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광장] 교실 내 CCTV 설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10.28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걸음 6번째 이슈광장,
"교실 내 CCTV 설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학부모가 증거 수집을 위해 장애인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교적응에 한 걱정과 더불어 연이은 학교 내 장애아동 피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애인 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은 당시 교내 설치된 CCTV에 아동학대 장면이 녹화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 학생이 다니는 학급에 CCTV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특수학급 등 장애 학생이 있는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낙인은 물론 장애 학생을 지나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장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이 있는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오히려 설치할 거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학급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비장애 학생들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수학급뿐 아니라 일반학급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CCTV 설치를 반대했던 교사들도 최근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교사의 바디캠 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사생활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 설치 자체를 반대합니다. CCTV를 설치해도 모든 공간을 비출 수 없으며 학대나 폭력 예방이 어려워 모든 교내 구성원을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CCTV 설치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여러분들은 CCTV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학생이 공부하는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있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사생활침해 등을 고려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까요?
1. 장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한다.
2.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교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한다.
3.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한다.
💭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투표는 11월 15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내주신 의견은 2024년 12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6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슈광장 다섯 번째 이슈였던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자인가, 소비자인가’에 대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투표 결과 및 여러분의 의견은 이곳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가 실린 실물 잡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함께걸음(070-8652-868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멘트
17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이다.
장애와 일반인을 구분하는것 조차 말이 안된다
장애가있는 학생들을 위한 반을 만든 이유는 선생이 장애있는 학생들을 더 잘 돌보라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기고 반에 cctv를 설치하면 달라질게 없다. 이미 선생의 지도에 따라 잘 하고있다.
설치해서 욕하는 애들을 일일이 잡아서 혼낼것도 아닌데 왜 설치하는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반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사무실에 cctv 설치는 바람직 하지 않은 것처럼, 일반 학급에 모두 cctv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아동과 선생님 모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애학생이 있는 교실에만 cctv를 설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안전했으면 합니다. 몸도 마음도요. 초등학생 때 6개월 동안 ADHD 환자인 짝꿍과 함께 했었습니다. 일반 학급에 있었지만, 때때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친구였습니다. 그 때 같은 반 학우들이 이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고,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얕잡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하고 방과후에야 선생님께 제 시선에서의 상황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어요. 피해를 입은 친구도 안타깝지만 주변에서 함부로 끼어들지 못한 채 어안벙벙히 있는 학우들도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이런 일례 외에도 학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실 cctv티비 설치가 나올때 마다 교권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선생님도 안전한 학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생,선생님 모두를 위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설치 해야함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미숙한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절도, 갈등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CCTV는 이러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자율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교육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교실에도 설치되어있는 cctv는
모든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내설치는 의무화되엉야한다 생각합니다.
학폭, 안전사고,학대등의사고는 장애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희롱등 선생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도 이습니다 이에 교실내 설치는 의무화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건 이후에 이런 논의가 다시 나온 것 같은데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특정 범죄가 사라지지 않듯이 CCTV 설치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감시와 처벌의 방식을 넘어서 장애학생도 학교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네요.
장애여부와 관계 없이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현장에 CCTV가 있다는 데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찍힌 데이터가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요. 원하지 않는 방향 또는 범위로 활용될 때 막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그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득과 실, 선과 악을 칼로 무 베듯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것,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감수성일 것 같습니다. 편리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제도와 기술만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전 갖고 있던 능력마저 기술에 의존하며 서서히 잃어갈 겁니다.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보지 않은 채 그로 인해 벌어지는 오류들만 급급하게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한 채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 오늘날 학교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고충이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생과 교사가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지 못하고 점원과 손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산물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러진 학생들은 자신을 소비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고(하류지향: 우치다 타츠루) 인간적인 덕성이나 태도, 자세 같은 삶의 본질에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한 소비주체라는 말을 이어보면, 학교나 교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울 때 민원을 넣거나 치맛바람이 불게 하는 등 교육에 저항하는데, 이처럼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현행 교육체제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해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좋은 관계을 맺으면 좋겠지만, 인적자원만을 길러내고자 하는 입시제도 안에서는 유토피아 같은 얘기겠지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일반인처럼 키워야하고
개인의 신상 보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대신 1주일에 1번씩은 부모와 면담진행을통해 아이의 상태확인 가능하겠끔해야해요.
현재로서는 CCTV 설치가 아니라,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성교육 등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네요.
CCTV 설치는 잘못하면 중국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너무 감시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CCTV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는 대립된 의견을 가진 이슈들의 원인으로, 장애학급이든 비장애학급이든 어디에서든지 '인권'과 '학대'를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매우 과민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권과 권리라는 명분아래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례, 사각지대가 나온다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법일텐데 이는 신고를 받고 1차적 판단을 하는 역할군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기관의 장이나 설치기관의 의사결정, 인권센터 등) 억울하게 조명된 이슈들을 보면 범국민적으로 왜 그렇게 결정되었고, 신고 되었고 등의 공감과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3.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교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CCTV 설치는 특정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침해라는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의 삶과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를 고려할 때는 전문가와 가족, 권리 옹호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CTV가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지, 대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설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설치를 철회할 수 있는 유연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황이 변하면 설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감시나 통제를 넘어, 당사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특정 학생들만 타겟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해요.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교육의 자율성과 사생활 침해도 중요한 문제라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이해해요. 결국, 학교 내에서의 신뢰와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