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2.02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올해 5월 취임식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라고 발언하면서 이민청 추진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민청의 필요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이주민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단순히 이민의 확대만으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없으며 도구주의적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
한동훈 법무부 장관 | 2023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이민청 설립을 내세우는 목적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의 외국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나눠 하고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 등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 정책을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2023. 01. 26.).
법무부 | 이민청의 효율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인구 관련 정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수립·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이 정리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효율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도 안 보이는 현실에서 외국인 정책은 이제 국가 존립 차원의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이민청을 통해 국내 취업한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고 학력 등 기본 능력을 갖춘 동포들에 대한 영주자격 요건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서울신문 2023. 01. 27.).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의 원장 또한 “인구절벽이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2. 12. 20.).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장 | 세계화 시대에 이민정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당면한 여러 국내 과제를 위해서도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가 줄어든 적 없다가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급감(10년 새 357만명)하는 동시에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아 내수시장 위축 등 경제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오늘 2022. 08. 30.)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
손인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 단순히 행정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이민청을 설립하자는 주장은 기존의 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내 이민정책은 임금이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직종의 일자리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제3세계 인력을 단기적으로 순환시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의 인력수급정책은 해당 산업이 계속해서 저렴한 저숙련 인력에만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산업의 쇠퇴를 야기할 뿐이며, 제3세계 노동자가 지금처럼 계속 한국을 찾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변화하면 이들은 보다 나은 체류 조건과 노동 조건을 찾아 다른 국가를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민 정책은 생산인력 부족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뿐, 지속가능한 대안은 아닙니다. 결국 법무부장관이 “쏘아올린” 이민청 설립 주장은 저출산과 생산인력 감소라는 한국 사회의 위기에 결코 대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2. 12. 20.).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이민은 인구의 일부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인구 정책과 이민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민은 이민의 차원에서 봐야하는 것이지 인구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이주 우수 사례로 언급되지만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주한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이 돼 복지 예산 지출이 늘거나 사회 통합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출생을 하지 않아 고령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며 "어떠한 외국인을 언제 어떤 곳에 유입시킬지 등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CBS 노컷뉴스 2022. 09. 19.).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이민 정책으로 한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출생을 많이 해야 저출산 해결이 가능한 것인데 똑같은 저출산 요인이 있다면 애를 낳지 않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며 "저출산 요소들이 어느정도 진정이 돼야 가능한 만큼 이민청 설립 논의를 떠나 저출산 개선을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CBS 노컷뉴스 2022. 09. 19.).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나아간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코멘트
13기존의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반인권적 처사, 행정적 모순 등에 대응할 제도적 기구는 물론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생률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민자로 인구수만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이민청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우 외국인을 도구로만, 인구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현재 계획중인 이민청은 설립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목표와 방향성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더 늦기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이 줄어들어 일을 할수가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소멸 같은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라는 건지 몰라도.. 그 심각성에 대한 걸맞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국민들이 없다고 봄.
사실 처음부터 다문화로 외국인을 유입시킬려고 저출산을 방치한 의심까지 들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이민 카드를 꺼내는게 너무 티나는거 아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한 적도 없고 개선도 안되고 있는데 외국인 유입시키면 한국인 저출산은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임. 오히려 더 심해질수도 있음. 결국 한국인 줄어드는건 마찬가지임.
그리고 외국인 유입한다고 한국에서 출산율이 높을거라는 근거도 없음. 그리고 외국인 유입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와 갈등은 필수로 일어나게 되며 그리고 막대한 혈세와 지원 혜택을 줘야 하는 역차별 논란이 더 일어나게 됨.
지금까지는 차별 혐오를 내세워 다 한국인탓으로만 돌려겠지만 지금까지는 외노자는 타국에서 돈 벌려고 고생한다 생각에 호의적 생각을 가진 한국인도 외국인 대량 유입과 정착해서 대체 하겠다는것 호의적일수가 없음.
찬성합니다.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미뤄봐야 의미 없지요
저는 프랑스에 거주하고있는 교민으로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언급하려합니다. 프랑스는 여성이 (기혼이던 미혼이던 상관없이) 임신을하게되면 정부에서 일정한 액수를 다달이 지급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1000€가 지급되며 두번째 아이가 있으면 다달이 일정한액수가 나옵니다. 세번째를 갖게되면 더큰액수가 매달 지급되죠. 물론 연봉이 작을수록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대략 72,000€ 이하인 임산부가족은 애가 두명일경우 139€, 셋일경우 318€그리고 한명이 더 태어나면 아기당 179€가 더 지급되죠, (20살까지) 그외 열약한 환경의 여성 (가족)들은 이외에다달이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줍니다. 혼자사는 여성등등.. 이들을위한 임대주택도 우선순위이고요.
한국에서도 이런방법을 고려하시면 한국여성들이 일단은, 아이를 갖고자하는 부정인식이 개선되리라 생각해요. 저도 알고있죠 한국은 아이들을 키우기위한 사교육비가 월급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것을. 이것 또한 개선되야 할것입니다. 프랑스는 학교수업으로 충분하고 따로 사교육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옆집아이가 뭐하면 우리아이도 해야한다는 식의 맘 가짐도 없애야할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여 젊은이들은 (저는 베이지붐세대) 상당한 이기주의적인면이 있는데 왜 이생각은 변하지않을까요?
프랑스가 60여년전에 일손이 부족하여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결과로, 지금은 주위의 아랍국가와 옛날의 아프리카인들이 인구비율의 상당수를 차지해, 후에 프랑스대통령으로 아랍인이 나올것이란 말도 있어요. 간단한 예로 프랑스 국가 축구선수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를 더 수용하기보다는 현 한국여성들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여 앞을내다보는 정책을 펴서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구를 통합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절차는 정부 입장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도 같이 가지 않으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큰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주민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되는 구조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에 투표했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민청 신설이, 그래도 제도적 자원이 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그 우려와 잘못된 의도와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차원을 열어주진 않을지. 어렵네요.
글을 자세하게 읽기 전에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각 입장을 들어보니 좀 고민이 되네요. 우선 이민청 신설 논의가 촉발된 것이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인데, A를 A로 대응하지 않고 B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렵네요... 열악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생각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현 정부에서 그리는 이민청 모습이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듭니다. 이민문제와 인구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동의가 됩니다.
이민이 한국의 노동/인구고령화 등의 문제를 만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결국 열악한 환경을 제3세계 이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우님 말씀처럼 이민청이 혐오와 배척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찬성하지만,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절대로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소원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을 동료시민으로서 포용하는 것이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올바른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더욱 철저하게 이주민들을 관리한다고 언급했는데,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그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땔감을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이민청을 위한 근거들이 현재 한국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민자들을 동료시민으로서 포용하는 것이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올바른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더욱 철저하게 이주민들을 관리한다고 언급했는데,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그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땔감을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이민청을 위한 근거들이 현재 한국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민이 인구문제/노동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국보다 재산세가 비싼 나라에 살던 고령의 은퇴자가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면 지금 이민청 설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겠지요.
기존 이민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청이라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