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고령인구(65세 이상)는 901만8천 명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7.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세가 계속 된다면, 2050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40%가 고령인구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젊을 수 없고,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자리가 언젠가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고령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문제를 논의할 때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공적연금 개편’인데요. 공적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까요?

💡 공적연금이란?
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령(퇴직) 또는 장애(폐질)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한 분야임. 우리나라 주요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18세부터 60 세 미만의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여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에게 각각 적용되는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적연금제도 홈페이지, 용어집)

이런 입장이 있어요!

🙋‍♀️ 절대 빈곤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운영하고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 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년 뒤에도 국민연금 줄 수있는 개혁안 만들자, 2022, 더중앙오피니언) 또한 기초연금은 최저 보장하고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빈곤 노인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제대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범주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들도 포함하여 공적연금 관리 운영 체계를 통합하자는 것이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입니다. 이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하게되면 장기적으로 정부 총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연금 통합 운영해야, 2022, 더중앙오피니언)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간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 문제”라며 매년 특수직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이대로 방치하면 특수직연금 수령자와 일반 국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더 늦기 전에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연금 개혁 방식에 대해 “정부가 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통일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개혁’ 띄우기 나선 안철수…“공적연금 통일적 운영 필요”, 2022, 서울경제)

🙋‍♀️ 모든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해요!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인 빈곤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제안합니다. 이는 현재 재정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인상하고, 기초연금은 하위계층일수록 두텁게 보장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하며, 퇴직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내실화하는 연금개혁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하위계층 노인은 최저보장소득과 국민연금 일부로, 중간계층은 세 연금의 조합으로, 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국민연금 아닌 다층연금체계에서 연금개혁 접근해야", 2022, 연합인포맥스)
•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다층연금체계를 활용해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일시금 지급 기준 강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조기에 전환해 중상위 소득 계층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2022,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 : 만 18~59살 국민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이를 재원으로 기금을 운용해 60살 이상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매달 2조6천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 기초연금 : 만 65살 이상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2014년 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월 30만7500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립인가 상생인가, 2022, 한겨레 21)

💡 '공적연금 통합 운영 방안'과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 공적연금 통합 운영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職域)연금 보험료율·지급률을 맞추고 함께 ‘(지급액을) 덜 받는 구조’ (OECD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운영해야”,2000, 조선일보)
-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 ('더 내고 덜 받는' 방식만으론 부족…기초-국민연금 연계해야, 2022, 서울경제)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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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공적연금 개편 논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죠. 여러분의 생각, 잘 정리해보셨나요? 혹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건강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갈증 해소를 위해,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를 엽니다. 오셔서 공적연금 개혁 이슈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의 사례도 살펴보세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① 함께 만드는 고령화 대응 방안

• 일시 : 2022년 11월 26일(토) 14:00~18:30
• 장소 : 하자센터 999클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 참가대상 : ‘고령화’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https://townhall.kr/m/3289
• 세부 프로그램
• 1부(14:00~17:35)
• 세션 1. 정책배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연구위원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세션 2. 정책마켓 “고령화 극복, 이렇게 해봐요!”
•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이혜옥 여주 주록리 지화자두드림 동호회 대표
• 송명은 광주 청춘발산협동조합 대표
• 기우진 러블리페이퍼 대표
• 황재홍 경남산청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2부(17:35~18:30)
• 네트워킹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