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과 정치

  논점01 북한 정부/조선로동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 중 하나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처리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조선로동당은 반국가단체 혹은 불법단체에 해당하지만,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북한의 법적 지위는 남한과 별개의 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학자들은 이 두 조항이 모순된다고 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조항이 각각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정부와 조선로동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선로동당을 해체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해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 사태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조선로동당의 지도를 받아온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지나치게 남한 중심의 통일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반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 양측 모두인데 지나치게 남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조선로동당 혹은 그 뒤를 이은 정당이 의회 내에 등장한다고 쳐도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의견입니다. 또 통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한국에는 새로운 정치/의회제도가 채택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논점02 북한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남북 양측의 평화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든, 한쪽의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든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향해 변해가야 합니다. 이때 북한에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 안에서도 삼권분립이나 표현의 자유, 형사 책임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정책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 중에 미디어를 통해 절차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강한 리더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가 힘들거나 오래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냐는 반론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스며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의 이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겠냐는 생각입니다. 남한이 오랜 기간 투쟁을 겪어오며 민주주의를 만든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 그 안에서 선거권/참정권의 확대의 역사를 나라마다 자세히 살펴보면 투쟁이나 갈등 없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에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논점03 극단주의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남과 북이 통일되면 지역감정이나 이념/사상 등으로 인해 남북에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이 탄생하거나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민족이나 부족이 모여 있는 국가나 분단되어 있었다가 통일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역주의 정당이나 극우정당의 힘이 약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때 네오나치나 이탈리아, 일본의 극우주의 단체들처럼 음모론이나 미신, 잘못된 역사인식에 기반해 과거의 전체주의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남북이 그동안 감춰왔던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한다면 극단주의자나 지역주의 정당이 과연 생겨나겠냐고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모론이나 잘못된 역사인식, 강력한 지역감정이나 이념/사상 갈등은 국민의 문제라기보다 대체로 정치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잘 지켜지는 정치적 절차, 불만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원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주의자들이 늘어나거나 강력한 지역감정이 생겨날 여지가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위의 논점을 요약하면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에 민주주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통일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나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남한 위주의 통일만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 과정에서 두 정부가 그동안 감춰왔던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한 후, 새로운 의회 제도에 대해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에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과 경제

  논점01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2021년 기준으로 남한의 명목GNI는 북한의 57.8배, 1인당 GNI는 28.4배, 무역총액은 1,765.6배, 예산규모는 40.7배입니다. 광물 생산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많지만 농수산물, 공산품의 생산량 모두 남한이 많습니다(한국은행).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경제발전에 들어가는 돈은 모두 남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남한이 고령화가 아니어도 복지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의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계산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에 남한의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손해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남한 사람들의 시혜적인 시선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는 남북 관계에 따라 휴전선 근처 땅값이 변화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꼭 나쁜 것인지, 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간 산업이 갖추어지면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새로운 경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간 빈부 격차로 인해 벌어질 문제들은 다른 나라의 예시나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대치로 인해 들어가는 군사비를 통일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점, 통일이 되면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징병기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노동력을 산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분단비용에 대해서도 계산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논점02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논점01이 남한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갈등이 심한 현재 남한의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남한의 노동 시장 안에서도 성별과 학력에 따라 임금, 대우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통일 이후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식의 대우를 할 지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에 비용이 든다고 해도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새로운 경제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 분단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었던 남한의 돈을 북한에 써야 하는 게 사실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고령화가 아니어도 남한의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가는 지금 추세에 통일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과 사회/문화

  논점01 치안문제

현재 북한의 치안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증언이 다르지만 남한과 비교했을 때 안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될 경우 군인, 경찰, 법조인의 수가 대폭으로 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치안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뇌물 문제, 여성에 대한 매우 낮은 인식, 의료 붕괴로 인한 마약의 만연화 문제, 실업자 남성들이 조직폭력배로 전락하는 문제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이 될 경우 초반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나 전자기술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공갈을 치거나 불법 성매매, 성착취 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군인이나 경찰 조직이 남한의 군인, 경찰 조직과 화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한의 군인, 경찰, 법조인 위주로 조직을 구성할 경우 배제된 북한의 군인, 경찰, 법조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의문이고,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섞어놓을 경우 생길 불화와 불평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점02 교육문제

남한과 북한의 교육은 매우 다릅니다. 교과목과 그 내용의 차이도 매우 큰데, 남한 위주의 교육 제도를 북한에 이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 남북이 함께 교육 제도를 창안할 경우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 반발의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자들과 남한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섞일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대입 제도입니다. 남한 안에서도 경제적 계급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고 이야기되는 판국에,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얼마나 큰 차별감을 느끼게 될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남북한 내의 다양한 차별을 생각했을 때 통일이 가져올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사회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없는 사회를 찾는 것은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남북은 모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이 이외에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을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환경문제, 종교문제, 대륙과 연결되며 생길 수 있는 장단점, 문화 차이에서 오는 주민들 사이의 위화감, 행정구역의 재설정과 그에 따른 군 재배치, 두 나라의 산업, 문화, 방송, 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화합과 차별 문제, 북한의 인터넷망 건설문제 등,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상황은 사실상 우리 사회 전분야에 걸쳐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은 남북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