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띠 열성 코멘터
세대로는 586, 지역으로는 강남, 직업으로는 전문직 등으로 표상되는 그 계층은 라이프스타일, 교육 계급투쟁, 글로벌 전략 등을 통해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구별짓기’ 이상의 전방위적이고도 새로운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투쟁의 무시무시한 효과가 부동산과 사교육 거품,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과 최고의 자살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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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들이 빚어놓은 불안과 계급투쟁의 정치적·제도적 기제들은 무섭고 파괴적이다. 교육과 계급유지에 관련된 엄청나게 높은 경제적 문턱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의 신화의 허구를,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지도 존경하지도 않지만, 거부하지도 못하고 있다. 즉 이 동의와 모방은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강요 혹은 문화적 압력에 의한 것이며, 생존주의와 뒤엉킨 것이다.
그래서 상층의 영어유치원-국제학교-특목고-의대-SKY-글로벌 대학서열체제 외에도, 각 단계와 과정마다에 ‘차별’과 트로피를 심어놓았다. ‘을’과 ‘병’들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하듯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포와 분노로 따라 가고 있다.
이에 저항하는 다른 주체성을 생성하거나 불안을 완화하는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출생률이나 자살률에 대한 정책도 겉돌 수밖에 없고 K민주주의의 위기도 지속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돋보기 같은 글이네요. 글 쓰신 분 말처럼 최근의 '능력주의' 비판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공정’에의 열렬하고 계속적인 대중의 요청이 불평등 완화의 요구와 만나는 지점들에 주목"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대응으로서의 '공정'에 대한 요구 증대라는 인식에서 공정 요구가 옳고 그르고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화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소환되는 '시민사회의 위기'. 기사 본문에서 '무기력함'이 위기라고 하는데, 안그러고 싶은데,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이런저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지고 있으니,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살다살다 이런 신박한(?) X소리를 담은 정책은 처음 봤습니다. 여성를 위하는 듯이 말하지만, 여성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여성에 억압적인 가부장제에 산소호흡기를 달기 위한 시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반노동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팩트체크'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시민 팩트체커'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해 고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기자 엘리트만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변화된 조건은 문제도 발생시키지만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은 고수_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소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 할 가능성도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시민 팩트체커의 활동은 사회 전반의 시민성 강화 및 문화 형성 과정과 조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실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슈의 선택 과정이 제주 제2공항 문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하네요. 굳이 꼭 짓겠다는 것이 그들만의 개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 가족들의 통장은 왜 들여다 볼까요? 국가란 무엇인가 싶습니다.
-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차원의 대응, 개인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
-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기초하여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가운데, 형성된 정치조건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관점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
기후정의를 향한 실천 방안 차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의식들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론장 행사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전공에 따라 성별 차이가 크네요. 사회가 (구조적으로) 특정 성별에서 기대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피곤하지 않게,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잘 살아가려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기술의 민주적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 활용의 낙관적인 전망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가능성 때문"이라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기술이 발전하기 위한 6가지 원칙
1.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정부 및 기업 데이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
3. 특별한 소수가 아닌 평범한 다수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제작
4. 플랫폼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운영 및 소유에 참여 유도
5.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
6. 코딩 등의 교육을 넘어 시민 누구나 기술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6가지 원칙도 곱씹게 되네요.
기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이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변화의 부정적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에 대한 민주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필요가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만능키도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만능키는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함께 공존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민주주의적 접근'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고 보니.. 선택 할 수 있는 안들의 거의 전부가 떼려야 뗄 수 없도록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부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가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게 된 것이 정시냐 수시냐의 구도를 넘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체제의 변형 없이는 그러한 구도에서의 선택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봤었네요. 그래서 일단 대학서열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속에서 돈이 있어야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관련 안들을 선택해 봤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대입 관련 제도들도 중요하구요..
위정자들은 지구의 미래, 인류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탈원전 기조 아래서의 급진성과 현실성 구도도 아닌.. 원전 최강국이라니..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ㅠㅠ
저도 가입만 해두고 아직 써보질 못했네요. 한 번 써보고 싶긴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되는 사회의 핵심적인 한 부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의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잘살펴봐야겠습니다. 이 글은 그 사회적 의미를 찾아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가 말하는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가 사기라는 말을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신데, 수십년간 증거가 쌓여서 증명됐다 하지요. 많은 분들이 꼭 보면 좋겠네요.
'얼어붙은 성문화의 저주'가 적절하네요. 제도화의 형식화만큼 무서운게 없습니다. '탄소중립'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기는 쉬운데.. 탄소중립의 성문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어렵네요. 전자와 후자가 마냥 대립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전자에 속하며 후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IPCC는 지난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대비 45%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기후위기를 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100년까지 2~3℃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안은 기존 정부 감축 목표의 한계를 환기하며, 그럼에도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총 배출량 7억2,700만 톤에서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시민행동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질적 구현은 결국 제도화와 결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장과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그와 관련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한계가 노정된 거버넌스'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옳은 주장' 사이에서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극 속에서의 합의와 그 합의의 추동력의 무게추를 옳은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면 껍데게 거버넌스 제도에서 형식적인 정당성에 입각한 형식적인 일만 벌어지게 될 것이고, 시민사회는 더욱 거버넌스를 불신하게 되면서도 각각 게토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