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자들 안잡힐 거라고 말하고 있다던데, 일부일만에 33명 특정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협조하지 않아도 추적해서 잡는 기법들이 있다고 하네요.
(뉴라이트) "그들의 이념과 노선을 정리해보면 대외관계는 한·미·일 동맹과 반북·흡수통일론,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반공권위주의, 경제는 친기업·반노동 자유시장경제론, 역사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박정희 재평가론으로 압축된다. 이 사각형의 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비춰보면 많은 부분 일치한다."
뉴라이트가 능동화 된 이유는 "민주화로 인한 위기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뉴라이트에게 "이념의 '의미도 모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외치는 대통령의 존재는 교조적 이념 세력에 최고의 정치적 기회다."
제도와 시스템이 "이완되고 왜곡 될 수 있다. 더 깊이 우려되는 것은 사회의 근본가치에 대한 위협이다. ...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의 뉴라이트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려가 담긴 이 글은 모두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입니다.
PD수첩에서 8월 27일에 '사이버 레커와 약탈 비즈니스'편을 방영했네요. 최근 일들을 정리하며, 결국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조폭'이 탄생했으며, 이는 제도적 규제와 플랫폼 차원의 규제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규제 형태를 빠르게 만들어내야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텔레그램만 놓고 보면.. 한국에서의 텔레그램으로의 이주는 국가의 검열 시도 속에서 카카오톡이 국민들의 정보를 바로 제출했다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어서 활동가/기자/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서,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그 안전과 자유가 성범죄자들의 안전과 자유가 될 줄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지? 다른 대안은 무엇이지? 정도의 틀에 갇히게 되는 같았는데...
재경님의 이 글을 통해 그 이면의 좀더 중요한 문제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글이네요. 관련 제도를 빠르게 만들어 좋겠습니다. 관련한 시민문화 형성도 과제일 것 같네요.
캠페이너로서의 흥미로운 경험을 캠페인즈에서 읽을 수 있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활동가 사이, 기획자와 제작자 사이에서 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다는 감각으로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 덕분에, 저만의 시선을 가지고 사회변화 캠페인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어요."
이 부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해야 할 지,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야 할 지.. 이런 관점과 경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캠페인이라는 일을 하려면 이런 모든 관련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해서 더욱 잘하고 계시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장은나님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와... 기사형 광고가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폰지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를 홍보하는 광고를 기사로 오인되도록 종이신문에 한가득 채워서 내보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언론이 가서 사기 당하라고 떠미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많이 알려져야 할 일이네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그 대상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주체로 보고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는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잘 모르시는 '뉴라이트'에 대해 한 번에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신진욱 선생님의 에버그린 콘텐츠!
윤 대통령 “청년과 중장년 연금보험 인상 속도 차등화”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어떤 반응들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동문들의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 관련자 중에서는 첫 선고다."
신진의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의 일문일답 기사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왜 고통스럽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조심해서 예방하고, 피해자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목도하며 힘겹게 조사해서 입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텔레그램이 처음에 주목 받을 때를 기억해보면.. 국가(수사기관)가 카카오톡 등에 정보를 요청해서 들여다 보면서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보며 국가의 검열을 피해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 정치인들도 같은 이유로 많이들 쓰시기 시작했었구요. 그런데 어느순간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들이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네요. 개인의 자유 보장이 범죄의 자유 보장에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심층적인 논의아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고 보니 아래 기사에 관련 내용이 있네요.
지배적인 플랫폼의 피하기 어려운 강제 속에서 안그래도 심각한 경기 속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더욱 코너로 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현재는 심각한 구조적인 경제위기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찌 해야 할 지...
지주택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기사인 척 하는 광고도 정말 최악인데,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광고라면.. 정말 끔찍하네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데, 재물성은 인정한다.. 잘은 모르지만 과도기에서의 조치 같은 느낌이네요. 가상공간에서 노동/화폐/교환 등등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맹아의 상태인 듯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금보다 좀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길게 참여하는 가상세계가 생겨난다면 소유권에 대한 인정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옳은지와는 별개로요.
"한국 이민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네요. 인구위기/저출생/노동/여성/인권 등 수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폴라리스 뉴스레터에서 노력해 주셔서 저를 포함해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좀더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