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을 저출산 예산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언스플래쉬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몇 년 째 남아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교부금은 커지기에 이를 주체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거나 입학 준비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0.7명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출처 조선일보).

교육교부금을 저출산 예산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저출산 대응이 시급한 만큼 남는 예산을 저출산에 투입해야 해요!

인구는 그 나라의 미래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니만큼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저출산 기금’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현재 0~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 외에도 저출산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는 예산이 그동안 방만하게 쓰여진 점도 교육교부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데요. 교육교부금이 저출산 예산과 상관이 없는 예산도 아니기에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하여 저출산 대응에 우선순위로 투입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현명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교부금 넉넉하다는 것은 오해, 여유 있지 않아요!

교육교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지방교육재정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여러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아도 반박하기도 합니다(출처 kbs).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2년간 국가 세수가 많아지며 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나 올해는 급격한 재정위기로 전환되었다며, 여러 부서가 잘못된 오해 속에 교육 재정을 탐내고 쓰려고 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의 보완 대책이라고 제시하면서도 별도의 저출산 사업을 위해 교육청 재정을 쓴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 :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른 논의처럼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만 놓고 벌이는 섣부른 논의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현재 넉넉하다고 해도 가시적인 판단으로 교육부 재정을 저출산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교육교부금의 사용 계획과 저출산 정책 등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교육감들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와 설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규진 세종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반대를 표하며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쓸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출처 EBS뉴스).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