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에 데이터가 붙으니 더 커진 것 같아요. 내 행동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수 있다니... 더 의미가 있어보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해서 데이터를 모아보고 싶네요!
원인 제공자, 가해자 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건 다른 파트에서의 이야기이고,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그동안 사회도 정부도 정치인도, 너무나 무심하게, 무관심으로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처 난 마음과 경제적 어려움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많은 관심과 촉구 청원 등으로 법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시민 참여로 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네요.
한편으로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했던 정부 주도의 공론화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어떤 기제로 공론장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참고문헌, 연구내용으로 이어주셔서 알기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도 도입, 평가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작년 8월 ,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이후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은 평가제도에 간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간이평가대상은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분류기준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제도를 '한국식 스크리닝'이라 칭하고 있지만,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과 함께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해외의 스크리닝 제도와 다릅니다. 해외에서도 그 독립성과 책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논의, 토론,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법령의 분류기준만 갖고 간이평가 대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를 안해도 되는 사업을 골라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악산, 제주, 가덕도, 현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끊없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간이평가제도 도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보루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을 막아주십시오. 간이평가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파괴를 위한 규제완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대형 환경파괴 사업을 평가와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하고 싶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리고 평가제도가 신뢰성을 얻고,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합시다.
참사에 대한 감정 공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감합니다. 생존자, 전해들은 사람이 아픔을 함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공간과 건강한 추모와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추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공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인 대화가 사람들간의 공감을 만들고,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기초연금을 강화해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별도의 바구니(재원)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코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 개편안을 막아주실 요청드리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회의원 명단에 의원님들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사람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폭넓게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소통이고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추모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깃발을 흔들어줄 국가사회 리더의 방향 제시도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호우 피해는 예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국가와 공공이 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