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판결 앞둔 ‘장애인 접근권 소송', 입법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부책임 인정될까
“지금껏 보장 못한 정부 책임” vs “온라인쇼핑 등 대체수단 있으니 책임 못져
(쟁점 1)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인가
원고 측,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시행령은 행정입법 재량권을 남용한 것... 여전히 장애인들은 먹고 싶은 메뉴를 먹는 게 아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는데 전전긍긍한 현실”
피고 측, “소규모 매장 수혜 대상은 많은 장애인 중 휠체어 장애인에 한정.. 무엇보다 인근 대형마트·온라인 마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체 수단이 분명히 존재해”
오경미 대법관,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사회활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설물에 접근이 되어야 해.. 소매점에 대한 권리가 활동보조나 온라인 활동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권리’로 치환될 수는 없어”
(쟁점 2)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경우,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원고 측 “현행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손해배상 인정받아야 장애인 권리 침해 확인 가능..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이치인 것”
피고 측, “시행령 미개정으로 인해 장애당사자들이 경험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섣불리 국가배상법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어”
공개변론이 끝난 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당사자 “그럼 내가 껌 하나 사러 백화점까지 가야하고 물 하나 사먹기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전화해야 하는 것이냐"
지난 10월 23일 열린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리·강박을 비롯해 정신건강의료체계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천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원장에게 지난 5월 발생한 더블유진병원 내 격리·강박 사망 사건에 대해 원장으로서 책임을 물었다.
지난 5월 발생한 사건 고인의 사인은 소화기질환인 ‘급성가성장폐색’이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소화기관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은 유족에게 기저귀를 사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고인이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더블유진병원은 소화기내과의에게 진료를 보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의원은 양 원장에게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는가?”라며 질문했고 양 원장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변하며 과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당직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당일 주치의가 통화로 강박을 지시했다는 의원실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지’, ‘당직의가 환자 사망 당일 병원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이었지만, 양 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일관하며 답변을 피했다.
양 원장은 질의 마지막 “병원을 믿고 입원했을 텐데 안전하게 회복 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없다’고 답해 사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정신장애 격리·강박 실태조사 조사 명단에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해 실시하고 이후 격리·강박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효율과 철학 사이에서 갈 길 잃은 보호작업장, 장애인의 노동권은 어디로?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6년 출범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자 사회적기업인 리드릭이 2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했다.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하에 설립했지만 결국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의 길로 접어들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2000년대 당시 선두주자로 중증장애인들의 일터를 만들었던 리드릭을 비롯해 20년간 농업 사업을 해온 ‘교남어유지동산’이, 국내 최초의 장애인기업이라 불리며 전체 직원의 80% 이상이 장애인이었던 ‘정립회관’과 발달장애인 청년 농부를 양성하던 ‘푸르메스마트팜 서울농원’도 2022년과 2023년에 문을 닫았다.
보호작업장의 연이은 폐업은 결국 장애인들의 일자리 축소와 더불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함께걸음>에서는 리드릭의 폐업을 계기로 적신호가 켜진 보호작업장 운영과 문제점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함께걸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선출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 전문가 국회의원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걸음> 405호에서는 21대에 이어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의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김예지 의원은 2020년 미래한국당 1호 영입인재로서 21대 총선에 당선되어 솔직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와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나 정부를 상대로 비난의 목소리를 전하기보다 현행법과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불리하고 부족한 현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전달했고 이는 여야 의원들의 아낌없는 박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여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의원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는 이러한 잡음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장애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하루라도 더 빨리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에 매진한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임기 때 통과시키지 못한 수많은 장애 관련 법안을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재·개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논의의 장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력직이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당사자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겨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오는 9월 2일(월) 오후 2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4천여 건을 수집해 선별했다.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총 18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패럴림픽대회가 개최된다. 7월 15일 기준, 16개 종목 선수 81명의 출전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도쿄 패럴림픽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를 획득하며 종합 4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출전하는 패럴림픽 종목은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카누, 사이클, 골볼, 역도,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휠체어 펜싱, 유도, 트라이애슬론이다. 특히 트라이애슬론과 카누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종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출전이 확정되지 않은 휠체어 테니스가 더해지면 17개 종목 83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 등급을 부여받은 후에 참가하게 된다. 권투나 유도 등의 체급경기에서 몸무게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패럴림픽에서는 종목별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장치를 별도로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지절단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같은 카테고리에서 하지 기능만으로 경기를 치르도록 하고 시각장애의 경우 시각기능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경기를 치르도록 한다.
지난 5월 27일, 부천W진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배가 심하게 부풀었으나 병원 측은 당사자에게 진정제를 먹이고 오히려 결박하는 등의 조처를 했고 뒤늦게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이었다.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2023년 11월 인천 정신병원에서 다인실에 격리·강박 된 당사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 등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수 차례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이제는 관망하며 기다릴 수 없다는 것으로 장애인 단체의 목소리가 모였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피해의 고리를 끊고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주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20여 곳의 정신장애 연대단체가 공동주최하여 지난 8월 9일 오전 부천W진병원 앞에서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 사건 규탄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네팔에 있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중 일부 당사자 활동가들은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국가이므로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또 네팔 국내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 어떤 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장애인단체는 정부와의 협의테이블을 통해 지난 4월 13일부터 최소 11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조차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의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진압 등 연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많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인예산제의 첫 실험인 모의 적용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이다.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매우 큰 한편, 장애인복지 예산과 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함께걸음>에서는 본 사업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계의 갈등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및 시범사업이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0일, 4년마다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2대 총선)가 끝났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254명과 비례대표 의원 46명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의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2대 총선 결과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곳, 국민의힘이 90곳,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진보당이 각각 1곳에서 당선되었다. 4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배정받게 되었다.
장애인 당사자 중에는 총 3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비례 1번) 당선인, 국민의미래 최보윤(비례 1번) 당선인, 국민의미래 김예지(비례 15번)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거대 양당이 여성 장애인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하고,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이 최초로 장애인 비례대표 재선의원이 된 것은 장애인 정치 세력화 측면에서 큰 성과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치 영역에서 장애 주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인 투표권 측면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함께걸음> 5·6월호에서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단해 보았다.
"장애인은 그 누구보다도 과학기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지팡이와 휠체어부터 인공와우와 신경보철까지 장애인은 몸 안과 밖에서 불화하는 기술을 달래며 살아간다. 만약 4차산업혁명이 장애인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술이 장애를 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영향받지 않기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기술을 선택하든 안 하든, 기술은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꾼다. 마치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쓸 수밖에 없는 키오스크처럼 말이다. 과학자와 공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면, 그 세상을 상상하는 일에 당연히 장애인도 참여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는 과학기술 ‘장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의 명령에 의해 AI가 그림을 단 몇 분 만에 만들어 내고, 10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판례분석이 5분 안에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지난 1월 28일에 첫 환자가 뉴럴링크로부터 칩을 이식받아 회복 중이라고 밝혔죠. 일론 머스크의 실험은 과연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문명의 병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론 예상치 못한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AI가 장애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면, ‘표준화’된 언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말을 AI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로봇팔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에서는 새롭게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의해 당사자가 장애 차별을 경험했을 때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으나 제도 구축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식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지금까지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의 기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들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대비한 논의는 물론 기술 발전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함께걸음>에서는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왔던 진보네트워크센터 마나 활동가, 카이스트 강미량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함께 이 고민을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네요. 사실상 현재 '휴정' 상태와 다름없는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러나 매우 중요했고 장애계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던 법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며 22대 총선에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한 각 정당들은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기준 59개 정당 중 오직 13개의 정당만이 장애 관련 공약을 제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및 인권활동가, 공익변호사들이 8월의 폭염 속에서 거리행진을 감행하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 통과를 호소하여 얻어낸 결과.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사업과 위기쉼터, 절차조력이 제도화되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법 개정운동을 이끈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며, 그러한 당사자 주도의 법 개정운동이 일정한 성공의 경험을 안겨 주었다는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정신장애인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투쟁력과 대중성을 지닌 당사자 운동이 태동하고 있다는 강한 기대감과 함께, 투쟁을 통해 축적된 당사자들의 자신감이야말로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은 15개의 장애유형 안에서도 유독 소외되고 복지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하며 근거없는 편견이 난무한 유형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이번 총선에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여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다 더 많은 정당과 선관위 차원에서 모든 장애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참정권이 잘 지켜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