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마약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고 하죠.
마약이란?
마약이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연성마약과 경성마약으로 나뉘는데요, 연성마약에는 상대적으로 중독 위험성이 낮은 대마류가 속하고, 경성마약에는 중독 위험성이 높고 건강에 해로운 헤로인, 코카인 등이 속합니다. (미디어스, 23.03.04)
▲ 출처 : unsplash
마약은 범죄 VS. 마약은 비범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명백히 ‘범죄’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최근 해외 곳곳에서는 마약을 비범죄화하며 보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입장과 그 근거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마약은 범죄다
마약 복용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마약 중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퇴근 후 친구들과 가볍게 술을 한 잔 걸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마약이 술과 동일시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약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일상 속에서 마약의 존재는 자연스러워지며,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 측면에서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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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성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유 의사로 마약을 시작했지만 곧 깊이 중독되어 투약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 끝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것이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르크’(DARC·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입소자 오씨는 “약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숨을 못 쉬는 공황장애 증상이나 불면증이 심해졌고 불안, 우울, 식욕 저하 같은 후유증도 악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2023. 04. 23)
또한, 마약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해당 사건은 당초에 마약 범죄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반 년이나 계획해 벌인 사건건으로 마약과 보이스 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2023. 04. 17)
이처럼 마약 소비와 중독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전제함으로써 중독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동아, 2022. 10. 08)
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 극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마약 복용 혐의에 대한 변론으로 남긴 말입니다. (아시아경제, 2022. 01. 07)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마약 복용에 대한 처벌은 과연 정당할까요? 마약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자연스레 국가 처벌에 대한 의무에 물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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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음은 마약에 대한 비범죄화로 이어집니다. 캐나다 동남부 셰일라 맬컬름슨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마약 담당 장관은 “약물 복용은 공중 보건의 문제로 범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2023. 02. 02) 즉,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처벌 대신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시각으로 마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voanews, 2023. 02. 02)
이에 국내에서도 마약 중독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중독 치료센터 인천다르크 최진묵 센터장은 "(중독자의) 중독력을 상담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에게 기소유예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 2023. 02. 13)
더불어, 박영덕 중독재활센터장은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예산과 인프라를 늘리고,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보는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한겨례, 2023. 05. 09) 현재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14기호용 대마는 합법화되어야한다.
치료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마약은 병원에서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하해도 좋은 영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강의 말은 엄청 인본주의적이고 또 실존을 결단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울림도 주지만, 그런데 또 공동체(?)는 그런 개인에게 개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중독성 약물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규제적 접근이 곧 낙인화라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돕는 것이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 접해요. 마약 문제가 여러 층위로 얽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벌만으로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요.
둘 중에 선택하긴 어렵네요
하나로 딱 규정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율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범죄로 봐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범죄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파급효과가 부작용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마약의 확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막을 수 있겠냐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범죄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법의 테투리 안에서 관리하고, 이후에 연성마약 같은 케이스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를 같이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두 안 중에 선택 할 수가 없네요. 기타 의견입니다!
어떤 마약이냐, 어떤 상황이냐 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 자체는 범죄로 보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의 관점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비범죄화는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용자와 주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성마약은 물론이고, 연성마약 역시 아직 범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비범죄 마약인 담배가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마약을 대응하는 한국 공중보건의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마약의 비범죄화는 마약의 보건문제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약 문제의 사실상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비범죄화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하게 둘로 나눌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약이 범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연성과 경성에 차등을 두어 범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로 처벌하는 동시에 치료와 재활의 관점 내지 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이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비범죄화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에서 발생한 사례와 같이 직접 범죄도 있고, 형사사건에서 음주가 그렇듯 감경의 사유가 되지 않을지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개인이 마약을 하게 되는 주변 산업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헤치는 과정도 간간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조율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범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나아보여요.
필로폰, 헤로인 등의 마약은 유통되지 않도록,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는 제대로 된 처방 외에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펜타닐 중독이 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집계될 정도이니 심각성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이 펜타닐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고요.
하지만 마약 문제를 무조건 '범죄의 차원에서 처벌로 단죄하자!'의 시각으로로 접근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마약을 안 끊는 게 아니라 못 끊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약 유통 범죄가 유지되고, 커지는 이유는 판매상들이 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중독자들이 죽기 전까지 지속적인 소비층이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켄싱턴의 사례를 봐도 마약 투약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약 문제에 있어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범죄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제대로 회복해서 더 이상은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과 함께 유통을 막을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