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파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11.28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는‘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향한 첫걸음을 어렵게 땠는데요. 국정조사는 합의되었지만, 여전히 거취 논란 한 가운데에 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10월30일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과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있고,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답변에서도 ‘행안부가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이틀 뒤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유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았다는 보도가 11월21일 나왔습니다(시사인.2022.11.28).
이에 이상민 장관이 이번 참사와 구설수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여러 차례 호명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 이후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의 태도를 질타했습니다.(경향신문.2022.11.22)
참여연대는 유족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성명을 내고 “국가재난안전의 최고책임자 중 한 명임에도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특수본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경향신문.2022.11.2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11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의 책임은 이 장관에게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주간조선.2022.11.27)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윤석열 정부 2기, ‘이상민 경질’로 시작하라’는 칼럼을 통해 “나중에 ‘깊은 유감’을 표했지만 이상민은 이미 주무장관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며 “ ‘윤석열 정부 2기’는 이상민 장관 경질, 대통령실 쇄신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2022.11.10.)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서는 안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 관련 질의에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한경.2022.11.14.)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상민 장관 해임과 관련한 질문에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2022.11.27.)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금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께서도 지금 밤잠 못 주무시면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2.11.01.) 라며 이상민 장관의 즉각 퇴진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이상민 장관께서 너무 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뒤늦게나마 사과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만둬야 된다, 장관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원인 규명 등이) 정리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11.02.)
국가적 참사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논의가 정쟁으로만 흘러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10반드시 파면시켜야한다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똑같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한 발언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보였던 이상민 장관의 뻔뻔한 태도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축제였을 뿐이고, 병력 배치를 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등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더 이상 저런 마인드를 가진 인물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건 파면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한다고 해도 뭐가 나아질까 싶은 회의감입니다. 그럼에도 이상민장관은 10.29 이태원참사 사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
파면, 해임, 탄핵, 어느쪽이 옳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즉각 파면.
10.29 참사를 비롯해, 현재도 말도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즉각 파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사 발생 이후 행안부 장관이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유가족,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수반되어야합니다.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역대 정부들은 상대적으로 참사에 대한 대처가 빨랐던 것 같네요.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우기도 했구요.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드러나는 부분들이 국가의 책임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는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