBC,JTBC,KBS,YTN 등이 그를 보도했으며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사이트들도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 셈이 되었는데요. MBC는 “원문 제공을 거부당해 보도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혼선을 제공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네이버는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카카오도 해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포털 퇴출은 물론 언론사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뉴스타파는 논란이 커지자 2023년 9월 7일 음성파일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녹음파일을 넘긴 시점이 보도 이틀 전이고, 그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었으며 최대한의 검증과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되었을 뿐 그 과정에 전문위원 신분인 신 전 위원장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사흘 전은 사전 투표일이 하루 지난 시점인데 목적이 있었다면 왜 더 빠르게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신 전 위원장은 “녹음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발언을 보고 공개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를 바꾸기 위한 대선공작?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여권(국민의힘)에서는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야권(민주당)에서는 그에 맞서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직후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 뉴스타파의 기사 URL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은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이 된 상태라 의심을 사고 있으나, 뉴스타파 보도가 있던 이후라 언론 보도 이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게시물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모(30대)씨에게 지난 1월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면서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가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 출석 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 공방과 논란 속에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출처 이동관 구트위터 현엑스) 1 고대 중국의 노래 가사집인 『시경(詩經)』에서는 민요를 풍(風)이라고 한다. 민요를 풍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바람이 불면 물건이 움직이듯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기 때문이고, 둘째, 아래에서 위를 찌르는데(자刺) 방향은 알지만 시작점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풍자라는 말이다. 후에는 풍(風)에 말씀 언변을 붙여서 풍(諷)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싶어한다. 그래서 바람을 막으려 한다. 정치나 풍속을 비꼬거나 무언가를 예언하는 노래가 유행해서 그 노래를 금지시키려고 이런 저런 행동을 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신라 경문왕(景文王)은 원래 화랑인데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해서 공주의 사위가 되었고 스무 살에 왕위에 올랐다.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귀가 길어지더니 당나귀의 귀가 되었다. 임금의 귀에 대해 왕비와 후궁은 물론, 궁녀와 내관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임금의 왕관이나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 복두장은 이 일을 계속 속에 담아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죽을 때가 다가오자 결국 도림사(道林寺)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를 쳤다. - 도림사는 지금의 경북  월성군 내동면 구황리에 있던 절이다. 지금의 경주인 서라벌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하는 절이었다고 한다. - 그 이후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났다. 왕이 이 소리를 너무 싫어해서 결국 대나무를 싹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길다!”라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삼국유사』권2「기이」) 2 한국 언론 탄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일 것이다. 쓰리허(three許), 혹은 삼허(三許)라 불린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허문도(許文道, 1940~2010)의 아이디어로 실시된 정책이다.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를 통합하고 언론인들 대다수를 언론계에서 축출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TBC와 KBS의 사례다. 지금 JTBC의 전신인 TBC가 KBS와 통폐합되면서 KBS가 1과 2 두 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축하하는 특집 방송 KBS <새가족>이 방영되었는데 이 때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있는 구 TBC 전속 탤런트들의 표정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1980년 11월 30일 TBC <TBC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날 노래를 부른 가수는 이은하, 박경애, 혜은이인데 이 중 이은하는 특히 많이 울먹였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방송출연정지를 당했다. TBC의 간판 스타 중 한 사람이었던 강부자도 이 날 울었다는 이유로 한동안 라디오에만 출연해야 했다.) 당시 대중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은 것은 이 두 방송이지만 한국 언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연합뉴스의 탄생이다. 언론통폐합을 기점으로 신문사는 방송사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방송사는 물론 신문사들도 상당수가 폐지 혹은 통합되었는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은 사실상 조선일보 하나가 유일하다 하겠다. 또 지방에 기자를 주재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오로지 연합뉴스가 전해주는 소식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언론통폐합은 언론과 언론인을 정부에 굴종하는 태도를 갖게 했고 특정 언론사들이 거대화되면서 언론보도의 질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일까? 또 각 언론사에는 보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각 소식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가/불가를 알렸다. (보도지침의 존재는 1986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의해 폭로되었다.) 그리고 저녁 뉴스의 첫머리는 늘 전두환과 이순자에 대한 뉴스여야 했다. 이른바 땡전뉴스라고 하는 것이다. 아홉 시를 알리는 알림 소리 땡땡땡이 울리면 바로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이라는 말로 뉴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땡전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두환에 대한 보도가 끝나면 ‘또한 이순자 여사께서는’으로 시작되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전두환의 호는 오늘이고 이순자의 호는 또한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지금도 정권을 지나치게 찬양하는 뉴스를 두고 땡전뉴스라고 비유적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이떄 시작되었다. 3 언론 통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였다. 각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던 그 시간 동안,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방송국 간부들에 대해 청와대가 퇴출과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 훗날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동관이다. ‘MB의 허문도’ 이동관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후 새 사장을 뽑는 이사회 회의가 열렸을 때, 이 회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분 단위로 기록한 문건이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것, 그리고 정연주 사장 해임에 공을 세운 네 명을 승진시키는 데에도 청와대가 관여했음이 밝혀졌다. 이동관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시절, 대변인실에서 만든 문건에는 그 네 명이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 고발을 유도'하고, 특정 직군의 협회장 선거에서 '정연주 사장 반대파 인물인'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고 적혀 있고, 사장 교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채증장비를 활용, 직원들의 집회 참가를 저지'하고, 노조 간부를 지내면서 '사내 내부 동향 및 좌파들의 대정부 투쟁 동향을 제보'해주었다는 직원의 이름도 등장했다. (KBS.2023.08.16.) 2008년 3월 18일에는 이동관이 MBC와 YTN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했음을 문서로 지적한 바 있는데, 같은 해 8월에는 언론계 쇄신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막판 저항이 있다는 식의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MBC 파업은 8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보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기록해 두었다. 보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공중파 견제를 통해 좌편향 언론을 견제하겠다고도 했다. (이동권 언론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이 씨가 홍보수석이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 하나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른 직원은 20대 여성을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MBN과 YTN이 보도하자 문제내용이라며 보도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KBS.2023.08.16.)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 또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를 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까지 존재했다. 이 또한 이동관이 한 일이다. 예를 들어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은 <“망루농성 사전 연습했다”>(1.21, 1면), <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 “조직적 은폐 수사해야”>(2.6, 1면), <“MBC 盧 추모기사, SBS의 7배”>(6.26, 8면) 등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동관은 이 기사들을 직접 인용하며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다”, “VIP의 국정운영 및 정부 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 “VIP 동정·정부 시책에 대한 기사를 부각시키거나 기획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요청했다. 이병규 사장은 훗날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다른 격려 대상자인 박보균 당시 중앙일보 편집장은 “편집국장 시절,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대기자를 거치며 VIP 국정운영에 동조·지지로 성향 변화”, “중앙일보의 균형 잡힌 보도 논조를 이끌고 있는 박 편집인은 칼럼을 통해 VIP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와 고언을 해왔음”이라는 평이 달려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고 있다.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은 “10년간 경영·편집 전반에 뿌리내린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해서,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7.24)이라는 사설을 쓴 공으로 격려 전화를 받았다. (미디어오늘.2023.08.15.) 이동관은 그런 기억 없다고 일관 중이다. 이것 말고도 그의 공로(?)는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는 당시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직접 보고하기도 했고(MBC.2023.08.14.) 아침 라디오 방송들이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진행자 퇴출/교체, 프로그램 폐지 등을 권고했고(한겨레.2017.09.2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에 언론을 통제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미디어스.2023.06.14.).  4 그는 언론 통제를 정권의 유지에만 사용하지 않았다. 2004년, 그는 부인, 지인과 함께 절대농지를 공동 구입한 뒤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바 있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이를 보도하려고 하자 국민일보에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2008.05.01.) 또 이동관의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 폭력을 저질렀으나 째려만 봐도 열리던 학폭위는(MBC.2023. 6. 16.) 이동관 아들의 사건엔 열리지 않고 유야무야 무마된 바가 있었다. MBC가 이를 보도하자 MBC를 두고 특정 진영 나팔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연합뉴스.2023.08.16.) 이동관은 조국과 조민을 두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며 “그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은지를 알 수 있다”라 말하기도 했다. (JTBC.2019. 10. 4.) 조국 씨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나왔을 때 김두관, 유시민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다. (중앙일보.2020.12.27.) 통화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증거 인멸과 관여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나오자 이동관은 김두관, 유시민을 언급하며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2023.06.14.) 만약 자신의 과거 행실을 알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자신의 과거 행실이 기억이 안 났다면 공직을 맡기에는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신이 공인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지키지 않은 죄를 가리기 위해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직접 요구를 하는 청와대 대변인.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공직, 그것도 언론과 관련이 있는 공직에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5 이동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고상한 이론이나 논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행실의 원인은 개인의 악함이나 야비함도 있겠지만 공사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물론 소위 한국의 자칭타칭 지도층이나 사회 엘리트라 부르는 이들이 공사구분 못 하고 사고를 친 게 한 두 번이겠으며 인맥 장사를 열심히 하는 게 한 두 사람의 문제겠냐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 공직에 나아가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 계통 공직은 물론 그 어떤 공직에도 진출해선 안 된다. 이런 뉴스는 좀 그만 보고 싶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임금님 귀는 길다고 말할 것이다. 옛날 임금들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쳐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다.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바랄 수야 없겠지만서도 윤석열도 이동관도 명백한 자기 잘못 앞에서도 남의 탓을 하고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을 보면 참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대 관리들보다 못한 것이다. 지금은 2023년이다. 2023년에 우리가 땡윤뉴스 같은 것을 봐야하는 것일까? 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 ‘오늘 윤석열’이나 ‘또한 김건희’ 같은 조롱과 농담을 주고 받아야 한다면 한국 국민으로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마음만 들 것 같다.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인간은 하루 약 8시간을 일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시간의 비중은 달라지지만 ‘삶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면 보낸다.’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또 쉬지 않고 변화해 왔습니다. 그것에 맞춰가거나, 대비하거나, 준비해 왔죠. 지금, 이 변화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숙련공이 필요한 수공업과 다르게 방직 기계가 보급되자 비숙련자만으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숙련자인 미성년자 고용, 도시로 몰려든 잉여 노동력이 넘쳐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부의 재분배 문제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방직공 1인당 생산량은 50배가 증가하고, 방적공 고용은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conomist, 2016) 우려와 달리 새로운 기술 진보와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전체 일자리는 증가했습니다. 디지털과 기술의 발전은 기존 일자리와 일의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는 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생산성과 필요 기술의 변화는 더 큰 임금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프로필과 경력을 공개하면 기업이 나를 찾아오는 프로세스로 변해가고 있죠.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AI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활용 기술 및 대응 역량에 따라 일자리 정보의 접근 기회가 달라진 것입니다.”  ((주)더와이랩 대표이사 김홍태 / 캠페인즈 본문 중)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시민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씩 직장을 다니다가 또 돈 모으면 그만두고, 다시 다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월급 노동자로 살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냐 파이어족처럼 빨리 그냥 은퇴하고 싶어요. 얼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일하면서 6시까지는 노동하고, 밤에는 바 하나 차려 병행해서 안정되면 불로소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근데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했는데 낮에 하는 일로 갚을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떡해요?”“그때부터 이제 노동으로부터 평생 억압…” (노동도 계속 되고 고민도 계속 된다. 🤔)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돼요.”생성형 AI로 인해서 글을 쓰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돼요. AI가 글을 쓰는 데 참여해도 결국 세부적인 것은 인간이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AI의 기여를 더 크게 평가한다면, 인간의 글쓰기는 보조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아요. ▲ AI 작가 집필에 대한 할리우드 작가 파업 현장 (출처 : BBC NEWS 코리아) “걱정하기엔 아직 일러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해요.”  아직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하면 회계 업무 같은 것도 나중에 AI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AI는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대체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디지털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결국 질문할 수 있는 직업이 살아남을 거고, 문제 해결력, 고도의 사고력, 감정적 공감, 창의성 등이 인간에게 요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비할 건지 본인들 생존 전략 하나씩 공유합시다.” 🙌 “조금씩 수용하고 상황에 맞춰 배워나가면 될 거 같아요.” 자신한테 필요한 것을 그때 그때 배우면 될 거 같아요. 취직할 때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하진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상황은 또 바뀔 테니까요. 예전에는 다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일정 부분 이미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씩 수용하면 될 거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최신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딱히 없죠. “위기로 인식하고 대비하기보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기술 발전이 되면 그 기술로 장애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만큼이나 데이터 라벨링 같은 비인격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지 않나요?  현재의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수익을 잘 내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가 기존 공식을 깨고 부자가 될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아닌,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지 생각해야 해요.” 기존 노동 시장에서 반복되던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대체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왔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일부 사회는 여전히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나는 솔직히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 관점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바뀌고 어차피 대체 불가능한 진짜 최소수인 사람들은 대체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기존 노동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다른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클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나 스스로 '좋은 노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앞으로 어떤 노동을 하고 싶은가요? 디지털 기술 시대의 노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2편]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

활동과 노동 사이 ‘활동가’는 가장 좁게는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와 달리 ‘운동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독재나 자본과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가라는 호칭과 구별되는 활동가라는 호칭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자주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현실에서 활동가는 우선 사회운동가, 시민단체 상근자를 지칭한다. 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다. 사회운동가라는 표현이 일정정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대체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용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로 정치와 관련된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새롭고 다양한 운동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은 협동조합 활동가, 마을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사회혁신가, 소셜디자이너 등 소위 ‘제3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활동가라 지칭하고 있다. ‘활동’은 사회운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개인적 삶의 재생산이 가능한 일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전반을 표현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 대신 NGO, NGO 대신 NPO라는 개념을 점점더 쓰게 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가의 등장 맥락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노동의 위기 속에서 활동이 부각 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새롭게 나타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활동가 집단들은 장기화된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응하는 청년주체들의 활동들 속에서 등장했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교섭 이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서울시 청년정책중 중요한 한 부분인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해 형성된 청년활동가들이 핵심적인 사례일 것이다. 꼭 청년 범주가 아니어도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하여 제3영역과 관련되어 늘어난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관점에서의 ‘활동가’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적 차원의 노동 배제 혹은 소외된 노동으로의 복속’ 너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대의의 추구’, ‘자아실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람이 환상으로의 도피에 그치는 것으로 귀결 될지,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현실화가 될 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반면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이건 새롭게 등장한 활동가이건 활동가들에게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재소환 된다. 활동을 위해서는 신념과 열정, 헌신과 봉사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삶을 좀먹어 갔고, 그것은 점점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을 조금씩이라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활동가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노동권을 가지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말이다. 이들은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자 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2017년에 참여연대에 조합원 37명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 관점에서의 ‘노동자’ 개념은 ‘불안정한 삶에서의 불안한 자아실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대의의 추구’, ‘자아실현’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을 소거하여 다른 노동들과 다름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지, 활동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될 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노동자가 아닌 활동가’, ‘활동가가 아닌 노동자’는 의외로 유사한 지향성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활동과 노동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서 활동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보상 두 측면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활동이 더 이상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고, 내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외적 보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닌 활동가’, ‘활동가가 아닌 노동자’, 활동과 노동 사이에서의 진동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사회적 전환을 추동하는 가치 지향의 활동들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고민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활동과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들이 있다.  사회연구자 류연미는 “노동과 운동이 공존하는 행위, 환원하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사회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때로는 노동이나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소규모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활동’ 내지는 ‘사회적 활동’이라 규정한다. 이영롱·명수민은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라는 책에서 실무를 수행하거나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임금을 받는 ‘(경제적) 노동’, 사회를 바꾸려는 집합적 실천으로서의 ‘(정치적) 운동’, 가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이 복합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건 소외된 노동 너머 사회적 변동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지향성과 안정적인 삶의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의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며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는 조직들은 많은 경우 활동가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조직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 등 노동조건들이 악화되거나 개선의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명망가에 기대고 있는 경우 명망가 개인의 영향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프로젝트이건 인건비 지원이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가의 영향 아래에서 국가를 비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조직 자체의 영리 활동 강화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영리 활동 자체가 ‘활동’ 없는 임노동의 강화로 이어지기 쉽다.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은 회원의 회비 충원을 통한 건강한 재정구조의 형성일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제와 노동의 위기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큰 조직의 경우에는 ‘소외된 노동을 넘어서는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의 자원 확보라는 고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임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이라는 것이 강제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만약 타협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체재는 무엇일까? 활동가의 성장, 자존감과 자율성, 협력와 연대 나는 활동가의 자존감 독려와 자율성 확보,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하는 조직적 실천에 활동가 개인을 동일시하라는 간접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방식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활동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활동가 개인이 점점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 듯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의 가치와 활동가 개인의 가치 사이에서의 간극은 항상 존재한다. 활동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이 그 활동가의 자존감 확립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조직의 비전이 이를 위한 하나의 핵심 요소로 위치될 수 있도록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점점 활동은 어려워진다. 벌어진 간극을 견디게 해주는 요인은 대개 높은 임금이나 좋은 노동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매개로서의 자율성이 활동가에게 보장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합의 된 틀 내에서 활동가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가 개인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나은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성은 활동가의 성장에 대한 독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조직의 비전과 가치에 따라 함께 활동하는 것이 활동가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성장이야말로 활동과 노동이 공유하는 최고의 보상 중 하나일 것이다.   간극을 좁히는 매개는 자존감과 자율성, 성장뿐만이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협력체계 형성 및 연대감 형성이 필수적이다.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되기 쉽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함께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안타깝게도 다른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대한 무시, 때로는 방해로 해석되어 작동하기도 한다.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소통을 통한 합의, 타협과 조정 등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의 협력체계와 그에 기반한 연대감이 형성되면, 그리고 그러한 틀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활동가들은 제약된 물적 조건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물적 조건의 개선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조직의 가치나 비전 그 자체를 바꾸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경우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실패의 가능성도 높고 고통스럽지만 끊임없이 시도되어야만 한다.   이 글은 4년 전, 2019년 4월 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글의 일부를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섹스를 안 했는데 강간이라니요?> by 남함페 연웅 벌거 벗은 남자들 :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탕이 아니라, 새로 쓰는 남성 섹슈얼리티다. • 편견과 왜곡, 위계와 대상화로 가득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 그 자리를 더 나은 질문과 고민을 통과한 남성 섹슈얼리티의 탐구로 채워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내부고발, 실제적인 경험,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 이 글에는 인터넷 용어 또는 혐오 표현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이 아닌 비판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려 노력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A는 ‘먹방’을 즐겨 본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쌓아놓고 탐스럽게 먹어치우는 모습은 그에게 왠지 모를 충족감을 주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먹을 수 없으니 누군가의 폭식을 보며 대리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모니터 화면 속 스트리머는 무엇인지 모를 고기를 한가득 쌓아두고 바삐 먹고 있다. A는 일만 원을 후원하며 고기 세 점을 한 번에 쌈에 싸서 먹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먹방을 보던 A는 이제 조금 질린다고 생각하며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접속한다.해당 방송 플랫폼 메인에는 현재 인기 있는 라이브 방송이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다. 대부분 게임 방송이나 스포츠 혹은 소위 ‘벗방’이다. A는 눈에 들어오는 한 여성의 라이브 방송에 접속한다. 화면 상단으로는 엄청나게 쌓인 후원금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게 보인다. 화면 한 쪽에는 후원금 액수별로 해당 스트리머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정적인 ‘모습’들이 정리되어 있다. 후원은 이어지고 스트리머는 받은 돈에 비례하는 포즈나 자세를 취해 ‘보여’준다. 왠지 꺼림칙한 기분을 느낀 A는 이내 해당 방송을 끈다.A가 다음으로 들어간 라이브 방송은, 분명 ‘벗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 스트리머의 라이브 방송이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 음악 방송인 듯 하다. 이내 후원금이 들어오는 알림음이 들리고, 요청사항이 올라온다. … ‘만 원에 발 보여주세요’ … ‘3만 원에 겨드랑이 보여주세요’ … 해당 스트리머는 당황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농담으로 요청을 넘기는 모습이다. 곧 이어 ‘돈을 냈는데 왜 안 보여주냐고’ 화내는 시청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라도 받은 듯 스트리머를 향해 날것의 분노를 표출한다. 더 이상 보고 있는 게 께름칙한 A는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도 도망치듯 나온다. 잠시 쉼이 필요해 이내 컴퓨터를 끈다.어두워진 모니터에는 지친 얼굴이 비친다. “난 뭘 보고 있었던 걸까?” 본다는 것은 뭘까.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상, 사물, 사람을 인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포하는지 알고 있다. 때로는 직접적인 말 한 마디보다 한 줄기 시선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보자. 나는 줄곧 “눈 깔아!”를 남발하는 사람들을 지나왔다. 엄하기로 소문한 선생님은 꾸중할 때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냐’고 물었고, 학교에서 만난 선도부와 군대에서 만난 선임은 자꾸 ‘눈을 깔라’며 내 시선을 통제했다. 내 시선은 곧 내 방향이었고, 내 의사였으며, 내 권위와 주체성이었다. 나를 통제하거나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내 시선부터 순종시키려 한 것이다. ‘판옵티콘’을 아는가.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밴덤’이 고안한 감옥의 설계로, 감옥 건물이 둥글게 중앙 망루를 둘러싼 형태로 지어져, 간수는 가운데 망루에 서서 모든 죄수를 빠짐없이 감시하는 동시에 죄수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자에게 노출될 것을 의식하며 24시간 경계하게 된다. 죄수들은 실제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앙에 놓인 ‘시선의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통제 당하게 된다. 이렇듯 시선은 분명 권력이다. 다른 시선은 어떠한가. ‘사키 바트만’을 아는가. 인류는 불과 200여 년 전, 한 인간을 광장과 대학에서 알몸으로 ‘전시’했다. 당시 그는 남아프리카 코이코이족의 평범한 소녀였는데, 유럽인들의 침략으로 납치되어 영국에 팔려 ‘인종 전시’를 겪다 다시 프랑스에 팔린 후 성적으로 착취당하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서양인들이 ‘만국박람회’ 등에서 유색 인종을 ‘인간 동물원’의 형태로 전시했었다. 당장 우리나라 역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도쿄권업박람회에서 조선인 2명을 전시했던 기록이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해 서울 도심을 누볐던 얼룩말 ‘세로’를 기억하는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연이어 부모의 사망을 겪은 뒤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했다고 한다. 좁은 우리에 갇힌 채 반대편 우리에서 지내던 캥거루와 싸운 일도 있었다. 얼마 뒤 그는 스스로 나무 울타리를 부수고 동물원을 탈출해 서울 도심을 활보했다.‘동물권’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 글에서는 차치하도록 하고, 시선 권력을 대입해 얼룩말 ‘세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집어넣고 나오지 못 하게끔 울타리를 높게 세운다. 그리고 밖에서 ‘안전’하게, 안에 갇혀 ‘전시’된 존재를 ‘구경’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걸거나 가지고 있는 걸 주기도 한다. 그렇게 권력과 위계의 차이는 가시화 되고, 차별은 더 명확하게 전시되고 공인된다.얼룩말 ‘세로’가 갇혀있던 우리를 빠져나와 서울 도심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세로’를 걱정하고, ‘세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세로’가 겪었던 외로움이나 아픔에 공감했다. ‘세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울타리 안에 있던 ‘세로’가 그저 ‘전시’된 얼룩말로 취급되며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울타리라는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세로’는 하나의 ‘존재’이자 ‘주체’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물원부터 과거 서구권의 제국주의가 ‘사키 바트만’과 ‘유색 인종’을 전시하고 구경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는 ‘주체’를 ‘대상’으로 격하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대상화’였던 것이다. 온라인 환경이라고 오프라인과 다를까. 라이브 방송 같은 환경에서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겪는 일부 폭력적인 상황은 마치 ‘디지털 동물원’처럼 보인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매체를 가리지 않고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에서 보이는 성적대상화와 성희롱, 외모 이야기와 분별없는 비난은 정말 심각하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은 마치 본인이 판옵티콘의 가운데 망루에 선 간수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여성은 아무 잘못 없이 판옵티콘의 죄수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가.시선은 분명한 권력이다. 시도 때도 없이 꺼내놓는 보잘 것 없지만 폭력적인 그것은 분명한 의사와 방향을 가지고 대상을 향한다. 동성 커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면 지나친 후 살짝 뒤돌아보는 눈길이 따른다. 흘깃. 외국인이 지나가면 누군가 슬그머니 쳐다본다. 흘깃.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목발을 짚는 사람이 대중교통에 타면 슬쩍 쳐다본다. 흘깃.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흘깃거리는 남성의 시선. 흘깃. 흘깃하고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이 시선으로 저지르는 권력 행위이자 차별과 폭력이 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시선을 통해 한 번 더 짚어내는 그 행위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찍어내며 사회와 구분짓는 일이 되는 것이다.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훑는 남성의 시선. 그 시선이 카메라에 담기면 불법 촬영이 된다. 그 시선이 모여 단톡방에서 여성을 품평하고 성희롱하며, 그 시선이 만든 ‘불법 촬영물’을 서로 돌려 본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선으로 자신의 지인이나 동료를 음란물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지인능욕’도 존재한다. 이 시선들은 여성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성욕과 소유의 대상으로 구분하며 ‘대상화’ 한다. 이때 ‘대상화’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대상’으로 격하하거나 폄하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폭력이고 혐오다. ‘사람을 물건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는 표현 역시 이러한 맥락인 것이다.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소유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그 시선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이며 곧, 시선으로 행하는 ‘폭력’이 된다. 앞서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어떤 존재가 ‘대상화’ 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더 큰 폭력에 노출되는지 함께 보았다.‘섹스를 안 했는데 강간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많은 이들이 불편해 하는 ‘시선 강간’이란 명명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 강간이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안된 표현은 분명 아닐 것이다. 흘깃거리고 훑어보고 뚫어져라 보는 그 시선을 통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소유와 욕정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그러한 대상화가 얼마나 끔찍한 폭력의 전조 현상이 될 수 있는지 경고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시선 강간’이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시선 폭력’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경각심을 갖는 일이다.2018년 당시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하던 황다건 치어리더가 있었다. 당시 나이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였던 그는 삼성 라이온즈를 대표하는 치어리더 중 한 명이었으나, 일베 등 커뮤니티의 성희롱과 욕설, 성적대상화로 결국 해당 시즌이 끝난 후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당시 황다건 치어리더는 개인 SNS를 통해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으나, 이를 일베 등 커뮤니티에서 ‘그런 시선 강간이 싫다면 치어리더를 안 하면 된다’고 발화한 것이 보도(기사 링크 : 황다건 성희롱 피해 호소.. 일베 “싫으면 치어리더 안 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 되기도 했다. 평소 남성들이 어떤 눈으로 치어리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일베 속 발화자의 말처럼 정말 황다건 치어리더가 칼군무를 췄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나. 게임 속 멋있는 기사 갑옷이 여성 캐릭터에게 닿으면 비키니 갑옷이 되고, 수많은 아이돌이 박자 맞춰 칼군무를 춰도 여전히 '섹시 아이콘'이자 '움짤'로 소비되는 현실을. 게다가 황다건 치어리더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빼놓을 수도 없고 말이다. 아직도 ‘시선 강간’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과하다 생각하는가. 솔직히 정말 과하고 말이 되지 않는 건 치어리더로서의 꿈을 이어나가고 싶은 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성희롱과 성적대상화, 메일 게이즈(Male Gaze) 쪽 아닌가. 그 시선, 분명 폭력이다. 그렇다면 ‘남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냐’고 되묻는 소리가 들린다. 틀렸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아서 문제다. 애정하는 영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Portrait of a Lady on Fire)>이라는 영화다. 이 영화는 시선을 통해 사랑을 그려낸다. 사랑이 소유가 아닌 흘러가는 추억이자 시선으로 하는 예술임을 너무나도 황홀하게 보여준다. 추천하는 영화다. 이 영화에 대해 한 마디로 추천사를 쓴다면 ‘메일 게이즈(Male Gaze)’를 전복시키는 퀴어 영화이자 시선으로 사랑을 그려낸 걸작이라 쓸 것이다. 이 영화에서 남성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정 남성이 나와 특정한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남성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엄존하는 가부장제 속 여성에게 내면화된 폭력과 억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가부장제 속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강요받던 주인공은 또 하나의 시선을 만나게 된다. 그 시선에는 착취도, 대상화도, 평가도, 의도도 없다. 그저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이다. 응시를 통해 존재 자체를 보려하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것이다.우리 사회는 서로를 응시하는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자꾸 훑어보거나 흘깃 보거나 곁눈질로 본다. 노려보거나 내려볼 때도 많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대상’으로 격하되고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 어떻게 안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암묵적인 편견과 차별의 렌즈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만드는 시선이 아닌, 그 존재의 있는 그대로를 응시하는 시선이어야 한다. 여성을 신체로만 본다면, 당신은 여성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아니, 관계 맺어서는 안 된다. 이미 여성을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시선 강간’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제안한다. 스스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시선을 검수하는 일을 하자. 이미 오랜 시간 써 온 암묵적인 편견과 차별의 렌즈 없이 살아가는 일은 분명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성 동료와 동행하고, 약자와 소수자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과감히 그 시선을 벗어야 한다. 내 시선이 내 의도 혹은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검수해야 한다. 소유나 구경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당신의 시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날까지. [참고] 본 글은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이 작성하여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 동시 연재되고 있습니다. 얼룩소 6화 원문 주소 : https://alook.so/posts/OEtOY1b 

얼마 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류 전과 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은 '수산 사업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수산 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원산지를 한번 더 살펴볼테니까요. 실제로도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WTO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일본의 오염수 지원 정책 분명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생각보다 국내 수산 사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일본의 지원 정책만 국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교도통신 “일본, 자국 수산업자에 천 8백억 원 지원 조율 중” (2023.09.02 KBS 뉴스)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WTO 통보···일본은 수산업자에 1800억원 지원 (2023.09.02 뉴스프리존) "日정부, 수산업자 보호 위해 기존 기금에 수백억엔 추가 검토" (2023.08.30 연합뉴스) 과연 일본은 얼마나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을까? 보통 외국의 사례가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따른 수산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에 수백억엔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발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수산업 지원방안을 일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려 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는 못하니 네이버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죠. "수산업 지원방안"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에 일본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라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일본어 단어를 알아냈죠. Support Measures for the Fisheries Industry ->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일본 총리실에서 발견한 수산업계 지원 대책 그리고 이 단어를 구글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이트를 발견했고, 들어가보니 이 사이트는 '총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총리실의 이야기를 매번 기록하는 사이트(링크)였죠. 제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가 보도된 8월 31일에 일본 총리실에서 관련해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이트를 전체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산업을 지키는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한 수입 전면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에 의해 배상되게 됩니다.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마련한 800억엔의 기금을 통한 국내 소비 홍보, 어업인 단체에 의한 일시 매입, 일시 보관 지원, 나아가 유류비 절감 등의 대책,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수산업의 생업, 사업을 활력 있는 형태로 자손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中国による水産物の輸入停止への対応、そして、水産業を守る支援策につきまして、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中国など特定国による、輸入全面停止による損害は、東電により賠償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しかし、その前に、既に用意した８００億円の基金による国内消費のＰＲ、漁業者団体による一時買取り、一時保管の支援、さらには燃油コスト削減などの対策、こうしたものを十分に活用して、我が国水産業の生業、事業を活力ある形で、子や孫の世代まで持続的に引き継いでいけるよう、政府として万全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수입으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이 배상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800억엔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자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니 오염수 방류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국내에 피해를 입은 업종과 개인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이 드네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혹시 국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많이 찾아보지 못했네요. 아, 제가 모은 데이터는 데이터 트러스트 - 오염수 아카이브에도 올려두었으니 살펴봐주세요!! 오염수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답니다💪

*2025.01.06 : 이 글은 Notion Web clipper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지만, Save to Notion 확장 프로그램이 더 기능이 좋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부조정하여 스크래핑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때는 과제를 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직장인은 보고서 작성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인터넷 자료를 정리하죠. 그런데 인터넷의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하는 건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보고서야 요새 ChatGPT를 포함한 많은 AI를 활용해 정리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요약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는 일은 일일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결과를 또 다른 곳에 예쁘게 정리해놓고..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찾을 때도 헛갈리고..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리 및 협업 툴로 유명한 Notion과 이에 탑재된 Notion AI를 활용하여, 쉽게 인터넷 글을 스크랩하고 요약한 후, 스크랩한 글들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까지 가능하게 하는 저만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Notion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작성해 보았으니, 한 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이번 포스팅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모두 제 노션과 브라우져를 직접 캡쳐한 결과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PC를 사용할 경우 Chrome과 Whale브라우져,   모바일 기기(핸드폰,태블릿 등)를 사용할 경우 Chrome, Whale, 삼성 인터넷 브라우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제 주위에 아이폰이 없어서, 아마 사파리도 될 겁니다). *Notion은 PC건 모바일이건 미리 설치해주세요. Notion 회원가입의 경우, 구글 계정으로 쉽게 가능합니다. *'페이지 편집 시 자동 업데이트'기능은 Notion AI 유료구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실 경우 수동으로(클릭)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1. Notion 데이터 베이스(표)만들기 우선, 우리가 각종 자료를 모아서 정리할 데이터베이스(표)를 만들 겁니다. 그냥 '표'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노션 내에 표와 데이터베이스는 구분되다보니 맞는 명칭인 '데이터베이스'로 설명하겠습니다. 노션에서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가장 상단을 눌러 제목을 편집합니다. 이후 본문에 /데이터베이스 를 타이핑한 후 '데이터베이스 - 인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이름', '키워드'라고 적힌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속성(분류 기준)을 왼쪽부터 '제목', '키워드', '요약', '링크', '추가 내용' 을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속성(분류 기준)이 2개 뿐이니, 맨 오른쪽에 +를 눌러 속성을 총 5개로 만들어주시고, 하나 하나 바꿔봅시다.  그 다음, 속성 이름을 누르면 저렇게 '속성 편집'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속성을 편집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속성을 편집합시다.  1-1.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추출 자동화하기 처음에 추가할 속성은 '키워드'입니다. 자료에서 핵심 키워드를 AI로 뽑기 위해 속성에서 'AI 주요 정보'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편집 시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는지(동그라미 오른쪽) 확인해주시고, 아래 '어떤 주요 정보를 추출할까요?'에 '핵심 키워드 5개'를 입력합니다. 이러면 키워드 추출을 자동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2.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요약' 자동화하기 아까와는 다르게, 새로운 속성에서 'AI 사용자 지정 자동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사실 'AI 요약'을 눌러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의 입맛에 맞게 AI를 조작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옵션이라(=프롬프트 자율성) 사용자 지정 자동 채우기로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생성할까요?'에 '페이지 요약. 두 문단에 걸쳐 요약. 한 문단 작성 완료 후 한 칸 띄고 마저 작성'을 입력합니다. 직접 실험해본 결과 한 칸을 띄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만, 두 문단으로는 자주 작성해 주더라구요. 이렇게만 해 주시면 AI로 자료 요약 자동화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1-3.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출처 '링크' 자동화하기 역시 '페이지 편집 시 자동 업데이트'를 켜 주시고, '무엇을 생성할까요?'에 'Hyperlink from top of article'이라고 입력합니다. 엥? 갑자기 영어가? 그리고 왜 하필 'top of article'에서 하이퍼링크를 가져오라고 명령할까요? 우선, 단순히 이 명령어(프롬프트)를 한국어로 입력했을 때, 영어보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보편적인 해외 AI문제). 때로는 가짜 링크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도 보이더라구요. 영어로 명령하니 해당 환각은 일단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링크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챕터에서 소개해 드릴 'Notion Web Clipper' 혹은 모바일에서 '공유하기'를 사용해 인터넷 페이지를 노션에 스크랩할 경우,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크랩한 웹페이지로 통하는 링크가 스크랩 페이지 최상단에 작성됩니다. 혹여나 본문에 다른 링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AI에게 혼동하지 말라고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1-4. 스크랩 날짜 속성 추가하기 이번에는 속성 추가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새 속성 검색 또는 추가' 검색창에 '생성 일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이를 선택하면, 제가 특정 웹페이지를 스크랩한 날짜와 시간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자료나 신문 기사가 작성된 날짜를 AI로 자동화하여 기록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더라구요 ㅠ 1-1 ~ 1-4까지 완료하신 후에, 속성 추가 버튼을 하나 더 눌러 혹시 추가로 수기로 기록할 내용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는 '추가 내용'탭을 만들면 완료입니다. 속성(분류 기준) 명칭 및 아이콘은 다음과 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명칭은 직접 타이핑하여 바꿔주시면 되고, 아이콘은 아이콘을 눌러 적절한 아이콘으로 변경해 보세요! 2. Notion Web Clipper 설치 및 사용하기(PC) Notion Web Clipper는 저희가 1번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쉽게 스크랩하는 역할을 합니다. PC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Chrome 오른쪽 상단 점3개 누르고 확장 프로그램 - Chrome 웹 스토어 방문하기를 눌러주세요. Whale의 경우, 오른쪽 상단 점3개 누르고 확장앱 - 호환 스토어를 눌러주세요. 왼쪽 검색창에 'notion web clipper'를 입력하여 다운로드합니다. 오른쪽 위에 퍼즐 조각을 눌러 확장앱 목록을 열고, Notion Web clipper를 찾아 고정하기(핀 아이콘)를 누릅니다. 스크랩할 웹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노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Add to를 누릅니다. 스크랩하여 저장할 노션 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 때, Add to를 누르지 않고 'Save page'를 할 경우, 최근 스크랩한 노션 페이지에 스크랩됩니다. 스크랩을 완료할 경우, 우리가 앞서 만들어 둔 데이터베이스 아래쪽에 저런 형태(페이지)로 자료가 스크랩됩니다. 이를 위에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데이터베이스 '안쪽'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경계'에 옮겨야 합니다. 혹시 이게 어려우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형태로 바꿔 주시고 옮겨주세요..!(어려우시면 생략) 모바일의 경우, 오른쪽 하단의 [메뉴] - [공유하기] - [노션(N)]을 누르시면, Notion Web Clipper를 눌렀을 때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 스크랩 자동화 결과 확인 및 활용하기 만약 여러분들이 본문을 다 따라와서, 스크랩한 페이지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옮겼다면, 우리가 까먹고 있어도 알아서 앞서 설정한 업무(키워드 추출, 요약, 링크 생성)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해당 작업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속성 명칭을 클릭하고 '모든 페이지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모든 스크랩한 자료들에 대해 해당 작업을 빠르게 수행해줍니다. 한 자료의 한 속성에 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싶으시다면,  해당하는 칸을 눌러 저 마법봉을 누르시면 AI가 빠르게 작업을 수행해줍니다. 뾰로롱!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이 방법을 적용해 두었지만, 샘플로 몇 가지 가져와 보았습니다. 캠페인즈에서 제가 쓴 글들, AI타임즈의 AI기사 등을 긁어와 보았고,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아, 각 속성을 눌렀을 때 맨 아래에 '줄 바꿈'을 눌러 비활성화해주시면, 해당 속성이 아무리 길어져도 저처럼 데이터베이스가 길어지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노션AI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검색'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같은 주제로 자료를 스크랩해두었다고 해도,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만 모아서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만 데이터베이스에 띄워줍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글을 쓸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Notion의 기능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나 과제, 활동, 연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덧글로 작성해주세요..! 틈틈이 들어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아요!(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글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하기'를 통해 저를 지지해주세요!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얼마 전, 지인이 CHAT-GPT로 보도자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며, 백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생성형 AI로 불리는 CHAT-GPT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AI를 자신의 노동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서, 보고서, PPT, 회의록까지 필요한 정보만 넣으면 준수한 결과물을 금새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가 탄생한 셈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을 거쳐오며  비대면 원격회의에 점차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편리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바뀌어 갈까요? 비대면 노동의 확산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연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지고, 노동자의 만족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소통 역량 약화, 사회적 고립 가능성의 증대와 같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노동의 변화는 어느쪽에 가까울까요? 이미 놀랄 정도로 변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급변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김연수(람시) / 캠페인즈 본문 중)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과 노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 오지 않았으면 일을 그만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고 1년 동안 혼자 아이를 봤거든요. 조직이 유연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들이 반복 됐었어요. 일의 양보다도 ‘내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율성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해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서류 중심의 올드한 타입이어서 제 삶의 노동과 디지털 변화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요즘에는 뭔가를 배워서 경험하고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회사 와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우선 통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그 시간에 개인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생활을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제가 영상 편집 일을 하는데요. AI가 편집을 3초 만에 해주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편집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원격 근무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답을 바로 안해주시면 오매불망 기다린다는 점이예요. 대면이면  바로 물어볼텐데. 비공개 소통할 때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이전 직장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했었어요. 아예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고요. 사람이 아니라 AI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컴퓨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됐어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될수록 새로운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라오면서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진다든지 태블릿PC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지털 관련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 디지털 기술의 변화 때문에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디지털 기술 변화를 살펴보면서 ‘내가 뭘 기여할 수 있지’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AI가 기존의 직업 종사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술이 육체 노동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도 많은데, 사람들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AI가 지금 의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노동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변호사 같은 분야에서는  ai가 하면 더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AI의 발전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막을 거예요.” AI가 더 상용화될수록, 우리 사회가 더 피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변호사든 의사든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직업들인데 결국  AI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류가 사라지는 사회를 경험했던 것처럼, 점점 팩트만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일의 양보다도 ‘내가 이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자율성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유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해요. 사람이 아니라 AI랑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컴퓨터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게 됐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디지털 관련된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사람들이 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AI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AI가 지금 의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을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AI를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불안전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을 누리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의 직업들과 AI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1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 글은 대화 참여자들의 주장을 압축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2023년 8월 30일에 발행된 글입니다. 전기차가 친환경? 대안은 따로 있다 [오마이뉴스 23.08.30] 북극의 얼음은 녹고 뒤죽박죽인 날씨가 세계 어디서나 쉽게 목격되는 시대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추세를 지속할 경우, 지구 온도가 3~5℃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BAU) 2℃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했다.우리 정부도 일찌감치 서둘렀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61번째 국정과제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2020년 10월 28일에는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창한 선언과 달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탄소중립의 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다.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는 교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어디론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걷지 않고 동력 기관을 사용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는 순간 온실가스 배출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이 지구적 과제라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타면 해결될까? 자가용을 멈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괜찮을까?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지하철을 타야 할까, 버스를 이용해야 할까?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면 철도망인가 도로인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대담한 대화'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부문의 대안을 살펴보기 위해 두 명의 전문가를 찾았다.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의 저자이자 철도 전문가인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의 저자이자 대기업 연구소에서 자동차 개발을 연구하는 박근태 박사다. 이들의 대화를 축약하고 재구성해 싣는다. 전기차, 친환경은 '멋진 명분'   ▲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우)와 철도 전문가인 전현우 연구원(좌)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통 시스템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손우정  기후 위기의 출처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부문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지금, 이유는 뭘까?박근태 "전기차도 처음에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시내에서만 타는 시티카였어요. 그런데 장거리를 가야 하니까 배터리를 크게 달고 항속거리를 늘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테슬라가 고급 전기차인 모델 S를 만들었을 때 배터리 용량이 60kWh 정도였는데, 지금은 중소형 전기차도 그 정도 달아요. 큰 차가 100kWh 정도 달기도 하고. 배터리를 크게 만들고 많이 달면 환경에 해로워요. 전기차를 흔히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연료비 절감이에요. 친환경은 멋진 명분이고. 전기차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전현우 "인류가 '기후가 문제'라고 인식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화석연료 연소에서 비롯되는데, 사용 분야를 크게 발전소나 정유시설 같은 에너지 변환, 공장 같은 산업, 건물, 그리고 교통으로 나눠요. 이 30년 가운데 초기 15년 정도까지는 모든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폭증하지만, 그 이후 15년은 다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분야들이 나오지만 교통 부문 배출량은 그대로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제일 높아요. 이대로면 교통이 배출량의 핵이 될 겁니다."  ▲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2005년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1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면 OECD국가와 비OECD국가 모두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하다. ⓒ 국제에너지기구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욕망도 덩달아 커지고 빨라졌다. 흔히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는 것이 환경에 이롭다고 생각하지만, 배터리 제작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양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보다 반드시 친환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게다가 발전된 기술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차를 만드는 데도 활용됐다.만일 전기자동차 제작에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차의 죄는 면해질까? 자동차 전문가인 박근태 박사는 전기자동차 제작에 쓰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더라도 전기차에 '친환경차'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동력 에너지의 출처를 떠나 자동차는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현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게 되면 '공간'이라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박근태 "(전기차 제작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도 자동차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주행하면서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찰에서도 미세먼지를 일으키잖아요? 생산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차인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전기차를 타면 '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에요. 100kWh 배터리 달던 차에 배터리 용량을 반으로 줄인 배터리로 교체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환경에 해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자동차는 안 타는 게 제일 (환경에)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타야 한다면 가능한 덜 해롭게 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전현우 "(전기차 제작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에너지 문제가 공간 문제로 바뀝니다.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발전소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소의 표준스펙으로 계산해보니까, 필요한 전력량은 126TWh, 이걸 충당하려면 1442㎢, 즉 서울의 3배, 제주도 수준의 면적이 필요해요. 추가 면적이 그 정도예요. 전기차만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 분야도 소비량을 크게 줄여야 해요."철도 중심의 교통 시스템 개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전기차도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두 사람은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현 교통 체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강조점이 다르다. 전현우 연구원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재편을 주장하지만, 박근태 박사는 회의적이다.전현우 "200년 동안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뤄낸 성취 중에 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대도시와 그 속의 삶이라고 봐요. 잘 뜯어보면, 걷기는 남아 있어요. 걷기를 기반으로 교통 체계를 쌓아 올려 대도시, 나아가 광역 도시권 전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대중교통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걷기와 대중교통이 서로 결합한 '확장된 걷기 공간'이 대도시의 미래이고, 그 뼈대가 철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근태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곳까지는 철도를 깔면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자동차밖에 대안이 없어요. 교통연구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도 철도 분담률이 50%가 안 됩니다. 철도로 확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철도 중심의 재편만이 대안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해요."전현우 "철도가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철도 한 량에 3명 미만의 승객이 탑승하면 에너지 효율이 없어요. 탄소 배출량은 (한 량에) 6명 미만이면 철도가 더 많고. 그 이하의 승객이 탄다면 버스나 다른 수단을 공급하는 게 맞겠죠. 버스전용차로가 건설비 당 용량 측면에서는 제일 효과적이지만, 시간당 1만 명 이상 통과할 수 있는 건 철도만 가능해요. 물론 일본에서 지방 선로를 폐지할 때 썼던 기준을 고려하면, Km 당 하루 2000명 이하가 이동한다면 버스가 낫죠. 그 이상이면 여러모로 철도가 낫다는 거고."박근태 "정책적으로 철도를 확산하는 게 정말 좋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동 수단과 인프라를 늘리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철도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이동을 유도하죠. 철도망도 깔 수 있는 곳에 다 깔라고 할 건가요? 또, 환경 효율을 생각하면 철도로 승객을 대량으로 수송하면 좋은데, 지금은 옛날처럼 승객을 빡빡하게 밀어 넣을 수는 없어요. 이동할 때의 개인적 만족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대중교통 유인책, 인센티브와 페널티기후 위기에 대한 교통 부문의 대안은 대부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급적 가장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냐는 점이다.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동참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동참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물론 두 방법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뭘까? 또한, 무엇이 혜택이고 무엇이 불이익일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박근태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절대 집보다 차를 먼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집보다 차를 먼저 사는 시대입니다. 또 우리 젊었을 때는 작은 차부터 사서 점차 큰 차로 바꿨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큰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대의 경제적 합리성과 지금 세대의 합리성이 다른 거예요.이런 상황에서 교통 시스템의 대안을 짜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둘째는 비용이 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경험이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철도는 경쟁력이 없고 서민의 교통수단에 머물게 될 뿐이에요."  ▲ <전기자동차가 다시 왔다?!>의 저자인 박근태 박사는 자동차산업과 노동 연구 전문가다. ⓒ 손우정  전현우 "왜, 무엇이 만족인지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만율이 올랐습니다. 움직임이 줄어서라는 진단이 많죠. 그런데 자동차 이동은 오히려 늘었어요. 반면 대중교통 통행은 (코로나 이전의 통행량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 등록해서 억지로 가야 하는 운동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학에서는 아예 활동적 교통, 활동적 생활환경이라는 말로 대중교통을 조명합니다. 대중교통은 걷는 걸 유도하고, 신체 활동을 늘려서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박근태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동의 만족을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적공간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대중교통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교통의 질을 높여줘야 해요. (대중교통에) 개인 공간을 늘려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KTX도 너무 좁아요. 지하철에서도 요즘에는 짐을 올려 둘 수 있는 선반을 없애고 있어요. 선반 없애면서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해지고, 피로도가 확 높아졌어요.흔히 대중교통으로 유도한다고 자동차에 페널티를 주는 걸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식도 곤란해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 중에는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비싼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사면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페널티를 주는 방식은 오히려 부자들이 혜택 보는 방식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여주고 더 쾌적하게 만드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해요."전현우 "저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박근태 선생님이 언급하신 교통연구원 보고서 계산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자동차 주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이걸 현실화하려면 대중교통이 괜찮은 수도권은 차량 주행 거리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대중교통에 투자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도 유류세로 철도를 짓는데, 지금처럼 리터당 일정액의 유류세에 의존하는 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세금을 거둬서 철도가 밀집한 수도권에 퍼주는 구조예요.이런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상당한 페널티는 불가피해요. 도로 용량을 좀 줄이고, 유지되는 차량 통행량에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수도권 대중교통은 물론 비수도권 대중교통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주한테는 주행세, 혼잡통행료를, 차량을 끌고 오게 만든 사업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합니다."   ▲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 저자인 전현우 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을 철도에서 찾고 있다.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 ⓒ 손우정  대안 교통, 어떻게 스며들게 할까?교통 시스템의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도, 일정한 페널티도 불가피하다. 다만 정도의 문제는 있다. 약한 규제는 행동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지만, 과한 규제는 정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때로는 충격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현우 연구원은 그의 책에서 자동차를 '공간의 납치범'으로 불렀다. 자동차가 '걷는 사람들'을 납치해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인 '걷기'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다.전현우 "'공간의 납치범'이라는 표현은 누가 납치되고 누가 해방되느냐가 초점이죠. 여기서 납치되는 건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다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 모드고 어떤 변화가 와도 지켜야 할 이동방식이죠. 대중교통은 정류장과 집을 오가며 수백 미터는 걷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걷기를 축소하고 문과 문의 간격을 좁히는 것에 주목하죠. 이렇게 걷는 사람을 무시한 채, 도시를 자기에 맞춰 재구성하는 자동차의 면모를 포착해서 납치라고 쓴 거죠."반면, 박근태 박사는 자동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해결책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기보다 알게 모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박근태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원래 환경파괴의 원조는 기차였어요. KTX 만들 때도 논란이 많았고.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기계화된 교통수단을 활용한 거죠. 우리가 특정한 교통수단만을 문제 삼는 건 해결책을 제약할 수 있어요. 해결책이라는 건 첫 번째로는 충격요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스며드는 방식에 주목해야 해요. 자동차는 납치범이고 악마라고 낙인찍기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봐요."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지금,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위기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후 위기 해법은 우리에게 일정한 불편, 귀찮음,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모두 겉으로는 기후 위기 극복에 공감을 보내지만, 현실은 더디거나 거꾸로 가기도 한다.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안 교통 체제를 설계할 것인가, 자동차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인가? 조금만 대화하면 합의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폭넓은 합의만큼이나 미세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부족한 편이다. 기후 위기 운동 진영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은 쟁점들이 무수하게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 극복을 단지 선언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하려면, 그런 쟁점을 더 이상 묻어 두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대화의 전문과 관련 통계는 대담한 대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대화] 기후 위기, 교통 시스템의 대안은?(대화 전문) [대담한 대화 23.08.2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발전소 사고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끄적인 개인 창작 소설이다. 장르는 재난 또는 아포칼립스 정도 되겠다. 상상력 가미해서 적은 소설과도 같은 글이다. 이 글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위함도 아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소설일 뿐이다. 멀티버스 세계관 중 하나의 세계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상상력을 조금 첨부한 아무나 써볼 수 있는 그런 소설 말이다. 소설일 뿐이다. *본 내용은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밝힙니다. 상상해서 작성한 것입니다.*소설의 시점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1년이 지났다.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산물 시장에 있었던 상가 절반 정도가 폐업한 상태다. 여전히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상가도 있다. 수족관에는 시장 분위기와 달리 생기 넘치는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나가는 손님은 없다. 어쩌다 한 팀 보이는 수준이다. 국내산 표지가 처량하게 걸려있다. 식당 앞을 기웃거리는 손님이 있지만 고민하는 모양새다. 식당 주인은 여기 바로 앞에서 잡은 국내산이라며 말한다. 주인 손에는 간이 방사능 측정기가 쥐어져 있다. 수조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 측정한 값을 바로 보여준다. 손님은 못 미더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가방에서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꺼내 식당 주인에게 직접 측정해 봐도 되겠냐고 묻는다. 상인은 그러라고 말한다. 상인의 얼굴은 착잡하다. 손님은 여러 번 측정 끝에 그 물고기를 손질해 달라고 말한다. 곧이어, 다른 손님이 식당 앞에 온다. 주인에게 앞선 손님이 했던 요구를 한다.  여러 번 방사능 측정을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표정이다. 이내 미안하다며 발길을 돌린다. 식당 주인 얼굴에는 착잡함이 떠나고 화가 서려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은 보통의 일이 돼버렸다.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단어인 뉴노멀.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에도 새로운 일상이 생겼다. 한국은 1인당 연간 60kg 가까이 수산물 소비를 했던 국가였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의 연간 소비량은 20kg 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먹고 살 길 막힌 동서남해 지역의 어민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해양 시위도 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용산 근처까지 찾아갔다. 벌써 17차 집회다. 일부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짧게 자막 처리로 내보낼 뿐이었다.언젠가부터 방송국은 방사능 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송출했다. 방사능 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동해안 도시들을 언급했다. 스마트폰 날씨 앱에도 방사능 비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동해안 거주민들은 날씨가 흐려지면 늘 일기예보를 찾았다. 약속이 있으면 취소하거나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동해안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비는 전국적인 기상 현상이니까. 재난문자로는 방사능이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가 내릴 것이라며 주의하라는 내용이 전송되곤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피해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일회용 우비를 입거나, 일회용 우산을 쓰고 일회용 장갑과 장화도 신어야 했다. 극소수지만 마스크나 고글 또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건물 밖에 주차한 차들이 비를 맞은 뒤 쉽게 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녹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부식 현상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지 지하 주차장은 평일,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시간 만차였다. 어쩔 수 없이 밖에 주차한 경우 일회용 자동차 커버로 차량을 덮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흔한 영상물이 되어버렸다. 비는 멈출 수 없었다.이제 농가는 비닐하우스를 필수로 사용하게 돼버렸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 아닌 방사능 피해가 예상되는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전의 비닐하우스와 달리 비닐도 두꺼워졌다. 어떤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대신 천장을 개조한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해 그 안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천장을 열어 햇빛을 들였다. 마트에서 팔리는 농작물 봉지에는 방사능 비를 맞지 않은 농작물이라는 업체의 표식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이 추가되다 보니 농작물은 늘 비싼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 표식이 없는 농작물은 잘 팔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는 시장의 농작물들은 더더욱  팔리지 않았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식당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김치는 점점 사라지고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방사능 비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들이 떠돌면서, 식수나 각종 용수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생수는 가격이 3배까지 뛰어 2리터 한 병에 4천 원이 되었다. 지하 암반수를 이용해 생수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방사능 측정 및 거름 장치를 도입해 생수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방사능 비로 인해 지하 암반수로 만든 생수의 수요가 감소할 것 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생수 이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지하수를 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생겼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상하수도사업소 등과 협력해 방사능 측정 및 거름 기술을 도입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공급측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바람에 가정의 수도 요금이 배로 올랐다. 물을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식당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부분 식당 벽에는 방사능 비 피해가 없는 물을 이용해 조리하고 설거지 한다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음식값도 더 올랐다. 국물 위주의 식당과 해장을 책임 지던 국밥 집들이 많이 줄었다.  공업용수도 비용이 올랐다. 각종 소비재 및 공산품들 가격도 많이 올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12년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 정치권 및 과학계에서 내놓은 예상과 다른 일들이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방류였을까. 방류를 찬성한 그들은 진정,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돈과 권력을 지닌 자기들은 큰 피해 없으니 상관없었던 것일까. 여기서 1년이 지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완전히 희석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까? 아니면, 마침내 방사능이라는 족쇄에 걸려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까.그들의 오만함이 부른 과오를 왜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야 하나.

* 본 토론문은 8월 24일 청년 아고라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원제는 '평생임차세대의 주거빈곤' 입니다. 각주 등이 반영된 원문은 https://docs.google.com/docume...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월 5일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론장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6. 점유안정성 : 세입자의 불안한 지위  1) 점유 형태 (1) 전연령대와의 비교  20대 월세 가구주(56.9%), 전연령대 평균(23.4%)의 2배 넘어  청년 가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가 비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대의 자가 비율은 12.9%, 30대는 39.0%, 40대는 56.6%, 50대는 63.3%, 70대 이상은 76.4%이며, 전연령 평균 자가비율은 57.3%였습니다. 청년 가구 중에서도 20대는 전세(25.1%)보다 월세(56.9%) 비중이 2배 넘게 높았고, 30대는 전세(29.0%)와 월세(27.6%)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특히 20~24세의 월세 거주 비율은 71.7%로, 가장 월세 거주 비율이 낮은 70~74세(13.5%)의 5.3배에 달합니다.  청년 가구, 전연령대 중 전세 임차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주목할만한 점은 전세 형태로 살아가는 가구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입니다. 40,50대는 전세 거주 비율이 각각 17.2%, 12.4%였고, 60,70대이상은 각각 9.2%, 7.5%였습니다. 연령대별 전세 거주 비율 평균이 15.5%인 것을 감안하면 2030 청년세대의 전세 거주 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청년 가구 구성에 따른 점유안정성의 차이 극명  청년 1인 가구는 보증부 월세, 청년부부 및 부모동거가구는 자가  박미선 외(2022)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는 보증부 월세 59.4%, 순수월세 8.2%로 월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청년 부부가구는 자가(42.3%) 및 전세(37.0%) 비중이, 부모동거 청년가구는 자가(75.1.0%)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청년층이 어떤 가구 구성으로 주거를 꾸리고 있느냐에 따라 점유 안정성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부부, 부모동거, 1인이라는 가구 형태의 특성에 끼치는 어떤 영향요인이 해당 가구의 점유안정성에도 긴밀히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청년부부가구,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1인가구 청년부부가구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73.4%)가 가장 많았고, 청년 1인 가구는 단독주택(49.9%),이 가장 많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청년부부가구는 자가,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고 저소득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청년 1인가구는 월세,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저소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거를 선택하는 요소와 주어진 여건이 서로 상이한 집단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권리 보호 체계 부족 :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미반환 (1) 중개 과정  “계약 전에 국세체납확인서도 확인했고, 등기에 근저당 없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한테 피해가 갈 일 없는 집인 것처럼 저를 안심시켰고, 근저당 관련 특약도 썼습니다. 대항력 생기기 전까지는 근저당 없을 거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요. 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인 보다 비싼 돈을 내고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매매시세나 공시지가 라거나 깡통이라거나 하는 얘기는 일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하니까 그냥 신청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택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중개대 상물확인설명서를 통해서 위반건축물 여부, 등록임대주택 여부,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한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와 그에 따른 해석, 심지어 벽의 균열과 누수 여부까지도 중개사를 통해 확인받고 설명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라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라는 걸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교육에서 처음 들어봤다는 세입자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빈번한 일입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계약할 때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준다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었어 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집주인이 들어주질 않고 있어요. 연락은 물론이고 전화, 문자, 카톡 다 답이 없어요. 계약했던 부동산도 연락이 정말 안 되지 만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경매가 진행되어도 선순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만 해요. 경매로 넘어가도 100%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렇지 않 게 얘기하는 게 화가 나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고요.” 많은 세입자 청년들이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인과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맺으며 부당한 관행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아래는 청년들이 일반적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입니다. 보증금 내용 6천5백만 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을때까지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만 원 “집이 나갈 때 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천만 원 “임대인 부부가 제 전화를 착신금지하고, 카톡 탈퇴까지 하고 있습니다.” 3천7백만 원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한 없이 미루고 있고 잠적 상태 입니다.”  8천만 원 “임대인이 계약끝나고 3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며 계속 연락만 피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텨서 계약 만료 후 한달 지난 시점에 받기로 했습니다.” 1억5천만 원 “새로운 임차인이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2억7천만 원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 1천만 원 “방을 비운지 한 달도 넘게 ... 최근에는 아예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2억6천9백만 원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돌려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4천만 원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수 없대요.” [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주거상담 사례 만약 등록임대주택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설사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또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모든 임대주택에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현장에서 충분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뻔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둔 뒤 세입자를 기망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도 빈번합니다. (3) 세입자가 겪는 그 많은 불안 모두 사회적 재난과 다름없어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가 가능한 주택임대차시장에 기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세입자로 사는 모든 이가 겪는 불안이고,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터져 나온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세입자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사생활 침해, 주택 하자 보수의 책임 전가, 비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주거비 인상 요구, 일방적인 퇴거 통보 등 모두가 세입자가 자신의 점유 형태 때문에 겪어야 하는 주거불안의 내용들이며, 점유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사안 자체이기도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보다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우선하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시스템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비수도권 세입자 청년의 주거불안 증가 주택임대차에서 불안을 느끼는 비수도권 청년 세입자의 비율 또한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미선 외(2022)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퇴거 요구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비수도권 청년 임차가구는 2017년 6.4%에서 2020년 20.7%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부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청년 임차가구는 2017년 8.0%에서 2020년 25.9%로 3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세입자의 주거불안의 정도가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7.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1)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이름의 주거불평등 심화 정책을 바꿔야 월세 사는 20대 청년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는 양극화 되어 갑니다. 그 와중에 가장 과소대표 되는 대상은 20대에 단독주택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이들이 이용할만한 정책으로는 우선 청년월세지원제도가 있겠으나, 이는 2024년 종료되는 한시 대책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하루 빨리 정식으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겠으나,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기에 원가족이 수급가구가 아니라면 신청 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는 월세 대출 정책을 이용하거나, 전세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해 무작정 대출을 이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대출제도 자체가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만 빌리고 높은 이자를 내는 반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더 적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대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에 정 반대로 가기 바쁜 현 정부 한편, 공공임대주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5조 삭감하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임대로의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랑하는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은 월세 100만원이 넘는 집들을 대거 양산하고 있고, LH와 SH 등은 매입임대 공급에 늦장을 부리고 있어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지가 필요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LH 매입임대 주택 400여 호 입주자 모집 공고에 4만여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것은 정부가 그만큼 충분한 공공임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현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소유를 원하는 청년들의 집에 대한 꿈과 희망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청년 주거 정책은 사실상 청년 주거 정책이라는 포장지를 덧씌웠을 뿐, 투기성 주택 공급, 주택의 상품화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 대다수입니다.  공공의 자원은 누구의 집을 방치하고 누구의 집을 늘리는 데에 쓰이고 있나  현 정부가 마련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자부담금 3억원을 갖고 있는 청년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만 내면서 5억원을 30년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청년을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금이 투입됩니다. 해당 청년은 매달 250여만원을 상환하며 주택소유를 유지합니다. 1가구1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주택가격 상승을 기다립니다. 매매가 11억원 정도가 되었을 때 매도를 추진하여 3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고 양도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여건 하에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 하에 시행되는 정책은 공공의 자원을 영구히 사적 영역으로 전이시킨 채 완료됩니다. 이러한 공정은 또다시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보증금과 월세 또한 상승하면서 일반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도 함께 상승합니다. 은행은 주택소유주에게 그리고 세입자에게 대출을 확대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세입자는 고혈을 짜내어 보증금과 월세 또는 은행이자를 마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때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세 살라는 말을 반복할 뿐, 세입자들이 오직 세입자라는 이유로 겪고 있는 고통이 곧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 정책의 필요  한국 사회가 오랜시간 다져 온 주택의 상품화가 견고해지는 과정에서 청년 주거 문제 또한 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빈곤의 양상이 다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공공의 자원은 청년의 이름으로 자산불평등을 공고히하고 주택상품화를 재생산 하는 데에 쓰입니다.  한편, 주거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반대로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사적 영역에서 온전히 꾀할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청년세대를 비롯해 더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세입자로 정체화하며 현재의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 흐름에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한국 사회가 변화해가야 할 방향과 이를 견인할 전략을 논의해야 합니다.  3) 점유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등장  주거사다리의 과정 중 하나였던 전세제도는 세입자의 삶 전체를 저당잡는 지옥도를 열었습니다. 무갭투기는 제때 규제되지 않았고,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가격을 올려치는 이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 세입자와 위험매물 사이의 오작교처럼 기능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들려왔고, 2022년을 기점으로 피해세입자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2023년 본격적인 직접행동 실천을 이어왔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자본 갭투기를 벌이다 망해버린 임대인,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였던 건축주와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와 대출브로커와 분양대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세사기 유형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처음 독립을 하면서, 가족구성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더 나은 주거환경이 필요해지면서 구했던 전셋집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방식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주택임대차시장의 나쁜 관행을 답습하면서 발생한 피해였고,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느끼는 주거불안은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을 믿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전재산과 대출금을 맡기는 것이 위험하고 두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 돈 많아요’, ‘임대인 집 많아요’, ‘선순위채권이 많아도 임대인 사업 잘나가니까 걱정없어요’, ‘이 동네 집값 더 오를거라 보증금 못돌려줄 일 없어요’ 라는 말은 중개사가 흔히 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용해줄 수 없는 일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덜컥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떼이고 나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많은 세입자들이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주거’를 잣대로 하며 김선미(2015)는 주거 정책의 설계 및 평가를 적정한 주거 요소를 잣대로 삼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집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는 지금, 때를 놓치지 않고 보다 주거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춰,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이들은 한국 사회가 현재까지 펼쳐 온 주거 정책, 특히 청년을 앞세워 만들어 온 주거 정책이 과연 누구의 어떤 적정 주거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 및 시행되어 왔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정한 주거’를 잣대삼아 주거 정책 평가 하기    ① 점유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 소유하지 않더라도 점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확보(소유냐 사용이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 등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nfrastructure) : 주거권을 물리적인 주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 대한 권리로 확장, 즉 주거(住居)권에서 거주(居住)권으로 그 개념 확장 ③ 경제적 적절성(affordability) : 권리로서의 주택보조금제도, 불합리한 집세에 대한 조정이나 불합리한 집세 인상에 대한 보호 ④ 최저기준 확보(habitability) : 집이 그 자체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면적과 구성은 거주인의 특성 및 관계를 충분히 고려 ⑤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취약집단의 특수한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빈곤층의 토지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 ⑥ 적절한 입지(location) : 공공역사 등 필수적인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등 거처 뿐만 아니라 공간의 공공성 확보의 문제까지 확장하는 시각 필요 ⑦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 :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문화적 접근, 민주주의의 필요성, 당사자주권, 자기결정권의 차원  참고자료 김선미, “주거복지 주거권 그리고 주거빈곤의 실태”, 2015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 -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202020 김준형, “주택가격의 급등과 자산격차: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구 다주택가구”, 통계개발원(한국의 사회동향2022), 2022 김정아, “빚투·영끌은 곁다리? 청년들 ‘빚의 늪’ 빠진 진짜 이유”, 일요신문, 2023, https://ilyo.co.kr/?ac=article... 박미선, “청년주거정책: 불안한 대상과 혼란한 정책의 협주곡”, 국토연구원, 2021 박미선 외, “청년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 국토연구원, 2022 이원호,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아카데미 세입자에게 살얼음판인 세상을 바꿀 방법 1강 “도시개발과 주거권운동의 역사”, 빈곤사회연대, 2023 주거권운동네트워크, 「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 2010 지수, “불법건축물에서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 민달팽이유니온 불법건축물x전세사기 국회토론회, 2023 지수, “청년들의 깡통전세 문제와 대안”, 도시와 빈곤 122호, 2023 지수 외, “민달팽이 청년주거상담 사례 분석”, 민달팽이유니온, 2022 천현숙 외, “청년임차가구 증가현상의 국제비교 연구”, 국토연구원, 2016 최은희 외, “주거빈곤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강화 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2018  현대환 외,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20년)”, 통계개발원, 2022 홍정훈,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주거아카데미 세입자에게 살얼음판인 세상을 바꿀 방법 4강 “해외 세입자 보호 제도를 통해 만들어야 할 미래”, 한국도시연구소, 2023 시리즈 읽기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

* 본 토론문은 8월 24일 청년 아고라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원제는 '평생임차세대의 주거빈곤' 입니다. 각주 등이 반영된 원문은 https://docs.google.com/docume...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월 5일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론장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4. 물리적 측면 : 비적정한 주거환경  현대환 외(통계개발원,2022)는 주거빈곤의 범위를 ① ‘주거기본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② 지하(반지하)·옥상(옥탑) 거주 가구 ③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 거주 가구 로 규정하고 주거빈곤 가구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20만 가구(6.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8만 가구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고, 총 35만 가구가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015년에는 총 45 만구가 해당 가구 수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주거빈곤 청년가구 규모는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비율은 전국 11.4%, 서울 21.3%로 서울에서 약10%p가 더 높게 나타나며,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비율은 23.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1) 최저주거기준  (1) 2020년 기준 전연령대와의 비교 : 전국적으로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높아 전국적으로 청년 가구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데(20~24세: 10.7%), 서울은 특히 전국 평균보다 7.2%p(20~24세) 높습니다. 전연령대에서는 청년기에 가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고령층이 되면서 다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증가합니다. (2) 2015년~2020년 비교 : 청년 가구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감소 추세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11.3%(2015년)에서 16.7%(2020년)으로 5.4%p 감소했습니다. 면적기준 미달 가구가 9.8%(2015년)에서 5.5%(2020년)으로 4.3%p 감소한 것의 영향이 큽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중 면적기준 미달 가구가 18.5%(2015년)에서 11.9%(2020년)으로 6.6%p 감소했습니다.  2) 비적정 주거환경 : 지하, 옥상, 주택이외의 거처  (1) 2020년 기준 전연령대와의 비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가장 큰 차이는 중년에서 노년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다시 증가하지만 비적정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비교적 기울기가 완만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2) 2015년~2020년 비교 :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변금선 외(2021)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34세 청년 1인가구 중 비주거용 건물 혹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5년 19.5%에서 2019년 27.7%로 10%p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 불법건축물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매에서 배당 순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세입자를 곤혹에 빠뜨리는 주거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반건축물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 관련 법령 규정과 명령 등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음으로써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사용 중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으로는 준공 당시 허가 받은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면적 증가 또는 방쪼개기를 위한 무단증개축이 있습니다. 보통 더 효율적으로 임대/분양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뤄집니다.  구청 단위에서 단속을 나와 위반건축물 적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소유주는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속되지 않았으나 위반사항이 있는 주택까지 포함하여 불법건축물이라고 통칭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이 불시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에 따른 위험부담요소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근린생활에 살아도 세입자니까 별 문제 없을거래요’, ‘전입신고 된다고 했어요’, ‘대출 나온다던데요’ 등의 100% 보장할 수 없는 회유에 이끌려 계약서에 서명했다가 추후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관행으로 인해, 불법건축물에 계약했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뒤 곤경에 처한 피해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림]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지수,2023) [그림]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지수,2023) 불법건축물을 지자체별로 밀착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상세주소와 해당 주소의 건축물용도 및 면적 등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몇 가지 요소를 비교해볼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위반건축물에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택을 적발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이 없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행위, 적발 여부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주고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방지하는 행위, 해당 주택에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행위 등이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써는 이에 관한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5. 경제적 측면 : 주거비 부담 1) 20대 청년 가구주의 상대적 빈곤 위험 증가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따른 청년가구 빈곤율 추이 : 상대적 빈곤 위험 증가 추세 변금선 외(2021)는 19~23세 청년 빈곤율이 9.5%(2018년)으로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증가한 것으로 인한 착시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독립했을 때 주거비 마련 계획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 많은 청년들이 독립 자체를 하지 않거나, 독립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유예하곤 합니다.  한편, 20대 청년 가구주의 상대적 빈곤 위험은 1995년(74.9)보다 2016년(141.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노인 가구주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1995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2) 청년가구의 소득 양극화 : 청년 1인 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층 청년세대 내 저소득 가구도 증가, 고소득 가구도 증가 청년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전체가구보다 높지만 청년저소득가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가구 중 저소득가구의 비중은 2010년(23.3%)보다 2020년(31.2%)에 더 높아졌습니다. 한편, 고소득가구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저소득 청년부부 및 부모동거 가구의 감소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저소득가구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 중 저소득가구 비중은 75.1%로,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층인 상황입니다. 박미선 외(2022)는 청년 1인 가구의 하위 소득 분포 증가는 청년 1인 가구의 양적 증가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구성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 증가 : 청년부부가구 vs 청년1인가구  2010년 당시 청년부부가구(187.0만)와 청년 1인가구(172.7만원)의 균등화 소득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에는 청년부부가구(261.2만원)와 청년 1인 가구(205.9만원)의 격차가 현저히 벌어졌습니다.  3) 주택 구입? 영끌담론이 과대 대표한 계급 영끌해서 주택 구매 한다? 30대 주택소유자 수만 감소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영끌담론이 주요 언론사와 정책 등을 통해 주목받던 시기에 실제 주택소유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주택 소유는 60대에서 가장 증가하였으며, 10만명 이상 증가한 연령대 모두 50대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대 주택소유자 수는 2019년 174만명에서 2021년 164.7만 명으로 약 10만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30대는 2019년-2021년 간 유일하게 주택 소유자 수가 감소한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연령대별로 주택소유주의 증가 수를 보면 30대미만은 41,134명 증가, 40대는 18,816명 증가, 50대 103,903명 증가, 60대는 456,410명 증가, 70대는 110,207명 증가, 80대는 125,548명 증가 했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년간 5.4% 감소한 반면,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자 비중은 16.5% 증가했습니다.  4)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증가  20대 이하 청년 가구주 세대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말 2,393만원이었던 평균 부채가 2022년 3월 말 5,014만원으로 109.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29.2%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의 가계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대출 때문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건수 비율은 2017년 36.9%에서 2022년 64.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언론과 정부, 국회가 영끌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공급과 규제 완화를 이야기 할 때 점차 늘어나고 있던 것은 청년층의 빚이었고, 그것의 실체 또한 주택 구입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이전될 보증금을 자신의 신용으로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시리즈 읽기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

* 본 토론문은 8월 24일 청년 아고라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원제는 '평생임차세대의 주거빈곤' 입니다. 각주 등이 반영된 원문은 https://docs.google.com/docume...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월 5일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론장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2) 인구, 가구, 주택 수의 변화 (1) 인구 : 35세 미만 연령대, 전체 인구의 1/3수준에 불과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겪으며 꾸준히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해왔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의 35세 미만 연령대 인구의 비율은 1990년 65.7%에서 2020년 36.4%로 절반 가량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의 연령대 인구 비율은 1990년 5.0%에서 2020년 16.4%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혼·비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30~34세 여성의 미혼비혼 인구 비율은 1990년 5.3%에 비해 2020년 46.0%로, 과거에 비해 9배 증가하였습니다.  (2) 가구 : 1·2인 가구는 증가하지만 청년 가구의 비중은 감소 추세  대가족이 해체되고 가구 분화가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가 1985년 4.16명에서 2020년 2.35명으로 감소했고, 가구 증가율은 9.5%(2015~2020년)으로, 1990년대에 비해 다소 낮지만(1985~1990년에는 18.6%, 1990~1995년에는 14.1%), 여전히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5년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5%(2015~2020년)에 그쳤는데, 지난 1985년~1990년에 인구가 7.3% 증가하던 것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구 수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1인 가구의 증가 입니다. 35~54세 이외 모든 연령대에서 1,2인가구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중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29.6%에서 2020년 59.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많은 인구가 일생의 많은 시기를 1,2인가구의 구성원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각 지역별로 지역 내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도지역에서의 청년 가구 비중은 37.0%에서 30.7%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가구 분포 지역 :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전국 가구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8.9%로, 서울의 비중은 감소한 가운데 경기, 인천의 가구 수 증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가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가구의 거주지역은 수도권(53.0%), 도지역(26.3%), 광역시(20.8%)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연령대의 추이가 비슷하게, 청년가구 또한 10년 전보다 수도권 거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청년 가구 구성의 변화 : 부모동거가구의 감소와 청년1인가구의 증가  한편, 청년가구의 가구 구성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부모동거 49.8%, 청년 1인 가구 26.3%, 청년부부 19.7%, 기타 동거 4.2%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의 규모가 2010년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청년 가구 내 비중이 16.5%p 높아졌습니다. 이는 청년부부가구(-1.6%p), 부모동거가구(-12.9%p), 기타 동거 가구(-2.0%p)의 가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대조적입니다.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중 또한 증가 추세로, 2020년 전체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은 수도권 10.3%, 광역시 등 10.4%, 도지역 7.9%로 10년 전에 비해 많게는 6.6%p에서 적게는 5.4%p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청년부모동거가구, 청년부부가구, 기타동거가구는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5) 주택 : 인구보다 가구 수가 증가, 그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이 증가  지난 25년(1995~2020년)간 인구는 4,461만 명에서 5,183만 명으로 16.2% 증가하였고, 가구는 1,296만 가구에서 2,093만 가구로 61.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택은 957만 호에서 1,853만 호로 93.6%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 가구 > 인구 순으로 증가 규모 및 증가 율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5년(2015~2020년)간 인구 증가율은 1.5%로 감소하였고, 가구 증가율은 9.5%로 이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주택 증가율은 2015~2020년 13.2%로 이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4) 가구 증가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 그래도 더 많이 생산되는 주택  2020~2021년 사이에는 주택(29만 호)보다 가구(52만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하였는데, 인구(9만 명 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절대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환 외(2022)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어진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역대 정부는 1990년 이후 연간 40~50만호 이상을 늘 공급해오면서 절대적인 주택 수가 부족했던 문제를 완화해왔고, 이러한 주거 정책 기조는 인구 및 가구 대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림]연간 주택공급 실적(1990~2022) (이원호,2023) 3) 자산불평등 심화 (1) 주택보급률 : 사람보다 집이 더 많아   그간 한국 사회는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고 고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대규모 토건 사업은 국가 경제의 고속성장을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사람보다 집이 더 많은 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6% (통계개발원,2022)에 달합니다.  [그림2] 전국,서울의 주택보급률 변화(2010~2020년) (현대환 외,2022) (2) 자가점유율 : 아무리 지어도 60%를 넘지 못해 주택은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단 한 번도 60%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15~2020년.  [그림] 전국 점유 형태 변화(1995~2020년) (현대환 외,2022)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원자료, 1995~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원자료, 2015~2020년.  [그림] 서울 점유 형태 변화(1995~2020년) (현대환 외,2022) (3) 다주택자 비율 및 자산 규모 비교 : 자산불평등의 중심   공격적인 주택 공급 수에 비해, 실제로 주택 공급을 통해 자가를 소유하게 된 가구의 비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다주택자 비율은 15.8%(2020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들의 가격(순자산중위값)은 2018년 5억3천만원에서 2020년 7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3년만에 43.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2016년 약1만7천채에서 약2만2천채(2020년)로 5년 만에 31.0%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약1조5천억원에서 약2조2천억원으로 96.4%불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였고, 순자산중위값은 339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단 61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이외 지역의 경우 무주택임차가구 대비 다주택 자가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2018년 12.7배에서 2021년 20.2배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기간 사이 무주택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통계 수치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집과 자산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갈수록 치솟는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격차를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 것들을 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증여  국세청에 신고된 상속, 증여 재산 총가액은 2015년 19조 원에서 2019년 35조 원으로 난 4년만에 86% 증가했습니다. 변금선 외(2021)에 따르면, 수도권 청년가구(20~34세 청년가구주) 자가비율은 2017년 15.7%에서 2019년 12.7%로 감소했는데, 한편 최초주택 마련 방법이 ‘상속이나 증여’라고 응답한 수도권 청년가구가 9.4%에서 14.5%로 증가했습니다.  3) 빚의 증가  (1) 학자금 미상환 체납 및 대출 연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 체납 건수는 2014년 5,294건에서 2018년 17,14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2010년 3.4%에서 2019년 4.3%로 증가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의 역진성 :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 금융상품은 고소득 고자산의 개인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이 삶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2018년 대부업체 상위 20개에서 대출을 받은 20대의 89.6%가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였습니다.   양정숙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등 7개 주요 서민금융 대출 신청자 중 30세 미만 신청자는 102만 9234명(35.3%)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비율도 2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 개인회생 증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2023년 1~5월 2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993건이었습니다. 2022년, 20대 청년층은 1만 3868건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2023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는 작년보다 앞섭니다. 1~5월 동안 3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만 3846건으로 지난해(2만 6626건)의 52% 수준으로, 작년보다 많은 수의 청년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 빈곤 요소를 살펴봅니다.  시리즈 읽기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

* 본 토론문은 8월 24일 청년 아고라 '청년 주거 빈곤,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발제한 내용으로, 원제는 '평생임차세대의 주거빈곤' 입니다. 각주 등이 반영된 원문은 https://docs.google.com/docume...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9월 5일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론장에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1. 청년 주거 1) 민달팽이-유니온  평생 세입자로 살아갈 민달팽이들의 불안  2023년 현재, 민달팽이유니온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는 세대의 등장을 이야기 합니다.  집 없는 민달팽이의 주거권은 어디에  한국 사회가 자가 소유 중심, 개발 위주의 주거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주거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습니다. 다양한 점유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 여부만을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 정책은 세입자 권리 보호보다는 주택 공급과 이를 독려하기 위한 개발 추진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세입자 보호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집 없고 돈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불합리는 쉬이 방치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전세사기·깡통전세를 비롯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10명 중 8-9명은 세입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일당이 청년층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전세 대출 정책이 악용되기도, 세입자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불안한 지위 자체가 악용되기도 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지표와 이들을 향한 부당한 시선   2020년 기준으로 청년 1인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층에 속하고, 2명 중 1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임차 보증금 마련 대출이 과거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 주택임대차에서 불안을 느끼는 비수도권 청년 세입자의 비율 역시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청년이 혹은 세입자가 ‘지옥고’에 사는 것,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것, 저렴하고 쾌적한 전월세 집구하기 어려운 일은 청년이라면, 세입자라면 당연하게 겪는 혹은 젋을 때 응당 경험하는 고생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세입자가 주거안정을 꾀하려면 금융기관에 빚을 져서 주택소유자의 무리로 진입해야 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주거안정의 상태에 도달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이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일 뿐,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청년이자 세입자인 이들은 일상적으로 덮쳐오는 주거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자도생으로 능력껏 돈을 벌고 빚을 내서 주택 소유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한국 사회에 되물어볼 지점입니다.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권 운동의 필요  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 집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킨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집 없는 이의 삶을 착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대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집을 항상 지고 다니는 달팽이와 달리, 집이 없는 동물 ‘민달팽이’가 집없는 청년들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해 ‘민달팽이’라는 단체명을 붙였습니다. 설립 직전/직후에는 대학교 주거권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대학교 내 기숙사 공급과 주거장학금 도입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청년 주거 문제는 생애주기 상 일시적 혹은 과도기적으로 겪는 잠시간의 고행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을 중심으로, 청년 세입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의 일상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당사자 운동을 조직해왔습니다.  청년 주거의 공공성 강화 및 세입자 권리 옹호 활동  민달팽이유니온은 2013년부터 청년 대상의 세입자 교육 및 주거상담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지역/광역 범위의 세입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청년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천 및 공급하고, 주거급여 청년분리지급 및 청년월세지원 도입 등 빈곤층 청년을 배제하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지자체 내 청년주거상담센터 설립 및 운영, 집 구하기 동행 서비스 도입, 불법건축물 감독관 제도 도입, 임대인의 미납 세금 조회·확인에 권한에 관한 법 개정 등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요구 및 실천해왔습니다. 현재는 전국을 활동지역으로 청년 세입자 전월세 집구하기 AtoZ 교육, 청년 세입자 주거 상담 및 현장 대응, 청년 주거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주거권 담론 확장 및 연대 구축 등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평생임차세대 평생 세입자로 살아가는 세대 (Generation Rent, 평생임차세대)  '청년'은 보통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독립된 개인이자 어엿한 경제활동인구로 자립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는 특정 연령대의 인구 집단을 가리킵니다. 이 때, 주거문제에 관한 청년의 '이행'은 보통 양육자(부모 등)가 마련해준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기에 더해,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를 올라타는 초입기로 청년기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정책 대상의 주요 분류범위 중 하나인 ‘사회초년생’이란, 주거사다리에 올라타기 시작한, 약간의 도움으로 주거 상향을 꾀할 수 있을 대상으로 유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거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할 세대, 주택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 수준에 영영 이르지 못할 ‘평생임차세대(Generation Rent)’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높아진 주택가격과 민간임대시장에서의 불안으로 인해 지금의 청년세대가 평생 세입자로 사는 세대로 남을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논의에서 청년층을 ‘Generation Rent’라 칭하였습니다.  주거사다리는 부러졌다, 달려봐야 겨우 제자리 (Housing treadmill, 주택 러닝머신) 같은 맥락에서, 주거사다리론(housing ladder)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며 오히려 주택 러닝머신(housing treadmill)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당장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야 하지만 제자리에 서 있게 되는 현상이야말로 앞으로 주택에 관한 이행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주거사다리보다 더 적절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임차세대 보유 국가 체크리스트 : 저성장, 고령화, 수도권집중, 미혼비혼만혼의 증가  평생임차세대는 특정 요소를 갖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성장국면에 진입하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토면적이 좁고 수도권 집중도가 높으며, 평균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국가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한국은 학업을 마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불안정 직업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여건을 벗어날 소득과 자산을 자력으로 축적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계속해서 존재하며, 이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지역에서 새로운 세대/지역 등으로 사회적 자원이 충분히 분배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 평생임차세대 현상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청년의 주거불안이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이었다고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구조적 문제라고 접근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청년층 임차 가구의 압도적인 증가 추세 영국 청년 임차 가구 비율은2006~2007년 44.3%에서 2012~2014년 61.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본 청년 임차 가구 비율은 2005년 72.5%에서 2015년 72.8%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천현숙 등(2016)에 따르면 이는 이미 임차가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더 이상 급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한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청년 주거 빈곤에의 접근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는 세입자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배열됩니다. 2020년 하반기 한국의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2030영끌담론은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세입자로서의 정체성 불안과 전반적인 주거 빈곤 요소들로 인한 주거불평등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변금선 외(2021)에 따르면,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청년 빈곤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ILO는 전통적 취약층인 아동, 노인과 안정적 일을 통해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은 ‘missing middle’이라고 칭하며, 여기에는 정의하기 어려운 고용관계에 놓였거나 임시일용직 혹은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불안정하고 노동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청년층은 사회안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10명 중 3명의 청년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청년비율은 10.0%로 성인연령대 중 가장 낮은데, 인구대비 수급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청년빈곤율이 9.5%~11.3%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빈곤 청년이 사회안전망 밖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제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의 구체적 설명이 되는 적정한 주거의 구성요소 7가지를 바탕으로 주거 빈곤의 핵심 요인을 분류한 뒤, 청년 주거 빈곤 요소의 기준을 갖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빈곤의 내용을 통계 및 사례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본질적인 집의 의미를 돌아보고, 적정한 주거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1. 적정한 주거와 주거 빈곤 1) 집의 의미 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밥을 차려먹고, 잠을 자고, 쉼을 통해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들은 모두 집이라는 그릇에 내 삶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담아 넣고 가꾸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은 그 자체로 나를 향한 돌봄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주체적인 삶을 담을 수 있는 집을 상실한 사람은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은 때로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가는 모든 이가 주거로 인해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합의한 규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천명한 것을 시발점으로, 1966년 사회권 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적정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해왔습니다. 그리고 1976년 제1차 세계주거회의 UN 해비타트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선언>과 1990년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결의안 「적정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4」를 통해 적정한 주거의 7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적정한 주거 7가지 구성요소 ① 점유 안정성 :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의 위협 및 괴롭힘, 기타 위협들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는 것. 점유의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주거 자체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현재의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 ② 적절한 주거기반시설 및 서비스 : 깨끗한 물, 전기, 차광, 상하수도, 도로, 조리용 에너지 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 건강, 안전, 안락, 영양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는 것. ③ 경제적 적절성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주거비부담가능성). 주거비부담이 다른 기본적 생필품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④ 최저기준 확보 :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건강과 신체적 안전 수준을 가지는 것. ⑤ 접근가능성 : 노인, 장애인, 유아동, 환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조건을 갖추는 것. 즉 취약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조건에 무관하게 모두가 평화 안에서 존엄하게 살 안전한 공간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 ⑥ 적절한 입지 : 생산활동의 기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유아보육기관 등의 사회시설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 즉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주거는 위치해야 하는 것. ⑦ 문화적 적절성 : 주택의 건설방식에서 그 재료나 형태 등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이 문화적 특성을 희생시켜선 안되며 주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 2) 주거빈곤과 최저주거기준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들은 주거빈곤의 요인이 됩니다. 누구나 점유 안정성, 물리적 측면의 안정성 및 경제적 측면의 지불능력이 보장되어야 적정 주거가 가능한데 이 중 하나라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주거빈곤이 발생합니다. 즉, 적정 주거가 되지 못한 상태를 주거빈곤상태로 보며, 이러한 주거빈곤상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구를 주거빈곤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적정 주거를 위한 핵심적 구성 요건 점유안정성 <-> 점유형태, 임대료 연체, 강제퇴거, 철거민 양질의 주택 <-> 최저주거기준, 서비스가용성, 입지적합성, 접근가능성, 문화적적절성 등 적정주거비 <-> 주거비(또는 임대료) 비중, 주거비와 생계비 문제 위 구성 요건의 영향 요인 가구 특성 등 <-> 취약계층 지원, 인구/사회/문화적 측면  [그림1] 주거빈곤 요인과 적정 주거 요건의 개념도 (토지주택연구원,2018) 일반적으로는, 주거빈곤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적정한 주거’가 되지 못한 상태,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해당 사회의 주거상태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① 가구원수별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 ② 필수설비 ③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주거기준 ① 가구당 주거면적과 방 수 가구당 주거면적과 방 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표준 가구 구성은 1인가구로 규정하고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를 각각 14제곱미터(4.2평), 1K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가 3명이라면 표준 가구 구성은 부부+자녀1 이며, 최소주거면적 및 방수는 각각 36제곱미터(10.9평), 2DK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이 있는데,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하고, 만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분리하고,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하며, 노무보는 별도 침실을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구당 주거면적 및 방 수가 미달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산정합니다.  ② 필수설비 필수설비로는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엌(입식), 화장실(수세식), 목욕시설 중 한 가지라도 단독 사용이 아닌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산정합니다.  ③ 구조·성능 및 환경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빈곤의 여건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거빈곤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정책과 제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거 7요소를 중심으로 설계 및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거빈곤의 모습이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청년 주거 빈곤 : 적정한 주거 요소를 중심으로  1) 청년 주거 빈곤 요소의 기준 적정한 주거를 위한 핵심적 구성 요건은 크게 ① 점유 안정성 ② 양질의 주택 등 물리적 환경의 안정성 ③ 적정주거비 등 경제적 환경의 안정성 총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요건의 영향요인으로는 인구·사회·문화적 측면에 따른 가구 특성 등이 있습니다. 청년 가구에 관한 통계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적정한 주거를 위한 구성 요건 및 영향요인 각각을 살펴보며 청년 주거 빈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 주거 빈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적정한 주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는 인구 구조,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국 및 전연령대와의 비교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1)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 박미선(2022)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열악한 주거환경, 부모지원 여부, 부모세대의 경향, 점유형태 등을 과거와 현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주거 이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주거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주거불안이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 지원에 따른 격차가 커 사회적 불평등이 주택 부분에서 재생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사다리가 붕괴하여 자가 마련이 요원해져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 청년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이슈 (박미선,2022) 다음 장에서 청년을 둘러싼 보다 자세한 사회적 요건들을 인구 구성 변화와 불평등 관련 통계 등을 통해 살펴봅니다.  시리즈 읽기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1)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2)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3) 우리는 어떻게 주거권을 이야기 해 나갈 수 있을까? (4)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그 대화의 기록이 매주 화, 목에 연재됩니다. 🏃🏻‍♀️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카페나 음식점에서 점원 대신 키오스크를 마주하고, 주문한 메뉴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가져다 주는 것을 목격할 때면,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회사가 앞다투어 AI를 개발한다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발전에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어제 배운 기술로 오늘 일하고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기술을 배워야 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 두렵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장소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래 사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까요? (독일) ‘노동 4.0 백서’ 서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하루 8시간·주 36시간의 노동, 근무 조건의 개선 및 보장, 아동 노동의 금지. 이런 사항들이 미래의 노동이 지향할 이상향으로 그려졌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상향은 완전히 다르다. 시원한 바닷가에 편안히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일하는 창의적 지식 노동자, 혹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 스케줄을 짜는 생산직 노동자 등이 현재 우리의 이상향이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 이명호 / 캠페인즈 본문 중)  그렇다면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거예요” 값비싼 변호사가 AI로 대체된다고 하는 것처럼 기회인데, 사실 내가 직장에서 안 잘린다는 전제 하에 기회죠.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노동시장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라든가 노동의 스타일이 새롭게 생길거고요. 당연히 효율성도 엄청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인간들의 미래에 먹고사니즘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여러 위기를 불러올 거예요” 캐셔, 서빙, 알바 같이 단순 노동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AI의 예측과 판단은 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에 달렸잖아요. 좋은 데이터는 양질의 비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들에서만 좋은 AI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쓰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AI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받아들이면 악성 댓글이나 인종 차별 같은 것을 그대로 학습한데요. 차별적인 내용의 데이터를 누군가는 걸러줘야죠.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고소득자에게는 자동화의 편리함이 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위협이 되어서 계층 간에 느끼는 위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층 관점으로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AI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생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사회 제도의 규제로 인한 위기로 다가와요. AI를 쓸 수 있는 노동자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주류화 된 사람들이 AI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보통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고 소유할텐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한테 노동시장이나 일상을 뺏기거나 통제 당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소비자의 관점으로도 봐야하지 않을까요?” CHAT GPT의 경우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관점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기도 해야하거든요. 전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편리함과 유용함을 소비하는 소비자이자 노동자’라는 개념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일을 하고 자동화, AI, CHAT GPT를 누리며 살잖아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소비자이자 노동자이다. “위기일지 기회일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저는 미시적인 관점이랑 거시적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대체 가능한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대체 불가능한 진짜 소수인 사람들은 안 바뀌고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이 말이 안 되서. 그러면 개개인이 잘 적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위기나 기회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노동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정의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기회로 만들고 어떻게 해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질까를 더 고민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요” 선과 악의 개념이나 옳고 그름의 개념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든가 인간은 이래야 한다는 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쯤 이야기 나눠야 할 주제 중 하나가 저작권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저작권 개념은 구식의 개념이 될 거거든요. ‘이 시대에 자원의 재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이 변화를 개개인의 기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캐셔, 서빙, 알바 같이 단순 노동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AI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 사회 제도의 규제로 인한 위기로 다가와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한테 노동시장이나 일상을 뺏기거나 통제 당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든가 인간은 이래야 한다는 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런 것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CHAT GPT의 경우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관점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개개인이 잘 적응할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되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 함께 생각하면 좋은 질문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새롭게 등장하거나 없어질 일자리는 무엇일까? 시민 모두가 기술을 만들고 소유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는 가능할까? 디지털 기술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할까?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사회적 기준과 개념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이전 편 다시 보기 [프롤로그] 디지털 노동,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했던 이유

🦋책과 함께 시리즈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혹은 고민들을 혼자서만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눠보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티브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문득 내가 어른이 되면 저런 일들은 없어지겠지..? 지금의 내 또래들이 어른이 된다면, 저런 일들을 반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회와 저의 속을 보면서. 아.. 정말 조금이라도 바뀌는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 :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세월호 생존학생, 청년이 되어 쓰는 다짐. 유가영 지음. 다른> " 이 책을 쓰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번엔 서울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의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막을수 있었던 인재'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랐는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런 원망도 잠시,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게 하나 없는 듯한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말과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요. 놀러 갔다 사고난게 자랑이냐는 식의 비방과 혐오,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부족한 심리치료 지원, 책임을 미루는 어른들과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세대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계속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질문 1> 어렸을 적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랐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 2> 어렸을때 변하길 바랐던 사회의 모습을 어른이 되서 발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질문 3> 어렸을때 변하길 바랐던 사회의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책과 함께 시리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선과 생각에만 갇혀있는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너머의 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질 때, 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순간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그 너머의 순간들을 만들어보시지 않을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공익중개사'팀은 지난 7월~8월 두 달여 간  대학동 주택의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세입자 주거권에 대한 이슈를 발견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토론문은 9월 5일 공론장에서 함께 나눌 발제문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집 한 가구에 전세(혹은 월세)로 들어가 사는 동안, 우리가 아닌 집 문제로 우리가 받게 될 위험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집들은 등기부등본 상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등기부등본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경향과 이슈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가설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는 관악구 대학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거 관련 이슈를 탐색했습니다. 유독 복잡하고 지저분한(?) 내역을 가진 등본들, 워낙 항목이 많아 10페이지가 넘어가는 등본도 있었습니다. 물론 복잡한 등기부 내역들을 본다고 해당 주택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등기부등본 데이터 수집의 시작은 관악동작녹색당과 민달팽이유니온의 대학동 건물 2,136채 등본떼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고자 했던 표본의 공간적 범위, 즉 관악구 대학동(법정동은 신림동) 내에서 등본 데이터를 수집한 구역 범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이중 구획 별로 저마다의 특성에 따라 나눈 9개 구역 가운데 4, 5, 6, 9번구역 1,124개 주택의 등본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구역 등본 역시 같은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등본 항목별로 수집한 다양한 등본 데이터 가운데, ‘갑구' 항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갑구에는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소유와 관련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언제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죠.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압류’와 ‘가압류'부터, ‘가등기'나 ‘신탁', ‘경매'와 같은 단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실 멤버들은 갑구 항목의 주요 내역을 정리하면서, ‘사연 있는' 혹은 ‘수상해보이는' 집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위험 단어들이 발견되는지, 얼마나 발견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내역의 유무 1의 내역이 하나 이상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의 횟수 및 말소 유무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에도 유효한 처분이므로 세입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말소되었더라도 횟수가 많거나 혹은 동일소유자에게 잦은 빈도로 발생했다면 위험할 수 있음. 문제는 이런 단어들이 세입자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선 위 용어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입자(임차인) 주거권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 압류란? 가압류란? 압류는 소송결과에 의해 채무자의 채권을 말그대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미납 혹은 체납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가압류는 압류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 은닉, 명의 변경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압류 소송을 걸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리지 않도록 임시로 압류를 걸어놓는 개념입니다. 압류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자본이 없는 상태로도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듯, 세금 체납 시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되는데요. 전세 세입자로서 이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이란? (출처) 신탁은 신탁사에 신탁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등기부 상에서 신탁이 유효한 경우 반드시 원 소유자(수탁자)와 신탁사(위탁자)의 정보와 목적, 권리 관계 등을 기술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와 맺은 임대차계약 금지조항 여부, 우선수익권자, 선순위채권 등에 대한 정보가 등기부등본에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대표적인 사기 예시입니다. 📌 소유권이전가등기란? 가등기는 쉽게 말해 계약에 변수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권리 보장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등기하는 것입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의 성격이 다르나 등본 상에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이란?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쉽게 말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등기입니다. 가압류와 동일한 원리이나 외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법적 분쟁이나 소송 중에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을 시 채무의 변제나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강제경매란? 경매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보증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보증금(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담보가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담보권(소유권과 직결)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여부와 빈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로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6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이력(말소된 건 포함)이 있는 주택은 전체 1,124가구 중 364가구(약 32.4%)로 집계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등본 상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될 만한 위험이 한 번 이상 있다고 명시된 주택이 약 1/3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만약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과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로 말이지요. 1,124개 표본 내에서 사연 있는 집을 추리고, 그중에서도 사연이 많아보이는 집을 추려보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아래 14개의 주택을 추린 것은 절대적인 위험도의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주택별 특이사항에 따라 세입자의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다양한 유형과 양상의 주택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실험실 내에서 설정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우선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위험 이력이 눈에 띄게 많거나 아직 말소되지 않아 유효한 등본들을 추렸습니다. ‘압류가 9번, 가압류가 10번씩 이루어지는 집들은 대체 무슨 짓을 했던 걸까?’와 같은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빈도가 높은 주택 가운데 추가적으로 제3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거나, 다주택자로 추정되는 소유주에 대한 여부도 살펴보았습니다. 공익중개사팀이 선정한 ‘사연' 많은 집들 위 리스트 중 ✅표시한 5개의 주택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선 갑구의 권리관계를 시간의 흐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택(건물)의 연대기랄까요. 약 20년이 넘는 시간 주택이 거쳐온 이력들을 연표로 정리해보고, 특정 시간대에 발생한 조치가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등본상으로는 임차 유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집들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세입자가 얼마나 살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측하고, 상상해보고자 했습니다. 집이 거쳐온 시간 동안의 사연들은 곧 그 집에 살았을 사람들의 사연이기도 하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주거환경 이력과, 그것이 실제로 세입자에게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연결해보고 싶었습니다. 1️⃣ ‘4번구역 205번’ 주택의 사연 주택 개요 : 관악구 신림동 OO번지 다세대주택 지하1층 주택의 권리관계 타임라인 1999년 9월 임의경매신청 (채권자 : 한국주택은행)2000년 12월 임의경매 낙찰 및 경매등기 말소 2004년 2월 가압류 (청구금액 약 3억 2천만원 / 채권자 : 주식회사OO캐피탈)2017년 6월 말소 2005년 3월 압류 (권리자 : 관악구)2014년 12월 말소 2005년 8월 가압류 (청구 금액 약 1억 7천만원 / 채권자 : 주식회사OO저축은행)2017년 3월 말소 2006년 1월 압류 (권리자 : 국)2007년 12월 말소 2007년 4월 압류 (채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 10월 말소 2010년 11월 압류 (권리자 : 안산시 단원구)2017년 3월 말소 2010년 12월 압류 (권리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12년 7월 말소 2014년 11월 압류 (권리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2015년 6월 말소 2018년 1월 강제경매개시 결정2018년 1월 결정 취하 2021년 1월 압류 (권리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2022년 4월 말소 이슈 요약 해당 주택은 2004년~2022년에 걸쳐 압류 7회, 가압류 2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다가 낙찰된 이력도 2회가 있습니다.  물론 압류 및 가압류, 경매 건은 2022년 현재 등기부상으로 모두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5년 3월과 8월 발생한 압류와 가압류는 약 10년 동안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2005년~2014년에 걸쳐 각기 다른 5명의 채권자에 의해 중복으로 압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압류와 가압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특히 압류는 소송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권한이 박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위 주택의 임차인 유무와 타인라인을 등기부등본 상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충분한 인과를 확인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온전히 세입자의 몫입니다. 2️⃣‘6번구역 286번’ 주택의 사연 주택 개요 : 관악구 신림동 OO번지(슬라브/기와주택) 주택의 권리관계 타임라인 2010년 7월 가처분 (권리자 : 국, 소관청 : OO세무서재산세과)2010년 12월 등기 해제 2011년 1월 가압류 (청구금액 약 9천만원, 권리자 : 국) 2011년 7월 강제경매 개시결정 (권리자 : 대한민국)2012년 5월 말소 2012년 8월 지분 절반 압류 (권리자 : 관악구) 2014년 1월 압류 (권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8월 지분 절반 압류 (권리자 : 국, 2012년 8월 건과 동일 지분) 2014년 8월 임의경매 개시결정 (채권자 : OO신용협동조합) 2015년 6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가압류 1건, 압류3건, 경매개시결정 1건 모두 말소  2015년 6월 신탁 (수탁자 : 주식회사OO신탁) 이슈 요약 해당 주택은 압류 3건, 가압류 1건, 경매2건, 가처분 1건이 발생한 이력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을 일체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류와 가압류가 중복되어 이루어지다가, 2014년 임의경매로 넘어가고, 2015년 신탁사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신탁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집주인과 신탁사의 계약관계 등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매수자나 세입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위해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한 뒤 자세히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3️⃣ ‘9번구역 164번’ 주택의 사연 주택 개요 : 관악구 신림동 OO번지 다세대주택 B동 401호 주택의 권리관계 타임라인 2018년 7월 신탁 (수탁자 : (주)OO부동산신탁)2018년 10월 말소 (새로운 소유자에게 신탁재산의 귀속) 2021년 3월 가압류 (청구금액 : 약 2억3천만원, 채권자 : 조OO) 2021년 5월 강제경매 개시결정 (채권자 : (주)OO컨설팅대부) 2021년 6월 가압류 (청구금액 : 약 1억6천만원, 채권자 : 박OO) 2021년 8월 가압류 (청구금액 : 약 3천만원, 채권자 관악농업협동조합) 이슈 요약 2018년~2021년 발생한 신탁, 가압류(3건), 강제경매 어느 것 하나 말소되지 않은, 쉽게 말해 소유자에게 어떤 권한도 없고 어떠한 보증금도 돌려줄 리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신탁사가 수탁했던 것이 그해 말 말소가 되어 새로운 개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년 후인 2021년 다시 가압류가 발생하고, 강제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점을 감안해 을구를 함께 살펴본 결과, 2건의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황입니다. 4️⃣ ‘9번구역 263번’ 주택의 사연 주택 개요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O번지 외 1필지 (고시원) 주택의 권리관계 타임라인 2019년 1월 지분 절반 가압류 (청구금액 약 2억, 채권자 : 윤OO)2019년 2월 가압류 등기 말소 2021년 2월 지분 절반 다시 가압류 (청구금액 약 2억3천, 채권자 : 조OO) 2021년 3월 남은 지분 절반 가압류 (청구금액 약 2억3천, 채권자 : 조OO) 2021년 5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 주식회사OO컨설팅대부 ; 제 3금융권) 2021년 5월 두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 이OO) 2021년 4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 OO은행) 2021년 7월 지분 전체 압류 (권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슈 요약 3번의 가압류, 1번의 압류, 3번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던 주택입니다. 이유는 을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빚)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등본 확인시 건물의 시세 대비 집주인이 대출한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우 2011년 11월 8억 근저당권 설정하고, 다음 달인 12월에 6천만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자잘한 대출들을 돌려막듯 납입하고 큰 대출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자가 일반은행이 아닌 제3금융권, 개인인 경우는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5️⃣ ‘5번구역 32번’ 주택의 사연 주택 개요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OO번지 제1층 제102호 (연립주택) 주택의 권리관계 타임라인 1988년 3월 가압류 (청구 금액 : 약 1천만원, 권리자 : 주식회사OO실업)1999년 10월 가압류 등기 말소 2010년 4월 소유권 이전 (매매) 2013년 1월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 2월 압류 등기 말소 2016년 8월 임의경매 개시결정 (채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2017년 2월, 취하로 말소 2017년 3월 소유권 이전 (매매) 17년 3월 근저당권 설정 계약 (약 8천만원, 채권자 : OO자산관리대부) 근저당권부질권(대출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채무자 : OO자산관리대부, 채권자: 박OO) 2021년 6월 가압류 (청구금액: 약1천2백만원, 채권자: OOO저축은행주식회사) 2021년 12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주식회사OO카드) 2021년 12월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2월 가압류 (청구금액: 약 560만원) 이슈 요약흥미롭게도 위 발생한 압류 및 가압류는 동일 소유자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압류가 반복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세금 체납 정도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이 있는 것일까요? -----*이 결과물은 시민 공익데이터 실험실 2기 멤버 킴, 세모, 나기의 기여로 작성됐습니다.*더 많은 데이터 결과물이 궁금하다면? 👉 9월 중 공개할 공익중개사 캠페인즈 그룹을 확인해주세요!

초중고 시절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갔을 때 탑승했던 전세버스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타는 버스를 두고 통학버스라고 부르진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 통학버스와 소풍버스의 차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작년 11월 제주교육청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 제 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어린이 : 13세 미만) 경찰청도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황색 도색과 구조 변경 등 조건을 갖춰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52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노란 도색, 표지, 보험 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나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의 현장체험학습은 통학에 해당되니 노란 도색을 하고 여러 조건을 갖춘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초등학교는 위 법령에 따라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나 적합한 대형버스가 매우 적어 난처한 상황입니다.(*13세 이상인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총 6,955대입니다. 이 중 현장체험학습 이동에 적합한 대형버스는 2,431대라고 합니다. 이는, 1~6월 초등학교 체험학습 운행 차량으로 5만여 대 가깝게 계약되었던 것에 비해 매우 적은 대수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현장 체험학습이 가을로 몰려 버스 대절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에는 26개의 전세버스 운송회사가 있지만 노란 버스는 1대도 없어 울산 초등학교에선 지역 내에서 노란 버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4,000여 대의 버스를 법령 준수를 위해 개조하면 되지 않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버스업계는 개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개조를 하면 학교 현장체험학습 용도 이외엔 일반 전세버스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체형에 맞게 벨트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개조 비용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험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현장 교사들 입장이 난처해 보입니다. 일부 학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하면서 학교와 사전 계약했던 체험학습 업체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잡아둔 9월 예약이 없던 일이 됐고, 체험활동 프로그램 준비에 사용한 금액을 날릴 처지라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교육청이 차량을 구하지 못해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2학기에 발생할 위약금이 총 800억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위 혼란에 대해 교육부는 8월 25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 홍보하겠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어떤 법령이든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화할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라는 문구를 보면 정책을 시행할 생각만 했지 후폭풍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혼란을 보면 현 정부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해왔는지 보입니다. 청사진 없이 일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 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이번 일의 시작이 법제처의 유권해석부터라고 짚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내용이 적절하다면 3년 전, 5년 전에는 왜 조용했을까요? 올해가 되어서 갑자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중요해진 것일까요? 제 의문은 아직 시원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이런  일 처리 과정을 보는 것이 착잡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노란 버스 사태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1 1950년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으면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다. 육군 특무부대장 김창룡(金昌龍, 1920~1956). 호는 옥도(玉島), 창씨개명 당시의 이름은 타마시마 소오류우(玉島昌龍). 함경남도 영흥에서 태어나 1940년 일본 관동군 헌병 보조원이 되었다. 이후 일본의 첩보원이 된 그는 1943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국, 조선의 비밀 항일 단체 50여 개를 적발해 검거했다. 일본이 패전한 후 고향으로 도망쳤다 체포된 그는 당시 이북에 진주하던 북한군과 소련군에게 두 차례나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모두 탈출했고, 1946년에 결국 월남했다. 이남에서 국군 정보요원으로 활약한 그는 소련군 장교를 찾아내 추방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다. 이후 남로당 색출, 여순사건 진압에도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남로당 출신의 소령 박정희(朴正熙)를 검거해 심문한 것도 바로 김창룡이다. (박정희는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에 의해 곧 풀려난다.) 1949년 인민해방군 사건, 1950년 김수임 사건에서도 늘 그는 큰 활약을 했다. 한국전쟁에서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이승만의 반대파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숙청하는 공을 세워 이승만의 총애를 받았는데, 군과 정부의 조직을 무시하고 이승만에게 직통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정도였다. 이승만의 총애를 등에 업고 거만하게 행동하던 그는 결국 1956년 1월 30일, 대령 허태영, 대령 이진영, 소령 안정수, 중위 허병익 등에 의해 암살을 당해 사망했다. 김창룡이 사망하자 이승만은 직접 적십자병원으로 달려갈 정도였고, 그의 장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군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은 그를 중장으로 추서했고, 그의 장례식이 있던 2월 3일, 이승만은 그 날 하루동안 전군에 조기를 게양하게 하고 모든 군인들의 음주와 가무를 금지했다. 김창룡은 국군묘지에 안장되었는데, 그의 묘주명(묘비 앞면에 쓰는 글)은 이승만이 직접 썼고, 그의 송덕비에 세겨진 묘갈명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도(李丙燾, 1896~1989)가 썼다. 조국 치안의 중책을 띠고 반역 분자 적발에 귀재의 영명을 날리던 고 육군특무대장 김창룡 중장은 4289년 1월 30일 출근 도중에 돌연 괴한의 저격을 입어 불행히도 순직하였다. 이 참변을 듣고 뉘 아니 놀래고 슬퍼하랴. 아! 이런 변이 있을까 나라의 큰 손실이구나. 함이 이구동성의 외침이었다.  그는 본시 영흥 출생으로 80년(단기 4280년. 1947년)에 육사를 마치고 그 후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 과장에 취임하여 이래 누차 숙군을 단행하여 군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동란 중에는 군검 경합동수사본부장으로 맹활동을 개시하여 간첩, 오열(五列), 부역자 기타를 검거 처단함이 근 2만 5천 명, 전시 방첩의 특수임무를 달성하였다. 84년 육군특무부대장에 부임하여서는 더욱 헌신적 노력과 탁월한 지휘로써 국가 및 군사 안전보장에 기여하였다. 그 중요한 적발만으로도 85년 대통령 암살음모의 김시현 사건, 87년 남도부 등의 대남유격대사건, 88년 대통령 암살 음모자 김재호 일당을 미연에 일망타진한 그것이다. 그는 이렇듯 나라에 유공하였다. 그 사람됨이 총명하고 부지런하고 또 불타는 조국애와 책임감은 공사를 엄별하여 직무에 진수하더니 급기야 그 직무에 죽고 말았다. 아! 그는 죽었으나 그 흘린 피는 전투에 흘린 그 이상의 고귀한 피였고 그 혼은 길이 호국의 신이 될 것이다. 그의 생년은 단기 4253년 11월 23일 향년은 37세로서 순직과 동시에 육군 중장에 승진되었다. 단기 4289년 2월 3일 문학박사 이병도 지음 (민족문제연구소.<심판받을 김창룡 중장의 송공비>, 신현복) 김창룡과 함께 숙군 작업을 했던 김안일(金安一, 1917~2014)은 김창룡에 대해 반공 이념보다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해 일했다고 평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창룡이 이승만에게 내민 공산주의 활동의 증거는 그저 ‘내가 안다’, ‘내 친구라서 안다’ 수준이었고 이승만은 그런 그를 늘 믿었다고 한다. 김해진의 증언에 따르면 공산당과 관련이 있으면 부모형제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단 체포하였고 죽기 직전 무렵에는 ‘고추가 빨갛다’, ‘여자들의 치마가 빨간 색이다’ 같은 것에 집착하면서 이런 것을 공산당과 엮으려고 해 웃지못할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 1950년대편 3권』, 인물과사상사, 2004) 2 사실 소위 ‘자유주의 진영’이라 불렸던 나라들에서 이런 식의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950년대 초중반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McCarthyism)이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조지프 매카시(Joseph Raymond McCarthy, 1908~1957)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미키마우스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Walt Disney, 1901~1966)도 조지프 매카시의 공산당 색출에 적극 동조했고,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일개 무명배우에 지나지 않았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도 미국 배우 조합을 만들어 영화계의 공산당 색출에 핏대를 올렸다. 매카시는 공산주의자 느낌이 나는 인물이 있으면 그를 청문회에 세우고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언론은 청문회에 선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확정해 보도하는 식이었다. 여기에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치엔쒸에썬(錢學森전학삼, 1911~2009) 박사도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JPL연구소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으로 당시 우주공학, 로켓엔진기술의 최우수 인재 중 하나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2차 대전 중에는 직접 독일로 가서 독일의 우수한 과학자들을 포섭해 미국으로 데려오는 공을 세우기도 했고, 우주비행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1950년, 중국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공산당으로 몰려 FBI의 감시를 받았던 그를 구명하기 위해 동료 과학자들이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당시 정치권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결국 그는 1955년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으로 간 치엔은 5년 동안 공교육을 정비해 기초학문을 탄탄히 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응용학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 5년 동안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면 중국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다는 계획을 마오쩌둥에게 제시했고 마오는 그를 전폭 지원했다. 지금 중국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핵폭탄을 소유하게 된 것은 모두 치엔의 공로인데 어쩌면 매카시의 공로라고 할 수도 있겠다. 훗날 미중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미중간 교류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 치엔을 초청해 우주공학기술에 대한 연구교류를 하려고 했다. 그 때 치엔은 사과부터 하라고 일갈하고 단 한번도 미국에 가지도, 미국 연구자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3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 모친은 그를 낳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고 부친도 그가 아홉 살일 때 세상을 떠났다. 머슴살이를 하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했다. 홍범도는 신계사 상좌 지담(止潭) 밑에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구니였던 부인 이옥구(이옥녀라고도 함)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환속하여 이옥구의 친정이 있는 함경남도 북청으로 가 살림을 차렸다. 사냥꾼 생활을 하며 명포수로 그 고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홍범도의 인생이 바뀐 것은 1895년 을미사변 직후다.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해 왕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조선의 정치를 장악해 단발령 등을 시행해 조선 사람 개개인의 삶을 장악하려 했을 때 홍범도도 포수 열 네 명과 의병을 조직했다. 을미의병이 흐지부지된 후에는 홍범도와 14인의 포수들도 흐지부지 해산을 한 것 같다. 그러다가 1907년 정미조약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자 그도 수 백 명의 사람들을 모아 다시 거병했다. 어린 시절부터 머슴 생활을 했고 커서는 포수로 사냥을 해 먹고 살았던 홍범도는 기골이 크고 근육질이면서 몸이 매우 민첩했다고 한다. 이때 일본군은 홍범도의 부인 이옥구를 붙잡아 홍범도를 회유하려 했다. 조선군 제3순사대 대장 임재덕(林在德)은 일진회 회원이었는데 이옥구를 붙잡아 간 게 바로 그였다. 이옥구가 말을 듣지 않자 일본군은 이옥구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고 이옥구는 직접 혀를 자르며 회유를 거부했다. 결국 말을 못 하게 된 이옥구는 ‘삼수갑산’이라 하는 갑산의 감옥에 이송되었다가 얼마 못가 세상을 떠났다. 1908년 4월의 일이다. 같은 해 6월에는 17세였던 장남 홍양순도 함남 정평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홍범도는 차남 홍용환을 데리고 연해주로 건너갔는데 이곳에서 홍용환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홍범도는 한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1922년에 이인복과 재혼하였다.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세우고 일본의 토벌군을 피해 소련으로 건너간 이야기나 자유시 참변(1921) 같은 이야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홍범도는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난 (아마도) 유일한 독립군이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 강제 이주 때 지금의 카자흐스탄으로 가 크즐오르다 고려 극장에서 수위장으로 일하다가 1942년 즈음에 사망했다. 명확한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1943년설과 1942년설이 있다. 옛날에 공자(孔子)를 두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놈(是知其不可而爲之者)‘이라 비웃은 이가 있었으나 본시 사람의 길이란 천하를 바라보며 설사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아도 옳은 길이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맹자(孟子) 또한 이르기를 넓은 곳에 거하며 바른 자리에 서서 세상을 위한 큰 도를 행함에(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뜻을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그 길을 가는데(得志與民由之 不得之獨行大道) 부유함과 귀한 자리도 그를 방탕하게 만들지 못하고, 가난과 천함도 그를 흔들지 못하고, 위세와 무력도 그를 굽히게 만들 수 없다 하였으니(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이 말은 곧 홍 장군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세상에 그 누가 조선의 몇 사람이 제국 일본을 상대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는가? 비록 자신이 소 아홉 마리 중에 털 하나에 불과한 작은 존재라 생각할지라도 옳은 길이기에 그 길을 갔을 뿐이다. 일본이 패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들이 하나하나 독립을 할 때, 홍 장군 같은 이가 없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조선의 후손들이 이 시대 조선을 바라보며 조선인들은 독립을 원치 않았구나, 독립할 마음이 전혀 없었구나 했을 것이다. 그게 지금 한반도의 두 국가가 독립운동을 한 열사, 지사들에게 진 빚이다. 4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1958~, 육사 37기. 비례대표)이 작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중에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5년 대위로 경기도 북부에 있는 8사단에서 재직할 때, 훈련 중 발사된 박격포에 맞아 숨진 이등병을 두고 불발탄을 밟고 죽었다고 보고해 사건을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다. 2022년 대통령 소속 진상규명위원회가 유가족의 신청을 받고 이 사실을 밝혔는데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차마 진상규명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측에 대고 명예훼손이니 손해배상이니 운운하며 화풀이를 한 바 있는 비겁한 사람이며 (중앙일보.2023.08.28.) 천안함전우회 안종민 회장이 SNS에서 이를 지적하자 계정을 차단하고 마치 온 세상이 국회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모략이라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안보낙관론과 지도층의 무능이 얼마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이야기한 바 있다. 안보에 철저한 사람인 양 행동하지만 정작 실상은 강약약강 그 자체인 신 아무개는 중요한 책임은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것도 모자라 북진통일을 운운하니 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모두가 평화를 노래할 때 '북진통일' 준비하라. 인사이트.2020.06.21.) 자기 휘하의 병사 하나도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비겁자 주제에 나랏일을 입에 담는 것도 가소로운 일인데, 목숨 바쳐 제국주의와 싸운 투사, 열사를 감히 모욕하는 것은 무슨 주제도 모르는 짓이란 말인가! 이런 이들이 북진통일을 외치는 까닭을 나는 안다. 자신들은 절대 전장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총알받이로 앞장서서 싸울 것이 아니면 비겁한 소인배 주제에 젊은이들 목숨을 자기 손 안의 바둑돌인양 떠들지 말자. 그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잼버리 퇴영을 진행한 한국 스카우트 전북 연맹 단원들을 두고 반 대한민국 카르텔을 운운한 바 있는데(신원식 페이스북) 참으로 가소로운 망동망언이라 할 것이다. 5 그러면 왜 신원식 같은 인물이 망언을 펼치고 현재의 한국 정부와 여당은 이런 인물에게 동조하여 유난을 떨고 흉상을 옮기냐 마냐 하는가? 이들에겐 사실 역사도 전통도 없다. 이들이 숭상하는 것은 오로지 힘, 그것 뿐이다. 그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힘을 가진 사람을 너무나 사랑한다. 목적도 이유도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현실감각을 잃게 만든다. 나는 개인적으로 현실 정치에 있어서 보수란 힘에 대한 숭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무력이든 완력이든, 현실 정치에서 보수를 칭하는 이들은 힘을 숭상하고 자신들 스스로를 권력 예비 보유자 쯤으로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 정치 상의) 보수가 강대국을 숭모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나 식민지나 침략을 경험한 사회의 소위 보수라는 자들은 자신들을 침략하고 점령한 집단에 대한 숭상을 보인다. 왜 한국 보수가 성조기를 흔들고 다니는가?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층이 강대국 미국/일본/중국을 찬양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만 한국 보수 처럼 성조기를 들고 나타나는 집단은 정말 드물긴 하다.)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랑해 마지 않던 일본,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배워야 한다고 외치던 일본! 미국이 사랑해 마지 않는 일본! 대통령이 좋아하는 모리소바, 우동, 장어덮밥의 나라 일본! 오무라이스가 맛있는 나라 일본! 그런 일본에 감히 덤빈 독립군이 그들의 눈에 얼마나 거슬렸을까! 게다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전정권(前政權) 씨가 유해를 모셔온 홍범도 장군이니 얼마나 지우고 싶었을까!  6 앞에 이야기한 것이 다소 극단적인 예시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과거의 이른바 반공이라는 것은 다 이런 식이었다. ‘공산당 같다’, ‘~~에서 태어났다’, ‘정부 정책에 자꾸 의심을 품는다’ 등등.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니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뻑하면 공산당을 찾는다. 과거 몇 십 년 동안,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가짜 간첩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는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기춘이 날조하여 고문하고 살해한 재일교포 간첩단, 김아람 양 돌잔치에 모인 일가 친지와 이웃, 친구들을 아람회라는 반정부 간첩단으로 만들어 체포하고 고문했던 전두환 정권 등등등. 인터넷에 김창룡을 검색하면 조갑제(趙甲濟) 등등이 쓴 김창룡 찬양이 넘실거리고, 김창룡의 두 딸(김미경, 김미영)은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자기 부친이 일본군에서 활약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기도 했다. 그가 박정희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가 간첩들을 잡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냐면서! 이따위 글과 책이 세상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 7 역사는 해석의 문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역사란 각자 자기 꼴리는 대로 지껄여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근거, 즉 사실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해석은 그냥 믿음이다. 이것은 무당의 공수를 믿는 것보다 저열한 것이다. 무당이 하는 말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그만이지만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 조각을 모아서 이것이 참역사요 진실이라고 우기면 세상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다. 언제까지 믿음을 지식이라고 우길 것인가? 또, 공산주의자면 조선 독립의 공이 사라지는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박정희는 빨갱이인가? 소련과 수교하고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려고 처음 시도한 노태우는 빨갱이인가? 해군 잠수함에 장군의 이름을 붙인 박근혜 정권과 그 시절 해군은 빨갱이 정권 좌파 군대인가? 실리도 없고 이념도 없고 윤리도덕도 없는 홍범도 장군 모욕 주기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김창룡의 후예들이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는 것이 자유라면, 그런 자유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