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공부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고민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고민의 글이기 때문에 혼잣말 형식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높임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글쓴이는 본 주제와 관련해 지식이 사실상 없어서 캠페인즈와 관련 논문 및 뉴스 등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혹여 잘못 알고 있는 게 보이면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싶습니다. (후첨, 정말 중구난방의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1층에서 열릴 예정인 [그린워싱을 넘어, 함께 그린 공론장]에 참가신청서를 내고선 참가신청이 받아들였졌으리라 설레발치며 쓰는 글입니다. (갈 수 있겠지...?)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 경영활동이 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에 시민들의 공감이 형성되어,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는 기업이 정당성 압력에 대한 순응 전략(compliance strategy)의 일환으로" 자사의 ESG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정보공시 같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실체와 일치하지 않고 괴리를 일으키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로 세탁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를 또다른 말로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라고도 한다. (윤태일, 2022).
조금 다르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정당성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이 앞다투어 ESG 경영을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제도로 정착되고 그 결과 ESG 활동에 대한 기업 정보공시의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 현상"도 있다. (윤태일, 2022).
ESG는 비단 환경에 대한 의무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린워싱'은 주로 환경에 대한 윤리적 의무와 관련된다.
또한 그린워싱은 "과열된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부터 초래한 소비자 기만의 문제"로, "이러한 그린워싱 행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윤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친환경 제품의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시장 및 기업의 왜곡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린워싱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더욱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친환경적인 기업과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자림, 2022).
비록, "그린워싱은 검증된 개념이나 학술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온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판단의 요건이나 기준점이 없"지만, "그린워싱 분야에서 가장 선제적인 연구와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발간하여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캐나다의 친환경 마케팅, 컨설팅 회사로, 현재는 미국 유엘(UL)이 인수한 글로벌 친환경 기업인 테라초이스(TerraChoice)사의 연구 자료"가 "그린워싱의 7가지 죄악들(The Seven Sins of Greenwashing)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그린워싱관련 보고서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자림, 2022).
그 분류는 아래와 같다. (이자림, 2022)
1. 상충효과 감추기 (Sin of the Hidden Trade-off)
2. 증거 불충분 (Sin of No Proof)
3. 모호함 (Sin of Vagueness)
4. 관련성 없는 주장 (Sin of Irrelevance)
5. 거짓말 (Sin of Fibbing)
6. 유해상품 정당화 (Sin of Lesser of Two Evils)
7. 부적절한 인증라벨 (Sin of Worshiping False Labels)
위의 일곱 가지 방법으로 기업이 그린워싱을 시도하니, '윤리적 소비'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기업이 친환경을 주장할 때 저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업이 그린워싱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며 감시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의회(EU)는 2023년 5월 11일(현지시각) '그린 클레임(Green Claims) 지침'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그린 클레임은 그린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과 라벨을 입증하고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다." (https://www.impacton.net/news/...) 해당 기사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 친환경제품 조사를 통해 EU기업의 친환경 주장 중 절반 이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40%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그린 클레임 지침을 제시했다. ... 그린 클레임 지침의 협상안은 기업의 환경 주장이 ▲탄소상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제품의 일부에만 적용되는데 전체 제품으로 주장하는 경우 ▲내구성에 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관행을 모두 금지한다. 지침은 특히 탄소상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의회는 그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상쇄보다 탄소제거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 노력과 책임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 인용에서 '탄소상쇄'나 '탄소제거'는 본 주제의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다. 관련해서, '탄소'와 '탄소 중립'에 대한 정리는 이선우 캠페이너님이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 정리해주신 글을 직접 인용하자면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는 삼림이나 바다를 통해 흡수되거나 다양한 과학 기술을 통해 포집, 저장, 활용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영(0, 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에서 더 나쁘게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이선우, 2023).
이러한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탄소 배출의 '가해자'로 여겨지는 '기업'을 감시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친환경적 경영활동을 하라는 요구가 ESG고, 이런 ESG를 위하다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지어내는 걸 '그린워싱'이라 부를 수 있고, 그린워싱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재제나 불매 등을 가하는 것이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자림(2022)은 패션 산업이 대표적인 환경오염 유발 산업으로 주목된다면서 "공공기관 및 정부로부터 법적 처벌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견제와 규제적 측면으로 유형을 나누"어 그린워싱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견제와 규제의 가능성을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언론 견제를 통한 비판은 근본적인 그린워싱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가 미비하였고, 반면에 ●고발 캠페인 및 불매운동과 같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견제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강한 법적 규제는 그린워싱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까지가 그린워싱과 탄소 상쇄, 탄소 제거, 탄소 중립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의 토대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에 아홉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겪게 된다.
(출처 : https://kr.freepik.com/premium...)
여기 절벽이 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저 절벽으로 떠밀려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그것이 문제로 인식되자 마음씨 좋은 동네 주민들은 저마다 돈을 모아서 조치를 했는데, A마을의 주민들은 추락지점에 긴급의료센터와 구급차를 배치하자고 주장한 반면, B마을의 주민들은 절벽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다시는 누구도 추락하지 않게 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서 A마을의 행태가 곧 현실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맡고 있는 역할이 아니냐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해야할 복지 담론이 되려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곧 무엇보다도 약자를 대변해주어야 할 복지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관리 도구가 된 것이 아니냐는 고민이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옮기는 학생들이 옛날에는 여럿 있었다고 한다.
위 고민을 그린워싱과 그를 감시하는 시민들의 '윤리'에 덧씌워보자.
환경오염의 주범인 기업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공해를 외면하면서까지 기업활동을 하는데, 단순히 '최대한 친환경적인 경영'을 해내라고 주문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건, 결과적으론 기업의 환경공해를 줄이기는 해도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애초 우리 세대의 목표가 '탄소 제거'가 되어야 한다면, 기업에게 줄이라고 명할 것이 아니라 아예 배출하지 말라고 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른바 '녹색 자본주의'라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또 한 번 자본주의의 위기관리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저런 고민은 현실성이 없는 고민으로 보인다. "아예 기업을 와해시키지 왜? 기업 없이 뭘 소비하고, 소득은 어떻게 벌건데?"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차라리 장윤석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처럼 "재생하고, 회복하고, 돌보고, 살리는 경제" 즉, "실전 탄소중립"을 위한 일자리를 기업이 직접 창출해내라고 주문하는 건.... 그건 또 아닌가.
여기서 환경오염의 주체를 기업을 넘어 국가 단위로 생각하면 고민은 더더욱 깊어진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나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거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의 책임이 가장 작은 가난한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국가와 집단, 개인에게 집중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는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의를 야기하고 있다."(홍덕화, 2020).
위 인용문처럼, 국내에서도 복잡한 기후위기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국외로 시선을 돌리면 더더욱 복잡해진다. 홍덕화(2020)에 따르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추정하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예컨대 , 특정 시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누적 배출량 중 어느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 수준이 달라진다. ... 특정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상품의 수출입에 따른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이 핵심적인 쟁점이다. ... 영토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를 반영하지 못한다."(홍덕화, 2020).
여기에 더해 한 국가 안에서도 1) 배출을 많이 한 세대와 그 세대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세대가 다르다는 점, 2) 세대를 무시하더라도 배출의 책임이 큰 기업과 일반 시민들의 구분이 다르다는 점, 3) 비단 배출의 책임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한 국가 안에서도 다르게 분배된 점 등. 점점 더 복잡해진다.
게다가 기후정의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
최진우 외(2022)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생태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2021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와 일부 대기업은 NbS의 일환으로 대규모 나무심기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림 식재를 늘려 자연숲과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산업형 임업, 화석연료 추출, 자연자원 착취 사업 등을 계속 확장하는 모순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NbS는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bS는 탄소와 자연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신뢰할 수 없는 시장 메커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NbS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지 않고 자연을 해결책으로 도구화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최진우 외, 2022)
주제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도가 낮아 글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다. 뚜렷한 주제조차 없다. 정말 많이 부족한 글이다.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가 자칫 자본주의의 또 다른 위기관리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에 따라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는 자칫 시민들에게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착각'을 주입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보고 싶었으나 능력 부족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전체 내용이 바르게 업로드 되지 않고 자꾸 일부 내용이 짤려서 올려지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글의 수준은 별볼일 없을지라도 나름 긴 시간 투자했는데...
1. [자연기반해법(NbS)에 대한 기후정의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최진우, 김혜린, 2022.
2. [기후불평등에서 체제 전환으로 : 기후정의 담론의 확장과 전환 담론의 급진화]; 홍덕화, 2020
3. [기업은 ESG를 통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 질적 면담을 통한 실무자 인식의 탐색]; 윤태일, 2022
4. [패션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안 - 견제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 중심으로]; 이자림, 2022.
5. 그외 링크
코멘트
5'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문제의 대책은 양쪽 모두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빈 틈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워싱을 인지하고, 감시하는 활동도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기후정의를 지키지 않는 기업과 국가를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속 시원한 해결책이라는 생각도 가끔하지만, 속 시원한 방법은 실현되지 않거나 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민 모두가 기후정의를 감시하는 활동가가 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초록머리) 추천하신 책 <그린워싱 주의보>,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여 성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자본주의’나 ‘지속가능성한 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자본주의의 위기 관리 도구가 되어 기후위기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한다는 주장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지구적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와 제도를 변형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달리 고려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실천 가능하고 도달 가능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고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의 조직화 등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은 현 체제의 틀 안에서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만능주의에 입각한 탄소배출의 정당화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출을 정당화하면서 배출된 탄소의 양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는 이루어지면서 후자는 미래로 미뤄두기 때문입니다.
‘그린 워싱’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자본이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기후위기를 가능하게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는 일들에 대해 비판하는 무기로 기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워싱’이라는 이름의 비판을 통해 ‘녹색 자본주의’와 ‘지속가능한 성장', ‘탄소중립'의 실질적 한계를 드러내며, 탄소제로, 녹색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으로 무게추를 이동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긴 글은 ‘구글 문서’ 같은 곳에 작성해서 옮기는게 안정적이더라구요. ^^;;)
저는 글쓴이분의 착각이 어느정도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도 ESG와 자본주의적 불평등 해소는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왜 글 태반이 싹 날아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