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만 13세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인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했기에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만 14세 학생 2명이 자동차를 훔쳐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 같은 소년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만을 내릴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불법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이때 책임은 ‘행위를 달리 할 수 있었는가’를 문제 삼습니다. 누군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정, 사회,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기존의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13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법무부는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여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10.26. 법무부 보도자료)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70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연령이 하향된다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22.12.27. 경기일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연령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9%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9.1%에 달하며, 80.2%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면서 “소년범죄가 지나치게 극악무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경우에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국민의 여론임을 강조했습니다. (22.12.01. 로리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11.08. 전북일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사건의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의 실패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2.10.2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오히려 엇나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년범들이 상습적인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년들은 여전히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100% 그 아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2.04.13. 동아일보)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책임능력 인정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촉법소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회복에 대한 부분이나 합의 제도 등 기존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연령 하향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08.14. 조선비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3세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3.04.13. 법률신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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