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민주에 비해 공화를 다룬 글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화‘. 창작그룹 ’성찰과성장‘은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연재를 통해 ’공화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민주적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강조된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기본적인 물질적 보장을 통한 민주적 평등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4편에서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적인 물질적 보장’에 대해 탐구해본다. 고상한 일에 시간 쓸 여유 평일 내내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는 30대 직장인 조 씨가 있다. 그에게 공동선을 위해 “구청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데 같이 가볼래요?”라고 제안했다. 과연 조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런 고상한 일에 시간 낼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표정과 함께 대답이 돌아왔다. “주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밤 9시예요. 그나마 주말은 오롯이 저를 위해 쓰고 싶고요. 남는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게임을 하며 쉬고 싶어요.” 성찰과성장은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경제체제 구상에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생계를 위해 온종일 일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사회(공동선)를 위해 논의하고 고민해보자는 권유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는 이러한 제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외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동선에 대한 고민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생계 걱정이 해소되어야만,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한 고민을 할 여유가 생긴다. ▲ 생계 노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도 공동선에 대해 고민할 수 있을까? Ⓒ성찰과성장 실제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나 주민자치회 참여자를 보면 상대적으로 개인 시간이 많은 가정주부나 은퇴한 장년이 많으며 생활 전선에 있는 청년이나 중년 남성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전국 960개 주민자치회 위원의 평균 연령은 58세이며, 20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자치회는 839개, 무려 87%(!)에 이른다. (2021 이은주 의원) 지난 23년 11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 국면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었던 것 같지만, 질적, 양적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성장을 입증했다(2021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이제 경제 ‘둔화’를 넘어 경제 ‘침체’에 들어섰다고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23년 3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 5분위 기준 1분위(하위 20%)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며, 2~3분위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소득증가율이 물가 상승률(3.1%)을 밑돌았다. 이는 가계소득 하위 60%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1분위의 가계소득은 112.2만 원, 가계지출은 123.7만 원으로 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분위의 적자상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003년부터 매년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하위 20%가 생계를 위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상위 40%의 실질소득은 증가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물가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연금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만남이 필요하다. Ⓒ성찰과성장 공화주의는 공허한 이상이 아니다. 우리 삶에 맞닿을 때 공동체의 운영 원칙으로서 힘이 생긴다. 이 원칙을 현실화시키는 힘은 다양한 계층 간의 만남과 대화에서 나온다. 이러한 계층은 기득권층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상에서 분투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이민자, 저소득층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계층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방법은 간단하다.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과 달리 소시민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다.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재정적 자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통해 시간적 여유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공동선을 향한 참여와 이바지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노동을 인정하는 참여소득 그리고 그 너머를 상상하며 사회 기여를 위한 시간과 재정적 여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참여소득’이다. 기본소득이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여 사회적 최저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라면, 참여소득은 교육 참여, 봉사, 돌봄, 직업 훈련과 같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 영국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Anthony Barnes Atkinson)이 처음 제안한 참여소득은 사회적 기여와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비록 금액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참여소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공동선을 위한 회의 참여 시 지급되는 회의참석비(예: 청년네트워크,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위원)이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의 ‘훈련 장려금’과 훈련비가 지급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는 최대 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과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된다. 사회적 기업・마을기업・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각종 지원금,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역시 참여소득의 일환이다. 참여소득 제도는 시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여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 단계에서 참여소득은 여전히 보조적인 수입원에 불과하다. 마치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교통비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의 참여소득제도는 결함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참여소득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료의 행정력에 의해 결정된다. 시민과 공론을 통해 함께 결정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여소득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란도 있고, 또한 참여소득의 존폐가 전적으로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문제도 있다. ▲ 부유층과 빈곤층의 투표 참여 의향은 3배에 달한다. Ⓒ성찰과성장 2018년 한겨레 신문의 지방선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에 따른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 간 투표 의향 차이를 살펴보니 최대 3배 격차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여유가 정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해당 조사는 투표율 향상의 장애물로 주거 불안정성과 경제적 불평등을 지목했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수록 선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17대부터 21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한 손낙구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를 통해 부유한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소득 양극화는 공화주의에 큰 걸림돌이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 즉 ‘사다리’의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소득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능열쇠 같은 답을 내놓긴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소득의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소득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소득 보장 체계의 마련할 수 있다면 한층 더 공화주의에 다가설 수 있다. ▲ 각자도생 사회에도 희망은 있다. Ⓒ성찰과성장 과도한 경쟁, 불안정한 노동 시장, 예고된 장기 경제 불황,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적이지도, 공화적이지도 않은 각자도생 사회로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노동 시장의 변혁을 몸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침체와 함께 고용 축소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유지되던 일자리도 점차 불안정한 형태, 예를 들어 하청 노동이나 플랫폼 기반 노동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개인이 가계 경제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재 구조를 넘어, 기존 복지 제도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때다. 사회 참여에 대한 소득 보장은 개인을 넘어, 공화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배달해 드립니다" - 창작그룹 성찰과성장글 작성 ・ 편집 : 김설, 박배민, 신동주(성찰과성장.com) 참고 자료 이상준, “한국은 이미 참여소득 강국, 그러나…”, 프레시안, 2020.12.02. 이상민, “2023년 윤 정부 재정위기…‘눈 떠보니 후진국’”, 한겨레, 23. 11. 5. 정의정책연구소, “참여소득, 기본소득으로의 단계인가 사회적 경제의 실현인가”, 2020. 12. 01. 이은주, 전국 주민자치회 현황 전수 조사, 2021 통계청,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

0. 들어가기에 앞서 본 발제문은 나이오트가 제안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Active Research)와 나이오트가 그리는 새로운 연구생태계에 대한 제언 및 스케치입니다. 지면 및 발표시간의 관계상 밑그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Active Research Journal와 나이오트의 활동을 통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1. 서론 : 왜 사회문제 해결에 연구가 필요한가? "내가 고통스러웠던 건 범죄의 잔혹성을 봐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죄책감과 무력감 때문이었다.”- <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기고문. Esquire. 2020년 4월 17일 2020년. 경악할만한 사건 앞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본래 패션잡지인 에스콰이어 지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던 한겨레 오연서 기자님의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제보를 받은 순간부터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했던 긴박한 상황들에 대한 소회를 기록한 그 기고문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일선에 서 있는 기자를 비롯한 여러 체인지메이커들이 실제 마주할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감정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력감’이었습니다. 무력감. Helplessness로 번역되는 이 단어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반드시 양육자와 같은 타인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생존과 모든 욕구를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듯이, 거대한 사회문제 앞에서 그것을 어찌 해야 할 지 모르겠고 개개인 한 두 명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될 때에 느끼는 감정. 사실 이 감정은 사회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졌던 모두가 한번쯤은 느꼈을, 어쩌면 항상 지니고 다니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는, 사회문제 앞에서 이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VUCA :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주요한 용어로 사용되는 VUCA는 급변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을 줄인 말입니다. 1990년대 미국 육군대학원에서 군사용어로 사용되던 이 단어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사회의 변화가 급격해지면서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VUCA라는 특성에 대해서는 보통 2가지 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현재의 문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행동 했을 때에 내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축 앞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과 그 이상으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의 실체이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와 나의 행동에 대한 이해 모두 각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연구가 가지는 선입견 때문인데요. 연구는 ‘현장성이 없고’, ‘느리고’, ‘탁상공론만 반복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선입견에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연구 자체가 추구하는 ‘학문적 엄밀성’으로 인함일텐데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지식을 도출하고자 하다보니 연구의 자료를 설정함에 있어 의견이 가라앉고 사실이 확실해진 과거의 자료를 보다 선호하게 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축적되어 온 전문지식을 활용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난해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구 없는 사회문제 해결’은 가능한 것일까요? 연구에는 그 자체로 기록과 축적, 사유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에 대한 정보와 지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군의 전략전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눈 앞의 적들만을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앞선 세대의 지식과 연결되고, 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죠.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서는 “현장의 문제해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연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할 수 있을까요? 2. Agile Research : 문제해결을 위해 빠르고 민첩하게 연구하기 사실 사회문제의 해결에 앞서 이러한 VUCA에 발빠르게 대처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VUCA의 성격이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고객들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풀리지 않는 고객의 문제는 곧 그들의 ‘사업기회’라는 것을 의미했죠. 이러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시도 중 하나는 ‘애자일(Agile)’이라는 방식입니다. 애자일(Agile)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1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이라는 성명서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프로세스를 짧게 가져가면서 결과물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이클을 반복해서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신 분들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프로젝트 본연의 목적보다 프로젝트 계약서의 요구사항만을 충족하기에 급급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들을 마주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특히 고객들의 요구가 빠르게 변하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정작 오랜 시간에 걸쳐 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제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이에 따라 제품 자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엄격함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니즈에 대응하는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된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Agile Methodology)입니다. 애자일 방법론 상에서는 큰 프로젝트의 요구사항들을 여러 단계로 쪼개어서 빠르게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목적(비전)에 맞춰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고, 동시에 테스트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여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의 애자일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일대 혁신을 가져다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민첩하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Startup)들의 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산업 혁신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VUCA로 대표되는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애자일(Agile)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연구프로세스 자체보다 진정한 ‘연구협업’이 일어날 수 있다면, 논문화 자체보다 문제해결에의 기여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를 할 수 있다면, 현장과 연구자가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협업할 수 있다면, 연구계획 자체보다 연구를 통해 해결할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연구를 적극적 연구, Active Research라고 이름 짓고 사회문제별로 연구공동체를 조성하면서 정말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진, 빠르고 뾰족한 연구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2. Active Research란 무엇인가? (Ver 1.0) 저희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인 Active Research의 경우, 기존의 연구라는 관점만으로 해석하기에 분명하게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적극적 연구, 즉 Active Research라고 명명하고 그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스케치단계이고, 보다 구체적인 원칙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Ver 1.0 정도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해본 Active Research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문제해결 지향 먼저 Active Research는 먼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확한 지향과, 그 지향의 중심이 생각이나 글이 아닌 현장의 변화에 있다는 것은 기존 연구와 분명하게 다른 점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Active Researcher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및 ’진정성‘을 연구의 동력으로 삼는다. Active Researcher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 의식(Public Mind)은 연구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연구를 가져가게 합니다. 연구의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과 진정성은 그 모든 난관들을 넘게 해주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북극성‘과 같은 요소입니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Active Researcher들이 풀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연구가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단회적인 연구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연구계획을 가지고 연속적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지식인’의 유산을 계승합니다. Active Researcher들은 학문공동체의 엄밀성과 연구윤리를 중시하며 기존 학계의 단단하고 깊이 있는 학술문화를 존중합니다. 기존 학계의 연구유산을 계승하며 앞선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적 사고와 기준에 따라 연구의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2) 혁신성 사회적 난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ctive Research의 주요한 특징은 혁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중심으로 연구하면서 간학문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과감한 연구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실패를 학습의 일환으로 여기는 문화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주제중심‘으로 학습하고 연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사회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자료와 정보, 지식들을 주제중심으로 습득합니다. 모든 문제들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필연적으로 ’다학문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주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데에 능숙합니다. 이들은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도전적인 방식의 연구가 요구되며, 이들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며 도전적인 방법론과 연구방식을 차용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실패하고 학습하면서’ 성장합니다. 동시에 이들은 연구의 ’실패‘를 서로 격려하며 보다 나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학습‘을 중시합니다. 연구 하나하나의 성패여부보다 연구들을 통해 문제해결을 향해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따라 연구계획을 바꾸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그에 맞는 지식과 툴들을 적극적으로 학습합니다. (3) 협력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명의 뛰어난 연구자가 뛰어난 연구물을 낸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ive Research를 지향하는 연구자들은 서로의 연구과정과 연구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연구를 수행해나가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연구와 현장,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가 함께 연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협력‘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풀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한명의 영웅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과 연구교류와 데이터 공유, 상호학습을 하고자 하며 여러 협력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현장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결국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현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는 결국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과 현실 그 자체를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장의 당사자 및 현장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중시하며 현장의 1차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결국 사회문제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대안을 통찰하는 데에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들은 대중의 언어로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연구를 확산시키며 또 대중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3. Active Research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ctive Research라는 연구방식은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계에서 Active Research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다른 기준들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ctive Research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발제문에서는 스케치만 그려봅니다. (1) 연구자들의 공동체 먼저는 Active Research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연구공동체가 필요합니다. Active Research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체득하고, 이미 Active Research를 수행하고 계셨던 연구자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또 함께 Active Research를 진행해나간다면 그 공간이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Active Research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Active Research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Active Research의 특성이 잘 구분되고, 그 관점으로 어떻게 연구를 바라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Active Research가 가능할 수 있는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Active Research의 관점으로 닮아갈만한 기존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Active Research의 방식으로 연구를 해온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Active Researcher로 호명하고, 이들이 축적해온 연구의 유산을 Active Research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또 이들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역별로 함께 연구해나갈 연구공동체를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연구를 모르지만 Active Researcher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미 연구를 하고 또 배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Active Research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Active Research에 맞는 활동들을 수행하면서 그 서사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러한 활동들이 Active Research의 주체가 되는 연구자를 길러내는 연구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활동들이 되어 줄 것입니다. (2) 연구자들을 담아낼 공간 Active Research가 가능하기 위해서 연구자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개념은 그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전반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연구공간과 연구 프로세스는 Active Research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반응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연구자 개개인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인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연구자료들과 연구과정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같은 방향성을 가진 연구자들의 경우, 서로의 연구과정을 공유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연구를 실제 해낼 수 있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ctive Research의 특성상 장기간의 주제를 가지고 도전적인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험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데에 연구를 지탱해 줄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계획에 대한 펀딩, 연구도전들에 대한 피드백과 코칭 등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문제별, 주제별로 함께 연구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지향을 가지게 되는 연구의 특성상, 한 두 연구자의 특출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주제별, 영역별 연구자들이 서로의 기여를 보장하는 선에서 연구자료와 연구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함께 연구를 해나갈 수 있는 협업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떠한 연구 ‘플랫폼’의 형태를 가질 것이며 그 플랫폼 내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연구물을 정리하고 작성하고 교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연구자들 주변의 지지공동체 마지막으로 Active Research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연구자들의 연구가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공동체의 존재입니다. 연구자들의 연구를 지지하고 응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과 대중의 시선으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더 나아가 연구를 활용해서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서 사회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공동체의 존재가 연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들이 연구해내는 결과물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포맷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논문구조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리된 지식을 담기에는 적합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고 필요한 지식들을 얻고 대중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흥미를 가지는 대중들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고 또 필요한 지식들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포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물에 대해서 대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피드백을 나눌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학회 중심으로 학자들만의 전유물로 지식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들과 관심을 갖게 되는 전문가 및 일반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 공론장을 통해 연구자들 또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연구에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나아가 사회에 임팩트를 내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마치 아티스트에게 팬들이 있듯이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해주고 더 나아가 연구와 현장을 잇는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연구지지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지공동체의 존재는 연구자가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연구가 실제 사회문제의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4. 결론 : Active Research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ctive Research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중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인 <연구원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 연구원정 연구원정(Research Fellowship)은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입니다.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정 프로그램은 처음 ‘연구주제설정’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계획서 작성 까지의 전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정의 개발 자체가 Active Research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ctive Research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에, 결국 이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프로세스 자체가 사회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해보기 위해 저희는 기존의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와 대학원 과정 자체에 대한 해킹을 진행하고, 이 내용을 문제정의 및 문제해결프로세스와 접목시켜서 24주 과정의 연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사회문제해결에 진심인 사람들이 연구를 배울 수 있는 부트캠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베타테스트를 거친 끝에 현재 기후위기 4기, 공공문제 1기, 교육문제 1기가 진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기수는 2월 중에 모집 예정입니다.) 연구원정 모집 페이지 (클릭!) 연구원정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배경의 대원들을 만나고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Active Research에 대한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ctive Research의 방향성은 연구연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과 함께 연구원정을 부트캠프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회문제해결의 진심을 보전하면서 연구역량을 길러가는 연구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았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저희는 2월 중에 ARC(Active Researcher Crew)라고 불리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커뮤니티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ARC는 영역별 문제의 해결에 진심인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훈련하고 실제 수행하면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온라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앞선 연구원정 프로그램이 연구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교육과 연구계획서 완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라면, ARC는 실제 연구를 빠르고 뾰족하게 수행하면서 여러 연구자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입니다. ARC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2024 연구원정 LAUNCH Conference 네, 긴 이야기를 돌고돌아 2024 연구원정 LAUNCH Conference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4주 내내 함께 진행한 대원분들의 연구주제가 너무도 반짝였기에 그 문제해결에 대한 바이브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구요. 다음으로는 이 반짝반짝한 연구주제들이 실제 연구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연구에 대해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공동체’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 연구계획을 선언하는 대원들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자들을 찾고자 하구요. 동시에 연구자분들에게도 이번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이 연구들을 수행해나가실 수 있는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들인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데모데이Demoday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극초기 기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이지요. 사실 이때까지 창업가들은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MVP(Minimum Viable Product)라는 파일럿 결과물과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재 자산과 수익이 아닌, 창업가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잠재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토스, 배달의민족과 같은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초기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실현해서 산업을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Active Research 또한 스타트업 생태계 못지않게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6명의 반짝반짝한, 가슴 뛰는 연구 만큼이나 수백, 수천가지의 문제들이 꼭 연구할 연구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연구자 및 예비연구자분들도 언제든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구요.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의 연구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회문제들의 해결과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면역체계”를 구축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Bennett, N., & Lemoine, J. (2014). What VUCA really means for you. Harvard business review, 92(1/2). 오연서. "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다." Esquire. 2020년 4월 17일자. https://www.esquirekorea.co.kr...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선언. (2001). https://agilemanifesto.org/iso... "무력감". 네이버 위키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 애자일(Agile)이란 무엇인가, https://m.post.naver.com/viewe...

“노인들 무임승차가 문제야. 노인들이 양보해야지. 요즘 누가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해. 75세로 연장하던가. 젊은 사람들만 고생이라니까. 우리랑은 시대가 다르잖아.” 지난 1월 24일 저녁 10시, 2호선 외선순환 열차안이었다.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새로 산 책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늦은 저녁에도 앉을 자리 없이 사람이 붐볐다. 환승 가능 역에서 사람들이 내리더니, 이내 옅은 술냄새와 진한 스킨 냄새를 풍기는 두 사람이 탔다. 직장 선/후배 혹은, 학교 선/후배처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머리에 눈이 서려있었다.  둘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대화를 하고 있었다. 얼마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쏘아올린 공약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약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유권자 다수의 표를 잃을 수도 있는데 꽤 과감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책이나 읽자 싶었지만, 이내 책이 읽히지 않았다. 얼굴을 가리고, 귀를 쫑긋세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참기엔 귀가 너무 간지러웠다. 선배로 보이는 사람은 “예전에는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걸 탔단 말이야. 그게 지하철이든, 버스든, 택시든. 그런데 무임승차 가능하니까, 그때부터는 지하철만 타게 돼.”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 얼마전에 이준석이 무임승차 폐지한다고 공약 걸었잖아. 나는 이거 잘한거라고 봐.” 라며 뒤이어 말을 강조했다. “노인들 무임승차가 문제야. 노인들이 양보해야지. 요즘 누가 65세를 노인으로 생각해. 75세로 연장하던가. 젊은 사람들만 고생이라니까. 우리랑은 시대가 다르잖아.” “결국 그거 적자나면 누가 매워?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매워야 돼. 그게 얼마나 부담이 돼. 우리 때처럼 뭐하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시기가 아닌데. 아무리 본인들이 세금을 냈다고 하지만, 그때는 혜택으로 다 돌아왔어. 혜택도 다 누린거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신기했다. 문득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일까 궁금했는데, 곧바로 말했다. “내가 사학연금 받잖아.” 사학연금을 받는다는 건, 일평생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는 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 어느 학교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근무했든 ‘선생님'이라는 위치였던 건 동일했다. 요즘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과거 선생님으 존경받는 직업이었고,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여겨진 직업이었다. 그 말을 듣고보니, 말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 보였다. 애초 지하철, 버스, 택시든 가리지 않고 빨리 도착하는 걸 탔었다는 말에서 금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하나 궁금하고 더 귀를 세웠는데, 아쉽게도 두 사람은 다음 환승역에서 부리나케 내리고 말았다. 더 듣지 못해 아쉬웠다. 읽고 있던 책을 다시 폈지만,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임승차 관련 내용이 자꾸 떠올랐다. 잠깐 상상을 해봤다. 저 공약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지하철에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다. 지하철 타는 노인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디로 갈까.  한국 노인들은 지하철에서 목적지 없이 종점을 왕복하며 하루를 보낸다. 지하철 없는 노인들은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보낼만한 즐길거리가 있나? 거리에서 두는 바둑? 장기? 우리 사회 노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만큼 배려가 되어 있나?  여러가지 모습이 떠올랐다. 값싼 커피숍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노인들, 미로 같은 키오스크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하는 노인, 카페에 시험 공부하러 왔다가 자리가 없음을 알고 돌아가는 대학생, 자소서를 쓰러 왔다가 돌아가는 취준생, 갈 곳 없어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 증세가 심해진 노인들 등. 재밌는 모습도 떠오르고, 씁쓸한 모습도 떠올랐다. 무임승차 관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무임승차 폐지에 찬성하는 기사가 많았고, 그 중에는 청년과 노인 갈등을 말하는 기사도 있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밤새도록 실험하고 녹초가 되어서 왔는데, 등산복 입은 노인이 자리르 비켜줄 것으로 요구했다” 라며 “등산할 체력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무임승차까지 하면서, 노인들이 청년에게 자리 양보까지 요구한다 목소리였다. 노컷뉴스는 해당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네 개 답변이 있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야 한다.’, ‘혜택 유지하되 연령 상향 등 조정 이뤄저야 한다.’, ‘복지 일환이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투표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 50%를 차지했고, 혜택 유지하되 연령 상향 등 조정 필요가 약 30%였다. 실시간이어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행 무임승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론, 투표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다. 시사위크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사실인지 팩트체크하는 기사를 썼다. 기사는 무임승차로 인한 수익감소가 있고, 무임승차를 폐지했을 때 분명 수익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이 적자는 지하철의 싼 요금에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썼다. 예전에 한 노인 관련 조직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노인들은 평생 살아오면서 세금을 낸 분들이예요. 그 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사회가 이뤄질 수 있었어요. 지금의 혜택은 그때 낸 세금에 대한 보상이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돼요.” 지하철에서 본 노인들의 대화를 들으며, 관련 기사를 찾아 보며 여러 생각이 맴돌았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건지는 모르겠다.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하지만, 한 개의 공약으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학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노후가 보장된 사람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간을 보내는 놀이나 복지보다는, 싸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반면, 노후 보장이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둘 곳이고, 삶의 긴장감을 낮춰주는 복지일 수도 있다.  후자의 사람에게 75세 연장은 긴장의 시간을 10년 더 늘리라는 요구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다. 더 나아간다면, “과거에 당신이 세금을 냈지만, 지금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다.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내 일상에 큰 영향을 준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처럼, 당장 내 세대에 관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돌고 돌아 내게 돌아온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계속되는 한, 지하철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내 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무임승차를 중단하자니, 사회의 안전망 하나를 허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복지를 허물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된다면, 훗날 내가 낸 세금의 보상을 내가 받게 될 때 동일하게 내 보상이 뒤로 밀리는 건 아닐까 싶다. 그때 이건 아니다 라고 내 목소리를 낼 때 과거의 나 역시 동일한 논리를 지지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내가 내세운 목소리가 내 목을 쥐는 모양새. 이것만은 막아야겠지만, 당장의 경제 논리는 너무 강해보이기에 섣불리 가타부타 말하기가 어렵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수많은 공약이 언젠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쏟아지는 공약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다.

* 이 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Active Research Journal의 뉴스레터 중 일부입니다. 연구탐사대에서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 를 클릭하세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고요? (1) 읽으러가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고요? (2) 읽으러가기 #4.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또한 그러합니다. 나이오트는 이 지난한 과정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연구탐사대(Research Explorer)를 꾸려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역량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인 연구원정(Research Fellowship)에서는 자신이 진심인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그에 관련된 논문과 선행연구들을 학습하고, 연구설계과정을 학습하면서 진심이 빚어낸 연구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구계획, 사회문제의 대안을 향한 로드맵 저희는 먼저 연구가 아닌 ‘연구계획’을 세우는 데에 초점을 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혹자는 연구계획은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또한 그 주장에 대해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감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계획이 8할이다’라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계획서 안에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진정성과 치열한 학습을 통해 발견한 앞선 연구자들의 기록들,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질문과 가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계획서는 그저 수개월짜리 논문 한 개 정도의 계획을 담고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연구계획서는 연구자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영역의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처음일수록 연구는 부족할 것이고 좌절감은 클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과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확신이 흔들리며 계속해서 고뇌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행착오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계획서는 기어이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북극성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는 계획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계획은 끝이 아닌 시작에 가깝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각 대원들의 문제의식과 진정성을 연구주제와 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연구라는 것은 요소에 따라 굉장히 많은 시간과 학습, 자원이 투입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즉, 이 대원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공동체Supporting Community’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데모데이: 같이 축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축제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들인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데모데이Demoday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극초기 기업들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행사이지요. 사실 이때까지 창업가들은 이렇다 할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MVP(Minimum Viable Product)라는 파일럿 결과물과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의 가능성을 설득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현재 자산과 수익이 아닌, 창업가의 역량과 사업계획의 잠재성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토스, 배달의민족과 같은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초기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실현해서 산업을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데모데이를 보면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처럼 연구자의 연구계획을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를 가질수는 없을까. 연구자의 역량과 연구계획의 잠재성만으로 평가를 받아 연구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재원이 꼭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을 진심으로 바라는 일반시민들이 되어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돕고 지원하는 지지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연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가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구요. 그렇게 기획된 컨퍼런스가<2024 연구원정 LAUNCH 컨퍼런스>입니다. #5. 여기, 6명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로 결심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2024 연구원정 컨퍼런스에는 지난 6개월여동안 치열하게 연구계획을 만들어온 3개 영역(기후위기, 공공문제, 교육문제) 6명의 연구자들이 6개의 연구계획을 발표합니다. 킹핀(Kingpin) 같은 연구주제들 다음 뉴스레터에 보다 자세히 소개되겠지만 6명의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를 배워본 분도 아예 배워보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각자가 마음에 품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심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렬한 분들입니다. 또한 각각의 연구주제들은 사회에 정말 필요하지만 아직 미처 연구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킹핀(Kingpin)과 같은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을 소개하면서, 각 연구자들을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공동체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다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연구에 뛰어들어서 각종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결될 수 있는 장을 기대하고, 또 그런 장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을 이 컨퍼런스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계획발표 세션에서는 연구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시도합니다. 연구계획발표를 듣고 각자가 구입한 펀딩티켓별로 가진 투표권을 지지하고 싶은 연구자 및 연구계획에 투표하면, 해당 연구자에게 투표수에 비례한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투표자들은 지지하고 싶은 연구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재정적 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ROUND TABLE : 정책가, 연구자, 교육자가 들려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또한 저희는 연사분들의 세션을 따로 마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각 발제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게 된 각 연사분들은 대원들보다 먼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든 행위)에 뛰어들어 분투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직접 하는 것과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것, 또 그런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것에 대해 현장과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사회문제해결에 진심인 연구계획을 품고 있는 연구자들과 먼저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계신 연사들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자체에 대한 지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컨퍼런스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6. 세상을 구할 연구에 투표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주제치고 너무 거대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긴급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고, 문제를 풀어내는데에 필요한 역량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공교육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들은 난제가 되어가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할 공론장과 해결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회문제 해결에 진심인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으로 문제해결공동체를 구축하고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빠르고 뾰족하게 해나간다면 분명 인류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회문제의 대안과 해결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갈 분들을 만나는 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그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컨퍼런스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관심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일들을 만들며, 진짜 사회문제의 킹핀을 쓰러뜨리는 여러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3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컨퍼런스에 함께 하세요!  🚀 컨퍼런스 신청하기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연구계획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발제문도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 함께 지켜봐주세요! 이 글은 연구탐사대에서 발행하는 액티브 리서치 저널(Active Research Journal) 특별호의 일부입니다.액티브 리서치 저널이 무엇이냐구요?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이 저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연구탐사대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 훈련 플랫폼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공공문제, 교육문제 부문의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 <연구원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려면? 참고문헌 George J. Stigler – Prize Lecture. NobelPrize.org. Nobel Prize Outreach AB 2024. Sun. 28 Jan 2024. 

* 이 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Active Research Journal의 뉴스레터 중 일부입니다. 연구탐사대에서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 를 클릭하세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고요? (1) 읽으러가기 #2.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 하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앞선 이론 학습하기: 여러 관점으로 문제 바라보기 먼저는 사회문제를 보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론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뭐이리 딱딱한 용어가 나와?’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론은 다시 말해 어떤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수많은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해당 문제 혹은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고민해왔고 끊임없는 토론과 학습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렌즈를 개발해왔습니다. 사회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연구자들의 지혜를 빌려야 하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문제는 여러가지 층위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학과의 지식만으로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에 그 자체의 과학적 사실 뿐만 아니라 대응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관계와 기후위기를 둘러싼 여러 담론들, 그리고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구조까지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하죠. 따라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과의 지식들을 적재적소에 학습할 수 있어야 보다 종합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2) 연구하는 방법 이해하기: '사실'이라는 엄격한 기준 충족하기 동시에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구라는 것은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서 정보를 재료 삼아 지식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작업이죠. 여러 정보들을 토대로 많은 글과 의견, 생각들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자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학문공동체는 인류의 지식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검증해왔고 이 덕분에 인류는 여러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왔습니다. 이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사회문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이유도 말 그대로 ‘펄펄 끓는 얼음’이라고 하는,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모순적인 요소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연구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인 사회문제 해결을 향한 열정은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매우 큰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다소 감정적이고 편향되기 쉽습니다. 이런 뜨거움은 연구과정에서 학문공동체의 기준과 절차를 통과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준 사건들이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없는 극단적 케이스일 수 있고,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그것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가능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문제해결과 크게 상관없는, 불만족스러운 지식이 생산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죠. (3) 연구자의 진심: 지난한 과정을 견디는 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진심입니다. 어떤 연구가 사회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가 지식이 되어가는 연구의 높은 기준과 절차를 견뎌내면서 그 방향이 뾰족하게 사회문제를 겨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연구의 과정에서 열의 아홉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의견이 될 것이고, 사회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껏 열심히 연구해놓았더니 결국 그저그런 뻔한 사실을 연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지난한 자리들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찾지 못해 범인을 잡지 못하는 형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물증을 찾기 위해 분투하지만 그 물증을 쉽게 찾지 못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물증 앞에서 ‘진짜 저 사람이 범인이 맞는가?’에 대한 자기검열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부로 범인을 단정지어 수사하는 방법도 옳지 않지만, 여러 정황 속에서 형사의 감이 향하고 있는 범인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기 전까지는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힘은 결국 연구자의 ‘진심’ 뿐입니다. 연구가 실패해도 다시 연구하고, 이번 연구가 불만족스러우면 포기하지 않고 다음 연구를 수행하는 자리. 없는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사실을 드러내고, 기꺼이 현장으로 뛰어들어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자리.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문제의 실체와 대안의 가능성에 점점 더 도달하는 자리. 형사가 포기하지 않고 증거들을 수집하며 사건의 실체에 다다라가듯 그렇게 연구하는 자리. 그 자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연구자의 집념과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3.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사례 여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1995년부터 15년 여 동안 20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수많은 피해를 입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밝힌 연구입니다.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따로 유독물로 지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공기중에 떠다니며 흡입될 경우 강한 독성을 유발하며 폐조직이 굳는 폐섬유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진상이 규명되기까지 17년 동안 대중들은 아무런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경향신문 기사 보기 봄마다 찾아오는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 매년 봄철마다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였고 2006년부터 의학계에서 그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봄철마다 원인미상의 폐질환 소아과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중 절반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일선의 소아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15명의 영유아 환자 사례를 모아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사례는 일종의 ‘급성 간질성 폐렴’이라는 병명으로 이해되고 그 원인이나 증상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논문 보기 이후 2007년에도 봄이 되자 또 다시 폐질환 소아 환자들이 급증했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의 소아과에 설문을 보내면서 80여개의 사례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라는 논문이 게재됩니다. 이 질환이 그저 예외적인 질환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원인이나 실체는 증명하지 못했고 속절없이 매년 봄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논문 보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문제 해결의 실마리 그러던 중 2011년 영유아가 아닌 산모들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고, 이에 대학병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지면서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 옆 폐포가 손상을 받는 것. 어쩌면 기관지를 통해 무언가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가 막히고 호흡곤란이 일어나 폐가 찢어지는 것. 그리고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에 ‘공기중에 떠다니는 무언가’가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하고, 이를 시장에서 퇴출한 후 환자는 완전히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과 피해파악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추가적인 사망은 막게 되었던 것이죠. 사회문제해결, 기쁨보다 죄책감이 크지만그럼에도 걸어가야 할 자리 사회문제가 어떻게 연구를 통해 해결했는가를 드러내는 사례라 하기엔 피해도 참혹했고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6년여동안 수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케이스 하나하나를 찾아 살펴낸 과정은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그 과정은 시행착오와 더듬음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멈춘 사회적 비극 후에 찾아오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쁨보다는 왜 더 빨리 해결할 수 없었나에 대한 죄책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행과 교훈(Q&A)] 논문 보기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문제의 최전선에서 자료 하나하나를 수집하면서 단단한 근거들을 만들어가야 하고, 수년동안 집요하게 심증을 붙들고 연구를 지속해야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쫓고 있었던 홍수종 교수는 실체를 알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환자들의 자료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것’ 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케이스를 하나하나 축적하면서 초기, 중기, 말기별로 케이스가 모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조금씩 질환의 실체에 다다라갈 수 있었고, 그 연구들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빠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결한다해도 기쁨보다 죄책감이 더 큰 이 자리에 그럼에도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밀어넣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진심, 그리고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때에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멀고도 험한, 그 끝에 기쁨보다 죄책감이 있는 길을 마땅히 걸어가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있고,저희는 이들을 위한 지지공동체Supporting Community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계속) 이 글은 연구탐사대에서 발행하는 액티브 리서치 저널(Active Research Journal) 특별호의 일부입니다.액티브 리서치 저널이 무엇이냐구요?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이 저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연구탐사대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 훈련 플랫폼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공공문제, 교육문제 부문의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 <연구원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특별호는 액티브 리서치 저널의 시작호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인 2024 연구원정 LAUNCH Conference를 소개하는 호이기도 합니다.사회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들이시라면,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 해요!신청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참고문헌 송윤경. "기이한 질환, 2006년 시작된 공포… 공기 중 떠다니는 그 무엇이 문제였다” 경향신문. 2013년 7월 26일자. https://www.khan.co.kr/article/201307262341045

* 이 글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Active Research Journal의 뉴스레터 중 일부입니다. 연구탐사대에서 매주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 를 클릭하세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무언가 어감이 맞지 않아 보이시나요?많은 분들이 연구라고 생각하면, 거대한 대학 건물의 구석진 연구실 안에서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는 어떤 지식인을 떠올리실 거에요. 무언가 세상과 동떨어진, 사회가 곧 망하더라도 쓰고자 하는 글을 쓰고야 마는 창백한 얼굴의 누군가를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실 연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Active) 활동들을 수행해왔습니다. 인류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넘는 흐름의 가장 앞에는 연구자들이 있었거든요. 연구자들은 모든 문제에 앞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주면서,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타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해왔어요.사회문제해결형 연구의 롤 모델: 베버리지 리포트베버리지 리포트(Beveridge Report)라는 보고서에 대해 아시나요? 2번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지나가고 전세계가 전쟁과 가난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파괴된 사회를 어떻게 복구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영국에서는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윌리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라는 연구자로 하여금 조사위원회를 꾸려 1년 간 영국 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2년 탄생한 보고서가 베버리지 리포트입니다. 베버리지 리포트에서는 기존의 영국 사회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제안합니다. 과거에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사회보험에 있어 일종의 강제성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었죠. 이 제도는 이후 ‘복지국가’라는 방식으로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가 되었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서비스와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바로 이 베버리지 리포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거에요.물론 역사는 위의 글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버리지 리포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편복지에 대해 주장하는 글들이 나왔었고, 동시에 여러 제도들이 시도되기도 했었죠. 동시에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완벽한 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빈곤이 한번에 종식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보다 소설 같은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회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순하지 않고 그 해결 또한 어떤 영웅을 통해 가능하지 않으니깐요. 사실 그렇기에 정말 대단했던 것은, 베버리지 리포트 라는 상징적인 연구결과물이 아니라, 저 리포트의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과 그 주위의 여러 정책가, 정치인, 사회활동가, 그리고 시민들. 그들이 지난하게 씨름해 온 흐름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사람은 페이비언 소사이어티(Fabian Society)라는 지식인 그룹의 일원이었고, 그 그룹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상가들의 책을 읽고 또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베버리지 리포트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정치인들의 정치적 타협과 정책가들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보험제도는 아마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뜨겁고도 차가운,펄펄 끓는 얼음 같은 연구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회문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고, 끊임없는 고민과 학습, 토론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땀냄새가 가득 배여있구요, 마치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는 듯한 막막함과 아득함을 견디면서 단서 하나하나를 찾아내어 사실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탐정과 같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문장 한 줄의 표현 하나에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하구요. 그럼에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고자 하는 집념이 포기할 수 없게 하는 탐구. 그 탐구가 만들어내는 글은 그 자체로 사회문제 해결을 향한 열정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소망으로 뜨겁지만, 동시에 진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실을 직시하고 편향을 걷어내야 하기에 차갑습니다. 마치 눈을 띄워주듯 사회문제를 둘러싼 구조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본질을 비추어주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알려주는 연구. 동시에 그 시선 하나하나에 연구자의 갈망과 애정이 묻어 있어서 그 자체로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과 인사이트를 불러 일으키는 연구. 그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액티브 리서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저희는 그런 연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구요. 그렇게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펄펄 끓는 얼음과 같은 연구야말로 우리 주위에서 풀리지 않는 사회적 난제들에 대해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해결의 방향과 동력을 제시해주는, 사회문제 해결의 최전선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다음 화에서 계속) 이 글은 연구탐사대에서 발행하는 액티브 리서치 저널(Active Research Journal) 특별호의 일부입니다.액티브 리서치 저널이 무엇이냐구요? 우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죠! 이 저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연구탐사대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하는 연구 훈련 플랫폼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공공문제, 교육문제 부문의 24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 부트캠프 <연구원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특별호는 액티브 리서치 저널의 시작호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인 2024 연구원정 LAUNCH Conference를 소개하는 호이기도 합니다.사회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들이시라면,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 해요!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2024 연구원정 LAUNCH Conference액티브 리서치 저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읽고 싶으시다면?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구독하세요!액티브 리서치 저널 구독하기 참고문헌Beveridge, W.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Vol. 942). HMSO: London.김보영. (2020). 정권이 바뀌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 [IDEA2050_022]. Lab2050 Medium.  https://medium.com/lab2050/%EC%A0%95%EA%B6%8C%EC%9D%B4-%EB%B0%94%EB%80%8C%EC%96%B4%EB%8F%84-%EC%82%B6%EC%9D%B4-%EB%B0%94%EB%80%8C%EC%A7%80-%EC%95%8A%EB%8A%94-%EC%9D%B4%EC%9C%A0-67c95ab09a72김종영. (2017). 지민의 탄생. 휴머니스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민주에 비해 공화를 다룬 글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화‘. 창작그룹 ’성찰과성장‘은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연재를 통해 ’공화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민주적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강조된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 ▲기본적인 물질적 보장을 통한 민주적 평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3편에서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적극적인 시민 참여’에 대해 탐구해본다. ‘시민참여’라는 말이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시민참여는 주로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정책, 행정 등에 시민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논의의 간결함을 위해 정치 영역에 맞춰 시민참여를 이야기해보자. 시민참여로 더 나은 공화주의 만들기  시민참여를 말할 때 항상 강조되는 것이 ‘시민의 덕성’이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현대적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잘 표현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며 시민의 힘을 강조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꿋꿋이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뿌리라는 뜻이다. 성찰과성장은 일상 속 실천에 방점을 찍어 ‘시민의 덕성’을 ‘정치적,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을 자신의 일상으로 연결해 적극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정리해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민적 덕성’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공동체의 공화적 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까? 예상하듯 이 과정은 녹록지 않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공동체와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꾸준한 성찰의 과정이 있어야 더 나은 민주공화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적이고 다양한 층위에서 시민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금의 시대상을 떠올리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자. ‘정치 참여’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무엇부터 떠오르는가? 대부분 '선거 투표'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선거는 중요한 정치 참여 수단이지만 이것만으로 정치에 충분히 적극 참여했다고 할 수 있을까? 다수결에 의한 결정 과정은 다수 의견만 반영하는 한계가 있고, 투표는 승패를 가를 뿐 근본적으로 양측(혹은 그 이상)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없다. 또한 정치권력에 대한 심판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정치권력을 견제하기 어렵고, 유권자의 무관심은 민주적 공화주의를 위태롭게 만든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억압을 예방하려면, 민주공화제 내에서 권력이 분산되어야만 한다. 대통령이나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을 차단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집단과 권력 구조 안에서의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의 원동력이 바로 '시민의 덕성'이다. 시민적 덕성으로 무장한 정치 공동체는 단일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패를 방지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 실천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다. 아래에서 시민적 덕성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대표적인 시민참여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우리나라는 주민자치회, 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대표적인 제도로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이하 참여예산)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예산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서울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여 총 22.5억 원을 23년 예산에 편성했다. 참여예산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행정 시스템을 견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참여예산 도입 전에는 의회 · 행정 등 공공 권력이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는 예산 과정이 점차 주민에게 개방되었다. 참여예산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내가 어디에 살든 지역 예산 과정(편성·집행·평가)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참여는 예산 사용의 효율·효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재정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시민적 덕성을 함양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한계: 13년의 여정과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끔 변화되었다. 시행 13년이 넘은 제도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지난 2018년 3월, 「지방재정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의 참여’에서 ‘지방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산 과정에의 참여’로 확장되었다. 개정 전에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최근 개정은 주민이 예산의 시작 단계인 편성을 넘어 ‘집행’과 ‘결산’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5년이나 지났음에도,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43.2%에 불과해,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적 공화주의를 위한 중요 수단이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최승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조례 정비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350호, 2023.11 아일랜드의 헌법회의: 시민 주도 참여의 모범 사례  아일랜드의 ‘헌법회의’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반영의 기회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해준 모범 사례로 꼽힌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5개월간 아일랜드에서는 시민이 참여한 헌법회의(The 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먼저 100명의 시민을 모집하고 1박 2일 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거쳐 의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였다. 그 후 의원 33명,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 55명, 의장 1명 등 100명으로 구성된 헌법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헌법회의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대통령직 출마 나이를 21세로 하향조정’ 등의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마침내 2015년 ‘동성결혼 허용’이 국민투표로 최종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일랜드 시민은 시범기구 ‘위드 더 시티즌(With The Citizen)’를 시작으로 헌법회의를 거쳐 ‘시민의회’를 정착시켰다. 시민의회는 ‘17년 낙태 논의를 거쳐 ‘23년에는 마약 대책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참여: 민주적 공화주의를 위한 시작  아일랜드의 헌법회의·시민의회 사례에서 정치권력이 시민을 진정한 논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한 과정을 확인했다. 아일랜드 정치권력은 시민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헌법회의(시민의회)에 더 큰 권한을 이양하고 시민에게 더 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을 관망자가 아닌 정책 과정의 핵심으로 인식한다는 긍정적 신호다. 또한 시민의 일상적 정치 참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시민참여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때론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2024년에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배달해 드립니다" - 창작그룹 성찰과성장글 작성 ・ 편집 : 김설, 박배민, 신동주(성찰과성장.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보다 공화에 대해 다루는 글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화‘. 창작그룹 ’성찰과성장‘은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연재를 통해 ’공화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공화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려면, 공화주의가 탄생한 역사 배경과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 그 변천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화주의의 유래와 그 역사적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공화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화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 공화(republic)의 유래  서양에서 사용되는 '공화국' 또는 '공화'라는 용어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기원했다. 이 라틴어 표현에서 'res'는 '사물', '물건', '재산'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publica'는 '공적인'을 뜻하는 형용사다. 이 두 단어의 조합을 간결하게 해석하면, '레스 푸블리카'는 '공적인 것' 또는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공화주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복리를 중시함을 암시한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레스 푸블리카를 “공동의 법과 이익에 의해 결속된 공동체로서의 국가”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의 법과 이익’이다. 특정 개인 또는 소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국가가 레스 푸블리카인 것이다. 그래서 공화는 단순히 왕정이나 귀족정 등만이 아닌 다양한 정치 체제 요소가 섞여 있는 ‘혼합정’을 의미하기도 했다. 공화주의의 진화  르네상스 이후 이탈리아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미국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Jr), 프랑스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등 여러 철학자에 의해 공화주의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담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와 인민(people)이 덕성을 갖춘 상태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형태의 공화정을 제안했다. 이와 비슷하면서 다르게, 제임스 매디슨은 다수가 권력을 독점해 소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호 견제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공화를 '혼합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토크빌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결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공화 사상가들의 이론은 공화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류를 비극으로 이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주의의 핵심 사상 중 하나로 '비-지배의 자유'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1편에서 언급한 필립 페팃(Philip Noel Pettit)은 이 개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다. 페팃에 따르면, '비-지배의 자유'란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상태다. 그는 단순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넘어서, 어떠한 외부 권력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유 상태를 강조한다. 페팃의 이론은 공화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동양 공화의 뿌리: 려왕에서 군신공치까지  공화는 서양만의 개념이 아니었다. 동양의 '공화' 개념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사마천의 '사기본기(史記本紀)'다. 기원전 841년, 주나라 백성들이 려왕(厲王)을 나라 밖으로 추방한 후, 13년 간 왕이 없는 상태에서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라는 두 재상이 정치를 맡았다. 이 시기를 가리켜 '공화'라고 불렀다. 후에 공백화라는 인물이 려왕을 대신해 국가를 통치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긴 했지만, 역사적 맥락을 떠나 '공화'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왕이 없는 상황에서 신하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려왕 사례를 통해 우리는 '공화'가 단순히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동양에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교에서는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는 모두의 것)'을 정치의 근본 방향으로 채택했다. 이는 정치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덕치(덕을 통한 통치)와 함께 법치를 중시하는 관점을 반영한다. 유교는 법치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고, 특히 사대부 계층의 도덕적 자기 수양을 중요시했다. 조선을 포함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정과 귀족정이 혼합된 '군신공치(君臣共治)' 체제가 정착되었다. 이 체제에서 사대부와 신하들은 왕의 권력을 견제하며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혼합정 형태의 공화(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동 통치)가 이미 조선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만의 공화를 재구성할 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자연스레 인식했다. 이러한 생각은 임금이란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이며, 만약 임금이 주권을 빼앗겼다면(혹은 포기했다면) 백성이 직접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히 서양의 '공화' 개념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화주의는 서양만의 전유물이 아닌, 동양에서도 과거부터 이어 내려온 가치였음을 잊지 말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만의 공화주의'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 분산, 시민의 덕성, 자발적 결사, 소수의 권리 보호 등 기존의 공화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야 한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양의 전통과 가치를 통합한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통해 공화주의를 재구성할 때 우리 사회에 더욱 적합하고 대중이 느끼는 '답답한 현실 정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배달해 드립니다" - 창작그룹 성찰과성장글 작성 ・ 편집 : 김설, 박배민, 신동주(성찰과성장.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에서는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설명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보다 공화에 대해 다루는 글은 많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화‘. 창작그룹 ’성찰과성장‘은 [처음 만나는 공화주의] 연재를 통해 ’공화주의‘에 대해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공화주의(republicanism)란?     ‘공화’란 무엇일까? ‘공화’라는 말 자체는 아주 오래전 중국 대륙에 있던 주나라의 ‘려왕’을 통해 탄생했다. 려왕이 나라를 폭압적으로 다스릴 때, 여러 제후가 반란을 일으켜 려왕 대신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가리키면서 처음 사용됐다. 요는 ‘왕 없이 운영되는 정치’라는 것이다. 이 말은 서양의 혼합정을 뜻하는 republic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공화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공화주의 역사’를 다룬 2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편에서는 공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공화주의의 핵심 이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유, 법치 그리고 공동선이다. 이 3가지를 갖추어야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건강한 정치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우린 왜 건강한 공동체를 원할까? 답은 간단하다. 정치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제 3가지 이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비-지배의 자유  아일랜드의 정치철학자 필립 페팃(Philip Noel Pettit)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비지배(Non-Domination)의 자유를 주장한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누구도 ‘주인’이나 ‘노예’가 아닌 상태다. 즉, 공화주의적 자유는 타인의 의지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서로가 서로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기서 법이 등장한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간 지켜야 할 규칙이자 원칙인 동시에 서로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의지를 제한하는데, 국가의 개입이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법의 제한은 구성원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공화주의의 핵심 요소인 ‘비-지배의 자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치  법에 의한 다스림, 법치를 계속 이야기해보자. 법치는 타인의 자의적 지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인과 노예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단순히 법이 존재하는 것을 넘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돈과 권력으로 법을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 민주국일지언정 ‘공화’국으로 보기엔 어려울 듯하다. 앞서 말한, 비-지배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말이 어렵다. 쉽게 생각해보자. 어떤 노예와 그 주인이 있다. 주인이 노예를 예뻐해 자그마치 10년 간의 특별 휴가를 허락했다. 노예는 자유로운가 아닌가? 공화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노예는 여전히 예속(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상태다. 노예가 간섭 없이 편하게 지내더라도 결국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과 행동이 제약된다. 하지만 법은 다르다. 판사가 죄인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배가 아니다. 판사는 범죄자를 지배할 수 없다. 그저 법의 집행자일 뿐이다. 법치에 기반한 비-지배 자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동선(common good)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선과 시민의 덕성(civic virtue)이다. 앞서 비지배의 자유와 법치를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르다는 걸 잘 안다. 법치만으론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동선이 요구된다. 공화주의의 법은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 공동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법이 특정 계층, 특정 집단처럼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선이다. 공동선이 무엇인지 잘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 사실 당연한 결과다. 공동선은 어떠 어떠하다며 정의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선은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분야, 집단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민의 덕성이 중요하다. 시민의 덕성 없이는 공동선을 달성할 수 없다. 시민의 덕성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시민적 덕성은 공동체 전체에게 이로운 방향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사익을 밀어내고, 사회를 좀 먹는 부패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시민의 덕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무제한의 공포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시대가 열린다. 나오며  공화주의가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중(people)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화주의가 오용되어 과도하게 집단을 우선하게 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 2023년은 검찰 독재라고 불릴 만큼 민주주의가 편의에 따라 오용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동선을 논의하며 공화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기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배달해드립니다 - 창작그룹 '성찰과성장' 글 작성 및 편집 : 김설, 박배민, 신동주성찰과성장.com

이 글은 대화 참여자들의 주장을 압축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오마이뉴스에 2023년 11월 21일에 발행된 글입니다. 시민운동 운동권세대 보십시오... MZ 활동가들 4시간 성토 [오마이뉴스 23.11.21] ▲ 시민사회 현실에 대한 3인의 대화 시민사회의 현실에 대한 난상토론을 위해 3명의 시민사회 활동가가 모였다. ⓒ 손우정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시민사회단체는 이전과 결이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치열했던 1980년대를 뒤로하고, 계급보다는 생활을, 민중보다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전개된 시민운동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았다.일부 시민운동 출신 인사는 정치권으로 나가기도 했고, 작은 생활 속 이슈만이 아니라 낙천낙선 운동, 정치개혁 운동으로까지 확장됐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는 보수적 시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민사회의 분화와 함께, 시민운동도 다양화, 세분화되었다. 사실상 하나의 이름, 하나의 성격으로 불릴 수 있는 시민사회, 시민운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무엇보다 시민운동도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세대교체를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시민운동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은 격렬한 학생운동의 경험과 민주화 시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활동가들은 소위 'MZ적 감수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거대한 시대의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반영되며 충돌하는 중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 충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다양한 의제를 둘러싼 논쟁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대담한 대화'에서는 이질적 세대가 각축하는 시민운동의 현실을 들여다보기 위해 세 명의 활동가를 초대했다.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5년 차 활동가인 조선희 활동가(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하 '민언련')와 서민영 활동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 그리고 벌써 18년 차 활동가가 된 권복희 대표(민주시민교육 곁, 이하 '곁')다. 이들의 대화를 축약하여 싣는다."경험과 세계관 모두 다르다"연대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시민사회운동 활동가 101명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의 현실과 과제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저연차 활동가(5년 미만)와 중견 활동가(5~20년), 임원급 활동가(20년 이상)의 응답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조선희(민언련 활동가, 5년 차): "임원급이나 20년 차 이상의 활동가와 저연차 활동가의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악을 상대하는 방식이랄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식, 세계관이나 가치관, 경험이 전부 달라요. 5060세대는 2030세대의 문제인식이 안일하거나 얕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거악과 싸우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보시니까. 반면에 2030 세대는 '내부의 민주주의부터 정립해야, 외부를 향한 활동도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대의 존재는 그동안 좀 간과해 왔던 것 같은데, 50대, 60대의 지지자나 후원자라고 생각했었어요."권복희(곁 대표, 18년 차): "네? (우리 세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린 낀 세대예요. 영향력 있던 시절의 선배(50~60대), 청년 후배 사이에 끼어있죠. 다만 선배들이 '야'라고 하면 '어'라도 대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문화가 있긴 해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선배들과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싶지만 여러 상황으로 어렵기도 하고, 항상 조심스러워서 소통을 잘 못하는 세대일 수는 있어요."서민영(연대회의 활동가, 5년 차): "40대 활동가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학생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윗세대와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전통적인 운동했던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선후배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막 토론하다가도 선배 그룹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면 싹 정리되는."조선희: "맞아요."(웃음)권복희: "아니라니까요!"서민영: "나쁘게 보인다기보다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2030 세대는 뭘 하려면 일단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선배들은 설득 과정 없이 뭔가 확 모이는 것 같은? 물론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조선희: "설문 결과를 보고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시민사회의 가능성 같은 질문에 40대에 해당하는 선배들이 가장 부정적이잖아요. '아, 이분들이 많이 지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이분들이 60~70대의 지지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잘 대화하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권복희: "우리는 소위 586으로 불리는 선배 세대를 이해는 하지만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청년 활동가들은 우리와 선배들을 다 같이 묶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 권복희 민주시민교육 곁 대표 권복희 대표는 흥사단 인턴으로 시작해 이제 18년 차 시민운동가가 되었다. ⓒ 손우정    86세대(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와 97세대(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1970년대생)는 학생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단절'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은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후 세대의 눈으로는 같은 그룹, 혹은 서로를 지지하는 그룹일 뿐이다. 그만큼 86·97세대와 이후 세대의 간격은 86세대와 97세대의 간격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협화음이 들린다.조선희: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반성할 점도 있는 것 같아요.(웃음) 선배들에게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을 너무 쉽게 썼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배들은 이 말을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서민영: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상급자는 직급과 경험에서 오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고 했더니 '내가 권위적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권복희: "권위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권위적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돼요. 저도 '민주시민교육 한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냐?'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받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말을 했던 분도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아이디어 내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적절한 언어'의 사용,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실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차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이 원하는 만큼 교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시민운동의 정체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서민영: "시민운동의 방식이 잘 안 변해요. 늘 농성, 단식, 삭발... 물론 이런 방식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엔 단식했으니까, 다음은 누가 삭발할래?' 같이 거의 매뉴얼처럼 움직인달까?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까 싶고, 너무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낙천·낙선 운동하면 잡혀간다고 겁주는데, 저는 잡혀가면서까지 운동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진짜 무서워요."권복희: "선배들은 학생운동 하면서 구속과 수배를 불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사기업 취직 대신)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단식하고 삭발하고 행진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걸 바꾼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예전과 같은 효능감이나 확장력이 없는데도요. (시민사회가) 의제도 주체도 다양해졌으니까 운동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는 논의와 시도를 계속해야죠."조선희: "문제가 터지면 자동으로 '기자회견 열자'고 해요. 그럼 금방 열어요. 그런데 기자는 안 와요. 토론회도 입장이 다른 사람과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해요. 입장이 다른 사람을 부르자고 하면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새롭고, 세련된 방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대신 기존방식은 안전하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섣불리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렵다. 그래도 누군가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있을 리 없다. 이들은 제안이라도 충분히 해봤을까?조선희: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는 대부분 실무자를 정하고 업무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시도나 아이디어를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 조선희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조선희 활동가는 5년 차 민언련 활동가다. ⓒ 손우정    서민영: "아이디어를 내면, '네가 의견 냈으니까 실현 가능하게 책임져'라는 식이에요. 의견을 내면 같이 고민해 주지 않고 '제안서 만들어와' 이런 식이면 또 의견을 내기 힘들어요. 나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래서 젊은 활동가들은 동아리나 책모임 같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조직 내에서 소화를 못 하니까."권복희: "시민단체 처장들이나 팀장들은 다들 너무 바빠요. 새로운 것보다 당장 지금 하는 일을 책임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나를 포함해 처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난 (새로운 방식을) 잘 모르니까 확신이 안 서,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사회적 영향력? 생각하는 의미가 서로 달라"새로운 세대는 기존의 시민운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시민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많다. 그런데 연대회의가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의외의 부분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40대의 긍정 응답 비율은 가장 낮다. 여기에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섞여 있다.  ▲ 2023년 시민사회단체 현황조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사회적 영향력 부분에서 40대 활동가의 응답이 가장 낮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권복희: "86세대에 해당하는 20년 차 이상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험을 이미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윗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지원만 했지, 우리가 한 일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40대가) 낮게 응답한 것 같아요."서민영: "사회적 영향력을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선배들은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내 친구들이 알고 있느냐'로 판단해요. 우리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면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조선희: "전 5년 차 미만 활동가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한 건, 현실에서 그런 걸 경험해 봤다기보다 희망이나 기대가 섞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반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었지만, 시민운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활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영향력을 경험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끝나면 평가해서 '아, 이런 영향력이 있었구나'하고 느껴야 하는데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바빠요."서민영: "평가 자체를 잘 안 해요. 단순히 바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활동가들이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힘들게 뭘 마치고 나면 '수고했다'하고 끝.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활동의 의미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개인의 몫으로 남겨 놓는 거죠."조선희: "변화보다는 남아있는 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문제 같아요. 우리 단체에서 지원해서 포털에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댓글을 막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참여 안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1차에서 참여 안 한 곳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3차 때는 2차 때 안 한 곳이 또 많이 참여하고. 아주 작고 소소하긴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분명히 영향력인데, 조직에서는 성과를 강조하기보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언론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쓰였어요. '우리 조직은 이런 작은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너무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변화시킨 것에도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고, 문제는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권복희: "우리가 작은 변화를 주목하지 못하는 야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영향력을 가졌어도 이걸 내부의 자부심으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시민사회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전환의 길? 의미와 방향을 가진 대화부터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진행된 '대담한 대화'의 화두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만큼 쌓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다. 대화 중간 자주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성토의 대상이 된 '선배들'과 함께 대화했다면 더 좋았겠다는 의견이었다. 요즘 청년세대는 선배들과 대화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선입견이다. 신진 활동가들은 누구보다 대화에 목말라했다. 다만 문제는 대화의 화두,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다.서민영 "조직 내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해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워크숍 같은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고민을 터 넣고 소통할 수 있는 유대감이 필요해요."  ▲ 서민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 서민영 활동가는 대학시절 YMCA활동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해 이제 5년 차 활동가가 되었다. ⓒ 손우정    조선희: "그냥 유대감을 나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워크숍을 가고 대화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많이 이야기해야 조직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그냥 대화만 한다고 되나요?"권복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대화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슈 중심으로 싸우기만 했죠.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민사회와 세대가 다 변화하고 새로운 세대는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방식은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찰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이들의 대화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모두를 대표할 수는 물론 없다. 아마도 이들의 평가와 해석에 반론도 많을 것이다. 청년 활동가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며, 이런 인식 차이와 갈등이 시민단체에만 고유한 것도 아니다.그러나 지금 시민단체, 사회적 세대 갈등의 저변에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깔려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각의 방식, 평가의 관점이 다르다. 같은 장(field)에 있다고 생각했던 공간의 문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좁힐 방법은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노력으로 새로운 문법을 만드는 것뿐이다. 비록 몇 번의 실패와 좌절, 마음의 상처가 예고되어 있더라도. * 이 글은 이날의 대화를 축약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이들의 신랄한 대화 전문을 읽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대담한 대화 전문 읽기 

활동과 노동 사이 ‘활동가’는 가장 좁게는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와 달리 ‘운동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독재나 자본과 맞서 싸우는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가라는 호칭과 구별되는 활동가라는 호칭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자주 쓰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현실에서 활동가는 우선 사회운동가, 시민단체 상근자를 지칭한다. 하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다. 사회운동가라는 표현이 일정정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대체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용되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로 정치와 관련된 전통적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새롭고 다양한 운동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은 협동조합 활동가, 마을활동가, 사회적기업가, 사회혁신가, 소셜디자이너 등 소위 ‘제3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활동가라 지칭하고 있다. ‘활동’은 사회운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개인적 삶의 재생산이 가능한 일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실패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전반을 표현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 대신 NGO, NGO 대신 NPO라는 개념을 점점더 쓰게 되는 것도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가의 등장 맥락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노동의 위기 속에서 활동이 부각 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새롭게 나타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활동가 집단들은 장기화된 청년실업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응하는 청년주체들의 활동들 속에서 등장했다.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의 사회적 교섭 이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서울시 청년정책중 중요한 한 부분인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해 형성된 청년활동가들이 핵심적인 사례일 것이다. 꼭 청년 범주가 아니어도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하여 제3영역과 관련되어 늘어난 활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관점에서의 ‘활동가’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적 차원의 노동 배제 혹은 소외된 노동으로의 복속’ 너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대의의 추구’, ‘자아실현’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바람이 환상으로의 도피에 그치는 것으로 귀결 될지,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는 잠재적 가능성의 현실화가 될 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반면에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상근자이건 새롭게 등장한 활동가이건 활동가들에게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재소환 된다. 활동을 위해서는 신념과 열정, 헌신과 봉사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삶을 좀먹어 갔고, 그것은 점점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을 조금씩이라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활동가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노동권을 가지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말이다. 이들은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고자 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차원의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2017년에 참여연대에 조합원 37명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된 것이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 관점에서의 ‘노동자’ 개념은 ‘불안정한 삶에서의 불안한 자아실현’ 너머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대의의 추구’, ‘자아실현’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바람이 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을 소거하여 다른 노동들과 다름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지, 활동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게 될 지는 열려 있는 문제다. ‘노동자가 아닌 활동가’, ‘활동가가 아닌 노동자’는 의외로 유사한 지향성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활동과 노동에 대한 그간의 논의에서 활동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보상 두 측면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활동이 더 이상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고, 내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외적 보상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닌 활동가’, ‘활동가가 아닌 노동자’, 활동과 노동 사이에서의 진동은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사회적 전환을 추동하는 가치 지향의 활동들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고민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제기되는 활동과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들이 있다.  사회연구자 류연미는 “노동과 운동이 공존하는 행위, 환원하면 먹고 살 수 있으면서도 사회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때로는 노동이나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소규모 공동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들”이 ‘활동’ 내지는 ‘사회적 활동’이라 규정한다. 이영롱·명수민은 『좋은 노동은 가능한가』라는 책에서 실무를 수행하거나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임금을 받는 ‘(경제적) 노동’, 사회를 바꾸려는 집합적 실천으로서의 ‘(정치적) 운동’, 가치지향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이 복합되어 있는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건 소외된 노동 너머 사회적 변동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지향성과 안정적인 삶의 재생산이라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의 인식을 대체로 공유하며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는 조직들은 많은 경우 활동가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특히 작은 규모의 조직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인건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 시간 등 노동조건들이 악화되거나 개선의 여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명망가에 기대고 있는 경우 명망가 개인의 영향 아래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프로젝트이건 인건비 지원이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국가의 영향 아래에서 국가를 비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벌이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조직 자체의 영리 활동 강화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영리 활동 자체가 ‘활동’ 없는 임노동의 강화로 이어지기 쉽다.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은 회원의 회비 충원을 통한 건강한 재정구조의 형성일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제와 노동의 위기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큰 조직의 경우에는 ‘소외된 노동을 넘어서는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에 집중할 수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조직의 자원 확보라는 고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임노동과 구별되는 ‘활동’이라는 것이 강제된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조건에서 만약 타협을 할 수 있다면 그 대체재는 무엇일까? 활동가의 성장, 자존감과 자율성, 협력와 연대 나는 활동가의 자존감 독려와 자율성 확보, 그리고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일을 하는 조직적 실천에 활동가 개인을 동일시하라는 간접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방식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활동가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활동가 개인이 점점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 듯한 생각이 들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의 가치와 활동가 개인의 가치 사이에서의 간극은 항상 존재한다. 활동가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아실현이 그 활동가의 자존감 확립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조직의 비전이 이를 위한 하나의 핵심 요소로 위치될 수 있도록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점점 활동은 어려워진다. 벌어진 간극을 견디게 해주는 요인은 대개 높은 임금이나 좋은 노동조건이다. 문제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매개로서의 자율성이 활동가에게 보장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합의 된 틀 내에서 활동가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가 개인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나은 활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성은 활동가의 성장에 대한 독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조직의 비전과 가치에 따라 함께 활동하는 것이 활동가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성장이야말로 활동과 노동이 공유하는 최고의 보상 중 하나일 것이다.   간극을 좁히는 매개는 자존감과 자율성, 성장뿐만이 아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의 협력체계 형성 및 연대감 형성이 필수적이다.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되기 쉽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함께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성에 대한 강조는 안타깝게도 다른 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대한 무시, 때로는 방해로 해석되어 작동하기도 한다. 때문에 주어진 조건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소통을 통한 합의, 타협과 조정 등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의 협력체계와 그에 기반한 연대감이 형성되면, 그리고 그러한 틀 내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활동가들은 제약된 물적 조건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물적 조건의 개선을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조직의 가치나 비전 그 자체를 바꾸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많은 경우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실패의 가능성도 높고 고통스럽지만 끊임없이 시도되어야만 한다.   이 글은 4년 전, 2019년 4월 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글의 일부를 약간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2023년 맞나요?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생소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삶의 터전 혹은 직장 혹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쟁하고, 그에 반하는 입장과 대립하는 구도 또한 익숙한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아카데미극장 앞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극장 철거 행정 절차의 수순으로 내부 역사 자료를 이전하기 위해 원주시 공무원들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이하 아친)는 현수막을 들고 극장 앞에 서서 행정 절차의 위법성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진입을 위해 공무원들이 아친이 든 현수막 틈을 파고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민방위 조끼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상황 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시민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반 시간 간담회 후 철거를 통보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극장을 지키기 위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장이 ‘등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급하게 철거를 진행하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갈등의 고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또 한 번 무시하고 무력을 동원하면서 원주시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한 극장 건물을 철거하겠다면서 그 건물의 유리문으로 시민을 밀치는 행위를 했으니 말입니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덤벼들라”며 몸싸움을 부추기는 모습이 뉴스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충돌 상황에서 사람들은 유리문과 공무원 무리 사이에 끼게 되었고 ‘유리 깨지면 사람 다친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나왔지만, 원주시 측은 경찰이 나서 중재할 때까지 진입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일 사태는 우선, 시가 철수하며 일단락되었지만, 직후 원주시가 용역을 고용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는 물론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이 아연실색했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 앞 시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부서의 남자 직원’들을 소집하는 청사 내 안내방송을 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며 충격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내 방송을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궁의 지휘탑은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민방위’ 의복을 갖춘 채 일반 시민과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올 만하죠.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슨 군사작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지...”라고. 한 팀장은 “공직에 투신한 이후 외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내 방송을 통해 직원들에게 현장 이동을 요청한 것은 처음 본다”란 반응을 보였다. [2023.08.13] 우려되는 원주시정의 정치화(?) (심규정)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안승남)는 10일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보존! 충돌 없는 해결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회장은 “지난 8월 8일에 일어난 원주시와 아카데미극장 보존 측의 충돌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라며 “막다른 유리문으로 시민들을 몰아세우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원주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정의 운영에 다른 의견을 가지는 시민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다른 의견을 대화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08.13] 급발진이 빚은 아카데미극장 사태 충돌...대화와 타협 목소리 높아 (원주신문)  사건 이후 원주시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이 익명으로나마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원주의 아고라에는 시민은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공직자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에서 옮겨온 문장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조차 무시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주시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취임 직후 줄곧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원강수 시장은 이런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소통하겠다며 원주시청 7층에 있던 시장실을 3억여 원을 들여 1층으로 이전했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 귀 기울이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시청 건물 전체에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카데미극장과 관련하여 시민과 대치 중이니 남성 직원은 민방위복을 입고 극장 앞으로 집결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극장과 관련해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내막에는 관심이 없었고, 나와 상관없는 것에 동원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시민은 고작 십수 명에 불과하였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온 공무원은 열 배가 넘었습니다. [2023.08.20] 시청 말단 공무원의 눈에 비친 아카데미극장 앞 충돌 (익명의 원주시청 공무원)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겠다는 시민 몇몇을 몰아내자고 전시상태도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민방위복까지 입혀 동원했다고 한다. 원강수 시정이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생각이 다른 시민은 타도의 대상이란 말인가. [2023.08.21] 패거리 정치와 십상시들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그들이 싸우는 법, 문화 아카데미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아친 범시민연대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생업을 가진 시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주부, 어린이까지. 각자의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아카데미극장의 가치를 믿는다는 공통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극장 맞은편에 텐트를 펼치고 극장을 바라봅니다. 각자가 보탤 수 있는 만큼 텐트에 머무르면서 극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M/V] Wonju Academy Rap - 아카데미의 친구들 (위 링크를 누르면 시민들이 직접 가사를 쓴 ‘아카데미 랩’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토크 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하며 극장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무기는 ‘문화’입니다. 아카데미극장의 문화적 가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에 지키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지키려는 장소가 정말 보존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요? 원주시만 모르는 아카데미극장의 보존 가치는 여러 문화예술인의 연대로 인해 점점 더, 다양한 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작업을 해오다 원주에 강의하러 갔다가 ‘원주아카데미극장’을 알게 됐다. 낡고 오래된 극장이었지만 지역민의 모금 활동을 통해 보존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신기하고 부러웠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이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16]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위기 소식에 영화화”…김현정 영화감독 ‘유령극’ (대구일보) 원주에서 90년대를 지낸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원주의 대표 단관극장 아카데미,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까지. 대표적인 원주의 여가문화활동을 책임지고 있던 우리의 추억이 사라져간다. 이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단관극장인 '아카데미 극장'. 아카데미극장이 담고있는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 올 것 인가 고민해 봤다. 씨도로 (Cinema road)_감독 이민엽 [2023.04.24] 영화인과 시민들이 말하는 아카데미극장 (씨네21) 물과 불이라는 전혀 다른 원소 사이에서도 사랑과 화합을 그리는 영화가 흥행하는 시점에, 현실에서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 사이에 반목을 거듭하는 일이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 낸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던가요. [2023.08.21] 원강수 시장, 시민과 대화하라 (최현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멀리서 본 아카데미극장 극장 주변 지도 모습입니다. 현재 극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과 긴 직사각형의 건물의 부지는 원주시청 도시재생과에서 ‘공유문화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에 따르면 영화를 포함한 여러 문화 매체를 즐길 수 있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선 부지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과 야외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부서의 계획을 종합해 보자면 주차장이 있는 곳에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있는 곳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진 오른쪽에 검게 보이는 곳은 원주천입니다. 원주천변을 따라 이어진 연한 회색 구역이 원주천 주차장이고요. 극장의 전체 면적보다 배로 넓은 주차장이 근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극장을 철거한 뒤 만들 주차장 20면이 정말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가까이서 본 아카데미극장 아카데미 극장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극장은 먼지가 가득하고 곳곳에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보존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손수 극장을 닦고 정돈했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문이 열린 극장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정원 가꾸기 클래스를 열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살림집 앞의 정원을 가꾸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땅을 다듬고 나무를 심은 공간이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023.10.26] 여름부터 시작되었던 #아카데미정원_만들기 수업의 기록을 공유합니다. 학창 시절 영화를 보러 찾아왔던 관객, 십 수년 만에 열린 극장에서 클래스를 수강했던 청소년. 서로 다른 시대에 극장을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집니다. 시민 화합의 공간으로, 원주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멈춘 공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철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멈춘 공간에서 60년대부터 2000년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날로그의 보물상자이며, 진정한 빈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다. 또한 경험하지 않은 시절을 마치 기억하는 듯 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어둡고 녹슬고 먼지 쌓인 그 공간이 나에게는 요 근래 보았던 그 어떠한 건물보다 빛나고 따뜻했다.  - <멈춤 공간, 원주 아카데미 극장 기록 사진과 경험> 중에서 - [+ 아카데미극장 보존행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2023. 5. 19 [원주MBC] 류호정, 아카데미극장 방문.. "보존 방법 찾겠다" 2023. 5. 24 [원주MBC] 아카데미극장 시민자산으로서 미래가치 충분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에 전국 동참…원주시는 철거 고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막뉴스] 문화로 문화자산 지킨다.. 아카데미 천막 50일 (2023. 7. 25 원주MBC) 2023. 8. 9  [원주MBC] 원주시에 아카데미극장 등록문화재 협조 촉구 2023. 8. 24 [원주MBC] 근대문화유산 보호·활용 법제화.. 아카데미는? 이전 콘텐츠 이어보기 👉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가 왜 위법이냐고요?

캠페인즈팀 영상을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60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광주극장은 1935년에 개관했지만 1968년에 화재로 전소되어 재건축했습니다. 따라서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원형이 보존된 국내 최장수 단관극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래된 공간을 재생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 외지인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5곳 중에 ‘이마트 원주점’이 들었을 정도로 문화관광자원이 약세인 원주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카데미극장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원주 MBC 뉴스.ZIP] 잘 보존한 단관극장 없애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원주시 아카데미극장의 시간 원주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임의로 이름 붙인 A, B, C도로가 있었습니다. 정식도로명은 아니지만 원주에 오래 산 사람들은 이 이름을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C도로에 모여있던 단관극장들을 기억합니다. ‘Cinema road’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곳에는 영화관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시공관, 문화극장, 원주극장, 군인극장, 그리고 아카데미극장이 모두 C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극장이 사라졌고 이제 아카데미극장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1963년 ~ 아카데미극장 개관 2005년 원주에 멀티플렉스 극장 개관 C도로의 단관극장들이 하나둘 폐관하기 시작 2006년 아카데미극장 폐관 2015년 문화극장 철거 (이때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단관극장이 되었습니다) 2016년 ~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 시작 2022년 원주시에서 시설 리모델링과 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아카데미극장을 매입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신청 사업심사위에서 보완사항 검토 요청, 원주시 주관 연구 용역 통해 보완사항 적용 2022년 8월(사업 재검토 전향 시점) 이후 두 차례 더 기회가 있었으나 원주시가 재신청을 하지 않음 과거 멀티플렉스 극장의 영향으로 오래된 단관극장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모두 사라지지는 않죠. 오래된 건물이나 장소가 잘 보존되어 관광자원/문화자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주시민들은 마지막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가 하릴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극장 보존을 위한 시민 행동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 시에서 보존을 위해 극장을 매입하면서 결실을 맺는듯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원주시가 극장을 매입한 이유는 극장을 보존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8월, 극장을 매입한 지 1년도 못 되어 보존사업이 철거사업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공식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보존 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건물의 상태는 보존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달라진 건 시장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 원주시가 극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변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문화재 등록에 실패하였음에도” 보존추진위 “문화재 등록 진행하지도 않고서요??” 인수위 “시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존위 “네? 원주시 18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보존 지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 선정됨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 원주시 문화예술과에 국비 1차분 15억 원 수용 요청 (사업비 총 60억원 중 ‘23년도 1차분 예산안 국비 15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10.5억 원) 시민행동 연대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만에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매월 바쁘게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극장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내리면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극장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안에 들어가서 곳곳을 구경하고, 시민들이 기획한 전시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원주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배정된 예산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생기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꽤 큰 기회비용까지 들여서 보존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장에 붙어있던 시민들의 글을 떼어버리고 거대한 현수막으로 극장을 가렸습니다. 문체부 사업 예산도, 시정토론회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모두 ‘거부’ ‘아카데미의 친구들(이하 아친)’은 원주시 조례에 따라 시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하기 위해 250명의 성명부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름, 주소지, 생년월일, 연락처, 자필 서명 등의 정보 기재) 방법을 찾기 위해 평범한 시민들이 시 조례를 더듬어 가며 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서명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등록기준지 주소(본적)까지 기재해야 한다’며 청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라는 것이 상식인데도 말이죠. 이후 국민권익위에서도 선거권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하지 않으니 시정토론회 청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원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서명부에 '동' 이하의 주소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에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토론 청구권을 막지 말고 수용해달라"고 주장했다. [2023.03.28] 아카데미 친구들, 원주시에 시장 공개 면담 요청 (강원도민일보) 국민권익위는 보완서류 요청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근거로 △원주시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선거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청구인 명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 대상이 아닌 점, △행정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점을 꼽았다.  [2023.06.02] 권익위, 원주시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 요청 취소 권고 (원주신문) 8개월간의 묵묵부답,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거한 사건, 잘못된 사실의 유포와 철거 유도. 우리는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시정토론이 이뤄지길 원한다.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아카데미극장 재생의 장단점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 공론화 과정이 원주시가 결론을 내릴 방법으로 정했던 '시민 설문조사'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안다. [2023.03.27] 우리가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이유 (아카데미의 친구들 수호대장 이주성)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아카데미는 수많은 원주 시민들의 집단적 기억 자체이며 그 기억이 거주하는 장소다. 기억을 지우는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상범 연세대 교수는 “민주주의 선거는 시민 정치참여의 최소한의 방식이며, 이를 넘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문제는 시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27]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해야”…전국 교수·연구진 233명 서명 (한겨레) 폭력적인 행정, 충돌의 빌드업 2023년 4월 10일에 원주시장과 아친 측이 만나 대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아친 측 참석자들은 30분 남짓의 시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본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극장과 보존사업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원주시장은 숙고하여 결정하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에 원강수 시장은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2023.04.24] 극장을 지켜라, 철거 발표된 원주 아카데미극장… 그 이후 (씨네21) 강원도 원주시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발표한 가운데, 시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존 계획을 뒤집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철거 방침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보존을 주장하는 단체를 만났다는 의혹 제기다. <한겨레21>이 2023년 5월22일 입수한 ‘원주시청 공무원 내부고발 의견서'를 보면, 원주시청에 재직하는 ㄱ씨는 “원주시가 시민의 목소리인 시정정책토론을 반려하고 4월7일 밀실 결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보존사업을 변경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원주시 쪽은 철거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인 4월10일 아카데미극장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민모임인 ‘아카데미 친구들'(아친)과 만나 대화했다고 밝혔는데, ㄱ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철거 계획을 정해놓고 철거 반대 시민들을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 [2023.05.22] 60살 극장 ‘철거’ 결론 내고 의견수렴…“밀실 결재” 폭로 (한겨레21) 보존사업을 위해 매입했더라도 이후 다른 판단에 의해 매입한 부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죠. 극장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절차’는 명백히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안건을 미리 파악하고 논의와 표결에 임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개회 하루 전 급하게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안건에 포함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했기에 절차까지 무시하는 걸까요? [2023.05.24] 60년 역사 ‘아카데미극장’ 허무는 원주시의회, 공고 절차 위반해가며 (한겨레)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의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이 이어지자, 의회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비난이 발생했습니다. 극장 철거 안 외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 집행부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장 직권으로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특히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은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상정 됐다가 표결 끝에 여야 의원 수 대로 찬성 13표, 반대 11표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3명이 본회의장에 나와 찬반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건의 절차적 하자와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2023.05.03] '절차적 하자' 논란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안 표결로 의회 통과 (연합뉴스) 위의 모든 과정에서 갈등은 커져만 갑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8일, 원주는 물론 전국 어디서도 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민방위 조끼를 입은 공무원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막뉴스] "빨리 덤벼들어, 덤벼들어!" 남자 공무원들 급히 호출하더니 (원주MBC뉴스) 2편 콘텐츠 이어보기👉원주 아카데미극장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청년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 참여(투표, 정치활동)가 저조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정치적 효능감의 부재가 있습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40세 미만 청년 정치인이 4.3%, 청년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청년 정책'으로 인해 실망감이 쌓여 저조한 정치참여를 넘어 정치에 관심두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효능감 : 개인이 정당이나 시민사회 등 정치과정에 참여하였을 때 자신의 의견이나 활동이 그 과정에 반영되어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러한 효능감이 부재할 때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치적 냉소주의나 무관심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청년 정치참여가 저조합니다. 냉혹한 현실에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기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기에 정치에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도의 계산된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하는 일부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 혐오가 늘어나 이것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치교육의 부재로 인해 참여하고 싶어도 정치참여 방법을 모르며, 정치에 참여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 못하기에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저조합니다. 이에 저는 청년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정치 참여 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계적 중립을 지키다보니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민감한 이슈들(친일역사,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공산당, 빨갱이 소모적 논쟁과 주장 등) 때문에 대한민국이 퇴보해오는 모습을 자주 보고는 합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정치가 발목을 잡는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가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이에 공교육을 통한 청소년에게도 정치교육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과거를 치유하고 건설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교육을 통한 청소년/청년/일반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정치 선진국, 경제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다는 저의 생각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외에 청년 정치 참여를 높일 방법과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 토론에 앞서 :  혹시 ‘림버스 컴퍼니’를 둘러싼 사건을 모르신다면 사건 정리 https://t.co/p1GsPQUtn5  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2023년 9월 18일 사측이 악성 유저에 대한 적극적 조치 의사를 밝혔고, 경기청년유니온은 법적인, 협소한 의미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측이 노조측과의 협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측과 조율해오던 합의안을 유출하였고, 노동조합과 사상검증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소송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으나, 본 노동조합은 프로젝트문사가 늦게라도 악성사용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한 것을 환영하며 사측에 대한 성명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부당해고 쟁점 정리 글은 현 상황에서 쟁점을 다룰 실익이 적어 삭제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토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활용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림버스 컴퍼니’를 서비스하는 ‘프로젝트 문’사의 사상검증 계약종료 사건에의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으로서 선봉으로 깃발을 들고 운동을 주도한 경기청년유니온의 위원장이 생업으로는 청년 창업을 한 스타트업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용 방식과도 유사한 이번 사태 대응에 대하여 창업가의 관점을 접목하여 말씀드림으로써 사회 운동에의 시사점을 던지고자 합니다.   시장을 파악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기     창업을 위해선, 우선 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림버스 컴퍼니’ 게임의 국내 사용자 성비는 남성 4, 여성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팬덤은 주로 디씨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등지에서 활동하고, 여성 팬덤은 주로 트위터에서 활동합니다. 또한 이 게임은 영어, 일본어 환경을 지원하여 전세계 대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외국인 플레이어의 비율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비율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남성 팬덤이 주축을 이룬 커뮤니티에서 여름 맞이 캐릭터 상품 중 여성 캐릭터가 해녀복을 입어 노출도가 낮으므로 비키니 수영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가 폭발합니다. 이들은 억지 논란을 만들어내고, 외국인 사용자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는 한편, ‘프로젝트 문’사에도 예약 없이 불쑥 항의성 방문을 하여 위압감을 조성합니다. 또한 게임을 판매하는 상점의 별점을 1점으로 주어 별점이 낮아지면 게임 매출과 서비스에 지장이 생긴다는 속설에 기반한 사측을 상대로 한 협박에 나섭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하고, 이가 작업한 작업물 또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 팬덤에서는 이에 남성 사용자들의 한국어/외국어 마타도어에 대응하고, 1점 별점 테러에 대응하여 별점 5점 주기 운동을 벌입니다. 외국 사용자들의 의견도 남성 팬덤의 조악한 논리에 호응하지 않았고, 별점 테러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기에, 사측이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해프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 선점하기 파악한 시장을 장악하고, 주도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밤 11시 55분, ‘프로젝트 문’ 사측은 남성 팬덤의 협박에 굴복하여 일러스트레이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작업물을 교체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알려진 일러스트레이터를 향한 노골적인 노동권 침해와 명예 훼손이 발생합니다. 또한 게임의 주축을 이루는 여성 팬덤에서의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을 본다면, 이 상황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명분(청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에 대항하는 게임사 소재 지역의 노동조합)을 갖고있었으며,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 또한 조직과 그 대표자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이 7월 26일 오전 5시에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여 깃발을 듭니다. ( https://twitter.com/ggyunion/s... ) 이 트윗이 하루동안 약 2,000건의 RT를 기록하며 주목을 끕니다. 이후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IT노조 등 노동조합이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또한 여성 팬덤 역시 트럭 시위를 조직하며 공론화에 힘을 보탭니다.   사태가 몇몇 언론사에서 뉴스를 타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깃발을 든 경기청년유니온의 성명문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인용, 발췌되며 사측을 비판하는 언론과 그에 영향을 받은 여론 조성의 중추가 됩니다.   창업 기업으로 본다면, 시장의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의 규탄 성명이라는 MVP(최소기능제품)이 시장에 폭넓게 받아들여져 시장을 선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청년유니온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딱딱한 단체, 유연한 개인의 조합    하지만 노동조합은 공적인 조직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기에 깃발을 들 수 있었으나, 역시 노동조합이기에 공감하는 소비자와의 연대를 통한 시장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유니온은 가입 조합원을 통한 노동운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통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입니다.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청년유니온 공식 계정에서는 성명 발표 등의 공적 알림 기능만 수행하고, 위원장 개인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네트워킹에 나섭니다.   시류에 편승하기     그렇게 위원장 개인의 인격이 노동운동에 개입하자,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이번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위원장 역시 ‘프로젝트 문’사와 같이 스타트업 창업자이고, 투자 유치에 나서본 경험이 있어 투자 시장의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투자 시장에서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핫 키워드가 되어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투자도 받기 어려우며,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사는 무식쟁이 취급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위원장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경기청년유니온이 사측을 공략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 명의로 ‘공개서한’이라는 형식의 규탄 성명이 작성되고, 배포됩니다. ‘공개서한’ 형식은 투자사 블랙록이 ESG를 무시하는 기업과 투자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내용을 천명함으로써 유명해진 형식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공개서한을 수용할 정도로 핫한 키워드이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트윗 역시 약 2,000 RT를 기록합니다. ( https://twitter.com/ggyunion/s... )    하지만, 공적인 격식을 차린 편에 속하는 이 공개서한은 일반 사용자들이 얼른 듣고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개인 SNS를 통하여 요약 해석 트윗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4시간동안 약 1.6만회 RT, 그리고 1주일간 228만 회의 노출량을 기록하며 대 히트를 칩니다. ( https://twitter.com/JCLEE0333/... )   사이다 드세요!     대히트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의 세금이 투자사를 통해 사상검증에 기반한 계약해지를 저지른 악덕기업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덕분이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지분으로 연결되었을 수 있다면, 시민은 주주로서 회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상검증에 근거한 계약해지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사용자들이 추정중인 경기도지사에게까지 멘션을 통해 문제에 개입시키며 판을 키웁니다.    또한, 경기도의 행정이 연관된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기도 행정을 감시하는 경기도의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쥔 상황이 됩니다. 기업활동의 핵심은 수익을 분배하는 동료를 늘려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정치인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모두 뉴스 등을 통한 노출에 목마른 주체입니다. 두 주체의 이익이 맞아떨어집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경기도의원 섭외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회사 불시 방문으로 인한 노동자 안전 문제, 청년 노동권 문제, 경기도의 투자 관리감독 문제를 짚을 수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의원을 섭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청년유니온이 세금 활용을 감시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도의원을 통한 자료요구에 당사자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0일, 7일이라는 처리기한보다 훨씬 빠르게, 하루 이틀만에 화들짝 응답하여 경기도의 자금이 해당 회사에 투자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아쉽게도 세금 사용 감시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순간이지만, 반대로 투자와 세금을 엮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 사측에 돈을 대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보다 훨씬 두려운 쩐주에 대한 영향력 역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기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 전에 이번 건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모두 해결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두 시간 전,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것을 위원장 개인 SNS를 통해 공지합니다. 노출을 높이는 것이 이해관계에 맞는 정치인, 노동조합 모두의 합의에 따라 즉석에서 이뤄진 결정입니다. 같은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고속도로 브리핑을 함으로써 기자회견장에 기자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결정은 기자회견이 언론에 의해 묵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물론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배포 역시 이뤄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기자회견 송출에 많은 사용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스트리밍은 구독자가 적은 계정에게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스트리밍만 가능했기에 의도치않게 잘 되는 가게 앞에 줄을 세우는 듯한 효과를 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서 트위터 안에서 주목도를 올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기자회견문이라도 보고 싶다, 기자회견 동영상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여론이 돌며 기자회견 이슈가 여러 시간 동안 화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땔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관심도 유지하기 / 사업 확장하기     초기 기업과 사업으로 따지면, 이는 메가 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유니온은 영리조직은 아니기에 이 히트는 단기적 금전 이익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과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청년 조합원 및 후원회원의 가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 대응에 나선 약 10일 동안, 경기청년유니온은 약 4년간 지부 활동의 침체로 잃은 조합원을 넘는 신규 조합원/후원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긴 싸움입니다. 또한 이번 노사분규에서 당사자가 적극적 행동을 지양한 상황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 제한된 활동이 수행된 만큼, 노사 분규가 극적으로 해결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급히 끝낼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 2016년 ‘클로저스’게임에서 여성 성우가 ‘여성에게 왕자는 필요 없다’란 티셔츠를 입었다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 및 작업물 교체가 일어난 뒤 이번 사례까지 최소 15건 이상이 발생한 업계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노동자라서 적극적 액션이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사태는 프리랜서에서 발생해서 손 쓸 수도 없었단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프리랜서가 미래의 노동 형태가 아닌 지금의 노동 형태인 청년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경기청년유니온은 그렇기에 이 문제를 콘텐츠 업계로 확장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아 판을 키우고, 이번에 시류에 편승하여 흥행을 이뤘던 방식을 또 한번 활용하여 트위터 활동을 통해 ‘사상검증은 칼부림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혐오범죄이므로 규제해야한다.’는 인식 또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흥행의 핵심적 역할을 해준 사이다 역할은, 이미 제기한 경기도의 문제를 행정감사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국정감사와 그 뒤의 후속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하여 인터넷에서 혐오범죄로서 벌어지는 창조된 논란으로 인한 사상검증 및 신상 털이에 대한 규제, 공적 자금 투자 기업에 대한 ESG 위반 행위 감시 및 규제책 마련, 업계를 막론한 사상검증 부당해고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도 결국 시장을 개척하는 집단       의외로, 노동운동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 기업 운영과도 맥이 같습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자원을 투사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거기에서 얻은 이익과 영향력으로 또 다음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에 대한 이해가 노동운동에도 큰 쓸모가 있음을 확인하였음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론이 노동권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엮인 현 상황의 시급한 문제인 환경에 관하여서는 당장에라도 써먹을 수 있겠지요.   싸움을 하면 이겨야 한다고, 그것도 아주 크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논리라는 무기를 터부시하지는 말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활용합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싸우기엔 지켜야 할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한 명의 영향력은 얼마나 막강할까요? 원강수 원주시장 취임 후 1년 동안 지역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지자체장 의지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업이 새로 생기거나 돌연 엎어질 수 있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원주가 요즘 시끌시끌한 이유이기도 하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원 시장이 뽑혔을 때, 다들 어느 정도 변화는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12년 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났으니까요.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핵심으로 내건 공약이 전임 시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새로운 방향으로 지역을 이끌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확실히 색깔이 다른데요. 원창묵 전 시장이 ‘문화・관광’에 집중했다면, 원강수 시장은 ‘경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제1공약으로 강조하면서, 기업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중이죠. 특히,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으로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세금 낭비를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위해 “아낄 곳엔 아끼고 쓸 곳엔 쓰겠다”는 건데요.  자의적인 ‘쓸 곳’과 ‘아낄 곳’ 문제는 어디가 ‘아낄 곳’이고 어디가 ‘쓸 곳’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정부라는 점입니다. 그 판단 기준은 시정 기조처럼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원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예산 363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혔죠. 또, 연간 230여억 원을 들여 예체능 학원비 등 명목으로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을 주는 ‘꿈이룸바우처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역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죠. 이렇듯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 싶은 사업은 ‘쓸 곳’이라 판단하고 아낌없이 예산을 투자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경제에 당장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사업은 ‘아낄 곳’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문화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전임 시정의 공공 문화 사업을 “세금 낭비다”, “성과가 부족하다”,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뒤엎으면서 지역 사회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영역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관치시대로 돌아간 듯한 구시대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줄줄이 뒤집히는 문화 사업 대표적 사례가 ‘아카데미극장 재생 사업’입니다. 1963년 세워진 ‘아카데미극장’은 국내에서 원형이 보존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인데요. 2006년 폐관 후 방치됐다가, 시민들이 적극적인 보존 운동을 벌인 덕에 작년 1월 원주시가 매입하고 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고, 작년엔 문화체육관광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9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선 공감대가 있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원강수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순조롭던 재생 사업을 뒤집고, 올해 4월 극장 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짓겠다면서 말이죠. 재생 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국・도비까지 포기했습니다. 인근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생각하면 주차장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보존을 지지해 온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정부는 절차적 위법 논란까지 감수하며 철거를 강행하는 중입니다. (캠페인즈에서도 '원주 시민의 문화자산, ‘아카데미극장'을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원주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이듬해 ‘최우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죠. 원 시정은 이 사업도 뒤집는데요. 사업을 수행해 온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에 올해 3월 사업 중단을 통보한 거죠. 센터가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그런데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정부가 문화도시 사업 예산 중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려다 센터와 갈등이 깊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사업 중단 결정엔 다른 이유도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걸 못마땅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시정부는 센터와의 사업 중단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화도시 원주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공헌한 ‘시민 주도성’을 시정부는 도리어 부정적으로 본 셈인데요. 그래선지 향후 문화도시 사업을 관의 영향력이 강한 원주문화재단이 맡도록 했죠. (참고로, 원주문화재단은 원 시장 취임 후 정관을 바꿔 공모 없이도 원주시장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임한 대표이사는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로, 원 시장 측근으로 꼽히죠. 여기에 재단 사무처장은 이례적으로 원주시 5급 공무원을 파견했고, 새롭게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 센터장 자리에도 6급 공무원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댄싱카니발’, ‘한지테마파크’, ‘옥상영화제’ 등 활발히 진행돼 온 다른 문화 사업도 비슷한 이유로 줄줄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문화를 효율성 잣대로만 판단해선 곤란하다’, ‘문화 생태계가 관치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죠. 원강수 시장은 “경제가 복지고 문화이자 교육”이라면서 경제 최우선 기조를 고수하는 중이고요. 실종된 토론, 커지는 대립 문제는, 이런 ‘문화 사업 뒤집기’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지역 사회 최대 화두인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결정하는 과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죠. 원강수 시장이 약속한 공개 여론조사는 여태 감감무소식이고요. 사실상 비공개 간담회, 구성원도 알 수 없는 전문가 TF,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만으로 철거를 결정한 셈입니다. 더구나 원 시장은 보존 지지 시민들과 첫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로 다음 날 극장 철거를 발표했습니다. 철거를 이미 결정해 놓고선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그게 맞다는 원주시 공무원 ‘내부고발’이 나와 큰 파장이 일기도 했죠. 불통 행정에 보다 못한 시민 수백 명이 서명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시정부는 그마저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사실상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으니 토론을 수용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도 거부했고요.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극장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50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을 요구하면서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 중이고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입한 극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상상과 토론이 펼쳐졌는데, 지금은 극장 존폐를 두고 대립하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사업, 댄싱카니발, 한지테마파크, 옥상영화제 등도 마찬가지로 시정부가 별다른 토론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당사자를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소통의 아이러니 작년 11월, 원강수 시장은 예산 3억 원을 들여 7층에 있던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시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청취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실을 개방해 시민들과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죠. 그만큼 소통을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 시장이 정작 진정으로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선 불통으로 일관하니 아이러니합니다. 아카데미극장, 문화도시 사업 등 공공 문화 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당장 절실한데 말이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예산을 ‘쓸 곳’이고 ‘아낄 곳’인지 지역 사회와 함께 공론장에서 합의해 가는 과정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죠. 갈등과 분열을 키운 지난 1년처럼, 지자체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로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고 싶다면, 활발한 소통과 공개적 토론을 바탕에 둔 ‘논리의 힘’으로 원주시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진 몰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논리의 힘’이 이기게 돼 있으니까요. 남은 임기 3년 동안은 달라진 시정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2023년은 민선 8기 당선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평구에서 태어나 군대와 짧은 유학을 제외하고는 쭉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제게 은평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을 살펴보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은 얼마나,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공약실천계획 공약실천계획(조직개편반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1 신경제‧교통 중심지 은평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 추진: 판단 보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유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말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은평새길(불광동~자하문로) 추진: 민자적격성은 통과. 착공은 미정.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부암동을 잇는 은평새길 사업은 금년 4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이 은평새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은평새길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평시민신문.2023.05.19.)  3)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서오릉로) 개통 정상추진: 일단 취소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은평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통일로와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로를 연결하려는 사업이 통일로 우회도로 개통 사업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적인 서오릉의 존재 때문에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지금은 취소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BSBiz.2022.09.29.)  4)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개설: 공사 진행 예정 은평뉴타운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연서로 44길, 불광로 18가길은 도로의 폭이 좁아 사람과 자동차가 뒤섞이는 상황입니다. 폭포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는 교통개선 효과 미흡, 차량 증가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증가, 일부 산림의 훼손 등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2023.05.04.) 5)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9년 말쯤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HelloTVNews.2023.02.17.) 6)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파란불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해 창릉 신도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광역도시철도입니다. 일단 신사고개역은 편익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합투데이.2022.04.18.)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BTO-rs)’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 올해 말 착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MTN.2023.01.12.) 7) 서울혁신파크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일단은 결정 원래 국립보건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은평구 주민들 중에서는 ‘청년청’이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옛날) 보건원 자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6년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이 자리에는 청년청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곳에 코엑스 같은 건물을 세우고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2022.12.19.) 서울시의 계획에 은평구청 역시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서울북부역(수색·DMC역) 일대 복합 개발: 착공 시작 과거 수색역으로 불렸던 디지털미디어시티역(디엠씨 역) 일대의 복합 개발과 수색역 및 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입니다. (은평시민신문.2021.06.24.) 일단 롯데복합쇼핑센터의 착공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2027년 완공 예정). 수색역/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복합 개발: ??? 은평공영차고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근처에 있는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용역을 발주했고 은평구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향신문.2021.02.14.) 고양시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 부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개발하기보다는 녹지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2021.02.16.)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이후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누구나 살고싶은 은평 1) 민관합동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 구성: 완료 및 진행 중 은평구는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개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발 사업에 관한 매뉴얼, 정비사업 갈등 분쟁 사례집,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민관합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2022.07.21.) 2) 하천변 공간 개편으로 구민 여가활동 가능 친수 공간 조성 녹번천은 6호선 독바위역 부근에서 시작해 불광역, 역촌역 부근을 지나 불광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녹번천 복원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임은 물론이고 박주민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1년 박주민 의원은 녹번천 복원 사업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은평타임즈넷.2021.01.04.) 착공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한 착공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해 고양시 덕양구로 향하는 내천이고 진관천, 북한천을 지류로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은평구는 함께 창릉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1) 학교 설립 추진: 추진 중? 녹번동과 응암동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 수요는 없지만 원거리 통학 여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근 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함께 2027 ~ 2028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청)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은평형돌봄시스템’ 구축: 진행 중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5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개원했고(은평구청) 2022년에는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은평구청) 그 이후의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23년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보육 공동체를 구성해 프로그램이나 원아 모집, 교재 교구 등을 서로 공유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해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또 2023년부터 “은평 아이맘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은평구청). 은평 아이맘 상담소는 영유아, 양육자, 보육교직원의 심리 상담을 통해 보육/양육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 청소년 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은평구 청소년마음건강센터 “마음온”은 2023년 7월 12일에 개소식을 갖습니다. (은평구청) 학교폭력 솔루션 전담팀 개설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1) 출산 가정 지원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 사업으로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회원 가입자 수는 5,688명이며, 운행 횟수는 26,570건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은평구청) 2) 청년 자립 지원 2023년 2월,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4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은평구청) 3) 중장년 새출발 지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65세이상 어르신지원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청)  5) 장애인 안심생활 지원 은평구에서는 장벽없는 마을상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들을 위해 자동문, 경사로, 난간손잡이, 점자메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총 6개의 장벽없는 마을상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은평구청) 어르신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는 공개된 계획이나 보도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연계서비스에 대해서는 2023년 4월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은평구청) 6)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2023년 5월, 은평구에서는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의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10개 과제, 4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평구청) 2023년 4월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지원/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개하고 홍보를 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구청) 7) 반려동물(반려식물) 친화도시 조성 2022년 11월 20일, 수의사 설채현 씨를 초청해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을 열었습니다. (은평구청) 2022년부터 꾸준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문화교실, 동물복지 시행,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은평구청)  반려식물 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열린구청장실의 공약이행현황에 따르면 총 70개의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것은 4개, 정상 추진은 63개, 일부 추진은 3개라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검색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나 홍보가 없어서 검색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건설/개발 계획에 비해 복지 공약은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모든 것을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 교육 관련 공약도 가능한 만큼은 목표로 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 추진상황을 자주 갱신해 보여준다면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평구 주민으로서 공약 이행과 앞으로의 구정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가 언제부터 ‘라떼’라는 은어로 불리며 꼰대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희화화되었다.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부족장으로 추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지혜로운 답변을 듣기 위해 찾아간다. 부족장은 ‘경험에 비춰보면 말이야’로 현명한 방안을 제시해 준다. 비슷해 보이는 그때의 연륜과 지금의 라떼는 무엇이 다르기에 존경받는 어른에서 비아냥의 대상인 꼰대가 된 것일까? 사실 두 단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연륜은 시간의 흐름이 함께 하며, 경험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진화를 거듭한다. 반대로 라떼는 과거 어느 시점과 상황에 머물러 그때를 소환해서 강요한다. 과학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의견수렴 행사들이 수시로 열린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연륜과 지식이 많은 발제자와 패널로 구성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방청객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형태이다.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현명한 대안과 방향이 제시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행사를 지켜보며 애매한 라떼의 모습을 떠올린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참석자들의 의견수렴 행사임에도 라떼에서 느껴진 거리감과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장'이 빠진 의견 수렴 방식에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연구 현장 모습 스케치하기 연구 현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중 수치화된 통계자료가 편리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통계자료가 현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지만,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료는 매우 일부분이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다. 다소 거칠고 대략적일 수 있지만 광범위한 연구 현장의 모습과 연구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설문 기획만큼은 관료나 설문 대행사가 아닌 연구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가 설계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실감 없는 엉뚱한 질문들로 구성된다거나, 방향을 정한 선택지로 설계된다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연구 현장 목소리 채색하기 설문조사가 광범위한 의견을 통계적으로 담는 형태라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은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공청회, 포럼과 같은 의견수렴 형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겠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면 토론 방식을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에 비추어 효과적인 토론 방식을 추천하자면,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정책수렴을 위해 자주 사용되고 있는 타운홀미팅* 방식이다.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공동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온 방식이라 효과도 충분히 인증받고 있다. 참석자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최대한 많은 발언권을 공평하게 줄 수 있으며, 토론 방식이 흥미로워 참석자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매력이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을 다양한 시각에서 오류를 집어낼 수 있고, 정책 수요자들을 직접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본인이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설문조사와 달리 타운홀미팅은 현장 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 정치인, 관료 등 토론 참여자의 범위도 넓다. @ 2021 WISET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타운홀미팅 모습 오피니언 그림 완성하기 앞서 언급된 두 형태보다 더 좋은 의견 수렴방식이 있다. 설문조사와 타운홀미팅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방식이다. 설문조사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토론의 핵심 주제를 구체화한다. 구체화된 주제들은 타운홀미팅 토론을 통해 여러 시각에서 살펴본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을 만든다. 설문조사는 현장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구도를 짜고, 스케치하는 작업이라면, 타운홀미팅은 더 선명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채색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에 비유될 수 있다. 완성된 그림은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전시를 기획하고 상품화시킨다. 이것이 정책 입안자의 역할이다. 다만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방식은 매우 귀찮고 피곤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공감도 높은 정책 찾기 정책의 공감도는 나와 연관성을 가질 때 높아진다. 필자는 오랜 기간 익명의 과학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에 올려진 거칠지만 생생한 연구자들의 고민이 담긴 글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다.  과학기술 정책 의견들이 모두 거대 담론을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연구 현장에 소소한 애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 공감도 높은 정책은 현장에서 불편을 체감할 수 있는 디테일에 숨어있을지 모른다.  현재의 의견 수렴 방식이 라떼를 소환하거나 강요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연구자에게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 현장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앞서 소개한 하이브리드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면 어떨까?

? 재점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지난 21일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란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여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당정 간 정책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킨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의 세종대로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세종대로는 2020년 사람숲길 공사를 하기 전까지 시간당 차량통행량이 약 3000대에 달할 정도인 넓이 100m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사건을 추모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퇴근길 혼잡을 이유로 도로점거 시위/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시위를 지속했는데요, 이 때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빚어집니다. 또한 시위참가자 중 일부는 도심 노숙집회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리를 점거한 노숙, 고성방가 및 노상방뇨, 음주와 흡연 문제로 주민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며 “건설노조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당정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안과 당정의 협의내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투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에 앞서 현 정부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어떤 맥락으로 진행됐는지, 그동안 집시법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시법? 그게 뭐야?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로, 대한민국 국민의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는 동시에, 이 권리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1조에서 집시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시법 개정, 뭐가 문제길래? 현정부에서 집시법이 논의된 것은 비단 지난 주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해부터 불거진 문제죠.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 우선, 지난해 4월 집시법 개정안을 먼저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문재인 전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의 집회를 막기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근처에서 보수단체 및 유튜브 채널들이 고성과 욕설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정안에는 현행 집시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또한 집시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거나, 혐오표현 등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의 사저’는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2022.06.17) ? 이후 국민의힘 역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집회가 문 전대통령 사저에서만 문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는 문 전대통령 사저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소음과 교통혼잡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공간’ 주변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와 마찬가지로 현행 집시법 11조가 규정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공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청와대에 집무공간과 관저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윤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용산집무실을 마련하며 여당이 ‘대통령 집무실 주변’또한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2022년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 및 시위금지장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양당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은 셈이죠. 상임위는 해당 개정안이 합의됐다는 이유로, 표결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9차례나 위법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며, 현행법상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 역시 허용하라고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022년 12월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안의 집회·시위를 일괄금지하는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또한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2022.11.22)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집시법은 지금까지 꾸준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 국가최고통치원리를 명문화시킨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과 달리 즉시 법률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사오늘, 2019.04.18)) 2009년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해당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10년 6월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고요. (한겨레, 2023.05.22) 이어서 2014년, 헌재는 집시법 23조(벌칙) 3호에 대해 ‘해가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자정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자정까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 오히려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집시법에는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뿐이죠. (한겨레, 2023.05.22) 자, 지금까지 집시법이 현 정부에서 어떤 맥락으로 개정의 흐름을 밟았는지, 사법부는 정당과 정부의 결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강조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집시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대통령 지키기 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두 정당이 발의해온 여러 개정안이 비단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넓히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당한 개정인지, 그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집시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입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죠. 그러나 헌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한 명시합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집시법 개정은 정당간 입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집시법 개정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시법 개정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말을 낳을까요? 나아가 집시법 개정은 정말로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세요! ?‍♀️ 지난주부터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의 가장 최근 논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책과 함께 시리즈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 혹은 고민들을 혼자서만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눠보아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끔씩 '국민'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 때가 있다. 그럴때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무언가 내 속 저 깊이 거북한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했는데 책에서 본 글을 보고, 아 어쩌면, 그 불편함의 일면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어졌다. <책 : 동학에서 미래를 배운다. p225~p226,백승종 지음. 도서출판 들녘> "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국민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해요.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꺼내기 일쑤지요. 그러나 저는, '국민'이란 말은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요.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국민'이라는 표현은 없는 것 같더군요. 국민, 즉 국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국민이라 부르는 법이 없고, '시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죠. 알다시피 우리가 쓰는 '국민'이라는 용어는 따지고 보면 매우 불쾌한 과거와 직결되어 있어요. 국민이라는 말이 실은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준말이라고 봐야해요. 일본은 천황제 국가여서 '황국'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줄여서 '국민'이라고 불렀고요. 과거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황국신민을 기르는 학교란 뜻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학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 멀쩡한 시민을 여전히 국민이라 불러요. 좀 이상한일 아닌가요?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여전히 국민이란 말을 사용하는군요. 한국이란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가의 구성원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설사 '황국신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해도,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 같은 약소국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국가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니까요. 국민이란 용어는 시민의 자유와 시민의 자율성과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국가에 얽매인 존재라기보다는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로운 시민이라고 봅니다. 시민적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질문1> 여러분들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불편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가요?    <질문2> 국민이란 단어의 유래가 황국신민이라는 저자의 말, 팩트일까?   <질문3> 시민이라고 했을때 '시'도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소속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혹자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사용하다보니, 우리가 못쓰게 되서 아쉽다고 하기도..) '책과 함께 시리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선과 생각에만 갇혀있는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너머의 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질 때, 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순간을 자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그 너머의 순간들을 만들어보시지 않을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