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침해가 발생해야만 중대 범죄고, 정보통신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해요. 달라진 세상을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회사도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법에 강간치사죄 같은 가중처벌 조항은 있어도 불법촬영치사죄 같은 건 없잖아요. 결과가 너무 무거운데도 합당한 처벌 규정도 없고 양형도 매우 낮아요.”
이미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더이상 '가상'이라는 게 단순히 '실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신진의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의 일문일답 기사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왜 고통스럽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조심해서 예방하고, 피해자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목도하며 힘겹게 조사해서 입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생생이
코멘트
4법과 도덕 모두가 없는 사회가 참 안타깝고, 다들 서로를 믿을 수 있고 혐오가 없는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제도가 없으니 피해자에게 모든 것이 전가되는 상황.. 너무 많이 겪어왔지 않나요.
“신체에 침해가 발생해야만 중대 범죄고, 정보통신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해요. 달라진 세상을 법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회사도 학교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못 해요.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법에 강간치사죄 같은 가중처벌 조항은 있어도 불법촬영치사죄 같은 건 없잖아요. 결과가 너무 무거운데도 합당한 처벌 규정도 없고 양형도 매우 낮아요.”
이미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딱 잘라 나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신체에 폭력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더이상 '가상'이라는 게 단순히 '실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
신진의 성범죄 전담 국선변호사의 일문일답 기사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왜 고통스럽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조심해서 예방하고, 피해자 개인이 자신의 피해를 직접 목도하며 힘겹게 조사해서 입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