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성숙, 발전에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의 재고, 철회를 촉구합니다.

[더 나은 협동조합 정책환경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행동]

협동조합의 성숙, 발전에 역행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의 재고, 철회를 촉구합니다.

1. 최근 언론보도 및 부처 담당부서 확인 결과,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산하 협동조합과 및 사회적경제과를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합하고 협동조합과 등은 팀 규모로 축소, 편제하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이미 행정안전부에 제출되어 곧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2. 2012년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12월 1일에 본격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오는 12월이면 시행 10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 걸쳐 2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약 50만 명의 조합원이 새로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와 주택의 공급, 의료와 돌봄,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소상공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근간이 되면서 향후 10년, 협동조합 생태계의 진화와 질적인 성숙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 담당 기재부 부서의 통합, 축소는 협동조합의 발전 상황, 현장 협동조합인들의 바램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중요하게 다룬 정책이라고 해서 일거에 후퇴시키고 발전의 토양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현재의 여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여야 만장일치로 전격 제정된 법률이기도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공정의 원리에 기초한 경제활동입니다. 

4. 때문에 보수, 진보를 떠나 지난 10년 간 협동조합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합니다.

5. 정부 및 국회에 호소합니다.

1) 현재 개편의 방향대로 기획재정부의 조직, 기능, 역할이 축소되면 협동조합의 발전, 성숙에 매우 큰 장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등의 축소 방침은 재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2만 3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보다 성숙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지원체계를 보다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협동조합과를 유지, 존속하는 수준을 넘어 더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3) 지금도 제도 지체, 행정 지체가 심각하여 협동조합 발전에 장애가 되고 현장의 애로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정책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 별첨 :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관련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성명서 (2022년 7월 20일 발표) _ 1a990a06e4.pdf

2022년 8월 16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