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국가의 역할

전장연 시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국장애인연대는"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이란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전장연의 시위를 긍정적으로 봐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전장연 시위를 어떻게 봐라보고 있을까요? kbs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에는 공감하지만 출퇴근시위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일겁니다. 월간 <유레카>시사읽기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정치권에서 1역사 1동선(출구부터 동선까지 휠체어 리프트없이 엘리베이터로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자체가 아얘 빠졌다고 합니다. 지역 간 이동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아동지원센터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져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우선 유명무실한 법 제도부터 보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한 점을 바로 바로 수용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정책기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장애인분들이 시위에 참여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