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치’, 양당체제 알리바이가 되다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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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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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노동조합에서 나옵니다. 흩어진 개인이 아닌 노동자들이 단결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교섭하고,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것.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란 이름으로 보장된 헌법상 권리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의 의미는 생소할 수 있으나, 희복씨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억대연봉을 받고 누구는 최저시급에 기본적인 노동환경도 갖춰지지 않는다는게 너무 이상한것 같아요.
2024.05.09
"온수 못 쓰고 폰 충전도 못하다가... 이젠 '말대꾸' 합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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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보가치를 훼손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4년전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 생각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와 상관없이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 같습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니, 위성정당은 실질적으로 제도화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겠다고(혹은 당선을 늘려보겠다고) 위성정당을 옹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가 절대선이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적 실천이 오랜 기간동안 양당제 하에서 민의가 충분히 대의되지 않고 정치 양극화로 나아가게 되는 한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겨우겨우 만들어온 하나의 결과물이자 성과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 셈이지요. 얼마나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겉으로는 여러 당들이 난립하며 '다당제 됐네, 근데 더 별로네'의 인식이 생기며,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강력하게 종속되는 위성정당들이라는 의미로 실질적인 양당제 체제의 존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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