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에 국민이 집중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이 한 해 굴리는 돈은 970조가 넘는다. 이중, 140조가 국내 주식, 280조가 해외 주식에 투자된다. 국내 채권은 322조, 해외 채권은 71조, 대체 투자는 약 157조 규모다. 엄청난 규모다. 국민연금은 투자에 큰 손이다. 세계 3대 연기금이며, 국내 주요 상장사 중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지 않은 곳이 없다.

출처 : https://www.nps.or.kr/jsppage/...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현대차, 삼성SDI, 카카오, 기아 등은 모두 국민연금이 약 7%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곳이다. 2021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종목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약 1,100개 이상의 국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노후 보장을 위해 낸 돈이 국민연금의 투자금이다. 이 돈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올려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때문에, 국민연금 마음대로 투자할 할 수 없다. 자신 돈이 아니고, 국민의 연금을 잠시 맡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초, 크게 이슈가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나온 맥락이다.

집을 운영하는 집사처럼, 연금을 잠시 맡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에 있어서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설명하고,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의 집사인 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으로서, 국민연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국민연금의 투자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20일, 핀란드 대기 환경 연구단체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한국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언행불일치' 탈석탄, 대기오염∙건강피해 요인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로 경제적 손실은 1조 4,000억 원, 사망자는 220명에 달한다. 또한, 새롭게 천식에 걸린 어린이는 67명, 미숙아 출산은 32건, 천식 관련 응급실 진료는 6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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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해당 결과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며, △공적 연기금으로서 파리기후협약에 도출된 1.5℃ 목표를 위한 적극적인 기후행동 △석탄기업 분류 정량 기준은 매출 비중 기준(발전기업의 경우 발전량 비중 기준) 최소 30%를 설정하고 지속 강화 △석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 수립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28일 탈석탄을 선언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런 방침이 공공성의 훼손이며, 탈석탄 제한의 구체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법 102조 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탈탄소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전 세계 흐름이다. 현재 비판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 증대와 국민에게 이롭지 않다고 말한다.

수탁자의 책임이란, 맡은 기금을 잘 운용해 국민의 노후에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흐름은 탈석탄이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안정과도 연관된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국민연금은 마땅히 그 돈을 안정적이고, 국민의 노후와 안정을 위해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가 마음대로 쓰게 된다. 국민으로서,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노후가 아닌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노후를 맞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