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진출처: 언플래쉬 

25일 국회 본회의(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대상 제외 피해자 대상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 기준)

-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원까지 완화

-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HUG가 비용 70% 부담)

- 신용회복 프로그램(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2023-05-26, 출처 이데일리)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를 통해 서민들은 월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무리한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여러 문제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또 전세 제도의 허점을 노려 발생한 최근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특별법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사기는 일종의 사회적 재해,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추진이 탄력을 받은 이유는 피해 대상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세부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주요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계 결과 전체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 원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20대는 308명, 30대는 570명이었습니다. 비율로 환산하면 30대가 33.4%, 20대는 18.1%, 40대 13.3%, 50대 9.7%, 60대 6.3%, 70대 이상 1.2%순이었습니다. (2023-04-20, 출처 경찰청)

변제할 능력이 없다보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도 연이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인천에서 4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2023-05-24, 출처 연합뉴스). 피해자 선 구제론이 탄력을 받은 이유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특별법은 피해자를 선별하고 빚만 더하는 법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피해자 걸러내기’, ‘빚 더하기 빚’이라 부르며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특별법조차 전세사기가 온전히 피해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쓰려면 가격보호가 있어야 한다. 가격보호 없이 높은 금액에 피해자들이 구입하는 게 지원이냐”, “소액 임차인 보호하라고 만든 최우선변제금인데 이를 무이자대출로 빌려주고 다시 전세로 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05-23, 출처 투데이신문).

실제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실효성과 수혜를 고민하여 법안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법 효과 글쎄, 구제보다는 전세 제도의 개편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세가 민간계약이다 보니 세금을 이용한 특별법 구제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법보다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감시와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적극 가담한 탓에 그 피해가 더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문제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라며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공인중개사를 일벌백계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2023-04-26, 출처 국민일보)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근본적 원인인 전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전세’ 폐지를 목표로 ‘전세’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도록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집값의 50~90% 내외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일시에 임대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상시 떠안아야만 한다”라며 “‘전세’는 ‘폭탄 돌리기’식 위험이 전가·확산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묵인하는 셈이어서 언제 누가 그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조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2023.05.03.기호일보)

하지만 시장에 적용되는 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갭투자의 확대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예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주세요!

또 모든 문제의 핵심인 ‘전세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