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껌이지(Come Easy)]시리즈는 제가 얼룩소에서 대중을 타겟으로 연재했던 정치학 시리즈입니다. 캠페인즈에는 아주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시함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LAB2050 연구원 김재경입니다.
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현안 얼룩커님의 제안으로, 진짜진짜 쉽게 정치학에 대해 쉽게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도 [정치학,껌이지!(Come Easy)]로 지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쉽게,짧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어 따위는 껌처럼 씹어버리고 작성할 겁니다.
정치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따라와 보세요!
이제, 1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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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준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LAB2050의 컨텐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발언과 정치적 행동의 언행불일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과연 좋은 것일까요?
1. 민주주의가 뭔데? 왜 좋은데?
선거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선거' 거든요.
우선, 민주주의를 사전 뜻 그대로 하면 '국민이 힘을 가지고 행사한다'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국민이 힘을 가지거나 힘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
별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국민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에게 힘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권위주의'일 수록, 국민에게는 힘이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독재자가 맘대로 하고 이득을 많이 챙깁니다.
모두가 좋은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이 힘을 가지고 이를 실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할 제도입니다.
2.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해?
우리에게 힘이 있는게 민주주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힘을 '선거'를 통해 행사하나요? 그리고 그 '선거'는 왜 중요하고 얘기가 많을까요?
우선, 현대 사회는 정말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다들 바쁩니다.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5천만 인구가 다 같이 모여 토론할 수 있을까요? 정치 영역은 전문성도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주는 것이죠. 이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뽑고, 이 대표자들 아래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여러 자격을 거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봐. 우리 힘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냐?' 혹은 '어라,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준다고 했는데, 뽑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힘 도둑질 당하는거 아냐?' 합당한 의문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 실제로 북한,중국도 본인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죠. 때문에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지표들은, '1)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2)법적인 절차에 따라 3)정치적 참여와 선거가 이루어지는가'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투표함 문제와 같은 문제, 언론 통제 문제, 옛날 박정희 체육관 선거와 같은 문제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문제들이죠.
'뽑으면 끝 아니에요?'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는 '법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뽑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당이 힘이 세지거든요.
선거가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것'인 만큼, 선거에서 많이 표를 받을 수록, 그 정당은 세지는 겁니다. 이 힘을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 정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해 줄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은 계속 정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번 뽑히면 5년 끝! 이 아니라, 잘하면 또 뽑아줄 테니 국민 눈치를 좀 더 보라는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구요.
정리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힘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선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투표를 한 사람이나 정당이 패배하고, 다른 사람이나 정당이 이겼을 때, 이긴 편이 '다음 선거'에서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투표한 모든 사람이 승리자 연합(Winning coalition =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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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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