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_대통령 결선제와 미래정치 

결선투표제 제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것은 시힘의 힘으로 뽑은 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는 제도가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비용 문제 걱정이나 2차 투표의 절차의 복잡성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중요하게 잘 준비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 후보가 너무 난립하는 것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기 어려운 것이 되려 문제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는 조사 및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지자체장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는 언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즉 사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신투표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에 투표하면 저쪽이(반대하는 후보) 당선될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투표 때마다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해서 되겠습니까? 유권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 필요합니다. 

다른 후보를 찍고 싶어도 못 찍고 한 당 후보만 찍어왔었는데..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일단 자유롭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민주주의의 정의인데요. 양당정치체제 하에서 두 당 중 한 명만 찍도록 강제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자독식제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선투표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양당외의 다른 표는 사표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방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해 읽어보니 바로 들었던 생각은 '재밌겠다'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사실 사표를 걱정해서 투표를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지적했던 것처럼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사실 딱 떠오르지는 않네요.

저는 지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글도 읽어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 점점 갈등이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정당간 연합, 연정의 가능성입니다. 1차 투표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선을 위해 다른 정당과 연합을 해야하더군요. 상대당을 악마화하면서 몰아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가능한 제도이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