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저출산 공약, 함께 비교해볼까요?

출처: 언스플래쉬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에 맞서 여야는 총선 정책으로 저출산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가와 유연근무 등을 내세운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및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출처 한겨레).  남성의 육아 참여와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하여 일·가정양립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습니다.(출처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여야가 내놓은 정책이 여전히 현실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많은데요. 여야가 대표적으로 어떤 정책을 저출산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 휴가가 많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으로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1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 5일)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시간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출처 한겨레).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을 뿐더라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연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5.6%였습니다(출처 뉴스핀).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직장과 가정에서 부모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촘촘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현금성 지원이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 결혼 출산지원금 도입과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 월 10만원의 펀드로 모두 1억원을 지원하는 펀드형 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출처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저출산 정책을 이행하는데 약 2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 예산의 2배 가까이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소요 재원이 더 증가될 가능성도 크기에 정책의 차별성과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데 지급 규모만 커지는 것에 우려도 지울 수 없습니다(출처 매일경제). 

💁🏻‍♀️ : 경력 단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쉬워요!

그러나 양당 모두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이해와 논의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30대 비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보장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휴가와 더불어 근무시간 유연화를 통해 직장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는 선택적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교수는"아이가 아프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괜찮은 날은 더 늦게까지 근무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정해진 조건 안에서 시간과 장소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경력 단절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출처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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