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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변화]선거제, 다음 선거까지 진짜 논의되어야 할 것들
2024년 2월 5일,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꾸렸다. 이번 민주당의 준연동형 선거제에 관해 여러 냉철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정작 선거제와 관련해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글을 작성하게 됐다.  1. 국회의원 정원 수 확대? 축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야기를 꺼내면서 점화가 된 국회의원 정원 수 논란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홍준표가 대선 후보 공약으로 꺼내는 등 주로 선거 기간에 반짝 관심 끌기용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데 동의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다’는 이유, 즉 ‘정치 혐오’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막강한 권한인 ‘입법권’이 일반적으로 머릿수 -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원 숫자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강해지고,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기존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이탄희 의원의 제안대로 국회의원 급여를 줄이며 국회의원 정원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들면 국회의원 정원을 왜 늘려야 하는지,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면 의원에게 들어가는 세비보다 국민이 더 큰 손해를 보는지 등 국회의원 정원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러 대안을 함께 토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정원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합니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지역구를 더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많은 게 바뀌니까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비례 의석이 많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2. 연동형 VS 병립형 이 아닌, 양당제* VS 다당제를 이야기해야 이번 선거제 논란을 짧게 요약하면 ‘준연동형이냐, 병립형 회귀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다양한 논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려면, 연동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근거는 위성 정당이 창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립형 → 준연동형 → 연동형 비례제로 갈 수록 다당제가 성립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다면, ‘국민의 뜻이 더 잘 반영되는 다당제’가 무조건 옳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100% 연동형을 지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양당제를 지지하는 의견도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결집되어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당제 특성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양당제에 비해 마비되기 더 쉬우며,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아직 22대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갈라서는 모습이나 기존 진보 정당의 대표자로 있던 정의당의 지지율 추락(한국갤럽 기준 최근 1~2퍼대)을 보면, 제대로 국회에 진입할 소수 정당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3. 선거제,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목표로 이야기돼야 무당층인 제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난 특정 정당이 몇 표 더 얻는 것은 큰 관심이 없는데, 왜 다들 거대 양당 표 계산만 하고 있지’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하면 어떤 정당이 몇 표 더 받을 거다, 그래서 특정 제도가 유불리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정당 지지자와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겠지만, 선거제에 대한 담론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에 두 가지 논점을 포함하여, 선거제에서 가장 주류로 다뤄져야 할 점은 ‘어떤 선거제가 국민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까’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지 정당 승리가 국가에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수 정당이나 지역구/비례제 등의 장단점을 생각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더 지속적인 큰 이익을 위해 선거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거법 눈알 감시단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에 치뤄진 20대 총선에서는 D-42에, 2020년에 치뤄진 지난 총선에서는 D-39에 선거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미리미리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 논의가 이루어져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선거제가 시행되길 바랍니다. *여기서의 양당제는 제도적 양당제가 아닌, 사실상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 두 정당만 존재하는 '실질적 양당제'를 의미한다. [22대 총선 논의 시리즈]1편 -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선거제도의 중요성)2편 - 선거제, 진짜 논의되어야 할 것들 <-3편 - 미정(22대 총선 분석)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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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최저임금제? 청년들 떠나는데 정신 못차린 강원도
들어는 보았나, 강원도형 최저임금제 누군가 저에게 최근 가장 어이없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개를 들어 강원연구원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강원연구원에서 공개한 정책 자료에 ‘강원도형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강원도형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춘 최적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다른 지역 대비 낮은 최저임금 설정을 통해 기업들이 강원도 내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강원연구원 정책자료 '정책톡톡' 2024-01  ‘기업천국’을 꿈꾸는 강원의 싱크탱크 해당 자료는 강원연구원 소속 양은모 연구원이 지난 2023년 9월 ‘기업천국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기업에게 천국같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는 최저임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 상속세와 관련한 발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낮추면 기업 온다”…‘기업천국 노동지옥’ 강원?(24.01.17)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라면, 강원연구원의 정책자료를 꼼꼼히 읽지는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에 읽어봐야겠다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읽는 동안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화가 치밀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심약자는 주의를 요합니다.🥲 <정책 자료 일부 요약> ‘최저임금의 무조건적이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의 고용 부담을 증가시켜 근로자들이 일할 기회를 상실하는 고용 참사를 야기’ ‘단순히 법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급격한 인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증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률’과 ‘최저임금 미만율’ 때문에..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필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으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근로자들 보호 가능’ 위의 내용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급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2018년에 비해 최근에는 그래프의 변화가 확연히 적죠. 2017년 대선에서 여러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일이 무색할 만큼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많은 사람이 체감하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말이죠.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지출이 커지는 데 비해 수입이 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준 높은 정책이 필요해😮‍💨 강원연구원의 정책자료가 공개된 직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1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원자치도는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 등 열악한 일자리가 많아 노동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 “헛소리에 현혹될 시간에 강원도의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계절처럼 돌아오는 논쟁 아예 우리 지역 임금을 깎자는 제안이 파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논쟁입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는 지난 2023년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계에서는 즉각 대응하며 우려를 표했고요. 최저임금을 지자체 별로 결정하게 하자는 의견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해 참고할 통계와 연구 자료부터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계 일부에서는 경영계에서 자꾸 최저임금 차등제를 언급하는 것이 정말 차등제도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너의 말이 웃긴다🙂 제 주변의 강원도 거주 청년들에게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려주자 그들은 실소부터 터뜨렸습니다. “그럼 강원도 왜 살아, 다른 데로 가란 거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안그래도 강원지역은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고 특히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가며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정책에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유의미한 노력은 찾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이 여러 경제, 사회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최저시급이 곧 최고시급인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고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세대일지 모릅니다.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필요로 하면서 청년들의 밥줄과도 같은 최저임금을 쉽게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은 청년 세대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청년세대가 강원도를 떠나는 이유 누가 남겠는가 강원연구원의 자료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지역별 차등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외국 여러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임금제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노동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오랫동안 일하며 숙련된 노동자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다른 지역보다 지역민의 임금을 깎아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자료에 적힌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대책 마련 필요’ 라는 문구는 공허할 뿐입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 낙인효과에 대해 강원연구원은 모르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을 위해 더 낮은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강원연구원은 강원도민의 생활수준과 기업 유치 중 무엇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적 본말전도 현상이다. 기업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삶의 일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기업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최저치이다. 청년 구직자 희망 꺾는 '최저임금 차등적용(23.06.15) 강원연구원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기업천국세미나’ 뿐 아니라 ‘도민천국세미나’ 같은 행사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공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내 지역에 누가 남겠습니까.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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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성명서]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R&D 예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힌 채 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6조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과학기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언론과 시민 앞에서 R&D 예산 삭감의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 소통의 실패를 인정하고 "언제든 다시" 책임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건넨 이 손을 "굳게 잡"을지 내칠지는 대통령의 몫입니다.2024년 02월 20일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이사회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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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학습 데이터라는 바다에 독극물 풀기
AI 윤리 뉴스 브리프 2024년 2월 셋째 주 by. 🥨 채원 1. “인터넷 = 학습 데이터”라는 거대한 바다에 독극물 풀기 생성형 AI가 그토록 빠르고 쉽게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상 존재하는 수많은 창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결과라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 실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지만, 개인 창작자로서 이러한 흐름에 맞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개인 창작자들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글레이즈, 나이트셰이드 등의 도구를 개발하는 시카고 대학교의 벤 자오 교수입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벤 자오 교수는 충분한 ‘독극물’이 온라인에 존재하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도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선택지가 무분별한 크롤링을 기반으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순간이 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구는 이미지를 특수하게 처리하여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AI가 학습할 때는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인식되게 합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단지 개인 창작자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구조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기만 것이 아니라 당장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로 보입니다. 2. 텍스트만 입력하면 영상으로 오픈AI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최대 1분가량의 영상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 ‘Sora’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글이나 이미지를 생성형 AI로 생성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치명적인 위험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 OpenAI에서 선정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공개되었고, 당분간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오픈AI가 생성형 AI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다양한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작권문제, 편향과 차별 문제,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비용, 극소수의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만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독과점적 구조, 저임금 국가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점 등입니다. 오픈AI의 구조가 처음의 약속과 달리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술도 사회적 맥락 없는 진공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의 편의만을 우선시한 채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기술은 반드시 사회의 어딘가에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많은 역사적인 예시들이 보여줍니다. 그럴싸한 영상을 만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저렴해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3. 할리우드 배우 노조 파업 배우들 인터뷰 지난해 말 할리우드에서 제작사와 배우조합이 몇 달에 걸친 파업 끝에 영화나 TV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AI의 범위에 관해 극적으로 합의한 일이 있었죠. 해당 합의에는 배우가 촬영한 화면이나 소리가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손석구 아역 배우의 사례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와 인공지능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하게 투쟁하고 있는 당사자들과 진행한 국내 언론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뷰이 중 한 명은 당장 현장에서 게임 회사의 직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고 인턴십이 취소되는 등 실시간으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AI가 가져올 미래 산업계의 큰 변화가 다양하게 점쳐지는 와중에, 예술계는 지금 이미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됩니다. 기술은 항상 다양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지만, AI 기술로 인해 생산성이나 노동의 가치가 매겨지는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AI를 비롯한 다른 기술로 대체되기 어렵기 때문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4. 로맨틱하지 않은 연애 AI 챗봇 영화 ‘Her’에서 처럼 AI를 활용한 가상의 연인을 개발하는 것은 거대 언어 모델을 비롯한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각종 유무료 서비스가 시시각각 개발되고 있는 와중, 이러한 서비스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애 AI 챗봇의 경우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연애 AI 챗봇이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에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익숙한 모질라 재단에서는 ‘Privacy Not Included’라는 시리즈를 통해,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질라에서 11개의 연애 AI 챗봇을 리뷰한 결과, 11개의 서비스 모두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다양한 AI 기술이 점점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까지 녹아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애 AI 챗봇 서비스들은 사용자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 등 매우 사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의 이루다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단순한 ‘기계 고장’ 이상의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외로움이라는, 아마도 인류 역사와 함께했을 근본적인 문제가 이러한 기술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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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 고전의 힘
총선 전야, 격동의 한국정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당이 나타납니다. ‘개혁’, ‘새로운’, ‘미래’, ‘민주’, ‘연합’ 등 새롭게 설립된 당명에 사용된 용어도 비슷합니다. 몇 가지 용어가 조합된 정당들은 당명 뿐만 아니라 정체성 또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신당 창당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셈법은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디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눈치만 봅니다. 획정되지 않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지역의 유권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도를 협상하고 공천을 결정하는 정당 지도부의 실체가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선거 제도라는 ‘씨앗’ 자체가 영글지 않았고 이러한 ‘씨앗’이 내려앉기 위한 정치적 토양 또한 척박합니다. 비단 선거 제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과도기라 불리는 한국 사회의 경우, 하나의 이름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씨앗을 영글게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밭을 갈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는 건강한 정치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본질’부터 깊이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작물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농부의 마음가짐과 태도 또한 겸비되어야 하겠죠.   정치를 고전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하는 이유 한국은 정치적 이념에 예민합니다. 정치 교과서를 고르는 것조차 망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질문을 먼저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치고전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오래토록 인정받은 책이기에 기본적인 신뢰가 쌓여 있어 입문자들이 접근하기 좋습니다. 혼자 읽기 쉽지 않지만 좋은 해설을 제공하는 자료는 우리 주변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개념’의 합의 차원에서 정치고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개념은 공동체의 기본적 합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의를 위해서는 개념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죠. 실컷 토론을 했는데 다른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 그 논의와 토론은 실패한 것입니다. 공통의 장을 넓히는 작업은 정치 고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고전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는누구인지, ‘타자’는 어디까지 인지, 그 사이 경계와 권력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와 정치의 역할로 의제가 이어지게 돼요. 무엇보다 정치철학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모순적이고, 취약성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결국 정치는 인간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시도가 이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면 현실정치를 바라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정치적 대상에 대해 감정이나 직관을 앞세우기 보다 기존 체제나 제도의 특성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시작하는 정치 커뮤니티 폴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폴티는 2021년 2월 '정치고전(반복)독서클럽'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 연구원일 때, 담당 박사님이 하시던 정치고전 세미나 예습을 위해 독서모임을 꾸렸습니다. 그때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가다 온라인 클럽을 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마이카벨리의 <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등 정치철학을 읽고 정리하며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다가 고향인 대구에 와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할 때와 달리 대구에서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대구에서 오프라인 독서모임을 시작했고, 5개 정당 소속(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정의당, (전)기본소득당, (전)녹색당)의 지역 정치인들과 정치고전 토크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고전(반복)읽기클럽’으로 운영하다가 ‘정치Politics’와 ‘커뮤니티Community’의 합성어인 ‘폴티POLTY’라는 브랜드로 안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건강한 정치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폴티는 정치고전을 기반으로 현실정치와 지역정치를 바라봅니다. 평소 혼자 읽기 어려운 정치고전을 함께 읽고, 폴티가 개발한 자체 노트 및 교재로 정리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정치적 대화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나눕니다.   정치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을 뿐더러 모두가 참여하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면 본인의 분야에 몰두하다가 때가 되면 정치 토론을 하러 가거나 투표를 하러 가야 합니다. 일과 가정, 여가를 누릴 수 없어 삶은 더욱 퍽퍽해질 겁니다. 정치 커뮤니티는 개인과 정치 사이의 공간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및 정책, 역사, 예산 등 지식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더욱 풍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폭넓은 시각을 확보해 자신의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다 나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폴티는 자신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치 커뮤니티’라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과학자, 개발자, 건축가, 사업가, 디자이너, 운동선수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고군분투하던 이들이 정치적 장벽을 만나거나 어떠한 갈증을 느낄 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접근성이 높고 안전하고 유익한 정치 커뮤니티가 있다면 사회 구성원은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공동체에서 교환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잘 가꾸는 일 선거가 끝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개혁과 혁신, 전환을 말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정치에 대응하는 삶은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삶과 변화 이후의 삶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환 이후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정치의 본질과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가 더욱 정치다울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고전이라는 뿌리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정치의 기초원리를 그 기원에서 찾고, 이를 통해 본질을 이해하고, 현 시대의 새로운 언어로 우리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고전 그 자체를 직접 대면하면 난해한 서술을 오독하기 쉽고 해석 자체를 놓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매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험 또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적절한 가이드와 함께 정치고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정보와 자료가 많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가이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해석을 보면서 고전을 다가가는 접근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 앞에 놓여진 정치를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을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고전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함께 읽으면 다양하고 풍부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시야를 확장하고 폭넓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정치는 정답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 토론과 논쟁의 기회 또한 만날 수 있어요. 나아가 고전에서 함께 시작했다는 연대감 또한 느껴지기도 하죠. 폴티는 정치고전을 읽으면서 현실정치와 지역정치를 바라보는 시도와 실험을 이어갑니다. 커뮤니티와 세미나, 토크 등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이론교육이 아닌 토론하는 정치교육을 연구하고 강의를 나가기도 합니다. 정치와 관련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마음이 맞는 팀과 협업을 하기도 해요. 나아가 정치 혹은 정치학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싶습니다. 폴티와 함께 정치고전을 매개로 정치를 말하는 건 어떨까요? 폴티 자세히 보기
[함께 변화] 정치에 관심 없던 내가 정치를 배우려고 뛰어든 이유
“정치는 쇼” 예전부터 공허한 투로 많이 이야기 하던 이 문장을 어느땐가 부터 싫어하게 됐어요참 무책임하고 속물의 근성처럼 받아들여져서 화가 났거든요,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자신에게만 이득이 되는 정치인에게 소중한 투표를 허비했기 때문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꾼의 덕목개똥철학을 발판삼아 사회적 정의로운 소신을 굳세게 밀고 나간다귀가 얇아 모든이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능히 분별력을 갖추어 구별하여 가려서 삼킨다입으로만 “국민 국민”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국민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대변할 똑똑하고 겸손하며 자기관리가 철저하여 체력도 튼튼한 인재를 국가의 일꾼으로 등용할 줄 알아야한다어란이도 스스럼없이 다가가는 선함과 인자함을 지녔으되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는데는 바늘끝보다 예리하고 빠르게,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수 있어야한다지금의 시대에 요구되는 정치꾼입니다국민이라는 거짓 이름을 빌려 한바탕 쇼를 연기하면서 재물 축재와 권력남용을 노리는 정치사기꾼들을 가려내는 혜안을 갖추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그들의 노리개감이 되어 꼭두각시로 푸대접을 받을것이다과거는 성찰과 분별의 상태로 바라보아 현재는 지혜로움을 벗삼아 열심히 살아낸다면 미래는 꼭 변화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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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고공농성 한 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묻다
[6411의 목소리] 고공농성 한 달, 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묻다 (2024-02-19) 박정혜│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소현숙 조직2부장과 필자(오른쪽)가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고공농성하는 모습. ♣️필자 제공 내 나이 27살이던 2011년 2월28일, 친구 추천으로 처음으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일본 기업 닛토덴코의 100% 자회사로 엘시디(LCD) 핵심 부품인 편광판을 만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란 회사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 안 공장에서 방진복, 방진화에 후드까지 쓰고 캄캄한 암막에서 형광등 하나에 의지해 얇은 필름을 검사해 불량을 찾는 검사원으로 열심히 일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점심과 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씩 일했다. 시간당 900매를 못 채우면 쉬는 시간까지 쪼개 수량을 맞춰야 했다. 3조 2교대로 4일 일하고 2일 쉬어야 했지만, 바쁘다 보니 대부분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구조였다. 팔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고, 연차도 마음껏 쓸 수 없었다. 그래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모으는 재미가 있었다.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내게 힘들지만 고마운 일이었다. 광고 고객사 엘지(LG)디스플레이 구조조정으로 우리 회사도 같이 힘들어졌다. 2019년과 2020년 두번 희망퇴직으로 500여명이었던 직원은 57명으로 줄었다. 그렇게 57명이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2년을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흑자를 냈고 성과금까지 들어왔다. 2022년 회사는 희망퇴직했던 사원들까지 다시 불러들이며 100명이 넘는 사원을 채용했다. 희망퇴직했던 사람 중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숙련된 사람들이니 회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 함께 힘을 모아 몇개월 만에 이뤄낸 일이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공장에 불이 나 공장동이 전소됐다. 기다려달라던 회사는 한달 만에 문자로 공장 청산을 통보했다. 그 한달 동안 일본 본사는 또 다른 100% 국내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평택)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이후 신규 인력도 30명 채용했다. 두 회사(사업장)는 납품처만 다를 뿐 동일한 설비, 원재료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 광고 광고 달랑 문자 한통으로 청산을 통보하고 희망퇴직을 받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났다. ‘그냥 불났으니까 위로금 줄게, 나가. 우리 지금 너희에게 최대한 인심 쓰는 거야. 이거라도 받고 떨어져.’ 회사의 소모품 같은 대우에 투쟁이 시작됐다. 1년 넘게 투쟁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국투자기업으로 2003년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토지 50년 무상임대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 등 온갖 혜택을 누렸고, 18년간 7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원재료와 상품 매입비 등으로 6조원 넘게 본사로 흘러갔고, 이와 별도로 로열티와 배당으로 2천억원가량이 본사에 지급됐다. 그런 회사가 공장 철거를 방해한다면서 전셋집에 가압류를 걸고, 공장에 단전·단수를 자행하며 철거하겠다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위협한다. 광고 고용에 관해 열어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일방적인 청산 통보 뒤 지금까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곳 책임은 없을까. 구미시는 고공농성에 들어가자마자 공장 철거를 승인했고, 고용노동부는 교섭을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하기는커녕 방관적인 태도만 보인다. 법원은 2023년 8월 회사가 제기한 가압류를 충분한 입증도 없이 곧바로 받아들였고, 공장철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 사무실 철거까지 허용했다. 회사는 화재보험금 1300억원까지 다 챙겨 도망치려 하는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권리도 없고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걸까? 1월8일 소현숙 지회 조직2부장과 함께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옥상에 올라왔다. 공장 재건, 고용승계 쟁취를 외쳤다. 재건이 어려우면 평택공장에서 고용을 승계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온몸으로 공장 철거를 거부하고 고용승계가 되는 날 내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특혜만 누리다 도망치는 외투기업 먹튀 문제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 누군가는 반드시 외투기업의 노동자 고용 등의 책임 문제를 물어야 한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한달이 넘었다. 2월16일 법원이 예고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1천여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우리의 목소리는 구미시를 넘어 전국에 퍼져나갔다. 강제집행은 막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장을 지키고, 우리도 지킬 것이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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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변화] 그래서 명절에 정치 얘기 어떻게 해요?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이면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정치 이야기’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은 전국 각지의 유권자들이 지역별로 섞이는 명절 밥상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올리고 싶어 한다. 명절 정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유튜브가 있어서 공유한다. (3:13초부터 보면 더 재미있다.) [문쌤] 명절특강! 세뱃돈 네 배로 받는 가불기... 드디어 공개한다 세뱃돈 이외의 수입을 챙기고 싶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이용하라는 팁이다. 큰아빠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하면 용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평화로운 가정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 집에서는 어림도 없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명 조국사태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조국 교수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내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는 명문화된 규율이 있다. ‘정치 이야기 금지’. 시사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급발진하여 특정 정치 세력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경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잠시 흥분했던 침착했던 친구는 다시금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곤 한다.  정치 이야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를 소개하고 싶다. MBC 패널조사에서 ‘정치 스트레스’에 관해 물었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 “정치 이야기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조사 결과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9%, '내가 지지한 후보가 졌을 때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 65%, '정치 이야기가 피곤하고 피하고 싶다' 61%로 집계되었다. MBC는 조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세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91% 였는데, 4천 4백만 명의 유권자로 환산하면 약 4천 만 명이 '정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심리학회(APA)는 선거철 정치 스트레스 관리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정치 뉴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미디어 소비를 제한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선거에 관한 토론이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예 참여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선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투표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은 선거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는 주제라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다. 몇몇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진작에 다 같이 주의하고 쉬쉬해야 주제여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정치 이야기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까?’ 사실 정치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대화 상대와 어떻게 지내느냐가 문제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본다. ‘정치 이야기를 한 후에도 어떻게 안 어색해질 수 있을까?’ 혹은 ‘정치 이야기 후에도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결국은 서로의 민감하고도 다른 의사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지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평소에는 세련되게 대화 할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에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APA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보면 ‘선거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우리는 정치라는 두 글자가 단번에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 혹은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두려웠던 게 아니었을까? 김민하 작가가 지은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에서 몇 문장을 옮겨본다. “결국 권력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권력의 선의를 믿거나 사익 추구를 의심하거나 하는 양자택일로 귀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점은 마치 정치를 만능 스위치가 존재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각 세력이 경쟁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선택이 매번 절벽 끝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상대방의 다른 선택과 이야기를 그저 의견으로 받아들일 여유 따위는 우리에게 없다. 이런 양극화된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정치인이 그 단맛을 보았고 유권자들도 그들에게 길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에 더 많은 기대를 걸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과 관련된 문장이 있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총의를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통해 ‘우리 편’을 조직하는 효과적 방식을 찾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온갖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만능 스위치를 통해 바꾸려고 했던 현실에 우리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도구는 여기에 써야 한다.”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김민하. 이데아)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어떻게 안 어색하게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 투표 말고는 어떻게 정치에 개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뉴스부터 읽어보자. 뉴스를 통해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찾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국회의원, 지방의원, 국기기관, 시민사회단체 등)를 찾아보자.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건의하고 제안해 보자.  시민의 한 표는 작아 보이고 그 표를 받는 세력은 커 보인다. 하지만 정치를 어떤 세력만의 것으로 두지 말자.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한국 게임, 지속 가능한가? - 서사의 기반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캐스트 어웨이> 놀랜드와 윌슨 더 발리볼. 사람의 모든 경험은 서사로서 이야기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수행된다.오늘 새벽에 치러진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보며 내가 해도 저 감독보단 잘 할 거라며 각종 커뮤니티와 중계 서비스 댓글 창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네티즌, 어제 저녁에 방송된 드라마로 뜨겁게 토론이 달아오르는 직장의 휴식시간과 이 주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로 요약이라도 보는 직장인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을 미주알고주알 재잘재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아이, <캐스트 어웨이>에서 무인도에 표류되자 배구공에게 윌슨이라 이름 짓고 마치 사람처럼, 친구처럼 대하는 놀랜드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경험을 서사로서 받아들이고, 서사로서 세상에 다시 내놓으며 소통하기를 원한다.서사에 있어 사람은 욕심쟁이다. 서사를 다시 세상에 내놓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또 그런 소통을 통해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며 일견 지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목표 대상에 효과적으로 소구하기 위하여 타겟의 입맛에 맞도록 이야기에 양념을 치거나, 그 타겟이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비유를 덧붙이거나 번역을 하기도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서사의 타겟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적어도 목표한 타겟에 있어서만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의 경험을 신나게 떠들어댈 때 부모님이 딴청을 부리면 토라지는 것이다.또한 인간은 자신의 서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기에 때로는 서사의 배경과 소재가 되는 기반인 경험을 갈아타는 것 역시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매 분기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작품을 보는 것을 선택하길 원한다. 제작자들 역시 이런 대중의 성향을 고려하여 작품 초반에 인구에 회자될만한 충격적이거나 논쟁적인 장면을 배치하여 대중에 대한 후킹을 시도한다.때로는 각 작품의 팬덤 사이에서 세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람이 서사와 관련하여 투입할 수 있는 인지적, 물질적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가 더 넓게 퍼져나가기 위해선 내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작품이 더 인기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내 서사의 기반이 되는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더 나으므로 나와 같은 작품을 보며 내 서사의 고객이 되어달라는 영업을 집단적으로, 본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게임을 둘러싸고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게임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을 해야하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제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자들은 같은 게임을 하면서도 1서버, 수도 서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각 게임 제작사나 서비스사는 이렇게 편중되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때로는 신규 서버에서의 플레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1서버 선호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사람은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과 부대끼며 즐기는 게임 경험을 선호한다. 한때 컬트적 인기를 끌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플레이어 '용개'와 관련된 각종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도배하던 시절 용개가 플레이한다는 것만으로 아즈샤라 서버의 호드 진영은 엄청난 플레이어 숫자를 자랑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플레이어들이 몰려서 쾌적한 플레이가 불가능 함에도, 플레이어들이 그 게임의 컨텐츠를 대부분 소비한 '토끼공듀'상태로 '이 게임은 아바타 채팅 게임이다'라는 자조를 하면서도 가장 플레이 경험이 열악한 1서버를 택하는 것은, 게임 경험의 발단은 게임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즐기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게임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게임 내에서의 플레이어간의 교류와 소통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들이 게임에서, 그리고 게임을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면 게임은 플레이어가 서사를 짜는 바탕인 동시에,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서사를 풀어놓는 마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 길드 채팅으로 가끔 오가는 인생의 장애물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에서,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별 의미 없는 '뻘글'에 이르기까지, 게임과 게임 커뮤니티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이룬다.여러 게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게임 커뮤니티에서 각 게임 타이틀별 게시판을 둘러보면,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게임의 사용자들은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는 게임이 재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자조에서부터, 이렇게 잘난 게임인데 잘 팔리고 있지만 더 팔려야한다면서 다른 경쟁 게임에 대한 음해를 조직하는 모습, 때로는 같은 게임을 다루는 다른 커뮤니티의 사용자에 대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는 종교전쟁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만한 추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마지막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 사용을 전제로 하는 커뮤니티(디씨인사이드, 아카라이브 등) 사용자로부터 특정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커뮤니티(X[구 트위터] 등) 사용자에게로 향하는 모습이 흔히 관찰된다. 흔히 '사상검증(특히 이 경우 페미니즘)'으로 불리는 이런 일련의 사이버 불링은 전자의 커뮤니티가 후자의 커뮤니티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게임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다는 피해망상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문제삼는 언행은 140자로 한정된 트위터의 구조적 한계를 악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발언에서 맥락을 거세하고 문제로 보일 수 있을만한 꼬투리를 잡아 최대한 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창조된 논쟁으로서,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게 시간 뿐인 악성 사용자들이 나무위키에 논란 문서를 만들어 게시판에서 창조된 논란을 기재하고, 논란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위키를 참조하는 순환참조의 과정에서 해당 논쟁에 관심이 없는 외부자에 인지적 착각을 유도함으로서 허위사실이 진실인 것마냥 유포되어 사상검증의 대상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곤 한다. 이 순환참조의 사이클에서 게임 운영 측이 이 음해를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 악성 사용자, 트롤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음해가 수용되는 양상은 많은 문제를 낳지만, 게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게임의 지속가능성, 수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단 것이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동등한 권리 주장이 남성혐오로 포장되는 과정에 여성 게이머는 게임을 떠나 표류하게 되며, 게임에서 내가 풀어놓을 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줄 잠재적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남성혐오로 지적된 콘텐츠의 교체는 최우선 순위로 작용하며 라이브 서비스 중인 게임 개발의 다른 모든 프로세스보다 우선하며 게임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넣어 줄 새로운 콘텐츠 업데이트, 혹은 쾌적한 게임 경험에에 심각한 지장을 미치는 버그의 발견과 해결의 심각한 지연을 낳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지연에 대한 항의마저도 다른 커뮤니티에 대한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할 수 없어진단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게임 운영측에 반사회적인 의견을 내는 자신들이라는 의견그룹을 존재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달라는 질투를 받아들임으로서 벌어지는 참극이다.내 이야기를 들어줄 더 많은 사람을 찾는 것,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이다. 게이머와 게임 업계 모두 이를 유념하고 게임에 임했으면 한다. 2016년부터 이어진 사상검증으로 인한 자해 플레이, 보기만 해도 괴롭다. 게임은 특정 사용자를 배제하는 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당신들은 멀쩡한 플레이어를 내쫓고 배구공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울 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에겐 이는 달갑지 않다. 특히, 게임 업계는 많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악성 사용자들이 사상검증을 시도하며 흔히 내뱉는 말이 "게임은 사상 설파의 도구가 아니다"임은 꽤 징후적이다. 사업이야말로 사상 설파의 도구가 아니다. 특히 사상검증 원조맛집 넥슨 사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주인 상황이다. 내 세금이 잘못된 경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 용납할 수 없다.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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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 준비생에게 이준석 대표 공약에 대해 묻다
제목 : 소방 공무원 준비생에게 이준석 대표 공약에 대해 묻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논쟁적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 소방・경찰・해양경찰・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를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이다. 적용은 2030년부터이며, 이를 통해 감소하는 군복무 인원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공약을 발표하며,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노량진에서 수험생활 하면서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로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 경쟁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방안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중략)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공약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공감되는 부분은 문제 몇 개 더 맞고, 틀리고로 우열을 가린다는 부분이었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제한해 경쟁하게 한다.”는 부분이었다. 평소에도 현행 공무원 시험 과목이 직무 수행에 얼마나 필요한지 의문이 있었다. 때문에 자칫 직무에 필요 없는 시험을 위한 성적으로 사람을 뽑는게 적합한 건가 의문이 들었다. 그 점에서 시험 점수 경쟁이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했다. 반면, 군복무를 해야지만 소방・경찰・해양경찰・교정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문이었다. 거기에 더해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더욱 그랬다. 나 역시 군복무를 했지만, 자발적으로 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군복무 자발성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정직 근무와의 연관성에 의문이 들었다. 군복무가 해당 직무 근무 능력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서다. 이준석 대표가 활발한 토론을 바랐다. 까짓거 해주겠다고 생각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 직무 공무원 준비생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했다. 설날 긴 연휴를 맞아, 노량진으로 가서 공시생 몇 명을 인터뷰 했다. 설 연휴를 노량진에서 보냈다. 공부에 방해될까봐 걱정 했는데, 괜찮다며 인터뷰에 참여해 주고, 외부 게재를 허락해 소방 공무원 준비생 분께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린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다. 인터뷰 내용이다. — Q. 간단한 소개 부탁드린다. 노량진 공시생이다. 현재 소방 공무원 준비 중이다.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다. 합격하고 싶다. Q. 소방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중학생 때 집에 불이 났었다. 그 불로 집이 까맣게 탔었다. 당시 우리 가족 전부 집에 있었다. 새벽에 난 불이라 대피가 어려웠다. 죽는 줄 알았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기침이 계속 났고, 눈이 따가웠다. 뜨거운 화마가 주는 공포에 몸이 얼어서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에 질려본 사람만이, 그 공포가 뭔지 알 수 있다. 정말 무서웠다. 그때 우리를 구하러 와준 게 소방관 분들이었다. 소방관분들이 들어오시는 걸 본 것까지 기억하고 그 뒤론 기억이 안난다. 아마 기절했던 것 같다. 일어나니 병원이었다. 소방관분들이 나를 살려준 거다. 조금만 늦었어도, 난 없을 거다.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참 멋지고 고귀한 거라는 걸 체험하고 나니,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생각했었다. 이젠 이루고 싶다. Q. 큰 일을 겪으셨다. 나였다면 불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소방관이 됐을 때 마주할 화마가 무섭지는 않은지 궁금하다 물론 무섭다. 한동안은 작은 불도 무서워했다. 성냥 불, 라이터 불 처럼 작은 불씨도 무서웠다. 그때문에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다. 라이터 불과 담배 불이 자식 트라우마 심는 것 같다고. 솔직히 내가 그 화마 앞에서 다시 얼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한다. 하지만, 이건 모든 소방관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방관이라고 불이 무섭지 않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섭지만, 화마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느끼는 공포가 무엇인지 알기에 불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 무서운 불과 마주하고 싸우기에 소방관이 대단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그때 느낀 공포를 알기에, 그 공포에서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또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게 아닌가 싶다. 격투기 선수들이 항상 훈련을 하듯, 소방관들도 훈련을 한다. 영어로 소방관을 Fire fighter라고 하지 않나. 불과 싸우는 사람들.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항상 불에 맞서는 사람들. 정말 응원하고 싶다. Q. 말만 들으면 이미 소방관인 것 같다. (웃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 공부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해서 그렇다. (웃음) 사실 뒷 부분에 말한 건 예전에 현직 소방관에게 들은 말이다. 학교 다닐 때 현직에 있는 분들을 학교에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게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다.  당시 내가 “불이 무섭진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소방관도 불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셨다. 또 가족이 있기에 더욱 무섭다고 하셨다. 소방관인 가장은 화재 현장의 사람도 구해야 하지만, 가정도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 소방관의 무게를 말씀하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은 화재 현장에서 하고 있을 순 없다. 현장에선 빠르게 판단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셨다. 찰나의 고민의 순간에 나와 시민, 내 동료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한다고 말씀하셨다. 혹여나 소방관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조언해주셨다. 또 그 만큼 값지고, 가치 있다고 하셨다. Q. 소방관에 대한 마음가짐이 남다른 것 같아서 묻고 싶다. 소방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마음가짐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 현직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현직 소방관에게 묻는 게 확실할 것 같다. (웃음). 뭐 사실 소방관도 어째든 공무원이니, 짤리지 않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다. 근데 그걸 다 재단할 수 없으니, 나 같은 수험생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시험 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다.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 않나. 하지만 소방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째든 목숨 내놓고 하고, 죄책감도 느끼는 직업이니까. Q.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살리는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지금도 종종 보는 웹툰이 있다.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다. 거기에 소방관 에피소드가 나온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다른 동료를 구하다 사망한다. 눈 떠보니 신이 그 앞에 있었고,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한다. 너라면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주겠다고. 그때 그 소방관이 십 수년 전 자신이 화염 속에 놓고 온 것이 사람인지, 물건이었는지 묻는다. 과거 한 화재 현장에서 물건인지, 사람인지 판단이 안 되 도망치듯 나온 현장이 있었다. 신은 “물건이었어.”라고 말한다.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소방관은 울며 주저앉아, 내내 마음 속에 품고 살았다고 말한다. 내가 생명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아닌지,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의문이 풀린 소방관은 다시 환생하는 문을 통과한다. 소방관이 가고 나자, 까맣게 그을린 어린이가 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든다. 신은 그 꼬마에게 “이제 그를 용서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다. 소방관이 두고 온 건 물건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고 모두가 해당 사실을 알지만 숨겨줬던 거다. 진실을 알고 싶어 신에게 물었지만, 그 신 마저도 그에게 진실을 숨겨준다. 그가 느낄 죄책감과 소방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기에 했던 행동이다. 그 웹툰을 볼때면 소방관이라는 직업과 사명감, 죄책감에 대해 생각한다. 까만 어린 꼬마의 모습처럼, 수 많은 소방관들의 마음도 그렇게 까맣게 그을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방관도 한 명의 사람이다. 아무리 잘 훈련된 사람이라도 화마 앞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순 없다. 때론 질 때도 있다. 또 개인적으론 소방관 자신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두고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소방관에겐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는 게 아닌가 싶다. 그 웹툰의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소방관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그런 소방관들을 더욱 알아주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소방관이 많아지고 또 소방관을 위한 지원도 많았으면 좋겠다. Q. 최근 정치에서는 소방관 지원 자격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군복무를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그런 장벽이 논의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런 것이 정말 소방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이라고 생각하나? 해당 공약을 봤다. 유튜브에 공약과 취지를 말하는 영상이 있어서 몇 번이나 봤었다. 솔직한 심정은, 군인 수를 채우기 위해 소방관, 경찰관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군인 수 채우는 도구인가? 묻고 싶었다. 군인 수가 부족하다던데, 소방관, 경찰관은 충분한가? 묻고 싶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군복무 경험이 소방관 업무에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연관되는지 설명하고, 그 필요성 때문에 군복무를 말한 거라면 납득 했을 수도 있을 거다. 일반 사병 경력을 말하던데, 사병들의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근거로 제시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것 마저도 군 경력이 높은 가산 점의 형태로 되어야지, 전제 조건으로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근거도, 논리도 없이 소방관이 되려면 군대를 다녀와라? 그저 주목 받고, 여성 징병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Q. 현재 군 특수부대 출신은 소방 특채로 뽑는 것으로 안다. 군 경력을 내세우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맞다. 해당 경력들은 분명 소방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불을 끄는 것만큼이나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간호사, 의사, 혹은 군 특수부대에서 관련 경험을 했다면 그들은 빠르게 소방 현장에 투입돼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당 직무 들은 특수한 능력이 필요한 만큼,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들의 경력이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되니까. 몇 년 전이다. 소방항공대원 5명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사고로 순직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합동영결식에서 순직한 5명의 동료 소방관들에게 하는 고별사를 본 적이 있다. 보고 많이 울었다. 순직한 분 중 해군해난구조대에서 군 복무 후 소방에 임용되신 걸로 안다. 그런 분도 현장에서 사고로 순직하는 게 소방현장 같다. 사병 경험이 그들에게 준하는 경력을 주는건지 의문이다. 물론 군인도 고귀한 직업이다.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경찰이 치안을 담당한다면, 군인은 국방을 맡아 외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군인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도 안 좋은 것 같다. 이러한 인식 개선과 처우 개선을 말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공약을 보니 솔직히 후졌다고 생각했다. 감정이입이 돼서 말이 좀 센 거 같다. Q. 솔직해서 좋다. 노골적으로 묻자면,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한다고 보는지? 사실 이준석 대표는 경찰과 소방을 미끼로 여성 징병을 말하고 싶은 거였다. 이거 정치 인터뷰인가? (웃음) 지극히 개인적으론 여성도 군대에 가고 싶다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는 여성도 있지 않나. 내가 소방관이 꿈이듯, 누군가에겐 군인이 꿈일 수도 있다. 그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월드 인베이전>이라는 영화가 있다. 미국 영환데, 외계인이 전 세계를 침공한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맞서 싸우는 군인들을 그린다. 그 중에는 여성 군인도 있다. 공군인데, 주인공 분대와 합류하면서 분대장이 “싸울 줄 아나?” 라고 묻는다. 그때 그 여성 군인의 답변이 인상 깊었다. “얼굴 반반해서 살아 남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니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느껴졌다. 그렇게 누군가에겐 군인이라는 직업이 평생의 꿈이자, 사명감 넘치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중엔 분명 여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라면 사명감과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군 복무를 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의 사기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의무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하다. 군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지원이 필요할텐데, 그런 게 있나? 라고 물어보고 싶다. 의무로 인원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긍심으로 군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재밌었다. 노량진은 분위기가 우중충 한 게 있다. 공시생들만 모여서 그런 것 같다. 잠깐 이지만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았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불 조심 하시고, 연휴 잘 보내시라. — 노량진에서 공시생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설날이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건지, 학원에 간 건지, 독서실에 간 건지 찾기가 어려웠다. 공시생을 인터뷰 하는 유튜브도 검색해서 어떻게 찾았나도 살펴보고, PC방에도 가보고, 식당에도 가봤다. 그렇게 만난 공시생들 대부분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시간 아깝고, 본인에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당연할 것이다. 검색해보니 공무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쉽지 않겠다 생각했다. 그렇게 며칠간 노량진을 서성였다. 그리고 모 카페에서 우연히 소방 공무원 교재로 공부하는 분을 봤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인터뷰 문의를 드렸다. 처음엔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 봤으나, 예전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여드리고, 내가 준비한 질문들을 보여드리자 재밌을 것 같다며 흔쾌히 응해주셨다. 앞서 인터뷰 내용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해당 인터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각자의 생각이니, 내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코로나가 아직 한창일 때 집 근처 보건소에 간 적이 있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고, 검사를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간 거였다. 선별진료소가 있던 게 벌써 몇 년 전이라니 시간이 빠르다.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보건소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다. 그 쪽으로 가니 시뻘건 불길에 상점이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거셌고, 검은 연기는 계속 위로 솟아 오르고 있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지고, 깨진 파편이 튀어 나왔다. 당시 찍은 동영상 캡처 사진 그리고 불과 1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차가 왔고, 이미 준비를 끝 낸 소방관 분들이 내려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 진압은 순식간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았다. 소방관 분들은 뜨거운 불에 다가가며 물을 뿌리셨다. 멀찍이 서있는 내게도 화마의 뜨거움이 전달 됐다. 방화복을 입었다고 해도 그 뜨거움을 막지는 못할텐데 라며 숨을 죽였던 게 기억난다. 화마(火魔)란 화재를 마귀에 이르는 말이다. 화재 현장이 마치 마귀가 할 퀴고 간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해당 화재 현장을 보고 화마가 할 퀸 자국이 어떤 것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 공포가 어느정도 일까. 경험하지 못한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저 불 속으로 들어가 내가 아닌 남을 구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사명감이란 무엇일까도 역시 상상할 수 없다. 확실한 건, 나는 할 수 없다는 점 뿐이다. 그런 사명감 있고, 위험한 직업에 도전하는 한 분과의 인터뷰는 그래서 특별했다. 어느정도 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불길을 경험하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불에 맞서고 싶다는 분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그 분 외에 수 많은 소방 공무원 준비생 분들에게도 동일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준석 대표는 군복무를 해야 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겠다며, 공무원 경쟁률에 대해서 말했다. 2023년 소방 공무원 경쟁률은 합계 21.2이었고, 남성의 경우 20.3, 여성의 경우 30.8이었다. 선발 인원 자체에서도 남성은 730명을 뽑고, 여성은 63명을 뽑았다. 여성 지원자는 1,939명이었다. 2023년 경찰 공무원 2차 하반기 경쟁률은 남성이 15.1, 여성이 28.9이었다. 여성 지원자는 10,552명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해당 경쟁률과 지원자를 근거로 연 1만에서 2만 명의 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 든다. 얼마전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을 진압하다가 2명의 소방관 분들이 순직했다. 두 사람은 공장안에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갇힌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것이었다. 불행히 들어간 두 사람은 순직했고,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구해야 할 시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색 역시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적인 인원 부족 상태에, 이준석 대표의 공약이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 인원 부족에 또 하나의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면, 그건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방, 국방, 경찰 등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정치권에서 해야할 건,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루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은 게 개인적으론 소방과 국방이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탐욕과 무능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부디 새로운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래본다. 철골을 엿가락 처럼 휘게 만드는 그 화마 속에서 누구보다 살고 싶었을 문경 화재 공장 순직 소방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왠지 그 두 사람은 좋은 곳에 가서도 웹툰의 이야기처럼, “제가 구하려고했던 시민은 무사한가요?”라며 첫 마디를 내뱉을 것 같다. 소방관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민주당 비례정당 계산하기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조국 전 장관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 덕에 비례정당을 바탕으로 범진보진영을 구축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정당, 누가 참여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참여한 저마다의 목표와 계산은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 우선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됩니다. 💡 준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보다 적을 경우 차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선거제도 논의는 확정 시일을 넘기며 거듭 지연됐습니다. 양당 모두 병립형 회귀를 고려하면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입장을 굳히면서 논의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금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발표와 함께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이라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이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높여 비례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각 세력에게 분배한다는 전략이죠.   민주연합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비례대표 추천과 총선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의석 확보 저지를 목표로 후보 단일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세력 결집과 총선 승리가 명분입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꼼수용 위성정당’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선거연합, 누가 들어온대? 민주당은 8일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선거연합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그중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 주도하고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합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찍이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최대 진보연합’을 주장해왔습니다. 정의당에서 녹색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을 상대로 선거연합을 제안하자, 진보당은 아예 신당을 만들어 뭉치자고 역제안한 것입니다. 선거연합의 목표는 1️⃣범진보진영 표의 분산을 방지하고, 2️⃣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및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방식 등의 합의가 실질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진보연합에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지역구 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배진교 의원)과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장혜영•양경규 의원, 녹색당)이 대립 중입니다. 민주당 선거연합 추진단은 녹색정의당에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연합, 어떻게 계산한 거지? 선거연합 제안과 합류의 명분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 야권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야당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이죠. 좀 더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 민주당: 준연동형에서 민주당이 보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수정당이 유리해지며 비례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를 일면 해결할 수 있고, 국힘의 위성정당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소수정당: 민주당의 비례득표율로 도움닫기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합류를 고민하는 것은 정의당이 세웠던 원칙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왔습니다. 사실상 위성정당인 선거연합에 들어가면 위성정당 반대라는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정치에 반대해온 행보에도 어긋납니다. 양당과 대등한 경쟁자가 아닌 선거연합의 수혜자로 선거를 치르면 국힘vs민주당 구도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하지만 내려앉은 지지율을 생각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래 5석 이상을 꾸준히 확보해왔는데, 현 지지율로는 5석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합류를 결정해도 우려할 지점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합류 후 비례의석 분배 비율을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협상이 틀어진다면 녹색정의당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민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선거연합에 포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에 조심스러운 것은 중도층 지지자의 이탈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명 ‘조국 사태'는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켰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합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국 전 장관의 견고한 지지층이 행사할 표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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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눈 가리고 아웅’ 통학차량 안전, 이대로는 안 됩니다
[6411의 목소리] ‘눈 가리고 아웅’ 통학차량 안전,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23-12-04) 홍수인│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총무국장 오전에 우리 아이들 등원 운행을 마친 18인승 전기통학차량들이 차량 전기충전을 하고 미래세대 하원 운행을 위해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필자 제공 통학셔틀 노동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시설에서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교육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불안하기만 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60대 박영철(가명) 셔틀버스노동조합 조합원은 제빵 사업을 하다 한·일월드컵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던 2002년 셔틀버스 일을 시작했다. 당시 1300만원가량 하던 15인승 차량은 할부로 샀다. 목돈이 있을 리 없었기에 캐피탈사에 이자를 내야 했다. 일자리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는 소개비 50만원을 줬다. 불법이지만 도리 없었다. 한달치 운행료를 줘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데, 싸게 구한 셈으로 여겼다. 새로운 곳과 계약을 하려면 여전히 소개비를 줘야 하는데, 요즘은 70만원이다. 광고 20년 남짓 흐른 지금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 두곳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한곳당 받는 돈은 한달 150만원 정도이고, 연료비에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등을 제하면 실제 수입은 100만원 남짓이다. 자기 차량을 이용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최저임금 정도를 버는 셈이다. 이 돈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박 조합원은 이른바 ‘쪽타임’을 뛴다. 새벽시간 중·고등학생을 등교시키고, 밤늦게는 학원에서 집으로 실어 나른다. 현행법으로는 셔틀버스 기사와 교육시설이 공동소유한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쪽타임’은 그렇지 않은 일이다. 광고 광고 2015년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정부에서는 사설 셔틀버스를 양성화한다며 차량 공동소유제를 도입했다.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셔틀버스 소유 지분 1%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해 안전운행 책임을 부과한 것인데, 그 1%로 책임을 지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며 그 1%를 실제 원장이 지불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운행하는 학원을 옮길 경우엔 이전 학원 원장으로부터 1% 지분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관련 서류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시간이 중요한 셔틀기사들이 몇번이나 찾아가 독촉을 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폐업한 학원주가 잠적해 법원까지 가서 공동소유제를 풀었다는 조합원도 있다. 결국 있으나 마나 한 차량공동소유제로 불법의 굴레를 씌워 놓으니,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우리 노조는 공동소유제가 아니라 통학차량 등록제를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학생 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등록해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4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자는 것이다. 1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광고 최근에는 전기차 문제로도 혼란스럽다. 국회는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년 뒤인 2023년 4월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했다. 그런데 2021년, 유예기간을 2024년 1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8월에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유예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다 특별법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단위체중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통학용 전기차량을 확대하려면 제대로 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경유차량을 소유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다 할 만한 지원책도 보이지 않는데, 경유차량을 제한하는 특별법마저 없어진다는 설까지 있으니 머릿속이 복잡하다. 통학차량은 어린이의 안전만이 아니라 셔틀버스 노동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유럽은 어린이 통학차량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장치를 개조하는 것에 그치는데, 비용은 셔틀버스 노동자의 몫이고 불량 개조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차제에 미래세대 건강권, 조합원의 안전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미루기만 할 게 아니라 전기차 전환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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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미래정당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경쟁력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뜻과 힘을 모으는 취지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출처 국민일보).  각 정당이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그 방식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냐에 대한 찬반이 뜨거웠습니다.  각 권역에서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을 확보하는 기존 병립형 방식이 거대 정당에 유리하기에 유력하게 검토되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가 아닌 일정 비율만 연동되도록 하여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민주당은 거대정당의 책임이자 새로운 연합정치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이를 유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거대 정당의 2중대로 소수정당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던 방식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에 여야권 인사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새진보연합은 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만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정의당과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제도보장을 동반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출처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원칙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관한 산식을 민주당 의원들도 잘 모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선거에서 자신의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다면 선거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출처 데일리안).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 당 대표 방탄과 함께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우리 정치 기본 골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3지대도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양향자 개혁신당 대표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방침은 꼼수"라 비판하며 지역구 타파를 위해 타협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예시로 들며 어려워도 정도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양당독점 정치구조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여야가 총선의 승리를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서로 묵인하는 처사라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두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양당제의 위기와 제3지대의 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예측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도 주도권을 거대 양당이 갖는 모순적인 형태는 피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과 국민참여방안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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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훌륭한 보조 교사… 하지만 의존해선 안 돼”
[인터뷰] 용인의 한 AI 선도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를 맡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어 및 정리 : 김재경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 시리즈는 기존 인터뷰들과 색다른 접근(인물, 이슈 등)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민준(오마이뉴스 시민 기자)과 김재경(연구활동가)가 함께 약 2주에 한 번 오마이뉴스, 캠페인즈, 얼룩소, 브런치에 연재합니다. 2022년 11월, ChatGPT가 처음 출시된 이후 ‘AI’라는 키워드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AI의 첫 번째 전성기때는 바둑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이긴다는 점에서 단순히 흥미로웠다면, 이번 전성기는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코딩, 번역,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파르게 인간의 보조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언론에서도 AI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사를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뉴스에선 주로 어떤 AI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NVDIA와 같은 반도체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주목할 뿐 정작 보통 시민들이 궁금해 할,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세상을 바꾸는 인터뷰>에서 초반에 연재할 내용은 이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교사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1월 26일에 줌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는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AI 교육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할 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 차 초등 교사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 설계 연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 요새 ‘AI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AI에 관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AI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관심으로 인해 어떤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물론이죠. 관심 정도를 0에서 10 중에 숫자로 나타내라고 하신다면 9 정도로 표현할 만큼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교육 정책에서도 AI 에듀테크 활용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여러 교육 사업들도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사용, VR과 AI가 혼합된 영어 단어 학습, AI 기반 창의로봇 융합 교육 등이 포함된 AI 맞춤형 학습 지원 사업을 주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학회에 참석하여 현재 교육 현장에 필요한 AI 교육 활동들을 탐색해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교육 박람회에 참석하여 AI 교육의 발전 현황을 둘러보기도 하는 등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교육,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 교육 현장에서 이미 AI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군요. AI 기술을 수업에 통합하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I 기술을 제 수업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 근무 학교 특성, 그리고 저희 반 학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경기도 용인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농촌 학교입니다. 그렇다보니 주변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도 부족한데, 학생 부모님께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또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케어해 주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한 예시로 제가 맡았던 6학년 학생이 분수의 나눗셈을 할 줄 모를 정도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수업 시간 외에 따로 가르쳐보기도 하고, 학부모님과 학생을 과외를 보내는 방법 등을 같이 고민해 상담해 보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학생의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 AI 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학원 수업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AI 기술 기반 수업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AI 기술을 수업에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주변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교육/문화 인프라가 좋은 도시에서는 AI 교육의 효과가 부족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에도 AI 교육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급 인원이 30명에서 35명 정도인데 교사 1명이 그 30명 각각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해 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AI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별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AI를 활용하여 수업 방법에 어떤 변화를 주셨나요?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I를 수업에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활용한 AI의 경우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제공된 문제를 풀어 내는 과정을 분석해서 학생 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학습 내용을 추천하기도 하고, 취약한 학습 내용에 대해 학생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약수와 배수 개념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AI는 곱셈과 나눗셈 중 어느 개념이 부족한지 상세히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을 학생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교사가 파악하고 학생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하거나, 학부모님과 공유하여 학생의 현 수준에 알맞은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독서 교육의 일환으로 1인 1책 만들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작가가 되어,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출판하는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문해력이 부족해서 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때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 몇 개를 엮어서 프롬프트(prompt)를 만든 다음, 제 지도 하에 뤼튼(Wrtn)에 입력하게 해서 책에 넣을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부족한 역량을 채우는 데 생성형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 AI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학생들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작년에 교육과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학생들의 90%가 AI 교육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수학에 흥미가 없던 학생이 AI 교육 프로그램 도입 이후 수학에 흥미를 붙이게 된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놀 때 사용하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게임하듯이 공부할 수 있다보니 학생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AI 교육 도입 초기인 만큼, 새로운 공부 방법이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학부모님들의 경우 AI 교육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학부모님들도 있었지만, 결국 반복적인 문제 풀이 학습이랑 무엇이 다르냐, 오히려 아이에게 추가적인 학습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AI 교육 프로그램를 활용하다보니, 아이가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AI 교육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죠.” - 현재 일하고 계신 초등학교 외에 다른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AI 도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장의 분위기나 정부의 지원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을 막론하고 디지털 교육, AI 교육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육부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AI 교육 정책이 많아요. 우선, 교육부에서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AI 교육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한 교육부에서는 작년부터 디지털 선도학교, AI선도학교를 시범 운영중이고 올해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디지털/AI 선도학교 사업을 주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연수를 진행하거나 교육 박람회에 보내기도 하고, 디지털이나 AI 교육과 관련하여 선생님들 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지식샘터가 운영되는 등 AI를 교육에 더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교육현장에서 AI 도입에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에 대해 최근에 논문까지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AI 도입 이후 학생들의 학습 성과나 참여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AI 교육을 주로 수학 과목에 도입했는데,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이전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학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이 부족한 부분만 따로 분석도 해주고, 반복학습도 시킬 수 있어요. 그 결과, 3월 진단 검사에서 28점을 받았던 학생이 한 학기동안 56점으로, 56점을 받았던 한 학생은 82점으로 점수를 올랐을 만큼 AI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높았습니다. 학생들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더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풀고 나면 포인트 등으로 보상도 지급하다보니 게임하듯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교육활동, 교사의 격려 등도 학생들의 성적과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AI 시스템 도입이 분명 학생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 - 지금까지 주로 AI 교육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AI 교육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AI 교육의 단점은 AI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 면대면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상호작용과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만들면서 배우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태블릿으로 학습하다 보니 친구와 선생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소통의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현재 AI 관련 교육이 반복적인 문제 풀이에 좀 치우쳐 있고, 교사의 개입 여지가 많이 적어 능동적인 수업 설계가 어렵습니다. 2025년도에 나올 AI 디지털 교과서 등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AI 시스템은 교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어 나갔으면 합니다. ChatGPT가 활성화된 이후 대학 등 일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AI 사용 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교육현장에서 AI 활성화에 따른 우려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교육자 입장에서, 학생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AI가 다 제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고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학습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AI가 제시한 내용에서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아까 책을 만드는 사례를 예로 들면, 학생들은 AI가 짜준 줄거리를 그대로 책으로 만들지 않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휘해서 내용을 수정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는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정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교육 현장을 포함한 사회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너무 완벽한 AI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아이들이 지나치게 AI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 학생들의 자율적인 AI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보직 교사 기피 문제 등 여러 교사 분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기술 도입이 교사의 업무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었나요? 혹은, 앞으로 업무 부담이 줄어들까요? “AI 시스템은 앞으로 교사들의 학생들의 학습이력 관리 및 학습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교사들도 AI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적응하고 나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도와주기 수월해져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챗봇인 챗gpt나 뤼튼 등으로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여러 공문서 작업에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AI가 아직까지 그렇게 창의적이진 않아, 문서 작성 등의 한정적인 업무에서 보조적인 도움 정도만 받고 있네요.” - AI를 통해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가 많이 발달하게 된다면, 나중에 교사의 역할은 축소될까요? AI가 다 가르칠 수 있으면 나중에 교사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AI는 절대 교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AI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좋은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관찰하며 적절한 때에 피드백해주고, 칭찬하고, 상담이나 피드백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건 AI로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AI 보조교사로 단순 반복 학습이나 풀이 지도 학습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블룸이 제시한 교육 목표 6단계 피라미드에 의하면, 피라미드의 하위 2단계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상위 4단계는 적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위 단계의 목표를 위한 교육은 하이테크인 AI가 보조할 수 있지만, 상위 단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교사의 세심한 터치,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정리하여 ‘하이터치-하이테크’라고 부릅니다.” - 교육현장에서의 AI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AI 기술이 교육에 점차 도입이 되면서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AI 교육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진 기존 교과서와의 차별점은 공유형 플랫폼이란 점입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자료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즉, 이제는 학급이나 학교 상황에 알맞은 교과서 학습 자료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AI 활용 수업이나 AI 디지털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AI 윤리나 저작권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표는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삶과 연계한 지식을 습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교사의 하이터치가 필요하고 그런 교사의 하이터치가 AI 활용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AI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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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오랜 친구가 AI가 되어버렸다
AI 논쟁 뒤집어보기 : AI를 살펴 보는 다양한 시각들 by. 🥨채원 지난 주, 베를린 사회 과학 센터에서 이루어진 <변화하는 AI 논쟁: AI를 위한 자극, 도발 및 문제 제기>라는 학회에 다녀왔어요. 학회는 Shaping AI라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Shaping AI는 2021년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연구진들이 3년 간 진행한 다국적, 다학제간 연구로 AI에 대한 공공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마침 학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AI 윤리 레터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주제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발표들 중 구독자 여러분도 흥미로워할 만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의 AI AI 전문가만 AI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자동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를 비판할 수 있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AI 논의에서는 비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미 AI 기술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고,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보통 사람’의 시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벨기에의 Amai! 프로젝트는 보통 사람들이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I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등 AI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들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궁금증 중에는 ‘AI가 비오는 날 자전거 도로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AI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술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시이죠. 국가와 인공지능의 복잡한 관계 AI 기술의 가파른 발달에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발표를 듣기 전에 저는 국가의 역할은 규제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국가의 역할이 다양하더라고요. 국가는 AI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AI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죠. 동시에 인공지능 인프라(슈퍼컴퓨터 등)를 구축하여 기술의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국가의 세 역할은 AI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저자의 논문을 링크합니다. 각종 기술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AI의 ‘오작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낯설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AI의 실패 사례들을 모아두는 데이터베이스도 유명합니다. AI가 각종 애플리케이션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지면 온 세상을 뒤덮곤 했습니다. 예컨대 인종 차별 문제가 있었던 구글 포토 이미지 분류기나 미국에서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던 COMPAS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해진 탓일까요. 이제는 우리 사회는 웬만한 AI 알고리즘의 실패에는 무덤덤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뎌지거나 절망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Repair 프로젝트는 기술적 실패를 단순한 사고로 보는 관점에서 나아가, 실패가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고, 공공 가치, 신뢰와 같은 공공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합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에 내재하여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구조의 약한 지점이나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비슷한 기술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고를 마치며 AI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익숙한 제게 이번 학회는 새로운 시각에서 AI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회의 맥락 안에서 치열하게 AI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을 보며 인간 중심 기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죠.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 AI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게되길 바랍니다. 오래 알고 지낸 온라인 친구가 알고보니 AI였다면? by. 💂죠셉 얼마 전 페이스북 피드를 훑어보다가 흠칫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화려한 여성분의 사진이 피드에 얼굴을 들이민 겁니다. 얼굴도, 이름도 낯선,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는 Zheng 모 씨. 명품 시계, 스포츠카, 고양이 사진 속 그녀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친구를 맺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정을 클릭해 들어가 보니 상황이 파악되기 시작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대학교 동문의 계정이 해킹을 당한 것이었죠. 학력과 네트워크만 남겨두고 계정 소유주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 했지만 매년 친구들이 남겨온 생일 축하 메시지는 비공개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계정 소유주가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인지, 몇 주가 지났지만 Zheng씨는 오늘도 성실히 활동 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겐 또 다른 싱가포르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Zhang씨입니다. 귀찮은지 예전 사진을 지우지도 않아 원소유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볍게 글로 풀었지만, 소셜 미디어 사용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계정 해킹(Account take-over fraud)의 사례입니다. 해킹 이후 본 계정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범죄 형태도 있지만 위의 예시처럼 기존 사용자의 흔적을 지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러브스캠 등의 사기행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2022년 미국에서만 7만여 명이 러브스캠으로 피해를 보았고, 피해액은 무려 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Zheng 씨로 둔갑한 동문의 계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니, 10년 전 글까지 본인 사진과 글로 꼼꼼히 수정해 놓은 정성이 엿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생성형 AI로 글, 사진은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축적되며 쌓여야 하는 기록과 네트워크는 생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쌓인 시간’이란 조건을 갖춘 계정을 탈취한다면, 사기행각에 유용하겠죠.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끈 지난해부터 거대언어모델(LLM)이 위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수없이 제기됐습니다. 수공업 없이도 가짜 이미지나 글을 ‘효율적으로’ 생성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불길한 가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스탠포드 대학을 통해 발표된 한 연구는 LLM이 온라인상에서 인간과 흡사하게 행동하는 행위자(agent)를 생성해 낼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게임 업계는 환호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비디오 게임 캐릭터(Non-Player Character, NPC)에 적용하면 게임의 세계관과 완성도가 크게 확장될 것이기 때문이죠. NPC와 같은 생성형 행위자(generative agents)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AI 계정이 인간 이용자들과 댓글을 주고받고, 친구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계정에 시간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왕래하는 이웃이 AI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누군가 이런 계정을 대규모로 생성해 조직적 사이버 불링이나 여론 선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생성형 행위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게 섣불러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미 지난해 4월, 생성형 행위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메타의 주력 사업인 메타버스 경험을 항상 시켜줄 기술로 말이죠. 지난주, Zheng & Zhang의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고 신고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A 봇이 답변한 게 아닐지 의심스러울 만큼 순식간에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인간의 수공업형 범죄에도 속수무책인 온라인 공간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준비가 된 걸까요? 📌 덧붙이는 글 🤖 아침: 생성형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이른바 ‘합성 소셜 네트워크’는 이미 실존하는 서비스로 성큼 다가오는 중이죠. 봇이 인간 계정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위자로서 전면에 나오는, 그리고 인간 이용자도 생성형 기술을 이용해 활동하는 일이 잦아지는 시대.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진짜’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남겨주신 의견은 추려내어 다음 AI 윤리 레터에서 함께 나눕니다.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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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무임승차에 대해 묻다
제목 : 노인에게 무임승차에 대해 묻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쏘아올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으로 연이은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이준석 대표에게 “개혁신당 대표가 아니라, 패륜아 집단에 망나니 짓" 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4호선 무임승차자 대부분은 경마장역에서 내린다"며 맞받아쳤다. 이준석 대표가 무임승차를 두고 연이은 설전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당 공약에 이준석 대표는 “매표 행위 밖에 못하냐"라며 비판했다. 노인들 환심 사려는 공약 밖에 못하냐는 비판이다. 노인회와 입다툼하고,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느라 이준석 대표가 연일 바빠 보인다. 대립 각을 세우는 와중에 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무임승차 논쟁에 대해서 물어봤다. 처음에는 주변에 아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은 정제된 답변을 해줄 것 같았다. 날것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처음보는 노인을 찾아 지하철로 향했다. 장소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4호선과 길이가 가장 긴 1호선으로 정했다. 처음보는 노인들에게 갑자기 다가가서 물어보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몇 몇 노인분들이 “입이 심심했다.”며 답변해 주셨다. 물론 일부는 거절했다. 시간은 저녁대였다. 대화는 노약자석 앞과 승강장 의자에서 이뤄졌다. 질문은 무임승차와 노인 시선에서 바라본 지하철 등 평소 궁금한 내용이었다. 외부 게재를 허락해 준 한 분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 Q.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76세다. 젊어서 서울에 올라왔다. 계속 서울에 살고 있다. 자식들은 지방에 살고 있다. Q. 처음 노약자석에 앉았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는지 궁금하다. 언제 처음 앉았는지는 기억 안난다. 노인 대우 받는 나이 되자마자 앉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앉기 싫었다. 노인이 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게 싫었다. 뭐 나이차면 다 노인인 건 맞는데(웃음), 뭔가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게 있었다. “난 아직 팔팔해.” “마음만은 청춘이다”, 이런거. 젊은 사람이 보면 나잇값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랬었다. 젊은 분도 지금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면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하실거다. 그러다 결국 언젠가부터 앉았다. Q. 결국 앉게 되신 이유가 궁금하다. 별거 없다. 다리가 아팠다. 오래도록 서서 갈 자신이 없었다. 나이들면 온 몸이 쑤시다. 아픈데 장사 없다고, 이제 노약자 석 그런거 상관없이 앉는다. 마음도 몸이 따라줘야 하는 거고, 청춘도 몸이 따라줘야 한다. 무릎 쑤시면 자연히 무릎이 굽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앉을 곳을 찾게 된다. 예전에는 노약자석에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노약자석에 자리도 없다. 내 앞에 더 굽고 나이든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비켜줘야 하나 싶은 때도 있다. 나라가 나이들었다던데, 진짜인 걸 실감한다. Q. 젊은 사람들도 내 앞에 노인이 있으면 비켜줘야 하는 생각이 든다. 노인들도 같은 생각을 한다니 놀랍다. 노인들 사이에서도 젊은 노인, 나이든 노인 구분이 있는 건가? 그런거 없다. 다만 가끔 싸잡아 놓고 다 노인이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은 든다. 지금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 아닌가. 내 나이가 76이다. 올해 65살 된 사람이랑 나랑 같은 노인인거다. 11살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요즘 말하는 세대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오산이다. 아픈 곳도 다르고, 몸 상태도, 마음 상태 다 다르다. 젊은 분도 11살 차이 나는 더 젊은 혹은 더 나이든 사람과 같은 세대라고 하면 맞다고 보나? 젊은 사람들도 차이가 있듯, 우리도 차이가 있다. Q.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으로 보는게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나. 아까도 말했듯 처음 노인 나이 됐을 때, 난 나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 안 했다. 돌이켜보면, 노인 나이 됐을 때 뭔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노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노인인 걸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러다 몸이 안 따라주니 노인인 걸 받아 들였다. 지하철에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드니까, 노약자석도 앉고, 경로당도 가고, 혜택도 받고 그랬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줄어든다. 그런데 요즘 65세가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나이인가 싶기는 하다. Q. 혜택 얘기가 나와서 묻자면, 요즘 무임승차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없어지면 당연히 불편하다. 줬다 뺐는 거 아닌가. 애초에 없었다면 모를까, 있던 걸 없앴다고 하니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이건 누구라도 그럴거다. 신문 보니까 적자도 심하고, 지역 편차도 있다고 하던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있겠지만, 그걸 전부 노인들 탓으로 돌리는 것 같다. 물론 노인이 돈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니까, 그 만큼 돈이 안 갇혀서 적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노인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만큼 돈이 걷히니 당연히 적자도 줄어들 거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지 않나? 시간이 지난 거고, 노인이 된 거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살면서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내면서 살았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면서 살았다. 이유야 있겠지만, 듣기에 노인이 공짜로 타서 적자다라고 몰아가는 것 같다. 마치 지하철만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무임승차 한 거라고 보는 건가 싶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물론 내 전 세대도 그렇고, 지금 젊은 분도 그렇지 않을 거다. 젊은 분들도 세금 내지 않나. 지금 태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태어날 사람들은 지금 젊은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열심히 살고 계시지 않나. 우리도 그랬다. 그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Q. 삶 자체를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 조금 깊게 다가오는 것 같다. 살면서 별의 별 일을 다했다. 나 뿐만이 아니라, 내 나이대 사람들 모두 그랬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그랬다. 네거 내거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지하철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나 같은 세대 노인들이 일해서, 세금 내고 그랬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젊은 분 같은 시대랑 우리 시대랑은 다르다. 그것은 안다. 하지만 우리의 땀이 있어서 지금의 사회가 있고, 시설이 있는 거다. 물론 나 덕분에 있었으니 당연히 누려야지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젊은 분들이 낸 세금 덕분이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젊은 사람들은 발전시켰다. 노인되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도 있던데, 그건 잘못 된 거다. 우리랑은 다른 시대에서 더욱 부담 되는 게 사실일 거다. 그 점에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조율 해야 할 문제지, 한 세대 전체를 싸잡아서 원인으로 규정 짓는 건 아니다. Q.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 간의 차이가 있다. 차이야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서로 답이 없다는 점 같다. 그러다보니 서로가 옳다고 주장만 하고,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싶다. 답은 나도 모른다. (웃음). 나이 든 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배운 거라야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배우지 않나. 난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웃음). 그때는 안 나와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세금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앞으로 세금 부담되니까 안돼.” 이런 게 아니라 오래도록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서로 이기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고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다. 살다보니 ‘져주는 게' 이기는 거더라. 노인도 적당히 받아야 한다. 물론 내가 모르는 노인의 어려움도 있을 거다. 난 뭐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다.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충분하다고 하는 게, 나보다 어려운 노인에게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찾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또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이기도 하다. 주머니 털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소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재밌었다. 노인이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다. 나이 들면 원래 말이 많아진다. 근데 말할 기회는 줄어든다. 말할 사람도 줄어든다. 하늘로 올라가던, 땅으로 꺼지던, 하나님 만나러 가던, 부처님 만나러 가던 줄어든다. (웃음) 노인한테 즐거운 시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곧 있으면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건강이 최고니, 젊어서 건강 잘 챙기시라. 늙어서 챙기면 늦는다. 젊음 잘 즐기셔라. 아무리 즐겨도 더 즐길 걸 하며 후회하니까. — 어르신은 1호선 지하철 어딘가에서 나와 함께 내려 한 참을 이야기 하시곤,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이고 다시 지하철에 오르셨다. 늦은 저녁이라 자리가 꽤 있었음에도 어르신은 노약자 석에 앉으셨다. 자리가 있는데 굳이 노약자 석에 앉은 이유가 뭘까 잠시 생각했다. 문이 닫히고, 어르신이 탄 지하철이 역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지켜봤다. 어르신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인터뷰 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지하철을 기다렸다. 거의 막차가 된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집에 가면서 어르신과 인터뷰를 돌이켜 봤다.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떠올랐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책이었다. 책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고부 갈등 심화, 저출산이 극심한 사회문제로 치닫자 70세 생일을 맞은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사망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사회를 그린다. 노인 사망으로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를 그린 것이다. 법안이 통과 됐다는 점에서 사회와 정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책은 여러 모습을 보여준다. 사망을 기다리는 노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 은둔형 외톨이, 70세면 죽으니 빨리 정년 퇴직해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직장인, 일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야 내 일자리가 생기니 법안을 환영하는 취준생 등 다양하다. 법안이 통과된 후 한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는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던 책이었다. 인터뷰 이후 그때 책에서 봤던 몇 개 문장이 떠올랐다. “앞으로 2년 만 더 버티면 돼요. 그 법안 덕분에.”* “어휴 위에 사람들이 빠져야 우리도 일자리 생기니까 난 완전 찬성!.”*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죽을 때까지 일해요.”* “오래 살아도 되고,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우리의 일은 앞으로가 시작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책이 보여주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과 노인들의 모습이 비단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책에서 말하는 갈등은 현재 우니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책이 가정한 사회처럼 극단적인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소설은 소설이기에 현실에서 저런 극단적인 대안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무언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점점 극단적으로 가겠다는 조금의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어르신의 말처럼 정치의 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견을 들고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방된 의견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양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찾는 조율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 정치의 모습이 이기기 위한 공약과 정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다수가 만족할 수 있고, 소수가 소외 받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또,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0세 사망법안, 가결⟫ (가키야 미우, 왼쪽주머니, 2018) p.350, 375, 391
노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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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무임승차 공약 갑론을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인 무임승차 제도와 지하철 적자의 관계’는 꽤 오래 곪은 논쟁입니다. 지하철 적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노인 무임승차는 정말 폐지되어야 할까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1980년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4년 65세 이상의 요금을 100% 깎아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입했지만 정부 차원의 비용 마련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를 왜 폐지하자는 건데? 주장 1️⃣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계속 적자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5년간 약 3.8조의 적자를 냈습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하철 운용사와 지자체는 지하철 적자의 핵심 요인이 무임승차라고 말합니다.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건데요.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전체 인구의 4%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연령층은 2022년 17.5%까지 늘었습니다. 반론 🚫 지하철 적자는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야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하철은 열차 편성 수가 정해져 있어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운영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한교통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 인원은 매년 증가하지만,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송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을 썼는데, 지난 9월까지 기본운임은 1250원이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요금을 받더라도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장 2️⃣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받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제한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도시철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반론 🚫 무임승차 제도가 가진 사회적 편익을 생각해야 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임승차를 유지하면서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2년 무임승차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가 60~80%에 달한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살·우울증 예방,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폐지밖에 답이 없나? 개혁신당의 무임승차 폐지 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이용 가능한 연 12만원 선불카드 지급 ✅ 선불 카드를 다 쓰면 현재 청소년과 동일한 40% 할인 요금 적용 ✅ 예상 비용: 연간 1.2조 연 12만원이면 서울 지하철을 한 달에 약 7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을 보완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연간 1.2조의 예상 비용은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으로 추산되는 약 8000억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무임승차의 편익은 유지하고, 비용 부담은 줄이기 위해 논의되는 다른 방안들도 있습니다. 🧐 폐지 대신,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자: 무임승차 규정이 처음 생긴 40년 전과 비교해 ‘노인’의 개념이 달라진 것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만 70.5세라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올려 2028년 70세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무임승차 시간대를 조정하자: 영국 런던 지하철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오전 9시 30분 이후에만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노인 승객의 주요 이용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하철 비용을 다시 분배하자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요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 복지 정책으로 추진됐으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확고한 반대 입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요금액 결정도, 비용 부담도 지자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무임승차 요금 예산 지원에 합의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무임승차를 폐지하더라도 지하철 적자 해소를 위해선 요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씩 인상했지만(올해 1550원), 원가(2020년 기준 2061원)를 보전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단번에 많이 올리기엔 시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지하철 적자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 제시됩니다.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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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2024년 총선에서 여성 주권자가 행동하고 심판해야 나라가 바뀐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총선의 계절이 다가왔다. 그러나 답답하기만 하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다고 해서 나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현실의 한국 정치는 주권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 기간에는 기존 정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정치집단은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고 갈라치기 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꿀 적임자라며 개혁 운운하며 인기영합적인 정책과 상호비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뉴스에 정치인, 국회의 소식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는 장면이다. 이러면서 ‘정치’는 주권자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고, 보기 싫은, 관심 갖고 싶지 않은 영역이 되어버렸다. 한 언론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 15.4%, 불신은 82.1% 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회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법제도를 만들고, 그에 대한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주권자(국민)를 대신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국가의 중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있다. 이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했고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주권자인 우리는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우리를 대신해 국회와 정부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주권자인 나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시기 부터 안티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아무런 근거나 논리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걸고 나왔다. 그러나 다행히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여성가족부는 존치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못하자 정부 정책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삭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여성폭력’을 ‘폭력’이라고 바꾸고,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바꾸었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정책을 없애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속화 되고 있다. 관련 지자체의 부서가 통폐합 되거나 여성·성평등 관련 정책과 예산이 축소·폐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 사회,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경쟁사회이다. 어떤 방법을 쓰던 살아남는 사람이 옮은 사람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여기에서는 차별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일하는 사람의 인권과 노동권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침해당해도 되는 참아야 하는 문제로 취급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실질적인 해결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와 전기세도 급격히 오르고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는 오르는 물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0% 적고, 여성은 남성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조금 나아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어 그런 희망을 혹은 괜찮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퇴행을 저지하고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주권자인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정치가,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그 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하고, 대리자인 정치인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잘 만들고 있는지 예리한 눈으로 감시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좀 더 나은 나의 일상은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 할 때 만들어진다.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87년 창립 이후부터 수많은 여성시민들과 정치영역의 변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정치영역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유권자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한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단체, 연대단체가 총선 젠더정책을 마련하여, 각 선거 시기 때마다 이슈화하여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총선 기간 동안 핵심 젠더 정책을 각 정당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공개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총선을 앞둔 현재에도 각 정당에게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앞서 작년에는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정책을 마련하였다. 제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젠더정책 과제들은 크게 ▶ 돌봄·기후정의 실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6개 영역으로 분류했고, 이 가운데 특히 제 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24개의 핵심 젠더정책을 꼽았다.   [핵심 젠더정책 과제] 제22대 국회에 요구하는 총선 젠더정책 자세히 보기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또한 지난 12월,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출범했다. 전국의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개인 주권자들이 함께하는 ‘어퍼’는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을 넘어 국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모였다.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배제하고 외면해온 남성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의 강화를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시민 참여, 국회 촉구 활동,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마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총선을 한 달 앞둔 3.8 세계여성의 날 당일, 전국 여성 주권자의 힘과 목소리를 결집해내는 어퍼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분노와 무력감만 느끼고 있을 수 없다. 주권자인 여성과 소수자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어떤 젠더정책을 공약으로 만드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어떤 후보자가 앞으로 우리를 대변하여 나라를 잘 운영할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해야 한다.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 ‘어퍼’의 의미 :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불평등한 세상에 맞서 성차별·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엎고, 모두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upper).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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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땀의 가치에 국적이 있나요
[6411의 목소리] 땀의 가치에 국적이 있나요 (2023-12-10) 이태현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선전편집실장 선박 건조 공정 가운데 하나인 (블록)대조립 작업장에서 용접하는 노동자. 필자 제공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 전세계 발주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다.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연료 추진선으로 교체하는 추세인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엘엔지 해상운송 수요가 늘면서 전세계 엘엔지 운반선 발주량이 크게 늘었다. ‘신조선 발주 붐’에 웃음꽃을 피울 것 같지만,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선업종은 노동강도에 견줘 임금이 형편없이 낮기에 일감은 가득 찼지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 들어와도 노 저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가 되니, 조선소들은 타이,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E-7(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에서는 갑작스레 늘어난 이주노동자들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함께 활동해 나갈지 당혹스러웠지만, 차츰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늘려가고 있다. 광고 지난해 10월 어느 저녁 퇴근 무렵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주노동자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다.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사고 조사와 후속처리를 할 수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조선소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비슷한 일이 몇 차례 있고 나서야, 회사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외국어대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해 통역 업무를 맡겼다. 이제 생산 현장에서 교육 등 소통이 필요할 때면 지원센터에 요청해 통역사를 부른다. 지난 7월에는 타이 출신 한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방문했다. 번역기를 써가며 그가 한 말은 “여권을 찾아달라”였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현지 송출업체와 계약할 때 ‘고용주가 여권을 보관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의 이탈을 막으려고 여권을 빼앗아 가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노동조합은 조합 소식지에 이를 알리면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멈추라고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고용주인 하청업체 업주들에게 경고했다. 광고 광고 올해 조선업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5470명으로 지난해(1017명)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300만원가량(세금 공제 전)이다. 전문기능을 가진 이주노동자에게 발급하는 E-7 비자는 임금 하한선이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월 280만원) 아래로 급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준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70%로 낮췄다. 올해 최저시급(9620원)으로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일하면 200만원 언저리인데, 별도 수당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100만원가량을 채운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에 나서 이주노동자 410명을 설문조사하고 22명을 심층인터뷰했다. 타이에서 온 용접공에게 근무시간표를 적어달라고 하니, 평일 절반은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있었다. 주 77시간 노동에, 한달에 쉬는 날은 3~4일에 불과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송금한다. 광고 조선소 일거리는 내년이 더 많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시급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활동가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장에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없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불성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 움직임을 보이면 언제든 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다. 부당한 현실을, 노동법 조항을 알아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노동청에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을 신고해볼까. 하청업체 사장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이주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벌금 납부보다 더 곤란한 일이 생긴단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조선산업 종사자 차별 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선산업 기본법’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고 정부가 눈감아주는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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