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의견이 좀 더 수렴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일반적인 여론과 다른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좋은 글입니다. 제 평소 생각과 다른 내용이었음에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게 됐네요. 정말 탁월한 문제제기라 생각합니다.

글의 전반적인 흐름 - 자살을 '개인화'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에는 동의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의 평가와 같은 세부사항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족)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행위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가족주의라는 구조적 압력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에게는 최소한의 행위의 자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존재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가족적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자살한 후 자녀의 삶이 아주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개인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인지, 홀로 자살할 것인지, 삶을 지속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의 은폐를 걷어내는 일이 개인의 선택을 은폐하는 일로 이어지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군요... 다른 부분은 제도를 잘 정비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문제인 만큼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의 노동현장 자체가 지속가능하지 않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사실 어떤 가치가 담겨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니 가치외교라는 말보단 실리외교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것이 국가의 실익일 순 있어도 국민의 실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 의견과 감정은 완전히 무시하고 았으니까요. 극단적인 우려긴 하지만, 현 정권의 태도를 보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안보만 책임져준다면 사실상 식민지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건 아닐까 싶기까지 합니다.

제도적으로 육아 휴직을 보편화하는 것은 인구 문제를 둘러싼 문제들 중에서 비교적 쉽게 시행 가능하면서 효과는 확실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도 충분한 만큼 정책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단가가 매우 낮은 단순작업 의뢰를 받아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홍보포스터를 둘둘 말아 고무줄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단순작업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인형 눈 붙이기는 너무 어려워 불가능합니다. 이용인 서른 분이서 하루종일 작업하시면 5만원 정도를 법니다. 한 분당 5만원이 아니라, 작업장 전체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글에 나와있는 대로 평균적으로 30만원 중반 정도를 드립니다. 이 재원은 거의 전부가 정부의 보조금과 재단의 지원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보호고용은 복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보호작업장이지만, 전체 작업시간의 절반은 교육(작업 교육은 물론이고, 대화 예절이나 중독 예방 교육 등 초등교육기관에서 이뤄질 법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및 행사에 쓰입니다. 작업 자체도 매우 느슨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구요. 새 이용인을 받는 과정도 '고용'이라기보단 '등록'에 훨씬 가깝습니다. 사실상 고용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점은 장애인 복지가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편입을 의도한 것이 다분한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예외로 두는 것을 폐지해 장애인 고용을 '정상화'하는 것은 현재의 불완전한 장애인 복지 체계마저 무너트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재로서는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노동시장의 예비군으로 대하는 장애인 '복지' 체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찬성합니다. 이제는 가족 '신화'를 해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책임, 전통 운운하며 복지를 가족에 떠맡기고,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가족 제도를 바꾸어야만 하고, 생활동반자법이 그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제겐 한국 인권의 발전을 보여주는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지만, 그럼에도 성소수자와 모두를 위한 축제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일 수 있다면, 분명 한국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제도를 악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결정의 배경에 퀴어 혐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서울시의 혐오적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퀴어들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길을 찾아내고,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다시 무지갯빛으로 뒤덮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측면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하다 느껴집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맥락에는 이러한 협소한 이해의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의와 공론장 문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빠띠의 노력이 이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쉽지 않은 문제네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구멍은 존재할 것 같고... 그래도 주 4일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직장을 일단 나가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차라리 4일만 직장을 나가고 나머자 3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머컬쳐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장 이상적이고 뛰어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후적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는 관련 분야에 무지한 저의 판단이므로, 퍼머컬쳐 농업의 기후적응력이 뛰어나다면 당연히 퍼머컬쳐 농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퍼머컬쳐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SNS가 사회적 갈등, 특히 노골적인 혐오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일상적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적대적/혐오적 사용자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네요. SNS가 지닌 소통의 기능은 발휘되지 못하고 혐오 확산의 기능만 강화된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혐오 발언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발휘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캠페인즈가 좋은 사례죠!)

빈곤 포르노, 나아가 빈곤 인식 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자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는 동떨어진 존재, 고정되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과정이나 평가 기준으로서 세계 시민성을 키우려 해도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타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프리카의 빈곤 당사자 역시 역동적이고 다채로우며 능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보여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해주신 방법들 중에선 4번이 가장 좋은 접근 같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유보통합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체계여야 미취학 아동 무상 교육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무상 보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인지가 헷갈리네요. 해당 분야에 무지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유보분리 체계여도 무상 교육 제공 정책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한 보육과 교육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도 존재할텐데, 둘을 통합해도 괜찮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아는 것이 없다보니 판단이 어렵네요... 관련 분야의 지식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익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에 북한의 강경 대응이 나타날 것이 뻔해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번 정책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이익과 부작용은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한미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까지 했으니, 이번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반인권적 처사, 행정적 모순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구는 물론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생률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자로 인구수만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이민청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우 외국인을 도구로만, 인구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현재 계획중인 이민청은 설립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목표와 방향성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글을 읽고 나니 인구 정책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할 듯하네요. 좋은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는 개인의 위치를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지나치게 자동차 친화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대중교통은 복지정책의 성격도 겸한다는 점에서 개선 및 확충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경우 실험적인 형태로라도 자가용 운영을 제한해서 시민들이 자동차 없는 도시를 경험해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을 인지했는데, 생각보다 그 악영향이 훨씬 크군요. 중고거래를 늘리는 정도로만 대응을 해왔는데, 더 적극적으로 의류 소비 방식을 바꾸려 노력해야겠습니다. 글 속에서 패스트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단체를 소개해주신 부분이 감명깊네요. 특히 애프터어스 꼭 활용해보겠습니다 :)

1)과 2)의 자살 시도 유형을 분류해주셨지만, 두 유형은 전부 사회구조적인 자살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문제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안해주신 해결책 역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구요.
물론 스스로 철학적 숙의 과정을 거쳐 생과 사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개인의 온전한 선택처럼 보일 지라도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노력이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해주셨지만, 각각이 완전히 독립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접근(언급해주신 체제의 전환을 포함하는)을 통해 사회적인 자살 유인을 최대한 줄이고, "때문에 못" 죽었다 느끼는 사람들도 "덕분에 안" 죽었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