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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싸다”는 무신사 직장어린이집 백지화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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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이 중요
사진 출처: 언스플래쉬

온라인 패션 브랜드 ‘무신사’가 10월 중순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 조성 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또한 백지화의 이유로 한 임원이 사내 어린이집 설치는 ‘소수의 운좋은 이들을 위한 복지’라며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싸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상시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남녀고용평등법·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체 직원이 약 1,500명인 무신사는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업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미이행한 사업장의 경우, 1년에 2회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출처 여성신문). 무신사 직장어린이집 백지화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실제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 의무대상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실제 무신사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사내 어린이집 이용자가 인원 대비 현저히 적은 것이 백지화의 주원인이었습니다. 

무신사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해관계보다 현실적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오해 첫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이 한 자릿수인 것 때문에 설치의 효용성이 적었기에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보육 대상 자녀가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위탁 보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어린이집 설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저출생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아무리 효용성이 적다고 해도 무신사와 같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의무사항 거부는 다른 기업에게 여파를 미칠 수도 있어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장 특성상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보육’ 제도가 있지만 위탁보육을 맡길 어린이집이 주변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영회계법인 미디어 홍보팀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사무실이 여의도 서쪽에 위치해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려고 해도 구할 곳이 없다”며 “주변에 공사장과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있어 입지상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출처 뉴스톱). 

코로나 이후 제공되었던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줄어든 상황에서 워킹 부모가 입을 타격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출생 시대에 육아휴직도 부담스러워하는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에 기업이 앞장서기는커녕 직장 내 어린이집을 ‘소수의 운 좋은 사람을 위한 복지’라며 폄하하는 것 또한 워킹 부모를 더욱 위축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촉하고 17개 부처 협력을 강화했고 대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내 육아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전자는 법정기준보다 폭넓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 2년으로 자녀 나이 기준 만 12세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에 정한 10일보다 많은 15일을 지급합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리보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복귀 직원은 부서장 또는 조직이 바뀌거나 동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우 기존 경력과 연관 있는 부서에 우선 배치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유치원·대학교 등 교육비 지원 △직원 및 배우자/자녀 의료비 지원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휴식과 여가활동 지원(휴양소, 테마파크, 캐리비언베이 등)△월 1회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업다운뉴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중 일부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육아 복지의 확대와 문화가 확산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사회에 주는 영향력도 막강하기에 그 무게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워킹 부모를 위한 직장 내 복지도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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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설치보다 지금 이상태를 유지하되 공공유치원으로 바꿔야해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사람이 적어도 꼭 필요한 복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부분이야 말로 공공의 영역으로 구분짓고 의무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요가 적더라고 꼭 필요한 복지는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나 가성비로 계산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는 법이니까요.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길래 공식적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신사 외에도 에듀윌, 컬리, 쿠팡 등 많은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벌금이 싸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종말론 비회원

현재로서는 소수를 위한 정책인 건 맞죠. 저 임원은 자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기 자식은 다 키웠다고 저런 소리 하는 거면 좀 의아스럽겠는데요. 본인 애 키울 때는 없었던 복지여서 심술인가 싶고. 저 회사는 자녀 계획 있으면 가면 안 되는 회사겠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겠는데요.. ‘벌금이 싸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안전 문제도, 폐기물 처리도 벌금이 쌉니다.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보구요.
임원진 생각이 그렇다면 그 회사는 그렇게 운영되겠죠. 그게 시민 다수의 생각이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구요. 애 낳으면 뭐합니까. 산은 농약에 절여지고 강은 그 농약물과 온갖 오폐수가 흘러들어간 채로 보로 막아 남세균이 드글드글하면서 전신독소 만들어내고 바다에는 핵폐수 버리는데. 기후위기네 뭐네 해도 석탄발전소 열심히 짓잖아요 원전이 대안이라고 핵폐기물 열심히 늘리도.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인류가 됩시다. 어때요 쉬운 길이죠. 기업 오너들만 살아남을까요? 소비자가 없는데 퍽이나요. 해외에 수출해요? 지금 한국 기업들 RE100 충족 안 된다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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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원이 내부 회의에서 저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직원이 있었다면 굉장히 위축되었을 듯 합니다. 사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기타/ 잘 모르겠어요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이후 사람들의 행동에도 미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사내 어린이집이 없는 것이라 인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왜 기업이 이런 것을 해야하는지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죠.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기억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균 비회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없으면 망해야 한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결국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마리 되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발언이어서 충격이었네요. 한켠으로는 윤리적잉 경여보단 돈에만 몰두하는 기업의 표본을 보여줬다는 기분이 들이고 합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역대급 출산율 최저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워킹 부모, 특히 여성들이 자녀의 출산과 더불어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선주의 직장문화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 또 다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면서도 자신의 재능를 발휘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이 낮다, 심각하다 하면서 앓는 소리 하면.. “어쩌라는거지?” 싶네요.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싸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개념이 없네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비용만 생각하나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이를 낳기 더 어렵고 당연히 저출생이 심화되죠.. 의무로 지정하게 만드는 데에도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텐데,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속상합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벌금이 너무 적은건 아닌지 생각해보게됩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소수의 운좋은 이들을 위한 복지’ “어린이집 설치보다 벌금이 싸다” 같은 말을 할 수 없게 처벌해야 합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 : 워킹 부모를 위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복지가 필요해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인 만큼, 의무사항을 더욱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자녀 돌봄의 영역을 너무 민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도 자녀돌봄 복지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저출산 시대,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의무사항 거부는 워킹 부모를 더 위축되게 하는 사측의 대처예요!
양육을 위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하민 비회원
양육에 대한 다양한 복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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