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라는 국가의 그린워싱(?)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중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탄중위를 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재구성된 탄중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공식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원전 등 과학기술 발전 중심의 추진전략과 산업계 비중이 늘어난 구성원으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등장 배경?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화두인 만큼 관련 문제는 세계 정상과 시민 사이에서 오랜 논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전 세계는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설립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으며, 매해 당사국총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중 2015년 세계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로 유지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주요 국가의 강화된 책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차별적이되 보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에 따라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이행 투명성, 기술이전 등의 분야에 대해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흐름에 따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파리협정’ 이행 점검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 계획과 관련 논의, 토론, 설문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자체와 국회에사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2020년 6월에는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선포했고, 7월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9월에는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찬성률 97.7.%로 의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전략 이행을 위한 세부 정책 및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이행, 평가를 담당하는 2050 탄소중립 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습니다.(?) 제1기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중위를 정부의 다방면적 탄소중립 계획을 중심에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탄중위가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와 합의를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탄중위는 여러 정부 부처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탄중위는 앞선 정부의 구성안을 검토 및 수정했고, 이를 토대로 8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1.06.04.) 같은 달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중위를 정부 산하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 기구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제1대 탄중위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중위의 등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후 46개의 시민단체와 60명의 활동가가 탄중위의 해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에서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원료 산업과 기업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점과 탄중위 구성원 중 노동자, 농민, 장애인, 청년과 같은 당사자들이 배제된 점을 짚었는데요. 다시 말해, 탄중위가 말하는 기후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니며, 이를 논의할 이해관계자들 역시 선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탄중위 내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며 여러 민간 구성원들의 사퇴를 낳기도 했습니다.(프레시안, 21.09.24.)

포부와는 달리 무수한 비판과 분열로 막을 내린 첫 탄중위는 새 정부와 함께 재구성을 거쳐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평등하게 고려하기 위해 새 탄중위는 어떠한 추진전략과 조직을 구성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전 앞세우는 추진전략, 탄중위라는 그린워싱?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의 새 탄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탄중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진전략의 중 주요 과제는 ?원전·신재생에너지 조화 및 에너지믹스 재정립 ?ICT 활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 추진 및 제도 선진화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신속한 문제해결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탄중위는 원전 산업과 정보통신·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산하 기구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전략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원전산업 복원, 원전 수출 강화를 전면으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약을 탄중위에서 실행하게 된 셈이지요. 정치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녹색당은 탄중위 추진전략이 예상되었다며 “'원전 만능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합니다. 더하여 녹색당은 “핵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얄팍한 명분만으로 핵발전 확대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들고나온 것은 궤변이고,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녹색당, 22.10.27.)

그뿐만 아니라 탄중위는 추진전략과 과제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이하 기술혁신 전략☝?)에서 ?민간주도 탄소중립 기술혁신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 기반 조상이라는 3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앞선 추진전략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인 기술혁신 전략을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토대로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는 기술만능에 입각한 탄소중립을 고수하고, 여전히 기후위기를 유발한 성장중심 자본주의 체제인 녹색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존 기술 및 산업 발전 방식을 기후위기 대응에도 똑같이 활용한다면 문제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기후위기비상행동, 22.10.26.)

화석연료 발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원자력 발전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당장의 온실가스 배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무수한 생명을 담보로 하며 처리 불가능한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은 단편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그간의 기술, 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 및 발전시키는 탄중위의 추진전략은 결코 기후위기를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기후위기를 일으킨 지금의 사회구조에 ‘녹색’을 덧붙이며 이제 괜찮다고 하는 안일한 그린워싱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사회 전반을 새롭게 조명하고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돌아온 MB정부 인사들과 늘어난 산업계 위원들?

윤석열 정부 아래 재구성된 탄중위는 추진전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들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탄중위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탄중위 위원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1기 탄중위의 경우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녹색 생활, 공정 전환, 과학 기술, 국제 협약, 국민 참여라는 8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는 18개의 중앙행정기관 당연직 정부위원 18명에 더해,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청년, 노동, 종교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을 민간위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탄중위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탄중위 보도자료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8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총 4개로 통합했다고 전합니다. 또 민간위원은 기존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77명에서 오직 전문가 위주로 한 3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민간위원의 다양성 및 규모 축소에서 그치지 않는데요. 그나마 자리한 민간위원 역시 원전을 포함한 각종 산업계와 이명박 정부 당시 관직을 맡았던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 공동위원장을 맡는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하며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같은 시기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구축하여 석탄화력발전 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여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본부 내 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신현석 부산대 교수는 새 탄중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겨레, 22.10.26.)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는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는 에너지·산업 전환 분과 위원장에 위촉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탈핵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같은 분과에 위원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난 임기에 이어서 유임된 위원은 9명 남짓 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거듭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대표성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직접 기후위기 피해를 입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항상 필요합니다. 더하여 과거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그로 인해 빚어진 심각한 환경 문제는 담당했던 이들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다시금 기후위기 문제를 맡기는 건 예정된 위험에 침묵하는 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는 문제의 다방면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사회 각계의 평등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수많은 사회문제가 그러하듯 기후위기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해 쪽방, 고시원, 옥탑방에 사는 이들은 폭염과 한파에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수도권 외 농어촌과 중공업 단지가 입는 이상기후 피해는 언론에조차 보도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지역, 분야,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를 지금 당장 진중하고 올바르게 다루지 않으면 어디선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시민들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대응을 섣부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회 전반을 숙고하는 ‘기후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결론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전 등 기술 및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기구가 무능력한 인사와 사회 기득권으로 채워지는 상황은 기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탄중위는 전 지구적 재난을 마주한 하나의 국가로서, 자국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부로서 이제는 바람직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실패를 경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정의로운 체제 전환이 여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욱 적극적이고 평등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새 이름을 하고 3년 만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농어민, 노동자,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인 등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은 하나같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보다 나아간 답을 기대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보도자료] 윤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과 추진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2022.10.26.

김창덕·신지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을 중심으로」, KEI 포커스, 제10권 제4호, 2022.

윤순진,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내용과 과제」, 에너지포커스, 제18권 제4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