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일텐데,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가진 사람들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서는 살 수조차 없는 현재의 집값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겠지요. 유일한 원인 아니겠지만 인구위기(출산율)의 중요한 한 원인일테구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보고 너무 길어서 엄청 놀랐었네요. 이번 총선은 '대파' 같은 것만 기억나고. 정책과 이슈는 기억이 안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문제가 이슈로 제기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정치의 본연의 역할일텐데... 이를테면 기후정치가 시급한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10월7일부터 2024년 4월3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3만2975명이 숨지고 7만5577명이 다쳤다."
이 전쟁은 언제쯤이나 끝이 날까요?
청년운동의 관점에서 현재의 정치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기고와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던 진지하게 읽고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화두가 되었다는 생각은 드네요.(다른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두 당의 정책들을 하나씩 볼 때에는 몇몇을 빼고는 나름대로 유의미해 보이는 정책들도 꽤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기후위기가 극복이 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질문에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이면 어떻게 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이 들 정도로 벼랑끝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진단 속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식/주가 보장되는 가운데에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창안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차에 따른 인식들의 공유 속에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칠 때에서야 어느정도의 극복의 가능성을 말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급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린 망했어..)
두 문제 다 '작은(?) 정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호기롭게 주장했지만 쉽지 않은 이상적인 주장이네요.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산업화되고 일상화된 죽음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을 각성시켰고, 결집시켰다.”
곧 4월 16일이네요.
글쓴이의 말대로 한국정치에 "내화된 '피해-복수' 서사"와 "지못미"의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1987년의 민주화와 노동자대투쟁, 그 이후의 조선일보와 노동운동, 그리고 전태일재단의 역사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태일재단과 조선일보의 공동기획기사를 의아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석호 전 사무총장님의 이 글을 읽어보니 이번 이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비난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차원과 더 관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년전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 같습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니, 위성정당은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다고(혹은 당선을 늘려보겠다고) 위성정당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적 실천이 오랜 기간동안 양당제 하에서 민의가 충분히 대의되지 않고 정치 양극화로 나아가게 되는 한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겨우겨우 만들어온 하나의 결과물이자 성과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 셈이지요. 얼마나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겉으로는 여러 당들이 난립하며 '다당제 됐네, 근데 더 별로네'의 인식이 생기며,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강력하게 종속되는 위성정당들이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양당제 체제의 존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더 읽을 기사 링크
타조가 어떤 상황인지 검색해 보게 되더라구요. 타조는 멸종위기에 있지는 않고 전세계에 퍼져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이라는 현상적인 자각을 넘어 이면에는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가둬두고 구경거리로 만들며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는 동물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면 자연 속에서 여러 조건들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한 동물권을 보장하는 윤리적인 동물원의 형태도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허가제에서 신청제로 바뀌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면 넓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을 수 있게 꼭 필요한 동물들만이 있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상의 옳음과 현실의 타협 사이에서의 간극'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저 타조이고 이성이 있다고 가정하며 조금 달리 말해 본다면.. '불안한 자유와 노예의 안정 사이에서의 딜레마' 속에서 고민할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허위정보가 역시 선거때 난리네요. 미국에는 이를 검증하는 단체 ‘트루 미디어’라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사립대 병원 전공의도 지역 공공병원 등에 순환 배치하는 등 수련 체계 전환이 필요”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가 늘고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 ...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도 참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3154.html
"선거에 참여하는 작은 정당들에 대해 ‘난립’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세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첫째,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는 건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 정당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혀주기 때문에 공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정당들을 지지했던 유권자 총수는 299만명, 전체 유효투표수의 11%였다. 셋째, 어떤 작은 정당들은 선거 경쟁 과정에서 큰 정당들의 정책 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의제를 원내로 끌어들이는 순기능을 한다. 개별 정당 차원에서 작은 정당들은 명멸을 거듭하지만, 그 정당들이 내세운 의제나 정책은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은 정당들의 자극이 꼭 필요한 이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은 (성소수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뒤틀린 사랑을, 단순히 종교 내의 일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저는 법정 투쟁에서 이겨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선고된) 출교 판결을 우리 사회가 결코 용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회에 꼭 보여주고 싶다”
이동환 목사님이 꼭 다시 복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준연동형 방식에 따라 총선을 치르려 하는 지금, 양대 정당은 전보다 더 당당히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있고, 한때 이를 비판했던 인사들이 이제는 그 전도사로 활약한다. 이쯤 되면, 양대 정당과 그 비례위성정당이 한국형 정치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봐야 한다. 달리 말하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려던 진보정당 운동의 정치개혁 시도는 일단 처참히 ‘실패’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제일 뼈아픈 부분이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고자 한 하나의 시도로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무위로 돌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을 당연한 듯 만들고, 위성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주당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당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양당제가 유지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생각입니다.
삭감하지 말아야 할 예산은 왜 이렇게 삭감하는지... (국가 기준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 쥐꼬리만한 항목을 '전액 삭감'을 가득 했네요.ㅠㅠ
*관련 인터뷰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3218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