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2심 선고에서 1심 결과를 뒤엎고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금고 4년형은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마땅한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8980?sid=102
🟡 [보류] 법리적 해석에는 동의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보완 필요
대법원은 입법 기관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법리 해석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입법 기관 단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조명되지 않는 직군과 계층의 노동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매우 공감이 됩니다. 다만, 소위 '법이 개판'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형량이 정해지는 사례들을 뉴스로 많이 접해오다보니,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반응도 나오게 되는 듯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기도 하니까요. 다들 머릿속으로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어쩌면 학자들의 이야기로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많은 긍정적 사례를 국민의 이해에 맞추어 설득하는 과정이 끈질기게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번 정부의 인사가 계속되고 있네요. 게다가 전문성까지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한 순간의 판타지로 문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이번 공연 사태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특히 잔디 문제와 더불어, 더 많은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과 집행이라고 생각해서 우려가 큽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기대를 품고 왔을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연일 뉴스에서는 책임자들의 변명과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넘쳐나서 더 화가 납니다. 새만금 만능설과 무능한 정부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아이들이 무사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확실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제인데, 그 심각성만큼 다양한 단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위기와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주위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시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읽을거리, 생각할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정당했습니다!

가맹기사, 비가맹기사, 승객 모두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카카오만 배불리는 이러한 행태는 제재되어야 마땅합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합니다.

난방은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생존의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겠는데요. 특히 글에서 언급된 노후화 건물 그린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냉난방이 엄청나게 필요한 통유리창 건물 건축에 대한 제재나 대안이 정책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은 일자리정책으로 먼저 뒷받침되어야 해요

일부 악용 사례를 부각하면서, 정책의 본질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쉽네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있으니, 갈등은 심화되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인식 격차는 더 벌어지고요. 그래도 이런 글이 계속 생산되고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생각을 다각도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두 문장의 재난문자를 이길 수 있는.

크라우드워크 개념과 문제의식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저도 한 두 번 그저 재미로만 생각해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얕은 접근이었네요. 다양한 노동의 형태와 이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사회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논의되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물론 현장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과실이나 잘못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지만, 추가로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니 최성범 서장은 당시 현장에서 총 54차례 무전을 통해 “추가 소방력 계속 보내달라” “호텔 뒤편 통제가 안 된다” 등 다급한 상황을 전했다고 하네요. 함부로 대응을 올리면 다른 소방력에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하는 것도 납득이 가고요. 무엇보다 더 큰 지휘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론만 살피며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파면해야합니다.

참사 발생 이후 행안부 장관이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유가족,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수반되어야합니다.

정말 많은 참사, 사고가 있었네요. 정리해주신 내용들을 읽으며 저와 제 가족, 지인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면 더 흠칫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닌, 그저 사고 발생 시점에 그 장소, 그 공간에 있었다는 우연과 불운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그래서 제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고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한 비통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참사에 분명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이 확고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표어가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국민의 비중이 이제는 대다수일 것 같아요.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사회에 대해 머릿속에 잠깐만 떠올려보고, 글에 적힌 쟁점들만 보더라도 어렵고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따져보았을 때 계속 언급될 문제인만큼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과 정보제공 등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민감한 문제라고 덮어만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030 젊은 세대로서 기후위기 문제는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인데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암울한 감정도 드네요. 

의회에 더 다양한 의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는 확대되어야 하고, 그 확대되는 방향은 거대 양당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당이 구성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회는 정치적 기술에 능한 엘리트들의 집단이 아니라, 특정 의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확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담론들이 오가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몫 없는 이들이 몫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에 예전부터 애정을 갖고 있고, 제가 하는 여러 활동에도 이를 기억하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이슈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그게 내 가치관을 크게 흔드는 일일 때마다 괴롭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 몫을 찾는 과정에서 혹시 누군가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더 들여다보아야겠어요. 좋은 글 나누어주셔서 감사해요 :) 적어주신 노래들, 오랜만에 한 번 들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