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2023년 1월, 대한민국 가정의 최대 뉴스 중 하나는 가스요금일 것입니다. 난방비 급등을 두고 전 정부 책임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다소 절망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당장 지금과 같은 환율 급등과 에너지원 가격 상승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겠지요. 

경희대 박복영 교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에너지 과소비를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효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00이라고 하면,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은 70 수준”이며, “우리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과 독일은 더 낮은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는 “거의 모든 OECD 국가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라 말하고, “에너지 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인데, 우리는 여러 이유로 에너지 가격 인상에 소극적이었다”라 말했습니다. (한겨레.2023.02.01.)

물론 난방비 급등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업과 학계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겐 더욱더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두가 이 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이 힘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복영 교수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노후 건물 단열 사업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원에 더 관심이 있으신지요?

난방비 지원, 어느 계층까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23년 1월 31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금 대상이 아닌 분들과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관계부처가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대통령실에선 “중산층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당장 생계비 부담이 큰 서민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2023.01.31.)

한겨레에서도 2023년 2월 6일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에너지 정책 꼬이게 만든다”라는 사설을 통해 난방비 지원은 서민/저소득층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설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만 축내고 부작용은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올 들어 줄여 리터당 99원 올렸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한시적인 난방비 지원은 정부 에너지 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중 전기·가스 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면 재정을 동원한 한시적 난방비 지원은 ‘조삼모사’가 될 뿐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면서 국내 가격을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은 소비 절감 유도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가격의 신호 기능도 작동하게 해야 한다. (한겨레.2023.02.06.)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2월 10일, "중산층 난방비 부담을 어떻게 시간을 두고 소화해나갈지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현재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설명하며 중산층에게는 현금 지원,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닐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2023.02.10.)

OECD와 한국 통계청에서는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한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시사상식사전). 그리고 그 소득을 100%로 놓고, 50% 이하를 저소득층, 150%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봅니다. 중위소득 50~150%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 OECD와 한국 통계청이 이걸 중산층의 기준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023년 1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은 2021년 61.1%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만약 중산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이 기준에 따르면 열 집 중 여섯에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봐도 이 많은 가구에 전부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 꽤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난방비 급상승이 전쟁이나 환율 같은 외국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게 그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중산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한다면 직접적으로 난방비를 지원/인하하는 것보다는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도 중산층 지원 대책을 논의하라고 했으니,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게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 건물에 단열 사업 지원

이미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신청하면 조명을 LED로 교체하거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단열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혹은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 BRP 무이자 융자를 12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2023.02.02.) 이런 사업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의 경우에는 강제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17%에 달하고, 국내 건물 중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58.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최대 44%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노후 건물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래된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과 관리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신문.2020.04.08.) 실제로 오래된 건물에 세들어 사는 경우, 수도나 가스 요금이 건물별로 계산되고, 그 안에서 세입자들이 알아서 나눠서 내는 경우를 꽤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원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굴하고 있는지, 혹은 발굴할 수 있는 여력(시간과 인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원 예산을 정할 때 주택의 특성을 고려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정책의 확산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또, 그린리모델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당장 올겨울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9월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구간의 난방비 비중이 평균 6.4%인데 반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난방비 비중은 0.7%라고 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난방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2019.09.09.)

난방비에 대한 고민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도 닿아있는 중요한 고민입니다만,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지금은 당장 눈앞의 난방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지원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