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다시 등장해 한국사회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진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에 따라 현재 한일 (외교)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65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기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는 양당정치체제의 한계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양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혁신적 재구성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중장기적 지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가지는 정치세력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좀더 급진화 하고자 하는(이 글의 단어에 따르면 역동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때로은 함께 연대(혹은 타협도)하여 민주적 혁신 실험들을 다양하게 벌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는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참여/숙의/직접 민주주의 기제들이 한국의 정치체제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제도정치 차원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자율적인 주도성을 지닌 시민참여의 증대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동하는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제도정치로 환원하려 하거나 대중운동으로 환원하려 하거나 하는 관점들과 실천들에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한계들을 발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시하시는 '국가 +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정책 프로그램> 및 지속적 추진체계 구축'의 과제는 양당제에 대한 비판과 지지 차원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좀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한 연대와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서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실행'이라는 과제는 좁은 의미의 대의민주주의자이든, 직접민주주의자이든 참여/숙의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진영정치 및 정치양극화로 귀결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대중정치의 반복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며 실제로 그것을 이뤄낼 가능성은 말씀하시는 참여적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해주신 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제들을 이뤄내기 위해 어떻게 엮어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의견을 적어봤습니다.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존재가 현실적인 것이라면 시설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은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관점이 암묵적으로 내재된 것이라면 그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의 탈시설 정책 고민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주거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 총선이 끝난 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보수양당정치체제를 넘어 민주적 다당제로 진전하기 위한 힘의 응집체였으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껍데기만 남았고, 그것은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과중심의 선거실리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는 실질적인 양당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양당제를 넘어서는 제3의 가능성의 실질화로서의 진보정치는 민주진보연합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선거실리주의로 환원되지 않으면서 대중에게 광범하게 호소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를 창안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번 총선 전에 생각해봐도 그때의 생각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이들은 여전히 위성정당을 만들고, 위성정당에 참여 했던 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세력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세력들의 합이었는데 몇일 안되어서 다시 쪼개지고 있고..
보수당과 자유주의정당과는 구별되는 진보정치를 하겠다던 몇몇 진보정당은 적극적으로 위성정당에 함께 하고 있고..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며 ‘옳은 선택(?)’을 한 녹색정의당은 여러 사람과 세력들의 탈당과 내홍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활력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취하든 대부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거실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당, 정파의 승리를 추구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정치인 개인의 선거실리주의가 정당과 정파를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개인이 당선되면 사회를 뒤엎기라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망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선거를 지나게 되면 거의 제도화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는 유사다당제+실질적인 양당제이며, 정치양극화, 정치적 부족주의, 팬덤정치 등으로 불리는 정치 문제들을 해결 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양당에서의 인사들이 선거 전에 탈당하여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중간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빠르게든 조금 천천히든 다시 양당제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3지대는 보수-자유-진보 3분법이든, 기후나 디지털이든.. 알 수 없지만 기존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통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집합적인 힘을 형성해 내고 시민들이 지지할 때 의미있는 제도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지금 말하는 다당제는 수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진심인 개인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https://campaigns.kr/surveys/2...
여기 이 캠페인과도 내용이 관련이 있네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대로인 것 같을까요?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선출 된 대표자는 말그대로 대의하는 사람인데요. 대의하는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성원 개인인 것처럼 남 일인 것처럼 반응하기보다는 반성하고 책임지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 비용 문제 걱정이나 2차 투표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중요하게 잘 준비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후보가 너무 난립하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 어려운 것이 되려 문제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는 조사 및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해체되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성평등부로 만들지요. 그런거라면 동의해드리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