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 해 굴리는 돈은 970조가 넘는다. 이중, 140조가 국내 주식, 280조가 해외 주식에 투자된다. 국내 채권은 322조, 해외 채권은 71조, 대체 투자는 약 157조 규모다. 엄청난 규모다. 국민연금은 투자에 큰 손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이며, 국내 주요 상장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지 않은 곳이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현대차, 삼성SDI, 카카오, 기아 등은 모두 국민연금이 약 7%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곳이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약 1,100개 이상의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노후 보장을 위해 낸 돈이 국민연금의 투자금이다. 이 돈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올려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 마음대로 투자할 할 수 없다. 자신 돈이 아니고, 국민의 연금을 잠시 맡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 크게 이슈가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온 맥락이다. 집을 운영하는 집사처럼, 연금을 잠시 맡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에 있어서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설명하고,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의 집사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국민연금의 투자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20일, 핀란드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한국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경제적 손실은 1조 4,000억 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한다. 또한, 새롭게 천식에 걸린 어린이는 67명, 미숙아 출산은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는 63건이었다.  연구진은 해당 결과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며, △공적 연기금으로서 파리기후협약에 도출된 1.5℃ 목표를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 △석탄기업 분류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를 설정하고 지속 강화 △석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 수립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탈석탄을 선언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런 방침이 공공성의 훼손이며, 탈석탄 제한의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법 102조 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탈탄소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전 세계 흐름이다. 현재 비판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 증대와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다. 수탁자의 책임이란, 맡은 기금을 잘 운용해 국민의 노후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흐름은 탈석탄이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안정과도 연관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국민연금은 마땅히 그 돈을 안정적이고, 국민의 노후와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쓰게 된다. 국민으로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가 아닌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노후를 맞을지도 모른다.

*[정치학,껌이지(Come Easy)]시리즈는 제가 얼룩소에서 대중을 타겟으로 연재했던 정치학 시리즈입니다. 캠페인즈에는 아주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시함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LAB2050 연구원 김재경입니다.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박현안 얼룩커님의 제안으로, 진짜진짜 쉽게 정치학에 대해 쉽게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도 [정치학,껌이지!(Come Easy)]로 지었습니다.이 시리즈는, '쉽게,짧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어 따위는 껌처럼 씹어버리고 작성할 겁니다.정치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따라와 보세요!이제, 1편 시작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준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LAB2050의 컨텐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발언과 정치적 행동의 언행불일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과연 좋은 것일까요?  1. 민주주의가 뭔데? 왜 좋은데?  선거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선거' 거든요. 우선, 민주주의를 사전 뜻 그대로 하면 '국민이 힘을 가지고 행사한다'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국민이 힘을 가지거나 힘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별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국민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에게 힘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권위주의'일 수록, 국민에게는 힘이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독재자가 맘대로 하고 이득을 많이 챙깁니다.모두가 좋은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이 힘을 가지고 이를 실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할 제도입니다. 2.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해? 우리에게 힘이 있는게 민주주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힘을 '선거'를 통해 행사하나요? 그리고 그 '선거'는 왜 중요하고 얘기가 많을까요?우선, 현대 사회는 정말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다들 바쁩니다.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5천만 인구가 다 같이 모여 토론할 수 있을까요? 정치 영역은 전문성도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주는 것이죠. 이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뽑고, 이 대표자들 아래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여러 자격을 거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봐. 우리 힘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냐?' 혹은 '어라,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준다고 했는데, 뽑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힘 도둑질 당하는거 아냐?'  합당한 의문입니다.부정선거에 대해, 실제로 북한,중국도 본인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죠. 때문에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지표들은, '1)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2)법적인 절차에 따라 3)정치적 참여와 선거가 이루어지는가'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투표함 문제와 같은 문제, 언론 통제 문제, 옛날 박정희 체육관 선거와 같은 문제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문제들이죠. '뽑으면 끝 아니에요?'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는 '법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뽑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당이 힘이 세지거든요.선거가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것'인 만큼, 선거에서 많이 표를 받을 수록, 그 정당은 세지는 겁니다. 이 힘을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 정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해 줄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은 계속 정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도 한번 뽑히면 5년 끝! 이 아니라, 잘하면 또 뽑아줄 테니 국민 눈치를 좀 더 보라는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구요.정리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힘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선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투표를 한 사람이나 정당이 패배하고, 다른 사람이나 정당이 이겼을 때, 이긴 편이 '다음 선거'에서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투표한 모든 사람이 승리자 연합(Winning coalition =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학껌이지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지난 7월 1일,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에 대한 대화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 관심사와 배경이 다른 다섯 사람이 모여, 공유경제의 탄생, 긍정적 가치, 부정적 가치, 공유경제 속 노동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은 무엇일지, 공유경제는 혁신일지 퇴보일지, 더 나은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진 모임에, 전달 드릴 글도 길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대화를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모임 장소 및 일시 일      시 : 2023. 07. 01. 토. 14:00~17:00 장      소 : 서울시 마포청년나루 참가인원 : 총 5명 주      제 : 공유경제 플랫폼과 노동 진행순서 : 주최자 발표 -> 질문 별 토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질문 1.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강해은 :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처럼 사회적 안전망 없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미 이 부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좋은 노동은, 플랫폼 노동의 본질은 살리면서 근로자 권리도 동일하게 받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최저생계비, 보험, 퇴직연금을 지원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지 :  저 또한 해은님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한 사회 시민으로서 노동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어떤 형태의 일자리든 기존 일자리와 똑같이 재난재해와 사회적인 멸시 혹은 질타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 저는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가 디지털 시대가 닥쳤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조선업 등 대기업에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단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수단이 더욱더 악질적인 것은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화 된 수단을 쓰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서 있었던 자본가들과 노동자 간의 착취 구조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분명히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희 : 저도 해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의 성격을 유지하되 지금 놓쳐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노동이라고 했을 때 좋은 그 개념은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은 노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좀 적게 받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히 좋은 노동은 이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보장되어야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이더분들도 불공평한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내 콜이 얼마짜리인지, 다음 콜이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그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놓인 상황이 불합리하고, 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런 부분은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권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말하는 게 당신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라이더분들이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관련된 정책이나 시스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민 :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신 말씀들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 기업은 자신들을 IT기업이라고 정의해요. 때문에 고용하지 않았다고. 반면, 노동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고. 고용관계가 아닌데, 왜 통제를 받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 같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플랫폼 기업은 IT 기업일까요? 아니면 라이더를 고용하는 운송업자일까요? 플랫폼 기업이 고용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IT 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이고, 라이더는 그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일 뿐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주문을 원하는 소비자와 배달을 원하는 라이더 두 사용자를 중개할 뿐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질타로부터 자유롭고, 재난 및 재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질문2. 플랫폼 기업은 IT 기업일까요? 라이더를 고용하는 운송업자일까요? 김동섭 : 저는 우선 고용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미국 판례를 보면, 우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했고,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승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버 기업이 원하는 바를 우버운전자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거였어요. 우버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업에 직접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에는 타다가 있어요. 타다의 경우엔, 택시 기사가 배차를 받았을 때 어디에 도착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도착지를 알면 타다 기사들이 배차 거부를 할 수 있어서요. 이 부분 자체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AI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하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에 맞게끔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은 :  파운더라는 영화를 보면, 맥도날드 창업주한테 맥도날드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을 해요. 햄버거를 파는 거냐고 묻죠.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우리는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대중 인식과는 다르죠. 일반 대중은 맥도날드를 햄버거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처럼 배달의 민족으로서는 우리는 AI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AI를 움직이기 위해 라이더에게 외주를 주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앱이 구동되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저는 AI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배치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라이더 분들은 그 AI 구동과 앱 구동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해요. 이주희 : 저 또한 결국 플랫폼 기업은 IT를 이용한 인력 중개업체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고용관계가 아니려면,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가 동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하는데 앞서 발표해 주셨듯이 패널티가 존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불공평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수평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IT 회사들이 위에 있고, 돈줄을 쥐고 있다면 그건 이미 수평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깨진거라고 생각해요. 라이더처럼 플랫폼 사용자를 1인 사업가라고 말하려면 책임감과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민과 같은 IT 플랫폼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국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고용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지 : 현재 플랫폼을 보면 단순히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라이더들의 활동으로써 운영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IT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는 정의가 성립되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실질적으론 계정 사용 중지 등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고, 단순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갑이 되는 사용자라 보는 게 합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민 :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주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자유로운 1인 사업가, 1인 사장님이 되려면 플랫폼과 개별 1인 사업가가 평등한 관계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연지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해야, 플랫폼 입장에서 라이더들을 고용하지 않았고,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했다는 말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공유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이 공유경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일까요? 아니면 퇴보일까요? 질문3. 공유경제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혁신일까? 퇴보일까? 이주희 : 개인적으론 혁신과 퇴보,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왔을 때, 공유경제가 경제 위기 해결책 중 하나로 등장했어요. 실제 기여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발전의 한계를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회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이더 업체에 몹쓸 말을 하던 분 영상을 보고 느낀건데, 인권적 비하를 한 건 정말 나쁜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분 말씀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라이더 안 한다”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공부를 하지 않고, 더 알아가려는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돈을 벌 방법이 있으니, 결국 교육 받고 싶지 않아하고, 않아도 된다고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됐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자기 계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교육도 멈추게 될 거고, 교육이 멈추면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도 플랫폼이 하라는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을 못 드러내게 되고. 때문에 저는 경제 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의 퇴보를 만드는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해은 : 저는 사실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일자리가 생기면서, 문제들이 나타났고, 라이더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노동부분에서 살짝 퇴보함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파리나, 뉴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 나은 일자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희님께서 교육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산업사회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일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되고, 과거에 획일화 된 기준으로 줄 세워서 일의 기회를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현재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스카이 대학 나와서도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대학 졸업장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옅어지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교육 혁신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지 :  저 역시도 혁신이자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나의 유휴 자원을 언제든지 자유로운 시간 혹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싶은만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또한 경제적 소득을 얻는다는 점 같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앞서 Poopers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은 결여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강아지는 키우고 싶지만, 더러운 뒷처리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던 패밀리라는 미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딸이 아버지들을 비꼬는 장면이 나와요. 아빠는 가사 노동도 어플로 다 외주를 주고, 음식도 배달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면서. 결국, 공유경제란, 내가 돈만 내면 된다는 사회로 나가게 만드는 발판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듭니다. 김동섭 : 저는 우선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장이 뭔지를 먼저 질문하면 좋겠어요. 공유경제 성장이, 플랫폼의 세를 확장한다는 것인지 혹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걸 말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공유경제 플랫폼이 지향하는 것처럼 수요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 교류의 확장을 이루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을 수요자 측면, 생산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택시에서 가졌던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타다의 경우 택시 기사의 불친절 서비스, 택시 기사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몇 km 이동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수요자와 생산자들이 겪었던 골칫거리 줄이고, 이득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성장이 혁신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공유경제에서＇공유＇라는 단어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공유를 좋게 해석하면,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지만, 안 좋게 생각하면 플랫폼을 통해 사람을 상품화 시키고, 이 상품을 공유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민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상품이 되서 인간을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에서 택배 노동자가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고, 빠른 운송 시스템하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품처럼 다뤄져요. 사람이 빈사 상태에 이르는 영화입니다. 이처럼 공유라는 개념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공유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4. 여러분의 공유경제 사용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키웠나요? 부정적으로 키웠나요? 이주희 : 사실 저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배달 어플 자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 하나도 집까지 배달해주는 게 엄청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험하게 운전하시는 라이더 분들을 보면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너무 사회적으로 논란을 만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느꼈고, 가끔 보면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없이 배달하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배달앱도 알고 관련 교육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결국, 이 말은 플랫폼이 라이더들을 전국에 뿌렸지만, 관리는 못하고 있는 수단을 쓰기. 알고리즘을 통해, 얼마나 이동했고, 제한 시간 내 완료했다 등은 체크하고, 그 외 부분은 관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윤성민 : 주희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배달앱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핸드폰에 설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 친구들이랑 같이 밥먹을 때 배달 시킨다고 하면 저도 메뉴 고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써 본 적은 없어요. 첫째, 배달을 원래 잘 안해 먹었어요. 집에서 해 먹고, 굳이 식당에 가서 먹지 배달해서 먹는 것에 익숙하진 않았어요. 둘째, 제가 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웃음) 셋째, 플랫폼 생태계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과연 이 플랫폼에 돈을 쓰는 게, 부정적인 것을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평상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내가 안 좋은 면을 키우는 데 돈을 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에 안 썼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개선하려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견이 길었네요. 김동섭 :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일단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점원 분과 대화하고, 그 점원 분은 제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천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노동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이죠.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기쁨과 감정 공유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유경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서로가 접할 기회가 단절된 것 같아요. 배달 라이더가 우리 집에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용자로 규정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노동 과정 속에 숨겨진 교류, 감정의 교환을 공유경제가 없애버렸다고 생각해서, 공유경제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를 할 때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고, 배달 중에 사고가 생겨서 지연됐어요. 그걸로 한 고객이 컴플레인을 엄청 거셨어요. 분노가 배달 라이더에게까지 미쳤고요. ＂왜 이 비용을 받고, 빨리 배달을 안 해서 내가 이런 책임을 다 분담하게 하느냐, 왜 빨리 연락을 하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했냐, 빨리 라이더를 교체했어야지＂ 라면서요. 근데 이 상황에서, 라이더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라이더는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 같았어요. 인감임에도, 대체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겨지는 것에서 굉장한 거리감이 느껴졌고, 동시에 자영업자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강해은 :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공유 경제가 편리해요. 배민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졸업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예전에는 한번 입을 옷을 20~30만 원 주고 사입었어요 됐어요. 그런데 공유경제가 생기면서 대여 서비스가 생겼고,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전화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배달 주문할 때 사람과 대면하는 걸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겐 배달 앱이 너무 좋아요. 앱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되고, 배달원과 마주칠 필요 없고. 반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배달료의 등장이에요. 예전에는 음식 가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배달비가 당연한 게 됐어요. 어쩔때는 1만 원도 나오고. 배달비 무서워서 시켜 먹기 힘들때도 있더라고요. 두번째는 일회용 품이에요. 하나 배달 시키면 일회용품이 몇 개씩 쌓여요. 기후위기,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계속 이용해서 먹으면 뭔가 지구한테 죄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중식당에 주문하고 음식 다먹으면, 씻어서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셨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강연지 : 저의 경우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이동할 때 씁니다. 에어비앤비도 이용하고요. 장점을 보면, 사회 초년생인 가질 수 없는 자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멀리 여행도 갈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정말 큰 장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엔비도 유명한 호텔이 아니라, 지방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오픈 된 공간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시설을 소개할 수 있어요. 장점이죠. 소카, 따릉이, 스윙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모두에게 개방된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 수칙이나 법 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미흡하다였어요. 소카는 연령만 충족되고, 아마 면허도 1년 지나면 빌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문자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이 정말 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 싶어요.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경제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또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민 :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더 나은 플랫폼과 더 나은 노동 환경 혹시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어느 한 쪽만이 아니라 플랫폼과 노동자가 동시에 좋아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 할까요? 질문5. 플랫폼과 노동자가 모두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강연지 :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건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발표에서 보여주셨듯이, 대학 나왔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나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당연한거다. 노력하지 않은 당신들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 무시 받아야 마땅한 거라고 보였고 노동이 굉장히 경직되고, 위계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인식들이 무너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플랫폼 노동을 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거라고 보진 않잖아요? 플랫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확실하게 해준 다음 일반 시민들 내에서도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희 : 저도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 생기면서, 유튜브 처럼 정말 성공만 하면 정말 막대한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조회수 하나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한 달 혹은 일주일 하루에 벌 수 있게 된 세상이에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던 사람들은 한 번의 큰 성공을 위해 공부에 청춘을 바쳐요. 저는 이게 긴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문에 과거 학위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재는 관계성이 흐려진 것 같아요. 땀 흘려 노동한만큼 돈이 나온 게 아니라, 돈 버는 방식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한 만큼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땅히 필요로 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4대 보험 이라든지, 고용관계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논의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업 경영진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거예요. 어쨌든 불편함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한다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업을 하고 싶을까요? 불황의 해결책으로 공유 경제가 나왔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불황 경제가 만든 ＇암＇이 공유경제라고 생각해요. 원래 생업이 있던 분들이 길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공유경제 일 수도 있잖아요? 정규직에서 피치못하게 플랫폼 노동으로 온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 때문에,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불황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플랫폼 경제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라면, 이는 플랫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플랫폼의 활성화를 하나의 위기 신호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로만 투입되고 사용자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배민, 요기요 등 앱을 이용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앱으로 주문하라는 답변을 받아요. 이건 분명한 소외예요.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실제로 노인분들이 배민이라던가 요기오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용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했는데 어플로 주문하세요라고 노인분이 대답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플랫폼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 등 정보 격차를 느끼는 분들도 플랫폼을 이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 고용보험 등 안전망입니다. 건강 보험이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규직 비정규직 없이 가입합니다.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산재, 고용 보험의 경우 모두를 가입시키면 돈을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이슈를 공론화를 통해 대화하고, 탁산공론을 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은 :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함을 줄까? 인간의 손이 안 타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상용화가 안됐는데, 사고시 책임 소재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 사회 큰 변화에 앞서서,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고, 법과 정책 적용은 어떻게 할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플랫폼 노동 특히 배달 라이더 분들을 통해 이야기 했지만, 사실 드론과 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배달 라이더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사람이 하는 일자리가 별로 없고,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지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소득처럼 사회 안저망을 논할 수 있는 사회적 토론도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성민 : 오늘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문화 액션 크루 '그럼에도 우리는' 2기  「백래시 정치」의 저자 신경아 교수는 2023년 ‘한국형 백래시'를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로 얘기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활동에 명백한 또는 암묵적인 반대를 가하며,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게 집단적 공격을 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 폐지’, ‘성평등 정책 이름 지우기' , ‘남성 역차별론’ 등이 있습니다. ‘안티페미니스트 백래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성운동과 페미니스트의 활동이 위축되고 일반 시민들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평등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그럼에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사업이었던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는 중단되었지만, 성평등의 목소리를 지우는 백리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토론하고, 연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년들은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럼에도 우리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상에서의 실험을 이어갑니다. 지난 1기에서는 13개의 팀들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였고, 성평등 페스타에서 200명 가까운 시민들과 함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며, 성평등한 시민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별과 혐오에도 굴하지 않고 일상의 성평등을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개최된 '성평등 페스타, 우리는 멈추지 않아' 전시부스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평등’, ‘페미니스트’가 한국 사회의 주홍글씨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해 우리의 삶과 시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하고 싶은 부부 사이의 역할 분배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성평등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바라보고 고정관념을 발견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은 가부장적 권위주의 직장 문화에서 탈피한 대안적인 직장 문화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을 나누지 않고도 일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기'오리엔테이션이 서울 을지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평등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9개 팀을 또 만났습니다. 빠띠와 9개의 프로젝트팀은 <그럼에도 우리는 2기>를 시작합니다. ‘섭식장애건강권연대' 팀은 ‘섭식’과 ‘나의 몸’에서도 주도권을 지니며 살아가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혼자가 아니고 모두가’ 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자신감과 용기를 나눕니다. ‘등대' 팀은 보드게임 제작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보다 쉽고 재밌게 접하는 경험을 만듦으로써 평등, 다양성, 공감, 공존과 같은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마냥 어려운 일만은 아님을 전달합니다. ‘선을 넘는 몫소리' 팀은 이주여성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방식이 아닌, 이주여성들이 경험해온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 해석할 힘과 언어를 가져,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상의 지배적 서사에 맞설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우리'로의 확장을 시도합니다.   나머지 다른 팀들의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FDSC - "법률 상담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나의 권리를 찾아요." 섭식장애건강권연대 - "<섭식장애 세미나>, <안전한 식탁> 워크샵을 통해 '나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요." 선을넘는몫소리 -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람 도서관을 통해 이주 여성들의 몫소리를 모아봐요." 서페대연 - "백래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마음돌봄으로 채우고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방법으로 백래시에 맞서고자 해요." 변화의월담 - "자신의 몸을 기반으로 향유하는 놀이를 통해 경계를 허물고 삶의 지평을 확장하는 건강한 삶을 전해요." 모두의숲 - "기후재난 현장에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얘기해요." 등대 - "보드게임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성평등, 성적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요." 닛더피스클럽 - "뜨개질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능동적인 경험으로 '나'와 '우리'를 유쾌하게 알려요." WWCS 위민 후 코드 서울 - "공론장, 워크샵을 통해 IT업계에서 여성주의적 조직 문화의 가능성을 말하고자 해요.   |우리의 경험이 사회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와 실험이 몇몇 이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9개 팀의 결과물은 우리 모두의 것, 우리 사회의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12월에 뜨거운 성평등 페스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그럼에도 우리는 2기 활동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모금함도 열었습니다. 모금을 통해 그럼에도 우리는 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모두의 성평등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모금함 구경하기

@영화 포스터 갑자기 보게 된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팬데믹 와중에 소식이 뜸했던 친구에게 갑자기 톡이 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친구가 출연한 다큐멘터리가 있으니 보러 오라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뭔가 행동으로 해온 게 없다 보니 환경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게다가 친구가 출연?을 했다는 데 가봐야 할 일이다. 6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성수동 메가박스,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왜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전까지의 나의 게으름과 적잖은 편견을 쉬지 않고 반성하는 중이다. 초대장을 건네준 친구는 참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다. 학교에서는 학보사 활동을 했고, 졸업해서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무원 생활도 했고, 다양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새만금에 가 있었나 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고 좋아 보였다. 대학교 졸업 이후로 거의 만나지 못했던 선배도 우연히 만났다. 모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들의 바쁜 모습에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7시 30분에 영화가 시작됐다. 영화관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수라’는 ‘비단에 수를 새기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새만금 갯벌의 간척 사업이 최종 결정된 후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를 못내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10년간의 기록이다. 바다가 막히기 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생명들 덕분에 잘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끝까지 남기고자 고군분투하는 기록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간척 사업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나 또한 새만금을 보호하고자 뛰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잊고 있었다. 끝난 거라고. @ pixabay 처음 알았다. 그 이후에도 시민생태조사단이 있었고, 새만금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생명과 그 생명이 있기에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시민생태조사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모습이 사라진다는 게 가슴 아픈 사람들일 뿐이었다. 바다가 막히기 전의 갯벌은 삶이 숨 쉬는 곳이었다. 1분 1초도 쉼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생물이 머무르고 떠나는 곳이었다. 왕발을 가진 게가 우아하게 풀을 자르고, 서해 비단고둥이 지나간 자리를 만들고, 조개들이 넘쳐나고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드는 곳이었다. @ 한반도 자연생태 공모전 (KOBICㆍBRICㆍNAVERㆍKCC) 그 갯벌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게들과 조개들과 갯벌 속의 생명들은 기다린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항상 들어왔던 물이니까 들어올 거야, 조금 참고 있으면 들어올 거야. 마침 비가 내리자 온통 숨어있던 게며 조개들이 갯벌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짠물도 아니고 비가 곧 그치면서 갯벌 위의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숨 쉬지 않았다. 갯벌을 가득 메운 입 벌린 조개들의 모습에 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어민들은 모두 떠났고,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시기도 한다. 한동안 조개를 캐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꿈도 꾸지 않는다. 갯벌은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 간다. @ 황무지가 된 갯벌(영화 '수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촬영) 시민생태조사단은 수라 갯벌에 여전히 살고 있는 보호 생물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보호종이 있는 경우 말 그대로 그곳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종의 보호종을 발견하고 소송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물만 들어오면 갯벌은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영화가 끝나고 GV(Guest Visit) 시간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 (GV에는 황윤 감독, 우광훈 감독, 시민생태조사단 정희정님이 참석했다) 한 어린 학생이 손을 하늘 높이 뻗으며 질문을 신청한다. “그래서 지금 갯벌은 어떻게 됐어요?” 짧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다. 정희정님의 대답이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수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넓고 덮을 흙이 모자라서 아직 다 못 덮었다. 그래서 수라 갯벌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다. 2020년 12월부터 해수가 조금이나마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생물들이 다시 살아났다. 물만 들어온다면 갯벌은 다시 살릴 수 있다.” 또 다른 한 학생의 질문이다. “보호종의 발견이 증거로 채택이 됐나요?” 시민생태조사단은 보호종의 발견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 정희정님의 대답이다. “제출은 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라갯벌 바로 옆에 신공항을 지으려고 공고를 했고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신청했다. 6월이면 신공항 사업자를 정할 것 같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결과도 지켜봐 주시고 수라 갯벌에도 와 주셨으면 한다” 어린 학생들의 질문이 가슴에 꽂힌다. 영화에 나왔던 승준이와 동윤이처럼 아버지가 봤던 아름다운 모습을 승준이는 보지 못했고, 승준이가 봤던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동윤이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질문을 했던 어린 학생들은 어쩌면 더 이상 갯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 훼손시키고 있는 게 어디 갯벌뿐인가?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한다. 사라지는 게와 조개, 사라지는 새, 바뀌는 생태계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사람.“물만 들어오면”어쩌면 갯벌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와 조개, 새를 살리고 곤충과 동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갯벌을 잊고 있었던 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난 이 글을 써야만 했다.새만금은 여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 바다가 막히고, 막혀 있는 물은 죽어 가고, 갯벌은 사라지는 중이다. 알고는 모른척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새만금이 그렇다. 갯벌을 위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있다. 수라갯벌 방문도 할 수 있고 소송 중인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 참여 링크)작성자: 옆집고양이IT기업에서 오래 숙성되고 있는 와인같은 엔지니어. 인문학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그 어디쯤을 여행하는 휴먼.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고스트 워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스트 워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인간의 노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춰지는 불분명한 고용 분야를 의미합니다. 모니터 뒤에 살고,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아 ‘유령 노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스트워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온디맨드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경제하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하고 유튜브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거나, 상품 검색용 태그를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스트워크 사례로 네이버 자회사 에버영코리아의 경우, 네이버 거리뷰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지우기 등 지도 블러링 작업을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지 살피고 유해 컨텐츠를 필터링합니다.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에는 전 세계 고용량의 60%가 고스트워크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자유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 고스트워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불인정   고스트워크가 가진 문제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이들이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법 규정 상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독립계약자로 분류) (2)디지털 건강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미적용   고스트 워커의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 하거나, 유튜버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는 등의 필터링 작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오표현, 포르노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스트워커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지식채널e 이코노미 뒤에 감춰진 안전장치 없는 ‘유령 노동자’ 이야기 [긱 이코노미의 현상 2부. 고스트 워커] 2020.)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법)을 살펴보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작업중지권과 같은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무의 경우 고객-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스트워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또한 이들은 물리적 공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스트워커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위의 내용은 “고스트워크 - 긱과 온디맨드 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일의 탄생의 제3장 알고리즘의 무자비성과 고스트워크의 간접비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위 (1), (2), (3)을 통해 노동권과 관련하여 고스트워커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안으로 노동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 ◆프랑스 ⓵2016년 ‘El Khomri’법으로 알려진「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 제정  →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근거규정 마련 ⓶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거부의 권리’, ‘직업교육 청구권’, ‘산재보험가입 의무’, ‘계속적인 직업교육의 의무’, ‘파업권’, 노동3권 인정 ⓷ ‘플랫폼노동약관’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수행조건, 적정한 가격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 조치 등의 명시 규정. ◆독일 ⓵독일연금공단(DRV)은 연금보험 대상자여부 ‘지위확인절차’운용 → 사회보험법상 사회법전‘취업’ 개념 플랫폼 노동에 적용 → ‘1인 자영인’을 연금보험에 포섭→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a항 ‘유사근로자’의 집단법적 규정운영(하나 또는 복수의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하며, 스스로 고용하는 노동자가 없이 그들의 수입의 50%를 특정 사용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 → ‘가내노동법’ 적용과 그 ‘현대화 방안’논의 → ‘디지털 사회보장(Digital SocialSecurity, 이하 DSS)’논의 ⓶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 위한‘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2017)’ ⓷‘노동시간선택법(Wahlarbeitszeitgesetz)’ ⓸‘응답하지 아니할 권리(Nichterreichbarkeit)’ 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논의(Arbeitsschutz 4.0)’ ⓺플랫폼 노동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⓻노조주도하 플랫폼 Deliveroo와 Foodora 등‘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 창설지원 ⓼그 외, 독일 플랫폼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 ‘옴부즈 오피스’ 설립 ◆미국 캘리포니아 AB5 법안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A. 기업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기업의 상시적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이호근(2020),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2020: 49~112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을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고스트워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노동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주변에 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도 좋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급변하지만, 아직도 법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와 목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살해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 된 두 명의 아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명의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명 ‘수원 영아살해’ 사건 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는  2018년에 넷째 아이를, 2019년에 다섯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 명의 아이가 있어 경제적으로 아이의 양육이 어렵다 판단한 생모는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두 아이를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고에 은닉합니다. 현재 친모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던 친부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성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였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출산기록이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출생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그 중 약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를 동반해 표본조사를 하게 했는데요. 이에 수원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벌였고, 영아 살해사건의 범인인 생모가 조사협조를 거부하자, 당국이 경찰에 신고해 냉장고에 숨겨져있던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2023.06.22)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1%의 표본조사를 했을 뿐인데 미등록 아동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을 가리킵니다. 서류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명 ‘미신고 아동’, ‘미등록 아동’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가 학대피해아동으로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인천에서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살해된 후 발견된 사건, 2020년 생후 2개월 아기가 숨진 상태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의 피해 아동 모두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부모가 10년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12년 동안 유령아동으로 살았던 인천시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미등록 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의 학대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32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학대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방임학대(277명, 83.4%)에 해당하고요. 학대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유아였고, 전체 332명 중 251명(75.6%)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한뉴스, 2022.10.24)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발견된 2000여명의 출생미등록 아동은 한국 국적의 아동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 즉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은 5,279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최영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하고,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해 가장 많은 협약비준국가를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에 1항에 따르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비준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현재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 1. 사회보장 급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수원영아살해사건을 기점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생 후 12시간 내 실시해야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성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정보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 시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역시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KBS 뉴스, 2023.06.22) 복지부는 또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할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는데요. 2.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산모가 출산을 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영아살해의 경우 두 아이 다 병원에서 출산했으니 애초에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로 이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죠. 현행 출생신고제의 허점을 이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생통보제는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1. 출생신고의 허점 그동안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44조와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해야 했습니다. 다만 혼인중 출생자에 대해 1순위 신고의무자가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인 것이지, 그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2순위 3순위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하는 친족(2순위 신고의무자)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3순위 신고의무자)이 출생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조차 없는 경우에도 3순위 신고의무자인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는 사례는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진성.(2018).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보장법연구,7(1),224-225.) 하지만 출생보호제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과중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신과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자칫하면 출산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가 의료기관의 도움없이 위험하게 출산을 하거나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임신부가 원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출생통보제로 인해 병원에서의 출산을 꺼릴 임신부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 제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익명출산은 본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태어난 아동의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명출산이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익명출산의 주 대상이 비혼모이기 때문에 비혼모는 몰래 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몰래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2022.01.06) 정말, 아동과 임신부를 위한다면?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생신고제도 자체의 허점을 해결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기 어려운 임신부를 지원하거나,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탄생한 아기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제반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점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강의 상류가 아닌 하류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수원영아살해 사건이 다시 불붙인 미등록 아동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까지. 여러분은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유효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포럼 후기  주최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1. 포럼 후기 - 여섯 전문가에게 듣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문제와 대안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데, 포털 기사를 열어보면 덧글이 더 문제투성이다. 분명히 세상에 똑똑한 전문가가 많다는데 세상을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다음 아고라, 청와대 국민청원, 촛불혁명 등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들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숙의하며 대안을 찾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6월 22일 모여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발제자의 발제문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발제문 제목을 눌러 읽을 수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연구실에 갇힌 교수연구자들,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남 교수는 ‘왜 교수가 공론장에 나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교수가 너무 바쁘다. 행정 업무와 여러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미 바쁜 교수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교수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히기도 한다. 이외에도 발제문에서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관련 컨텐츠가 있어도 플랫폼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포털-언론 생태계의 비극: 스타트업 대안공론장의 모색 최영재 교수는 우선 포털은 뉴스 상품 시장터이지 언론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때문에 포털의 뉴스는 탈 맥락화하고 혐오가 재확산되는 등, ‘정책적 사고’의 반대인 ‘포털적 사고’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의제를 생산하는 대안적인 포털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연대 북저널리즘 CEO -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와 커뮤니티 : 스타트업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연대 북저널리즘 대표는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선별하고 정제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을 잘 풀어 설명해야 사람들이 읽는다. 또한 북저널리즘의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에서 덧글을 한 번이라도 남긴 이용자의 재결제율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6%가 높은 만큼, 사람들의 공론장 참여 경험을 늘려야 한다.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 - 특명: 학계 존재감 키우기 프로젝트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은 약 1년간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좋은 연구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해 보았다. 대중과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대중은 연구자들의 질 좋은 연구를 알고 습득할 수 있었고, 연구자는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윈윈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이 아니면 논문 원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성 문제, 그리고 학계 자체가 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학습 연구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오픈 엑세스 운동과 학계에서 대중과 소통을 위한 방법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윤형중 LAB2050대표 - 정책과 사회 문제는 어떻게 만날까 윤형중 LAB2050대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하였다.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대안, 전세사기에 대한 대안 등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이전 제 시기에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는 제한적이고, 그나마 다뤄지는 의제도 대안 논의 없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사회 문제가 만나려면 공론장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이 늘어야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적극 공론장에 참여해야 한다. 김연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 시민의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향해 김연수 빠띠 이사는 광우병 시위를 시민들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던 장소로서의 ‘디지털 시민 광장’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의견과 찬반을 넘어, 시민들이 응집하고 직접 행동 가능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광장 ‘아고라’의 기능을 ‘빠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빠띠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투표,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캠페인 진행 등 디지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빠띠의 여러 장소와 기능들을 통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등의 주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활동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발제자들의 발제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하고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학계와 사회의 단절이다. 개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2월달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유로 내 석사 논문을 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없다. 당장 논문 자체에 대한 접근성만 하더라도 매우 폐쇄적이고,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도 따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공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업과 학교 내의 프로젝트만으로는 사회와 소통하기 어려웠다. 물론 현장에서 나왔던 몇 분의 비판대로 꼭 모든 학계와 모든 이론이 사회와 접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 정치에 대한 내용만 하더라도 뉴스에 간단하게라도 실리면 대중의 이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대중과 완전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논문의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학계에서 바라보는 공론장의 역할  2-1.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얘기하는 공간   앞서 발제자들의 다양한 발제들이 훌륭했음에도, 지금까지의 공론장의 한계를 떠올리며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공론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두 가지 정치학적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공론장을 통한 숙의가 정책 변화에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 연구다[1].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79%이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답은 정치적 상황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손현종과 성진기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을 활용했다. 킹던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전부 맞아야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보았다. 촉법 소년 정책에 대한 경우, 언론의 보도량이나 보도 방향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정책 문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부터 정치인들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정책 대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기 등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며, 무엇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며 정치의 흐름이 맞물리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내가 실제로 촉법소년에 대해 글(1편/2편)을 쓰고 덧글 반응을 살펴보며 체감한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 구간에 대해서도 대중 사이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관련 신문 기사들 역시 제대로 된 연구 근거가 없이 감정에 호소하여 촉법소년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서혜빈 연구원의 말대로 모든 논문이 대중에게 읽힐 필요가 없고, 남기정 교수님 말대로 학계가 사회 문제에 나서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특정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정책 문제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학계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여론의 변화를 주도해 정책 논의를 이끄는 공론장 두 번째 연구는 정책 대상의 유형에 따라 어떤 정책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다[2]. 이 연구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공론장의 역할과 단기적인 공론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인 정책 대상 집단을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정치 권력이 긍정인가 부정인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 집단의 속성에 따라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보았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정책 대상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별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그림1>을 보면, 미혼모나 빈곤층, 실업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 중 일부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성소수자에 대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이 있다. 공론장의 역할은 단순히 특정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 부정적이여야 한다를 넘어,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특정 정책 대상 집단들에 대해 필요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와 반대로 사회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경우 오히려 세금이라는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이미지보다 당시의 강력한 여론이 입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에 뿌리잡은 인식을 넘어,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공론장의 노력에 따라, 활동가들의 활동에 따라, 전문가들의 소통에 따라 세상을 바꿀 입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빠띠를 포함한 여러 공론장의 활성화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1]손현종, 성진기.(2023).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9(1),111-132. [2]김은경, 곽진영. (2018).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1), 233-263.

윤 대통령이 2일 통일부 장차관과 통일비서관 등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3보직을 모두 ‘비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통일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있던 이례적인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통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통일미래구상’의 핵심이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인권, 북한이 호응한다면 경제협력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논의하는 ‘한반도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며 앞으로의 통일부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 교류와 지원 파트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과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 충원 및 기능을 강화하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에 과거 정부에서 해온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서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나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통일부는 그동안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처의 본래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에 통일부를 흡수시키려던 위기에 버금가는 통일부 통폐합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또한 북한 인권과 북한 정보 수집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통일부마저 이러한 기조로 운영되고 계속 남북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게 되면 희미한 평화의 연결의 ‘고리’마저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 무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 회장 측은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금강산 지역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접촉 신고서를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통일부가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하기도 전에 북한이 외무성을 통해 ‘입국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또 우리측 인사 방북과 관련되어 역할을 담당했던 통전부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도 외무성이 아닌 통전부가 서로 파트너 관계에 있었고,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로 ‘입국’이란 단어 대신 ‘입경’이란 표현도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진 태도는 남과 북의 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으로 보겠다는 강경한 의사표현인 셈입니다. 적대적 태도는 더욱 적대적인 태도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작은 창이라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면 민간의 역할도 축소되고 평화로 가는 문은 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부서 ‘통일부’의 본래의 취지와 정체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부는 물론 북한 지원부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부서입니다. 실책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되 그 목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정부의 기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호해져만 가는 통일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참고기사: 1. 통일부 장·차관 다 바꾼 尹 "北지원부 아니다...이젠 달라져야" / 중앙일보 2. 정부 “통일부 해체수준 개편”… 北인권 담당 조직 강화 예고 / 동아일보 3. 김영호 "북핵·인권·경협 삼위일체 논의 고려...통일부 변해야" / YTN 4. 北, ‘현정은 방북’ 계획에 “남조선 어떤 인사 입국도 불허” / 동아일보

*대체텍스트 있음 지난주 들썩들썩떠들썩 <함께 만드는 노동, 10일의 대화>의 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무지개가 뜬 날, 한 비건 카페에 모여 안전한 시간을 가졌답니다. 대화모임 설명회에서 ‘밥상머리 대화모임’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어 저희도 맛있는 밥을 먹으며 편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육 기획자, 기후 캠페이너, 민주주의 활동가. 각기 다른 노동을 하는 청년이 모였습니다. 활동과 노동을 깊게 연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요. 우리가 바라보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 궁금했습니다.  ⏰ 일시 : 2023년 7월 1일 토요일 17:00-19:00☕ 장소 : 서울시 상수동🙂 사람 : 니나, 마공, 자야✏️ 방법 : 캠페인즈 글 사전 정독, 사전영상 함께 시청, 대화, 회고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다양한 주제의 뉴스레터를 많이 구독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분야에서 ‘AI’를 언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만들어 내는 기술자도 아니고 주 사용자도 아니잖아요. AI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볼 계기가 없었는데, 이 대화모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교육의 관점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 무엇인지 찬찬히 사고하고 싶었어요. 기존 대안교육에서는 유난히 아날로그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기술의 발전을 빠르게 따라잡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기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노동자 간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 좋은 노동의 조건에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해요. 빠띠 사전영상 중 인터뷰에서 ‘디지털 기술을 내 노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시간까지 근로의 연장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제안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대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는 이가 없으니 공감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분명 많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디지털 약자’로 정의되겠지요.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은 기술이 정의롭게 생산되었다는 전제가 필수예요. 사용자의 마땅한 권리를 위해 제작 과정과 윤리제도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좋은 노동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노동’ 앞에 ‘디지털 시대’가 붙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기도 해요. 사실 노동운동에서 늘 요구하던 조건이네요.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노동의 충분한 대가와 안전한 환경, 사회적 정의를 외쳐왔어요. 당연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 기준은 어느 시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질 거예요. 2.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디지털 시대에 고소득자는 자동화의 편리함을 느끼지만, 저소득자는 스스로가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다는 글을 읽었어요. 계층 간에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직무보다 계층별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발전했어요. 처음부터 약자를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매우 한정적이에요.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 이미 사회에서 주류로 정의된 사람들만 빠르고 쉽게 활용하고 있지요.  ChatGPT만 보더라도 이미 AI는 공공재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 되었어요. 그 상품을 자본가가 소비해서 노동의 영역으로 들여온 거죠. 변화가 빠를수록 기업가의 언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AI를 ‘노동의 도구’로 활용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 그냥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3.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I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노동자를 위해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며 파편화된 노동 형태가 많아졌는데, 그래서 더욱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계층,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고 대변합니다. 가장 열악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해요. 빠띠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단체잖아요. 계속해서 이 주제의 논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동에 대한 지난날의 논의를 살펴 보며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민들이 직접 ‘분배’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디지털 노동에 관련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사회가 기술의 보편화에 앞장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적 영역을 통해 시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요. 하지만 기업은 항상 그것보다 더 나은 기술을 금방 또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마음도 들어요. 사회 체제 또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유해요 자야가 예전에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잘 활용하는 노동자로 대체되는 것이지,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사람이 무형의 것과 싸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 사람과 기술 뒤 사람의 싸움이라고. 이 말에 동의해요. 좋은 노동은 모두에게 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평등하게 주어졌을 때 함께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노동자의 맥락을 통해 설명되는 ‘기술을 정의롭게 활용하는 방법'이란 없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의 노동이라는 게 아주 새로운 논의처럼 들리지만, 기존의 논의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새로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미 내려진 서사인 거죠. 지금까지 노동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디지털 노동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겠지요.  디지털 시대는 바꿀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안에서 시민들이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재정비하는 과제가 남아있어요.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았으면 해요. 개별 노동자들은 당장의 삶이 있으니 일단 기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가 계속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던져 주길 바라요. 디지털 노동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 사회문제 연구, 제도 감시 등의 역할을 빠띠와 같은 시민단체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직업이 직업인지라 일상의 경험을 나누기보다 더 넓은 담론으로 이어졌어요. 참여자 모두 변화를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막상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은 처음이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엮으며 단단하고 촘촘한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박영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ESC 회원)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1]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이를 타인과의 관계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실천할 책임이 있다. 이런 윤리적 삶을 사는 방식은 우리가 처한 맥락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옳고 그름의 잣대는 달라진다. 생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겨난 ‘부모의 정의는 무엇인가’와 같은 의문이나,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가’와 같은 딜레마는 이제 교실에서도 낯설지 않은 토론 주제가 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부모나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어제와 확연히 다른 오늘의 일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옳음의 기준을 오늘의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적용할 수 있을까? 가정과 교실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인공지능 과학자와 관련 기업 리더들끼리조차도 ‘인공지능의 인간 파괴’가 가능성인지 그저 과장된 공포심인지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자칫 인간과 세상을 파괴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검토하고 서로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3] 일찍이 일부 국가나 정치통합체[4], 교육계[5], 종교계[6]에서는 인공지능 사용 원칙이나 지침 또는 요청 사항을 만들어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7]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8]과 제도 개선에 힘쓴다.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학업과 진로를 포함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정과 교실에서는 그 이상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할 때, 나이 제한에 대한 고민이나 윤리적 태도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교사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이다. 지금 세상엔 변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윤리의 기준마저 그러할 것인데,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두고 몇몇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냈던 것처럼)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성장을 잠깐 멈추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제의 옳음이 오늘도 옳을지 보장할 수는 없으나, 날마다 닥쳐오는 변화에 휩쓸리지 않게 학생들을 붙잡을 기둥 정도는 마련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선, 학생을 단순히 ‘학습에 집중해야 하는 성인이 아닌 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면서 학습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편이 좋겠다. 학생들이 세 가지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억하고 지킬만한 아홉 개의 기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라면, 겸손과 업데이트, 디지털 발자취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자. 윤리 규범이 시공간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을 때, 겸손[9]한 태도는 기본적 역량이 된다. 접하는 모든 정보를 ‘지금 여기 내’가 가진 잣대로 따지기 보다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해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다 새롭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기준을 업데이트해서 편향과 편협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또다시 겸손한 자세를 취해 업데이트한 기준마저 다시 업데이트될 수 있다고 기억하자. 다만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로 그럴듯한 가짜 정보를 만들 수 있으니, 새로운 정보에서 옥석을 솎아내고 출처를 확인하는 태도는 모든 업데이트의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자세다. 한편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구동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발자취(개인정보, 검색기록, 선호도, 소셜미디어 활동 등)[10]가 포함된 데이터에 의존한다. 나와 타인의 디지털 발자취를 보호하는 태도는 인공지능 시대 소비자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이다.  둘째, 인공지능 시대의 생산자인 학생들에게 협업과 포용, 책임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인공지능 전문가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지 않았다면 ChatGPT와 같은 자연어처리 모델, 음성인식, 의료 진단, 가상현실 등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편견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다름을 포용하고 공감하는 인간다움을 지키며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되어야 한다. 행여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하게 된다면, 고의든 실수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이전에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학습자로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나머지 세 가지 기둥은 주의집중과 인용, 소통이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로 생산되는 정보는 20세기 말에 등장한 ‘정보과잉’이라는 단어로도 충분히 담지 못할 만큼 넘쳐난다. 정보에 파묻혀 꼼짝달싹 못한 채 옳고 그른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는 삶을 피하려면, 목적에 맞는 정보를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주의집중[11]은 필수 역량이 된다. 잘 가려낸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타인의 생각을 밝히며 내 생각을 보태어 말하는 인용 기술이 중요하다. 인용 기술에는 원문 병기 외에도 바꾸어 쓰기(paraphrasing)와 요약하기가 있다. 이 기술은 표절하지 않고 윤리적 학습과 연구를 지속해 가는 데 기본이 된다. 마지막 역량은 소통이다. 인공지능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지만, 묻고 답하며 주장하고 협상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소통 기술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중요한 역량이다. 특히 커져가는 격차와 불평등 속에서 플랫폼 근로자 등과 같이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일자리에서 소통 기술은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하게 한다. 결국 소속감을 형성하고 복지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현장은 소용돌이 속 고요한 섬과 같아 보인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졸업을 기다릴 것도 없이 교실밖으로 한 발 나가자마자 정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버린다. 여기 제안한 아홉 개의 기둥은 인공지능 시대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며 학습하는 주체인 학생들이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윤리적 기준이라기 보다 최소한의 가치와 태도일 것이다. 오늘의 옳음이 내일도 옳다고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참고 자료   [1] 국립국어원. (nd). 윤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2] Pause Giant AI Experiments: An Open Letter https://futureoflife.org/open-letter/pause-giant-ai-experiments/[3] AI 위험 성명서 발표(2023. 5. 30) https://www.safe.ai/statement-on-ai-risk[4] 독일의 노동 4.0과 산업 4.0,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미국의 알고리즘 책입법안 [5] 하버드, 인공지능 준칙 백서 발표(2020.1.15) https://cyber.harvard.edu/publication/2020/principled-ai[6] 로마 교황청,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로마의 호소(2020. 1.10)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1/pope-francis-receives-rome-call-vatican-audience.html[7]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https://www.lawtimes.co.kr/news/187090[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21928[9] 무엇이 옳은가(후안 엔리케스, 2022) 참조[10] 디지털 리터러시 (오정훈 외, 2022) 참조 https://www.dilit.kr/textbook/  [11] 주의집중 6가지 및 실천 방법 Thriving on Overload (Ross Dawson, 2022) 참조

영화<기생충>에서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향하던 한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이 사는 반지하 집은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고 화장실 변기가 역류합니다. 구정물 사이에서 중요한 물건만 간신히 챙긴 가족들은 열악한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고 출근하죠. 다시 맑아진 낮에 기택(송강호)은 박 사장(이선균)이 탄 차를 운전하는데, 박 사장은 무심한 얼굴로 창밖을 보며 “싸악 씻겨 내려가서 깨끗하네.”라고 내뱉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경험하는 현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집니다. 기생충은 그 선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이야기였죠. 한편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그 ‘선’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집안에서 바라보는 ‘날씨’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집 안까지 들이닥치는 ‘재난’이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요.  이런 지구기온의 변화는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폭염과 폭우,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가뭄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감염병’까지 모두 지구기온 상승과 연결된다. 지난 8월, 115년 만에 중부지방에 집중되어 쏟아진 ‘역사적’ 폭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갖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장마철을 제외하고도 폭염과 폭우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연평균 강수량은 30년 전에 비해 늘었지만, 강수일수는 21.2일로 줄어 사실상 ‘폭우’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기상청장의 말을 인용하면, “1시간에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거주불능 지구🔥 우리의 주거권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엄청난 폭우로 강남 한복판이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물에 잠긴 고급 승용차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남성의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유쾌하게 소비되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한 가족은 수해 때문에 집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보안을 위한 방범창이 재난 상황과 탈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벌어진 일이고 모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이지만, 도시는 한쪽에 유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피해는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직접적 재난이 주는 상해와 죽음 그리고 질병이다. 환기가 어렵고, 밀집도가 높은 빈곤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했지만, 폭염과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도 취약하다.’,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 중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4배 많았던 사실은 기후위기와 그 재난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획4] 고열로 들끓는 세계를 구출하기 - 기후위기와 건강정책의 전환 - 참여연대 - 아프게 생명을 잃고 난 뒤 정부가 재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안의 위급함에 비해 진척 속도가 더딘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해 취약 주택을 줄이는 방안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금지,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들이닥친 여름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현 상황이 국가에 대한 믿음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해 취약주택 줄인다… 반지하 주택, 커뮤니티 시설 활용 등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선택지가 된 반지하는 서울 가구 비율의 5%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서 서울 사망자 8명 중 절반이 반지하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해야할 기후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알아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인가. [김지학의 미리미리] 기후탄력성: 주거정의와 탈성장 지난 6월 23일,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의 정책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 사회 실현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를 강화 내용이 많아 소제목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회 전반의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계획으로 보강’하였다는 설명에 비해 내용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뭔가 강화하고 확충하겠다는 것 같은데 대상이 추상적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기자들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도 구체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가 서둘러 시행되지 않으면 당장 올여름부터 불안하긴 작년과 매한가지입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부처 브리핑 “불평등이 재난이다.”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불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함이죠.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인간이 평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름을 이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좁힐 방법을 구해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안전한 집에 살 수 있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사이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어떻게든 차이를 만회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韓美日정책 비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민국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현행 재난방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실태조사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홍수나 폭염 등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재해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를 대처하는 국가의 존재는 멀게만 느껴진다면, 영화<기생충>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과 갈등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 당선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평구에서 태어나 군대와 짧은 유학을 제외하고는 쭉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제게 은평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을 살펴보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은 얼마나,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공약실천계획 공약실천계획(조직개편반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1 신경제‧교통 중심지 은평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 추진: 판단 보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유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말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은평새길(불광동~자하문로) 추진: 민자적격성은 통과. 착공은 미정.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부암동을 잇는 은평새길 사업은 금년 4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이 은평새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은평새길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평시민신문.2023.05.19.)  3)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서오릉로) 개통 정상추진: 일단 취소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은평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통일로와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로를 연결하려는 사업이 통일로 우회도로 개통 사업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적인 서오릉의 존재 때문에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지금은 취소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BSBiz.2022.09.29.)  4)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개설: 공사 진행 예정 은평뉴타운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연서로 44길, 불광로 18가길은 도로의 폭이 좁아 사람과 자동차가 뒤섞이는 상황입니다. 폭포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는 교통개선 효과 미흡, 차량 증가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증가, 일부 산림의 훼손 등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2023.05.04.) 5)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9년 말쯤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HelloTVNews.2023.02.17.) 6)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파란불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해 창릉 신도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광역도시철도입니다. 일단 신사고개역은 편익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합투데이.2022.04.18.)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BTO-rs)’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 올해 말 착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MTN.2023.01.12.) 7) 서울혁신파크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일단은 결정 원래 국립보건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은평구 주민들 중에서는 ‘청년청’이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옛날) 보건원 자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6년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이 자리에는 청년청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곳에 코엑스 같은 건물을 세우고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2022.12.19.) 서울시의 계획에 은평구청 역시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서울북부역(수색·DMC역) 일대 복합 개발: 착공 시작 과거 수색역으로 불렸던 디지털미디어시티역(디엠씨 역) 일대의 복합 개발과 수색역 및 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입니다. (은평시민신문.2021.06.24.) 일단 롯데복합쇼핑센터의 착공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2027년 완공 예정). 수색역/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복합 개발: ??? 은평공영차고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근처에 있는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용역을 발주했고 은평구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향신문.2021.02.14.) 고양시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 부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개발하기보다는 녹지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2021.02.16.)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이후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누구나 살고싶은 은평 1) 민관합동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 구성: 완료 및 진행 중 은평구는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개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발 사업에 관한 매뉴얼, 정비사업 갈등 분쟁 사례집,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민관합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2022.07.21.) 2) 하천변 공간 개편으로 구민 여가활동 가능 친수 공간 조성 녹번천은 6호선 독바위역 부근에서 시작해 불광역, 역촌역 부근을 지나 불광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녹번천 복원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임은 물론이고 박주민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1년 박주민 의원은 녹번천 복원 사업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은평타임즈넷.2021.01.04.) 착공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한 착공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해 고양시 덕양구로 향하는 내천이고 진관천, 북한천을 지류로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은평구는 함께 창릉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1) 학교 설립 추진: 추진 중? 녹번동과 응암동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 수요는 없지만 원거리 통학 여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근 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함께 2027 ~ 2028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청)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은평형돌봄시스템’ 구축: 진행 중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5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개원했고(은평구청) 2022년에는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은평구청) 그 이후의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23년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보육 공동체를 구성해 프로그램이나 원아 모집, 교재 교구 등을 서로 공유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해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또 2023년부터 “은평 아이맘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은평구청). 은평 아이맘 상담소는 영유아, 양육자, 보육교직원의 심리 상담을 통해 보육/양육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 청소년 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은평구 청소년마음건강센터 “마음온”은 2023년 7월 12일에 개소식을 갖습니다. (은평구청) 학교폭력 솔루션 전담팀 개설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1) 출산 가정 지원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 사업으로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회원 가입자 수는 5,688명이며, 운행 횟수는 26,570건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은평구청) 2) 청년 자립 지원 2023년 2월,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4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은평구청) 3) 중장년 새출발 지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65세이상 어르신지원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청)  5) 장애인 안심생활 지원 은평구에서는 장벽없는 마을상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들을 위해 자동문, 경사로, 난간손잡이, 점자메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총 6개의 장벽없는 마을상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은평구청) 어르신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는 공개된 계획이나 보도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연계서비스에 대해서는 2023년 4월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은평구청) 6)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2023년 5월, 은평구에서는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의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10개 과제, 4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평구청) 2023년 4월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지원/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개하고 홍보를 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구청) 7) 반려동물(반려식물) 친화도시 조성 2022년 11월 20일, 수의사 설채현 씨를 초청해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을 열었습니다. (은평구청) 2022년부터 꾸준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문화교실, 동물복지 시행,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은평구청)  반려식물 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열린구청장실의 공약이행현황에 따르면 총 70개의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것은 4개, 정상 추진은 63개, 일부 추진은 3개라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검색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나 홍보가 없어서 검색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건설/개발 계획에 비해 복지 공약은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모든 것을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 교육 관련 공약도 가능한 만큼은 목표로 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 추진상황을 자주 갱신해 보여준다면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평구 주민으로서 공약 이행과 앞으로의 구정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빠띠편,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일      시 : 2023. 06. 24. 토. 14:00~16:30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참가인원 : 총 28명 주      제 : 디지털 시대, 기술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진행순서 사전 당일 사전 콘텐츠 제공 ➡ 발제 ➡ 소그룹 토론 - 캠페인즈 전문가글 - 빠띠 오리지널 콘텐츠 영상 - "좋은 노동을 위해 어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가?" -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 - "디지털 시대의 노동,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소그룹 별 토론 진행 - 소그룹 토론 내용 전체 공유 - 회고 ⬇ ⬇ ⬇ 주제 이해를 도움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움 세부 주제를 선택, 자신의 의견 개진 및 나눔 이 대화,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6월 24일, 빠띠는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의 첫 번째 대화 모임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노동'이 주제인 이번 대화는 모두가 당사자인 만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60대까지 총 27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대화 모임에는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인 만큼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얘기해 보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슈가 제 삶에서도 중요한 주제여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특히 성큼 다가온 변화 앞에서 나의 노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봐 . . 대화가 필요해 🎤 더자두 ‘대화가 필요해’ 노래 가사 중     기술의 발전에 우리는 분명 편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음도 느끼고 있죠. AI가 그린 그림을 보며 탄성을 지르면서도 하나의 창작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못마땅함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키오스크 앞에 서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빠띠는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부대낌을 느끼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현 위치, 일의 속성의 변화, 노동자적 관점, 시민사회의 역할 등 4가지 관점에서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산업'이 아닌,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함께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빠띠 편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대화할까요?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빠띠 편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전, 이번 이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참가하는 분들에게 캠페인즈의 전문가 글과 빠띠 오리지날 콘텐츠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당일, 공유했던 영상을 다시 함께 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부는 4명의 전문가 발제를 들으며 주제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미래학회 부회장이자 <노동 4.0> 저자이신 이명호 님, (주)더와리랩 대표이사 김홍태 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인 김연수 님 그리고 캠페이너인 박초롱 님은 한 명의 청년 노동자로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부는 소그룹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은 각 발제 주제에 따라 4개로 구성했습니다. 소그룹 토론은 공통 질문 1개와 각 조별 개별 질문 1개, 총 2개의 질문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소그룹 토론에 구성된 질문은 모두 전문가가 직접 구성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대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이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의제를 전문가가 질문하고 시민이 그 답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녹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구성원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자세한 발제 내용은 하단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질문에 시민이 답합니다… ‘좋은 노동’이란?     앞서 말했듯 각 4개의 조는 다른 주제, 다른 질문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의 질문은 전문가 질문 중 아래 질문으로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통]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1조 : '좋은 노동'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조 : 디지털 기술이 기회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시대, 디지털 변화에 대응하여 ‘좋은 노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3조 : 노동자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4조 :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1조, '좋은 노동을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에 ‘사회적 연대를 위해 국가 단위, 공동체 단위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위해선 국가나 공동체 단위가 함께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든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마련, 신분격차, 양극화로 언급되는 한국 사회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화 모임과 같이 지역공동체에서 노동에 대한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열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2조는 ‘인간다움'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관점으로만 노동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 좋겠다.’며 위기에 대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질문할 수 있는 직업이 생존할 거고 문제해결력, 고도의 사고력, 감정적 공감, 창의성 등이 요구될 텐데 그 핵심은 ‘인간다움’이라고 함께 짚었습니다.     3조는 ‘사용자는 더 자유로워졌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못한 플랫폼’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분들이 모여 의견을 나눠주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에선 노동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 모아 얘기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기업의 자산이지만, 서비스 제공 과정 즉, 노동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좋은 노동의 전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조는 디지털 시대의 노동과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에 따라 노동 시장에서의 생존도 갈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디지털화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민 단체, 시민 사회에서 조례나 약속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으며 수동적 좀비가 되기 전,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시민사회도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대화의 필요성과 확산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이날 모인 시민분들은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사용자와 관계 그리고 조직 내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자아실현과 사회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노동자 입장과 개인의 개성이 반영되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다움'이 지켜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좋은 노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배경, 일가치관이 다르기에 때문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추상적이고 거창한 질문을 모두에게 던진 것은 ‘좋은 노동’에 대해 우리 삶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날의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 삶과 미래를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질문에 다시 줄을 쳐보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곧 완성될 ‘녹서'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혼자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직 노동자가 아니여서 이번 주제가 어렵지만, 발제를 듣고 토론을 해보니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참가한 초등학교 5학년인 이규언 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눠야 할까요? 커다란 변화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될 사회 이슈와 변화를 어떻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지 이렇게 대화를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확산하여야 합니다. *’10일의 대화’ 모임글은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전문가 4인의 발제 다시보기 (*빠띠 유튜브 채널에서 전문가 4인 모두의 발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일의 대화를 부산에서 오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한 미타라고 합니다 ?대화 모임을 진행한 저희 다섯 명은 모두 부산의 모 대학 철학과에서 만나 함께 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지역의 인문학 전공자라는 특수성 -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취업은 안된다는 배경 - 때문에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주제와는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 진행자로서 조바심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모임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이런 대화 내용조차도 어떤 함의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약간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선한 느낌으로 저희 모임을 회고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       진행 일시와 장소 | 23. 7. 3. 월요일 11시~13시, 부산의 한 카페      함께한 사람들 | 로크, 비트겐슈타인, 퐁티, 니체, 미타 (5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 저희는 평소에도 다양한 주제로 함께 노가리를 까는(?) 친구들이에요. 자유를 사랑하는 로크, 분석적인 비트겐슈타인, 회의주의자 니체, 다양성에 열려있는 퐁티, 그냥 미타... 이렇게 다섯이 술자리에 모이면 어떤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크와 미타는 사회경제관이 달라서, 평소 경제 시스템과 노동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는 했었는데요. 작년에 우연히 '경제적 자유란 진정한 자유인가?'를 주제로 열띤 논쟁을 하다가 노동의 미래도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로크는 최근 졸업하고 잠깐 쿠팡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게 되면서 느낀 바를 공유하고자 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니체의 이야기도 궁금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퐁티는 맛있는 커피에 회유되어 당일 오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  1.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평생 월급 노동자로 살고 싶지는 않다. 파이어족처럼 빨리 은퇴하고 싶다.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업이 답이라는 생각을 한다. 직장과 창업을 병행하다가 후자가 안정되면 일을 그만둘 것 같다. 비트겐슈타인: "저도 이제 일하면서 6시까지는 노동하고 밤에는 바 하나 차려서 하면서 안정될 때까지는 투잡을 하지 않을까요.  …. 어느 정도 안전성도 추구하면서 불로소득을 꿈꿀 것 같아요."니체: "근데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했는데 낮에 하는 일로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비트겐슈타인: "그때부터 이제 노동으로부터의 억압 평생 완전한 억압"로크 : "그러면 이게 절대 망하면 안 되겠네. 솔직히 망하면 안 돼. 2. 디지털 기술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솔직히 철학과 입장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이 있든 없든 우리 일자리는 없다.  AI 시대에도 인간만이 노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결국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인간이니까, 책임을 보증하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한테는 위기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기회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대체가 쉬운 인력들은 빨리 대체될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진짜 최소수인 사람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3. 디지털 기술 시대의 노동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있나요? 생성형 AI로 인해서 글을 쓰는 노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려된다. AI가 글을 쓰는 데 일부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세부적인 것들은 인간이 쓰는 건데 노동 수당을 책정할 때 AI의 기여를 더 크게 평가한다면 인간 작가의 글쓰기는 보조적인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니까.  인간 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AI 대중화가 되면 인간이 하는 노동이 프리미엄화 되어서 사회 일부 계층만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법률 서비스도 AI가 많이 대체한다면, 법률 대중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법률 서비스 비용이 매우 비싸져서 소수 기득권 유지에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일자리 대체 수준은 아니지만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4.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노동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과 명예.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좋은 노동의 정의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면 안좋은 것 아닌가.  재택근무, 리모트 워커라는 것들이 말이 좋지 사적 영역까지 공적 영역이 완전히 침범, 아니, 침범을 넘어서 이제는 일체화되려는 거 아닌가 싶다. 물론 당사자들이야 당장 힘들게 출근 안해도 돼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과 일치되는 건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디지털 시대에 노동 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솔직히 선제적으로 막 준비해야 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세대는 다들 최신 기술에 대해 거부감이 딱히 없지 않은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도 엄청 거대한 변화가 올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다들 점점 적응하는 식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내가 있는 직장에서 배워야 할 기술을 배우고, 안배워야 할 것은 냅두고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살지 않을까. 새롭게 올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걸로 부자가 될 거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철학이나 규범, 관념이 기술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술사를 돌아보면, 기술은 그 내적 논리로 계속 확장하는 거고 규범이나 철학은 그걸 따라가서 사후적으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뿐이다. 이만큼 발전 속도가 빠른 시대에 어떤 '좋은' 기술 활용의 관념을 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기존 노동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던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다른 기술 사회에서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현상이 정말 해결될 수 있는 건지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 발전이 되면 그 기술로 장애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만큼이나 데이터 라벨링같은 비인격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모두가 대체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먼 길을 온 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러다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 대화가 끝나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노동 전환이라는 주제는, 수도권의 평균적인 노동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일자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먼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이든 뭐든-이라고 말하면 무례할 수 있겠지만요,- 좋은 노동 전에 노동을 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니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멀찍이 듣던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디지털 노동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는 '그들만의 고민' 같다는 생각.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한,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디지털 전환은 반가움도 두려움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둘째, 하지만 이러한 전환에 대한 무감각이 언젠가 우리를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에 쓸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기술 발전과 그 열매의 확산이 수도권에서 점점 일어나며 적응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한 순간에 도태 - 라는 표현은 정말 싫어하지만요, -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래하는 기술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넓게 확산되어서, 이를 대비하든, 무시하든 간에, 많은 이들이 기술을 가까이 인식할 수 있는 설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임 진행 사진 :    p.s 비트겐슈타인은 모임 진행 동안 디지털 기술에 대해 대체될 수 없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모임을 끝내고 이야기하던 중, 저희 대화를 녹음하고 그대로 녹취록으로 풀어주는 '클로바 노트' 라는 앱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립 앞에서 지난 6월 30일,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근거로 직회부를 의결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여야는 차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표결하게 됩니다. (한겨레, 2023.06.30.)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노동자들은 77일간 파업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2013년, 노동자들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주간지 구독자는 4만 7,000원이 담긴 봉투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본론은…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법원에 일시불로 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 돈 4만7000원부터 내주실 수 있나요? (시사인, 2013.12.30.) 편지를 시작으로 4만7000원 모금 운동이 전개됐고,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입니다.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신원보증제도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함 계속되는 입장 차이 2022년 12월 투표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필요할까요?> 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주요 논쟁과 찬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의 후에도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는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심각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숙고해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의사조정 과정에서 여야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일보, 2023.07.01.)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 노란봉투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아일보, 2023.07.01.)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손해가압류는 사용자의 재산권 보전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노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말하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를 원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현재 노조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교섭을 위해 ‘진짜 사장’을 만나기도 어려웠다”며 “정부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법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2023.06.30.) 법원의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부진정 연대책임’의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불법행위자 개별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신문, 2023.06.16.)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입법 재고를 요청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장관은 특히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뉴시스, 2023.06.29.) 다시, 쟁의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끝없이 평행선을 달릴 것 같지만 어떻게든 끝맺음이 나고야 말 대립 앞에서, 쟁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법제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끔 만드는 글을 공유하며 마칩니다. 파업권과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쟁의(爭議)는 말(言)로써 정의(義)를 다툰다(爭)는 뜻이다. 쟁의는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를 표현한다. 쟁의를 억제한다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억압된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더 큰 폭력을 수반한 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파업권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방조하는 법제는 어떤 체제와 원리를 지향하는 것인가? 박제성,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책임. "노란봉투법" 논쟁에 부치는 글 : 프랑스 사례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무빈다방(sites.google.com/site/mubindabang), 2022. 10. 16.

ChatGPT가 하도 유명해서 관련된 자료나 책을 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 짧은 글을 써보려고 한다. GPT 엔진을 알게 된 때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GPT1 엔진이 처음 나온 건 2018년이다. 이후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GPT3 엔진이 나온 건 2020년이다. 물론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성과이긴 하지만 최근 몇 달간 ChatGPT가 보여준 발전 속도만큼 빠른 건 아니었다. GPT 엔진을 알게 된 건 GPT3 때였는데 사실 이 때도 그리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다. 두 번의 암흑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새로운 서비스는 나왔고, 알파고 이후에 AI 분야는 그야말로 호황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는 것처럼 딱히 특별하다 싶은 건 없었기 때문이다.  GPT3가 출시 되었을 때는 챗봇도 아니었고 UI(User Interface)라고 할 것도 딱히 없어서 아주 엔지니어적인 화면(하얀 바탕, 까만 글씨)으로 테스트 해 본 정도였다. 이후에 이미지 생성 AI인 DALL-E가 나왔으나 이 분야에 관심이 적다 보니 이 또한 호기심에서 몇 번 해보고 말았다. 이후에 GPT3.5를 기반으로 ChatGPT가 나왔을 때도 별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기사로부터 ChatGPT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최초의 기사는 어디였는지 아쉽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사는 ‘Michelle Huang’이라는 분이 ChatGPT에게 본인의 어린 시절 일기장을 학습시킨 내용이었다. 이분은 트위터를 통해 대화를 공개했고, 나는 일일이 영어로 된 트윗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이지만, Chat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기에는 충분했다. Michelle Huang은 자신이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으로 ChatGPT를 학습시켰다. 그렇다면 ChatGPT는 무엇이 될까? 바로 어린 시절의 Michelle huang이 된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ChatGPT를 통해 어린 시절의 ‘나’와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과 내용은 트위터에 상세히 올라가 있다(링크). 누구나 생각해봤던 일이 아니었을까? 아니 적어도 나는 그랬다. 이제는 많이 잊혀져 어렴풋하게만 남아 있는 ‘어린 시절의 나와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끔 해봤던 것 같다. 어린 시절을 학습한 ChatGPT가 실제화된 개인도 아닌데 너무나 사람처럼 대답 하는 터라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묘하게 몰입이 된다. 이 사례로부터 ChatGPT에 대해 급격하게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이때는 단지 기술이 궁금했고 이 ‘어린 시절의 나와의 대화’가 왜 그렇게 크게 끌렸는지에 대해 내 스스로도 잘 몰랐던 것 같다. 최근에 회사에서 기술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 주제를 공모했는데 당연하게도 모두의 화두는 ChatGPT였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ChatGPT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중에서도 김대식 교수의 ‘Chat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라는 책이 단연 눈에 들어왔다. 김대식 교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뇌과학자이고, 뇌과학자가 ChatGPT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대화한다면 분명 나보다 훨씬 더 풍부한 질문을 해 주셨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책은 ChatGPT와의 만남 이외에 총 10가지 큰 주제에 대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ChatGPT는 이미 알고 있듯이 대부분 굉장히 바른 대답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질문에 대해 ChatGPT가 하는 대답은 꽤 흥미로웠다. 모든 주제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09. 죽음에 관하여’였다. ‘죽음에 관하여’가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느껴졌던 이유는 ‘불멸’에 관한 대화 때문이다. 김대식 교수와 ChatGPT는 인간의 불멸에 대해, 인간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연구에 대해, 디지털 불멸에 대화를 나눈다. 무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전이 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앞선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인간의 존재를 남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멸을 추구해 왔다. 불로장생 하는 약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현대의 ‘디지털 불멸’까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 왔다. 기술 분야에서는 인간의 뇌를 분석해서 사람의 기억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하고 영원불멸의 존재가 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아직도 그 연구는 해야 할 일의 겨우 0.00……….1%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ChatGPT로 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 보자. Michelle Huang 처럼 개인의 기록을 꾸준히 학습시킨다고 해보자. 학습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에 App을 설치하고 내가 휴대폰을 쓰는 모든 기록을 클라우드에 올려 ChatGPT가 누적으로 학습하면 된다. 그 기록들에는 카톡 대화도 있고, 카드를 쓴 문자 메시지, 사진, 운동 기록, 모든 SNS, 전화 기록(통화 녹음도) 등등 나보다 나를 더 잘 표현하는 기록들이 포함될 것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유의미한 기간이라면 ChatGPT는 ‘과거의 나’가 아니라 ‘현재의 나’가 될 수 있고, 어쩌면 한 인간의 수명이 다한 후에도 그 순간에 멈춘 ‘나’는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남아 있는 ‘나’는 여전히 나를 그리워하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불멸과 존재’에 대한 정의와 의미는 모호하다. 그렇다면 ChatGPT가 보여준 이런 가능성 또한 ‘불멸과 존재’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불멸에 대한 욕망으로 그동안 인간이 시도해 왔던 다양한 방법들처럼 ChatGPT 또한 수많은 시도 중에 하나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역사속에서 추구해 온 어느 방법보다 현실화가 가능하리라는 점에서 나는 ChatGPT라는 멈출 수 없는 미래가 두렵다. 작성자: 옆집고양이IT기업에서 오래 숙성되고 있는 와인같은 엔지니어. 인문학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그 어디쯤을 여행하는 휴먼.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팩트체크]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이 투표에 영향을 끼쳐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던 노회찬 5주기를 맞이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나누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심포지엄 안내 보러가기 http://hcroh.org/notice/462/ 노동운동의 비전: 연대의 심화와 확장- 민주노총의 주요 전략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창근 서론 본 발제문의 목적은 그간 민주노총이 추진해왔던 주요 전략 중 산별노조주의, 전략조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노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운동의 비전 모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노동운동의 비전 모색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략에 대한 성찰, 즉 기존 전략을 어떻게 변화된 상황에 맞춰 재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는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혁신 전략이라도 노동운동 내 주체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 산별노조주의, 전략조직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 노선은 민주노총이 역사적으로 계급적 연대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추진해왔으며, 주체들 사이에서 세부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추구할 전략으로서 위상 자체는 광범위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운동 비전을 모색하는 기본적인 출발선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산별노조주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함께 ‘양날개론’으로 불리며 일찌감치 민주노조운동의 중추적 전략으로 간주되었고, 전략조직화 역시 2003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공식 의결된 이후 20여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왔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는 1998년 IMF 외환․경제위기를 계기로 심화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는 유력한 대응 전략으로 추진됨  위 세 가지 전략은 각각 독자적인 맥락과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간에 긴밀히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 왔음 이하 본문에서는 위 세 가지 전략을 각각 검토하여 평가되어야 할 지점과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노동운동의 비전 모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본 발제문의 한계는 한국 사회에서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의 주요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양한 노동운동 주체들의 상태와 전략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산별노조주의 산별노조주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직후부터 이미 제기되고 있었고, 1990년 건설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이를 그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강령에 포함”(임영일, 1998:2)되었으며,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전략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 문제의식은 기업별 노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급적 연대를 확장하려는 기획 기업별 노조주의의 한계는 조직화와 단체교섭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됨.  ① 조직화의 측면에서, 기업별 노조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임시․일용직, 실업자 등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적절한 그릇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② 단체교섭의 측면에서, 기업별 교섭은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의제를 다룰 수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한 산별노조 건설이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데는 두 가지 정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침①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개별 기업 단위에서 구조조정 및 실업 문제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②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에 따라 기업별 노조의 운영상 어려움과 교섭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기 때문“2007년 노사관계 로드맵이 시행되어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산별노조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며, “산별전환은 ‘비정규직 조직화’나 ‘여론 악화’와 같은 규범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경제적 조합주의가 강화되고 외연적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지녔음”(김재훈, 2009; 금속노조, 2018:264에서 재인용). 따라서 산별노조주의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은 단체교섭과 조직화라는 양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별노조주의 실현의 주요 요소는 산별교섭(초기업교섭)을 통한 임금 및 노동조건 평준화와 더불어 미조직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계급 대표성 제고라 할 수 있음 금속노조가 2018년 펴낸 『산별노조 발전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지부 발전모델 관련하여 초기업 교섭모델과 조직화모델을 두 이념형으로 놓고 각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무게중심을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음(금속노조, 2018: 311)“초기업교섭모델에 따르면, 지부집단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지부교섭 의제의 확장, 지부교섭 참여사업장, 적용범위의 확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반면 조직화모델에 따르면, 교섭을 통한 성과보다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와 밑으로부터의 동원, 지역 사회운동과의 연대활동에 집중해야 함. 그러나 초기업교섭모델과 조직화모델을 대립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음.”(금속노조, 2018: 311~312). 이하에서는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주의를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산별교섭과 조직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유형별 특징과 상태를 진단함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주의의 유형은 시기별로 구분되는데,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남 첫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기업별 노조에서 출발하여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한 유형으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대표적 둘째, 대체로 2000년대 후반 이후, 고용형태 및 업종 특성상 처음부터 초기업노조로 조직된 유형으로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이 대표적 셋째, 2010년대 후반 ~ 2020년대 초반 사이에 기업별 노조 연합체인 연맹을 해산하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전환한 유형으로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가 대표적 그동안 산별노조주의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되었고 대산별노조주의에 가장 근접했던 첫 번째 유형에 집중되었는데, ‘무늬만 산별’이라는 표현으로 상징됨.  ‘무늬만 산별’은 산별노조라는 형식에 걸맞은 제대로 된 산별교섭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산별노조의 본질적 목적인 산업 차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임금과 노동조건 평준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노동자 내부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음을 압축적으로 표현 제대로 된 산별교섭을 실현하지 못한 데는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의 태도, 해당 산업·업종의 사용자단체 미결성,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제도적 한계 등과 더불어 주체적인 측면에서 기존 기업 단위 단협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현실 안주 경향과 조합원 대중의 조직이기주의-실리주의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운동적 정체성이 약화(산별연구모임, 2023)된 점도 주요 원인“산별노조나 교섭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고, 10여 년 동안 진전이 없다는 것에서 거의 포기 수준이고, 그럼에도 포기하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나마 우산 안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동시에 있다.”(간부 면접조사, 금속노조, 2018: 266)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산별노조주의의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산별교섭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전략)조직화라는 측면도 계급적 연대 확장을 위한 주요 경로인 만큼, 이와 관련한 산별노조의 실천도 균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전략조직화 노선에 대한 검토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산별노조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살펴봄 2010년대 들어 전략조직화 사업은 산별․연맹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3기(2014~2017)에 이르러 금속, 공공, 보건, 건설, 민주일반 등 10여 개 가맹조직들이 자체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체계와 전담자를 배치했으며, 서비스, 화학섬유는 총연맹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동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했고, 대학, 언론, 사무금융도 전략조직화 사업 대상 선정과 조직화 사업을 위한 체계를 구축(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2016). 첫번째 유형의 대표 조직인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상당히 활발한 전략조직화 사업을 펼쳤는데, 두 조직 모두 단순한 조합원 확대를 넘어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조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당 산업에서 계급적 연대의 확장을 도모  금속노조의 경우, 전략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6년 약 15만 3천여 명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19만 6천여 명으로 지난 6년 동안 4만 명 이상의 조합원 증가. 전체 조합원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조직이 증가(김우식, 2022)했고, 제조업 내에서 점증하고 있는 비생산직 노동자 조직화에도 성과적인 교두보를 구축(남우근·손정순, 2022)  보건의료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의료기관 중심으로 조직사업을 하다가 돌봄영역인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었고, 병원실습생(예비노동자),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작은병의원 등으로 조직 대상이 확대됨(남우근․손정순, 2022: 37~38). 2016년 49,003명에서 2021년 현재 8만여 명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조합원이 뚜렷하게 증가함.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여전히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조합원 중심이어서 해당 산업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 차원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 사업장에 초점을 맞춘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산별노조의 대표성 제고와 계급적 연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줌 다만, 두 노조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규직 노동자와의 이해충돌이라는 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기존 조합원들의 반 연대의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보건의료노조, 2022; 남우근·손정순, 2022: 42) 산별노조주의의 두 번째 유형은 주로 내수부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중심의 초기업노조주의7)인데, 기업별 노조에서 출발하여 산별노조(초기업노조)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 터 초기업적 방식으로 조직하고 단체교섭도 업종 또는 직종 단위 초기업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조합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이 많았고, 기업별 단협이 없어서 더더욱 직종이나 업종 차원의 비교적 균등한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이전의 사업장 중심 투쟁에 비해 전국적인 직종/업종 수준의 의제와 투쟁/교섭을 전개함으로써, 산별노조 건설의 중요 동력 노릇을 함.”(장진범, 2022)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고찰은 첫 번째 유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으로 간주되었던 대산별노조주의에서 빗겨나 있다는 점, 해당 조직의 주체들이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중심의 초기업노조주의는 첫 번째 유형의 산별노조주의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별성은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해당 업종·직종 소속 조합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상 ‘표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연대임금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임. 초기업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대부분 해당 조합원을 협약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타 노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체결된 초기업협약의 ‘비노조 부문’으로의 확산 효과는 상당한데, 이는 △ 높은 노조 조직률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 적용 △ 조합원 확대 및 민주노조에 대한 사측의 견제 △ 원·하청 관계의 경우 ‘인건비 출혈경쟁 방지’(하청업체) + ‘노무관리의 효율성 증진’(원청업체) 필요성 △ 해당 직종에서 ‘유형 설정자’(pattern setter)로서의 역할 등이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통해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됨(이창근․이정희․허인, 2018)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은 2022년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를 합의했는데, 이는 초기업적 노사교섭(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큼.  두 번째 유형의 산별노조주의(초기업노조주의) 사례는 조직화의 측면에서도 대체로 성과적인 것으로 파악됨. 대표적 사례인 건설노조만 살펴보면, 2011년과 2021년 사이에 조합원이 3.4배 증가했는데, 전략조직사업이 본격화된 2019년부터의 증가율이 더 높아짐.  요약하면,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중심의 산별노조주의(초기업노조주의)는 산별노조의 본래 취지인 노동자계급 단결과 임금 표준화의 측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고용형태상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한 만큼 초기업교섭구조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이로 인한 건설노조 집단교섭의 불안정성이 대표적 사례임. 산별노조주의의 세 번째 유형은 공공운수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등으로 조직 형식의 측면에서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하게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했지만, 내부 조직 구성이 다양하고, 초기업교섭 체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비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나타냄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라는 명칭과 달리, 현재 연합단체와 단위노조의 성격이 혼재된 혼합조직 성격이며,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어 있으나 산별노조의 실질적 운영이 장기간 정체된 상황. 공공연구노조 등 일부 초기업교섭단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별 교섭(배형찬, 2023)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연맹을 해산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업종본부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했으며, 대각선 교섭이나 지부교섭이 일반적. 증권업종본부 산하 7개 지부만 통일교섭 진행(김경수, 2023) 화섬식품노조도 금속노조와 비슷하게 화학섬유연맹 내 일부 사업장이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설립되었으며 이후 화섬연맹 산하 노조가 지속적으로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전환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022년 2월 화섬연맹은 해산(남우근․손정순, 2022). 중앙교섭 시도는 없었고, 현재 지역지부가 관장하는 사업장별 대각선 교섭(임영국, 2023) 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공공운수노조는 매우 다양한 업종·직종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데 거의 ‘조직하는 노조’로 변모된 수준이며, 화섬식품노조의 경우 주된 조합원은 여전히 석유·화학업종, IT 업종 노동자이지만, 전통 도심제조업(섬유, 의류·봉제업종) 노동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사업체의 개발 노동자, 타투이스트 등 기존 집단적 이해대변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자를 집중 조직하고 있음(임영국, 2023).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와 콜센터 노동자 조직화에 집중  공공운수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총연맹의 2기(2010~2013) 전략조직화 사업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선정되면서 본격화. 10여 년간 공공운수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국내 산별노조 전략조직화 사업을 주도. 목적의식적인 조직대상 선정과 자원 투여 방식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 조직화에서 점차적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전조직 단위가 미조직 사업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기 시작. 즉,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노동조합의 일상조직화 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전략조직화 사업과 융합(남우근․손정순, 2022) 사무금융노조는 2010년대 중반까지 목적의식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인 상담을 통한 조직화 방법을 통해 소규모 사무직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조직.  2019년 우분투 재단 설립 및 재단 산하에 비정규 센터를 설립, 운영하면서부터 본격화.  화섬식품노조의 조직 확대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 특징적인 점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이해대변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 계층을 집중 조직. 특히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인 봉제업종의 객공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봉제인 공제회라는 ‘노동공제회’ 조직화 형태를 활용. ‘전략조직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확대의 새로운 형태와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서 의미가 큼 요약하면, 세 번째 유형의 산별노조주의는 최근 들어 조직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산별노조로 전환하였고, 대산별교섭을 지향하지는 않으며, 업종·직종·특성별 다양한 초기업교섭을 모색하고 있음. 전략조직화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거의 ‘조직화 노조’로 변모한 수준이며, 화섬식품노조는 이해대변 사각지대 노동자를 조직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사무금융노조의 전략조직화 성과는 다른 조직에 비해 낮은 편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노총이 역사적으로 추진해 왔던 대표적 전략으로서 산별노조주의 기획을 뭉뚱그려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유형별로 발전 양상이 불균등한데, 단체교섭과 조직화의 양 측면에서 상당히 성과적인 유형이 있는반면,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에서는 기업규모와 원하청 위계에 따른 계급의 이질성이 구조화되고 이에 따른 현장 노동자의 경제적 실리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산별교섭 자체가 형해화되어 버린 유형도 있음. 다만,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상당히 전개되면서, 계급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교두보를 일정하게 마련하고 있음 한국 산별노조주의(초기업노조주의)는 부문별·조직별로 불균등한 발전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제대로된 산별교섭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산별적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직화 측면에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해당 산업에서 노동자 연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균질한 외부노동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수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 위주의 초기업노조주의인데, 교섭과 조직화 양 측면에서 계급적 연대와 단결의 확장이라는 초기업노조의 본래 취지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활동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연동된 불안정성 극복 문제가 과제.  세 번째 유형은 부분적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첫 번째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체교섭의 측면에서는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초기업별 교섭체제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조직화 측면에서 보면 양상과 성과에서 조직별로 차이가 있음. □ 한국 산별노조주의가 유형별로 불균등 발전 양상을 띠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전략도 산업․업종․직종 등 각 부문이 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실천적․단계적 접근이 필요. 구체적인 과제를 제안하면 아래와 같음.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으로 여겨지던 ‘대산별 노조-대산별 교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직 형식은 대산별 노조를 지향하되, 교섭 단위는 주·객관적 조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 직종·지역 등 적절한 유형의 초기업교섭 추진을 고려될 필요.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조직·부문별 불균등한 발전 단계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 비정규직·불안정노동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초기업교섭을 활성화시키고, △ 이미 업종·직종·지역 등 초기업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의 경우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화 및 정부 당국의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 대기업·정규직 부문은 교섭구조의 집중화라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대각선 교섭의 실질화 등 내용적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별노조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서(조정된 분권화), △ 장기적으로 전체 노사관계가 현행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체제에서 초기업교섭이 지배적인 체제로 전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현행 중앙산별교섭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금속노조는 공단노사정협약,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역단협 등 지역과 소규모 업종에서부터 다양한 초기업교섭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산별차원의 임금제도 표준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보건의료노조는 중소병원·의원 표준임금제 도입, 사회적 협약 체결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협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즉,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시도하고 있음.  현행 노조법은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산별교섭(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제도개선 투쟁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각 조직 및 부문별 조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활성화 전략이 필요 이를 전제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즉 사용자 공동이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소위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인정 △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 단체협약의 사회적 공익성을 고려하여 효력확장 제도의 개선 △ 중앙노동위원회에 초기업단위 교섭단위 결정 제도 신설 등이 필요.  특히, 산별노조(초기업노조)가 계급적 단결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의식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  여기에는 초기업 단위 임금교섭, 하후상박 임금인상(정액인상 요구안 포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산별임금체계 마련, 하청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기 위한 연대기금조성 등이 포함되며, 더불어 미조직 노동자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초기업협약의 적용범위를 비조합원까지 확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 필요.  산별교섭(초기업교섭)은 기업별 교섭보다 임금 격차 해소와 조율에 유리함. 김정우(2022)에 따르면, 초기업 교섭은 저임금분위 노동자 임금을 높이고 고임금 분위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효과13)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단위 교섭에 비해 유노조 부문 임금 불평등을 완화함. - “가장 많은 문제 제기는 산별운동의 원칙에 따라 교섭 과정에서 격차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이다. 관련해서 산별교섭을 진행했던 4년 동안의 교섭 결과를 살펴보면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쟁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율기능이 없는 기업별교섭보다는 산별교섭이 격차 해소 등 산별적 목표 달성에 보다 더 근접한 교섭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 산별중앙교섭 시기에 산별에서의 임금 교섭 결과를 평가해보면 규모와 특성, 지불 능력의 차이 등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산하 병원의 임금협상을 한꺼번에 산별중앙교섭에서 진행하면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일괄 타결되면서 산별임금교섭의 장점을 확인하였다.”(이주호, 2023: 94) 산업정책 등 산별노조의 활동과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해당 부문의 정부위원회 또는 협의 틀, 국회 내 이해당사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정책 협의 틀을 적극적으로 구성·활용하여, 산별노조의 정책적 개입 능력을 제고할 필요. 👉발제문 전문 보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천했던 노회찬 5주기를 맞이해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을 나누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진보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노회찬재단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심포지엄 안내 보러가기 http://hcroh.org/notice/462/ 폐허의 응시, 심층적응 정치의 구상: 붕괴 후 정치의 ‘이미지’ 생성을 위한 단속적(斷續的) 사유의 조각들(1)   김윤철      <요약: ‘心內含言’> 나는 그닥 멀지 않게 다가서 있는 미래의 정치가 을씨년스럽고 괴기스러움마저 깃든 폐허 위에서 시작될 거라고 ‘공상’한다. 그 폐허는 ‘내가 이미 적응하고 있지 못한 세계’의 지배자들이 삶의 안식과 평화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동을 멈추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토피아 모멘트’를 지워버린 ‘실존을 위한 탐욕의 회로망’을 맴도는 ‘자산증식주의자’들의 등장과 확산과 동조 속에 현실이 되었다. 그 회로망을 누비는 자들의 이름은 ‘유일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지’다.  폐허로 가는 길목에서 부르주아지는 ‘인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자산의 증식과 계급적 유일성은 삶의 안식-평화-생태계 파괴의 범위와 강도와 지속성에 달려 있다. 우리는 폐허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의 붕괴를 목격했다. 정치마저 탐욕의 회로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심지어 권력이 아니라 물질적 자산의 증식을 향해서. 정치를 위엄 있게 만들었던 용기-포부-현명함-희생-숭고함-명예 등을 향한 영혼과 정신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래서 정치의 붕괴는 복원 혹은 정상화의 여지를 잃었다. 정치를 이룬 주체 관념 제도 행태 등은 다 부서져 사라졌거나 조각조각 잔해들만 남겨놓았다.  하지만 나는 그 폐허에서의 정치를 ‘붕괴의 불가피성을 선뜻 나서서 포용하는 심층적응’(론)에 기대어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우선 나 자신에게. 그 폐허에서도 살아있을지 알 수 없으나, 만에 하나 살아있다면 적응해야만 하기에. 폐허에서의 정치는 ‘모름’에서 출발한다. 우선 넋을 놓고 맥없이 그저 바라봐야 한다. 페허에 다가가며 사랑을 잃고 몸과 마음을 다쳐 슬픔과 우울과 절망에 젖어 있는 채로. 얼마동안 그래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가 그 ‘불가지의 침묵’을 먼저 나서서 깨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멸을 떠올릴 쯤 ‘탈구-틈-이단’이 눈에 들어온다. 영멸에서 벗어날 혹은 유예할 길이 서서히 떠오른다. 응시의 시간을 거쳐야만 다다르는 자기 구원의 찰라. 자체로 형체를 갖추고 역할 하는 것들의 부재, 폐허의 속성이다.  그러나 보인다. ‘잇고 덧대면’ 기괴하지만 폐허를 살릴 사물의 질서가. 폐허 이전의 모든 시공간적 감각과 지식들과 경험들이 다발을 이루어 다가온다. 폐허 속 사유의 질서를 생성한다. 심층적응의 정치는 일단 살아남았다면, 살아가길 의지한다면 그렇게 폐허를 응시하며 잇기와 덧대기, 다발 묶기를 수행하면서 사물과 사유의 질서를 발견하고 드러내고 세워내는 실천이다. 폐허로 가는 도정인 지금, 시작해보면 어떨지?   1. 폐허-응시에서 시작하는 이유 의미 폐허(廢墟) 위기가 가닿은 붕괴 후의 세계-이전의 상태. 그냥 허물어져 내린 게 아니라 ‘파괴’를 통해 무너짐. 시간이 멈추고 장소성이 사라진 곳. 그 어느 곳도 아닌 단지 잔해들만이 널려 있는 곳이 된다. 멈춘 시간 이후의 시간이 열릴 수도 있으나 실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살아있고 남아있다면, 그리고 살아갈 방도를 찾는다면 다시금 자신의 이름을 단 장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역시 알 수 없다. 응시 붕괴 후 낯선 세계 이전 상태-폐허-와의 조우 양식. 멍하게 서있다 우연히 시선이 가닿은 잔해 더미를 바라본다. 초점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응시의 시간이 열리면 새로운 질서가 움틀지도 모른다. 응시의 시간이 열리면 의지가 발현될 수도 있다. 초점을 지우고 시선을 거두면 폐허는 그저 영멸의 공간으로 남는다.   왜 폐허-응시? 복합위기론의 진부함, 보수성, 모호함의 해소 요청 (단, 붕괴의 총체성 내장 암시) 인간-사회-자연에 걸친 위기의 총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론의 하나 혹은 그 반복으로 여겨짐. 위기는 기성 질서-체제의 위태로움과 그것의 해소 극복에 주안점을 둠. 새로운 세계로의 지평 확장을 제약. 복합위기론의 총체성을 드러내면서도 기성 체제와의 단절성을 포착하기 위해 ‘끝’을 감지할-시공간적 감각의 지평을 변조할-담론의 필요. 붕괴의 총체성 표현-전혀 다른 시공간적 지평이 열릴(?) 세계의 끝 혹은 시작의 형상화-필요. 현재의 위기와 대응(정치) 추세의 특성: 붕괴의 불가피성 예측 정치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를 폐허의 연상(聯想)에서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 10%를 죽일 수 있는 지구적 재앙위험으로 간주되는 기후비상사태에서 연유. 그 위험의 핵심 요소가 정치이기 때문이기도 함. 벤야민의 진보관-역사관(‘파괴의 폭풍’)과 그것의 이미지화를 차용한 것이기도. 다만 이제는 그 폭풍이 더이상 불지 않아, 천사는 그 폐허 위로 떨어져 묻힐 거라고 가정한다. 이제 그 폐허에서 ‘구원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주정’의 구현 혹은 그것을 위한 정치레짐(정권)의 교체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의 무효함. 형해화된 민주정 제도와 게임 규칙들. 지구적 재앙위험을 방치하거나 소극적이고 변형적으로-물질적 성장주의의 또다른 계기, 특히 자산증식(기후테마주 등등)의 기회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대응하는 기제로 작동. 그것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정으로 간주. 시공간 감각이 선거주기와 정당 및 유권자 편성구도로 제한되어있다. 정치적 부족주의(진영, 파벌 중시 성향)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의 왜곡. 숙고 숙의의 차단. 자율성의 침식. 붕괴로 치닫는 복합위기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처지 표현 우울증이 지배적 병리현상이 된 현실. ‘홀로-과잉주체’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개인’이라는 호명 하에 홀로 부담해야하는 처지. 붕괴의 위협에 대해 무감각.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제 코가 석자”). ‘쉼이 없어 자기 마음(息)’을 헤아리지 못한다. 쉼의 레저산업화. 소외의 절정. 붕괴-폐허를 ‘짐작’하면서도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간다. 대면의 회피-두려움. 탈주의 용기 결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일상적 구조에의 긴박. 그냥 지금 여기서, 하던 대로 살아가기에 국한된 삶의 경계 –너머의 시공간적 지평 확장 봉쇄. 빈자, 타인종 등에 대한 분노는 무감각-무관심의 반대 측면. 주로 극우포퓰리즘의 정치적 동원을 매개로 한 소외감의 격정적 표출 양태. 그런 중 ‘구매력 보유층’의 일상에서는 매끈하고 근사한 완성품(명품) 소비로 국한된 자유(‘가짜 자유’)가 횡행. 소비는 단지 경제행위가 아니라, 또 과시를 위한 베블런적 효과 작용만도 아닌, 소외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마약 작용이기도 하다. 이 틈을 타 자본은 편의를 증진하지만,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찬, 그것을 더 욕망하고 지향하는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름신’에 묶여 있다. ‘보기 좋은’ 외모와 육체(성)에 대한 집착과 몰두에 기댄 관종문화의 유행도 건강-행복-웰빙-워라벨 담론의 상품화와 함께 그러한 선상에 있다. 모두 ‘돈과 상품 구입’ 한 길로 귀결된다(‘쇼퍼 홀릭’의 삶). 자기 밖의, 체제 밖의, (기성) 정치 밖의, 다른 것, 자신과 다르지만 같은 타자에 대한 시선 두기(마음 나눔)의 사라짐 응시, 폐허에서, 살아있다면 / 살아야 한다면 / 떠나려면 / 재건하려면 — 우선해야 할 실천. 잔해, 잔재, 부스러기, 조각들에 시선 두어야 한다. 응시, 전혀 다른 이질적 사물의, 사유의 질서 세우기 기초. 그러나 붕괴-폐허로 가는 도정에서, 매끈하고 근사한 것에 대해서만 눈길 주기. 더욱 더 안으로, 안으로 향하는 시선. 치열해진 진입 경쟁-공정 논란이 타자 배제의 방식으로 거세진 이유. 응시의 역량과 마음의 결핍은 붕괴 폐허 이전에 우리들끼리 싸우다 죽게 만들 수 있다. 워낙 알뜰해 처량하고 추한 삶의 귀결=인간 실격.      2. 폐허로 귀결된(될) 정치 붕괴의 양상과 동학(動學), 그 의미(한국적 맥락) 노회찬 사후 ‘지난 5년’: 공교롭게도 붕괴를 향한 이행기 촛불-광장의 소멸: ‘중산층 행동주의’에 기초한 ‘마지노선민주주의’의 향연마저 종결 2016-2017년 촛불집회: 한국 민주주의의 ‘라스트 댄스’ 형식-절차의 정상적 운용에 의존해 (국가)권력의 사익추구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분출되는 대중운동적 에너지. 사회경제적 쟁점과 갈등은 개인-시장의 몫. 비자유적 자유-굶어죽을 자유의 수용 ※ 마지노선 민주주의: 마지노선은 일상에서는 ‘최후방어선’의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 보다 중요한 군사적·정치적 의미는 엄한 데다 전선 쳐놓고 멍 때리다가 결국 다 내줘 패망한다는 어리석은 짓의 대명사. 그런 의미에서 마지노선 민주주의는 한국 정치적 맥락에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인 ‘민(民)’의 물질적 자원배분 결정권 신장의 문제는 방치하고, 형식-절차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다 결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 사익추구 정치의 기회구조 형성과 급부상: 정치의 결정적 붕괴 몰역사적/탈사회적 (사이비) 이념 및 양대 진영 갈등의 심화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과정에서 보수, 진보(반공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등과 연결-중첩되어있는) 언표는 상대를 타자화하고 적대감을 부추기며 자신을 세워내는 정략적 용어일 뿐. 정치적·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또 그것이 등장해 쓰이게 된 역사적 시대 상황과 관련 없이 구사되는. 또 연대성과 통합성에 기초해 존립할 수 있는 ‘사회’와 분리되어있다. ‘보수답지 않은 보수’, ‘진보답지 않은 진보’가 보수와 진보의 정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와 오류 가능성 인정과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정신의 중시와 전통의 고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행을 전제로 한 귀족적 품격의 구현을 찾아볼 수 없는 보수. 약자 우선과 희생과 헌신, 탈물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지식과 담론의 추구와 체현의 면모가 사라진 진보. 경쟁과 갈등은 격화되어있고, 서로 누구와 싸우는지는 분명한데, 왜 싸우는지가 불분명한 정치. 문제는 그런 중에도 자기 이익-특히 금융자산증식과 자녀의 주류 진입-은 알뜰하게 챙긴다는 것. 붕괴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갈등조정에 필요한 권위,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필수적인 신뢰, 모든 것이 이미 붕괴되어있기에. ‘유한계급’의 타자에 대한 가학적 유흥 놀이로서의 정치 경제적 소비만이 아닌, 정치마저 자기 과시의 기제가 된 현실. 경쟁 우위와 승패를 제외한 고민과 고통을 동반하는 의제와 담론의 회피, 외면-노동배제의 지속. 공동체성 구현의 도덕적/윤리적 가치와 관련 행동이 자기 증명을 위한 상품 소비로 전락. 정치의 예능화-미디어 의존의 정치적 충원 구조와 양식의 전면화-보통사람들의 삶과 괴리된 인식과 경험의 보유자 주도의 정치-매끈한 외모와 화려한 경력 보유의 정치계급 등장-팬(덤)이 주도하는 정치 문화의 전면화. 슬픔-우울-절망-애도의 정념에 바탕한 정치지도자의 부재. 영웅이 아닌 스타만 원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담론의 완전 증발. 심지어 코로나19 국면에서조차.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담론을 지탱할 사회적 기반의 부재 및 취약함 드러남.   영끌-영끝 현상의 발흥 ‘부르주아 유일계급사회’ 고착의 일면모든 이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금융(가상화폐 포함)-부동산 자산의 보유에 집착하게 되었다. 물질주의 가치의 전일적 지배. 계급균열의 삭제. 대안세계 상상을 위한 시공간적 감각의 제거, 유토피아 모멘트 창출 가능성의 완전 봉쇄 사회경제적 삶의 향유와 지속 원리가 지금과 같은 걸라는 가정의 지배-변화 가능성의 삭제(변화 비용의 공통 부담 가능성과 필요성의 삭제) 서울-강남의 지리공간적 성역화. 그곳에 들어가야만 산다는 공식의 지배. (허구적) 세댸균열 장착의 매개체 최종대부자인 부모가 속한 기성 세대와 싸움? 기본적으로 싸움이 성사될 수 없는. 기성세대와 지향가치와 이념도 ‘물질주의 추종’으로 동일. 탈물질-반권위주의 성향이 뚜렷했던 68혁명 때의 세대갈등과 전혀 다름. 산업화-민주화 과정의 지고 지난한 역사성 삭제. ※ 왜 기성 정치와 사회질서의 부정성에 대한 비판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 그리고 그들 중 주로 지도부 경험을 가진 혹은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극히 일부의 이름, ‘386세대’와 연결지어져야 하는 것일까?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당한 이들, 그리고 민주화 이후 각박해진 일상적 생계의 장에서 가족과 일에 헌신하며 묵묵히 자기 삶을 사는 다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잉주체의 삶에 복속, 시민의 죽음과 정치의 죽음사회연대 기반과 관계망의 완전 부식과 소멸 비/탈자본주의적 타자에 대한 배척 공격   K-담론의 확산과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공세K-담론은 붕괴-폐허로 가는 추세의 은폐 혹은 자각치 못함 혹은 정당성 확보 필요의 발로. 혹은 고통을 지우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 그러나 지표와 라이프스타일 상 객관적 현실에 기초. 확산의 물적 토대. 변화된 한국의 현실로 담담히 받아들일 것. 오히려 정치전략 모색의 출발점으로 삼기. 다만 세계 정치-경제 체제의 지배적 위계구조를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현실일까? 오히려 그 엄혹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 활성화. 자유(주의) 가치-동맹의 ‘때 아닌(?)’ 공세 전통적인 한국통치계급의 정당성 확보 기제인 분단-남북 체제 우위의 지위 확보에 따라 ‘자유대한’을 굳이 강조할 이유의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왜? 붕괴 가능성 감지의 차단. 붕괴로 치닫는 체제에서의 탈출구 봉쇄. 자유지상천국인 여기서 살다 죽자. 북한의 안정화, 남북관계 진전의 가능성 소멸(북중러 vs 미일한 구도의 견고함) 가능성 다자구도 형성 및 균형자 역할 경로의 현실적 포기=분단 후 반공친미 국가로의 복귀, 그것의 (재)정당화 필요. ‘부르주아 한국’의 최종공식 선언. 한국판 역사의 종말론. 민주-개혁 실천에의 경력 미비에 따른 콤플렉스 해소. 무사상-무이념의 공백 채우기.   국제질서의 군사화-세계대전 예행 전쟁-핵무장론-방산산업(K-방산) 전략화의 본격 개시 기후재앙에 앞서 붕괴의 보다 직접적인 계기로의 형성 가능성 존재 붕괴마저 이윤 증식의 계기로 삼기 지속발전의 활로 없음. 그러나 붕괴에서 활로 찾음. 한국 자본주의 라스트 댄스의 무대 방산비리 공약과 담론의 소멸   탈인간(AI)-탈지구-우주개발 담론/정책의 본격 전개 붕괴 폐허의 예견-지배계급의 탈주 프로젝트(?) 방산업과 함께 붕괴 전 이윤증식 극대화 통한 탈주비용 확보 전략심층적응전략의 ‘지배계급 버전’   3. 심층적응 정치의 구상(構想) 정의(定義)의 요소 붕괴의 불가피성 수용 붕괴 후 시공간의 불가역성 인식 포용-초월적(‘포-월’) 선택의 행동규범화-전략화   ‘선(先) 관념’ 정치는 이미 없다 사회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정치는 쇠퇴, 소멸. 인류세-신유물론에 대해 ‘정치 지우기’ 경향을 비판하는 것은 학문적-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우리 사는 세계에서 정치는 이미 사회적인 것으로 덮여 씌워져 있다. 정치를 민주주의, 제도(선거 의회 정당) 등에 국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다룰 수 없다. 투표와 선거의 결과는 지극히 일시적이고 정세적이다. 지속될 정치적 신념과 책임을 부과한 것의 결과가 아니다. 선거 승자의 통치 재량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전략적 변덕의 발휘 기회가 있는 상품의 소비 같다. 이미 만연해있는 포퓰리즘의 의미. 정치의 사회적인 것으로의 포획. 혹은 사회의 정치 포섭. 긍부정을 떠나 지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다. 기존의 제도-관념 형태의 복원 및 구현 중심의 접근은 더 이상 소용없다 제도 형체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가령 제대로 된 정당 조직의 형식 갖추기에 에너지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정치는 미리 갖춰진 조직 형식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형식을 갖춰 대응할 자원도 시간도 없다.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당-의회-선거 제도에 기초해 민주주의 정치가 안정기를 구가했던 것은-그렇다고 여겨졌던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에 이르는 이십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후 정당-의회정치는 늘 ‘위기론’에 시달려왔다. 자본주의가 일반적 위기론에 시달려왔던 것처럼. 망가진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된다. 관념에 부합하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치는 문명의 파괴-건설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 정치가 의의를 갖는 이유. 정치가 필요한 때는 문명 질서를 파괴하거나 세우는 대변동의 시대다. 지금이 그 때다. 문명은 세계관에 기초한다. 정치는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이념-담론을 가져야 한다. 누가? 새로운 문명을 세우려는 자들이. 대변동을 거쳐 새로운 문명이 세워져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 그 인구집단은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이념은 가치관에 기초한다. 붕괴-폐허로 귀결될 정치가 중시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난, 즉 작별을 고하는 가치관. 탈물질주의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급 지배-피지배의 문제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은폐-엄폐를 넘어 삭제된 계급균열, 그리고 지배-피지배 관계 체제의 구축과 유지, 재생산 기제와 실천으로서의 정치는 복원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배-피지배의 폐지를 도모할 수 있다. 지배-피지배의 관계는 외면하고 무시할수록 강화된다. 문명 파괴-건설의 향방은 지배-피지배 계급 간 힘의 관계에 달려 있다. 정치가 좋아지는 단 한가지 경우는 피지배 계급의 힘이 지배계급을 위협할 때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을 –여전히-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이유다. 지금, 계급도, 피지배계급의 힘도 모두 정치를 사유하는 문제 영역의 밖에 놓여 있다. 이를 사유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기후재앙을 둘러싼 인류세-자본세 논의의 엇갈리는 지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 논의의 지배체제에 대한 문제의식 공백, 자본세의 붕괴 위험성 해소에 필요한 보편적 접근의 미약함 둘 다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계급지배-피지배의 문제를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답은 부정적이다. 정치는 탈경계적 실천이다 탈경계적 실천을 통해서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분법적 대당 구도의 해체와 융합적 넘나들기가 필요하다. 낡음-새로움, 국가-사회, 정치-사회운동, 공-사, 제도-비제도, 개인-집단, 보수-진보, 이성-야만, 과학-비과학 등 이분법적 대당구도와 경계 허물기. 통합의 층위와 차원을 만들기 위해 이질적인 것들, 이종적인 것들의 잇기, 덧대기의 불가피함, 방법적 유효성 포착하기. 보수주의-자유주의-사회주의의 구분과 경계는 무의미하다. 계보학과 고증학 수행이 아닌 이상, 융합. 융합. 융합. 개벽 사상으로서의 동학과 유불선의 통합에 주목할 것.   전략적 실천 항목 타협: 지금의 질서가 아닌 앞으로의 세계에의 적응 시작하기 전혀 다른 시간 감각 만들기. 붕괴력의 도입과 실시(인류세 담론의 미시전략화). 회복: 슬픔과 우울과 절망의 감정을 표현하기 새로운 시대의 소리와 몸짓의 창출. 슬픔과 우울과 절망의 감정을 노래와 춤으로 만들어내기. 복원: 탈구-틈-이단의 관계망 구축과 서사 창출하기준거틀의 마련과 강화 포기: 생경함과 기괴함의 미학 드러내기 새로운 사물의 질서-사유의 질서 생성. 잔해-잔재-부스러기-조각들의 잇기와 덧대기를 통해 새로운 형체 만들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