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원전 오염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류 전과 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은 '수산 사업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수산 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원산지를 한번 더 살펴볼테니까요. 실제로도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WTO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일본의 오염수 지원 정책

분명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생각보다 국내 수산 사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일본의 지원 정책만 국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 교도통신 “일본, 자국 수산업자에 천 8백억 원 지원 조율 중” (2023.09.02 KBS 뉴스)
•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WTO 통보···일본은 수산업자에 1800억원 지원 (2023.09.02 뉴스프리존)
• "日정부, 수산업자 보호 위해 기존 기금에 수백억엔 추가 검토" (2023.08.30 연합뉴스)

과연 일본은 얼마나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을까?

보통 외국의 사례가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따른 수산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에 수백억엔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발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수산업 지원방안을 일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려 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는 못하니 네이버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죠. "수산업 지원방안"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에 일본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라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일본어 단어를 알아냈죠.

Support Measures for the Fisheries Industry ->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일본 총리실에서 발견한 수산업계 지원 대책

그리고 이 단어를 구글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이트를 발견했고, 들어가보니 이 사이트는 '총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총리실의 이야기를 매번 기록하는 사이트(링크)였죠. 제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가 보도된 8월 31일에 일본 총리실에서 관련해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이트를 전체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산업을 지키는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한 수입 전면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에 의해 배상되게 됩니다.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마련한 800억엔의 기금을 통한 국내 소비 홍보, 어업인 단체에 의한 일시 매입, 일시 보관 지원, 나아가 유류비 절감 등의 대책,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수산업의 생업, 사업을 활력 있는 형태로 자손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中国による水産物の輸入停止への対応、そして、水産業を守る支援策につきまして、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中国など特定国による、輸入全面停止による損害は、東電により賠償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しかし、その前に、既に用意した８００億円の基金による国内消費のＰＲ、漁業者団体による一時買取り、一時保管の支援、さらには燃油コスト削減などの対策、こうしたものを十分に活用して、我が国水産業の生業、事業を活力ある形で、子や孫の世代まで持続的に引き継いでいけるよう、政府として万全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수입으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이 배상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800억엔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자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니 오염수 방류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국내에 피해를 입은 업종과 개인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이 드네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혹시 국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많이 찾아보지 못했네요.

아, 제가 모은 데이터는 데이터 트러스트 - 오염수 아카이브에도 올려두었으니 살펴봐주세요!! 오염수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