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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망 사용료 너무 비싸다며 철수한 트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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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출처: 언스플래쉬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글로벌 인기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Twitch)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철수의 배경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10배나 높은 한국의 망 사용료 때문에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스트리밍 콘텐츠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ISP(인터넷망 제공업자) 업체들은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했고, (출처 문화일보). 이에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를 내라며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국의 망 이용료와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논란의 중심 트위치는 지난해 9월 망 사용료 부담 때문에 국내 최대 영상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축소했고, 11월에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도 중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 수록 망 사용료가 증가하는 아이러니 때문에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한국의 망 사용료 자체가 너무 과도하고 힘들다고 주장합니다(출처 연합뉴스).

1세대 게임 유튜버인 대도서관 또한 “망사용료는 말이 안되는 법이다. 국회가 이통사와 손을잡은 애국 마케팅”이라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망사용료를 받는다. 대체 어느 스타트업이 망사용료를 버틸 수 있겠는가. 입법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후퇴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망 사용료와 규제는 해외 스트리밍 기업의 국내 진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출처 FETV).


🙅‍♀️: 망 사용료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은 디지털 질서의 초석입니다!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망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요. 특히 구글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면서도 한국에서는 내지 않아 법제화를 통해 한국이 망사용료 디지털 질서를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달 방한한 리사 퍼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은 “통신망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빅테크가 적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생태계 불균형이 일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출처 에이빙).

AI 시대로 가면서 이 논란은 더욱 커질 예정이기에 더욱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커보여요!

한편,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망 사용로가 비싸 철수한다는 트위치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단순히 망 사용료의 문제보다는 트위치의 경영상황 등이 큰 이유라고 꼽고 있습니다.  

트위치는 2021년 990만명의 스트리머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스트리머 수는 130만명이 급감했고, 계속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져 연말에는 700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스트리머와 플랫폼 간의 수익 배분을 50:50으로 하여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크게 줄인 탓이 컸습니다. 

이어 트위치는 경영난이 가중되자 400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도 하였는데요. 트위치의 한국 철수는 한국 망 이용료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출처 m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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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네요. 한국 트위치가 이용자 감소로 경영난을 겪은것처럼 써놨는데 트위치는 오히려 한국에서 너무 잘돼서 철수한겁니다. 글로벌 기업인 트위치는 전세계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에선 망사용료 때문에 유독 이용자가 늘어나고 잘될수록 더 적자가 났거든요. 아마도 중국 말고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섭종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일겁니다. 그리고 무슨 수익을 50:50으로 했다고요? 트위치는 국내 유일의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는 플래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트윕이나 투네이션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트리머는 모든 도네이션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즉 100:0이라고요. 50:50은 구독 서비스를 말하는데 도네이션과는 별개의 서비스라 꼭 이용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고요. 통신 마피아들 트위치 갈때 됐다고 되도 않게 왜곡질을 시도하는거 같은데요. 한국 망사용료는 글로벌 서비스를 퇴출시킬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여럿 고사시킨 악의 근원입니다. 애초에 트래픽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것인데 그들은 정당한 통신비를 내고 그 한도에서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대가를 받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인데 왜 망사용료를 컨텐츠 제공자한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거죠? 오히려 컨텐츠 제공자들 덕분에 고액요금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거 아닌가요? 심지어 통신사는 매번 성과급 잔치를 벌여 억대 연봉자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저 깡패같은 운영방식이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리고 맨날 약속했던 5G 요금제는 요금제대로 다 받고는 대체 언제 제대로 활성화 되는걸까요?

🙆‍♀️: 한국의 망 이용료와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사실 광케이플이 필요로한데

우리나라 3사통신사는 이상한곳에 쓰이니까 이게문제고
그리고. 안테나도 필요한데 이상한곳에 쓰니까 문제!

레봐 비회원

사실 한국 망사용료는 그정도로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동축통신망을 구축한 후로 추가적인 장비 개선도 없었고, 망사용료를 걷기 전에 이미 흑자전환이 끝난지 오래였습니다. 장비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선인터넷 속도가 한국보다 면적이 5배 넓은 프랑스에도 밀린다는 점을 보면 한국 통신사들이 유독 많은 투자를 하는것도 아니죠. 또, 국내 업체들도 외국에 비해 최대 40배 높은 망사용료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표명한 적 있고요. 그나마 아프리카나 네이버는 그리드라는 방식을 이용해 망사용료를 낮추고 있지만 이 방법은 사실 시청자/사용자의 컴퓨터를 서버로 활용하는 방식이라 시청자/사용자의 컴퓨터와 인터넷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트위치는 화질제한 후 1년간 통신3사와 망사용료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통신3사는 본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드와 같은 '도둑질'을 할 수 없었던 트위치는 철수한 것 입니다. 실제로 한국 한정 그리드를 도입하려 했으나 폐기된 정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신3사의 망사용료가 정말로 정당하다면, 이는 당연히 국제협약에 따라 티어 1 ISP인 구글 및 유튜브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통신3사가 구글에게는 함부로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통신3사만의 과도한 망사용료로 인하여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망 이용료와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 :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커보여요!
https://campaigns.do/surveys/214 망 사용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트위치 내부사정도 있겠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일종의 계약을 맺어서 해결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트위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 한국의 망 이용료와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 망 사용료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은 디지털 질서의 초석입니다! 💁🏻‍♀️ :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커보여요!
언뜻 서로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함께 누를 수 있는 선택지들이네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인프라와 같은 망 사용에 있어 기업들도 책임감 있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빅테크기업처럼, 트래픽에 영향을 미친다면요. 그러나 그 정도는 과도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을 잘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다른요인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보이는군요...
💁🏻‍♀️ :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커보여요!
망 사용료 문제도 분명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글을 읽고 나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더 이상 방송 플랫폼으로써 스트리머들에게 이점과 흥미, 메리트를 줄 수 없게 되어 그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 : 트위치 철수는 망 사용료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더 커보여요!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저도 망 사용료 때문에 철수하는 줄 알았네요.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다니 인기가 없어질 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작용 했겠지만요..

결국 망사용료를 누군가는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망사용료가 테크나 콘텐츠, 통신사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 한국의 망 이용료와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가 망 사용료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신사들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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