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비판정신의 회복과 연대의 가능성 비판정신의 상실과 각개전투의 시대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의 부담 속에서 객관적 과학적 지식이라는 신화를 부여잡고 연구실에 스스로를 가둔 대학 교수 연구자들, 비판정신의 회복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어떻게 교수연구자가 되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공론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민주화 세대 교수연구자’의 편력-1 1964년생, 1982년 대학 입학생인 ‘민주화 세대’ 정치사 연구자로 살아지는 존재 1982년, 대학입학 후 강렬한 공론장의 경험(아크로폴리스) 1987년, 복학, 교내 학술심포지엄 준비(공론장 개설의 경험) 1988년, 대학원 진학, 한국정치연구회 활동(공론장 활동의 경험)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입회 1991-2000년, 유학,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경험전후민주주의의 자장. 사회와 소통하는 대학연구소 2001-2005년, 일본의 지방국립대학 조교수 취임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방대학의 대학연구소  ‘민주화 세대 교수연구자’의 편력-2 2005년, 귀국, K대학 조교수 취임(공론장과의 단절)행정, 교육, 연구의 부담에 연구소 프로젝트로 과부하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소생하는 공론장의 기억) 2009년 9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로 취임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경험과 HK연구소 사업 입회의 소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적극적으로 공론장에 참가. 광화문 광장의 공론장 경험 시민운동(평화재단) 교수연구자 운동(민교협2.0) 정책제언 그룹 활동(외교광장) 교수연구자들, 왜 공론장에 나서지 못하는가? 바쁘다!과로하는 교수들, 프로젝트와 행정 업무 등 과도한 부담 대학 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교수 실적 부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소통 실적 쌓기에 동원 거대담론을 대신한 생활세계의 세밀한 전문적 지식 작업에 매몰, 현장과 유리 찍힌다! 공론장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 채용과 승진 시에 작동하는 이상한 기제들 정치적 입장의 낙인과 블랙리스트의 존재(?) 대학현실에 실망한 사람들의 공론장 활동은 대학과 사회의 단절을 심화 현장의 고민 대학연구소(일본연구소)의 고민컨텐츠는 있으나, 성과확산의 한계. 매체에 대한 고민. 산관학 연계의 비현실성 시민운동(평화재단)의 고민 연구-교육-운동의 순환구조 구축 및 유지 교수연구자운동(민교협2.0)의 고민민교협2.0의 정체성 확인. 회원 확보. 북토크, 국제연대위원회 등의 시도 정책제언활동(외교광장)의 고민현실정치와의 적정 거리, 연구자-정책집행자-활동가 사이의 적절한 공조 체제 일본의 사례 전후 민주주의, 전후 평화주의의 공론장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평화문제담화회, 그리고 『世界(세카이)』 각개격파당한 데 대한 회한의 공동체로서 전후 지식인 집단 소련 붕괴와 냉전 종언으로 일시에 그 영향력을 상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우경화의 이유 최근, 부활하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인류세의 시대와 斉藤幸平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白石聡 NPA(New Peace Academy)라는 새로운 시도 각개전투에 익숙한 일본 시민운동의 교류의 장을 제공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전개를 전망하게 함  정책지식생태계로서 공론장 재건을 위하여 대학 소멸의 시대진보를 멈추고 전문지식생산공장으로 전락한 대학의 재건이라는 문제 일방적 소통과 낙인의 문제책임 있는 피드백으로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SNS의 적절한 활용 시간과 공간의 문제대학의 교수연구자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느슨한 연대의 자율적 공간 제공 거대담론의 부활생활세계 담론의 시대에서 다시 거대 체제변혁담론의 시대로. 가령, 탈냉전 시대의 종언, 신세계질서의 출현, 기후변화와 인류세를 배경으로 한 체제전환 및 문명전환, 포스트 휴먼의 인문학 등에 대응한 복합지식생태계 구축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시민의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향해 시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디지털 시민 광장의 등장, 2008년 ‘다음 아고라’ 2008년 촛불시위는 PD수첩이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뇌관이 되어 촉발되어 3달 내내 100만명 이상 참여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5월 2일 첫 집회는 ‘안티이명박 카페’,두 번째 집회는 ‘미친소닷넷’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운동조직들의 연대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5월 6일이 돼서야 출범합니다. 이후 벌어진 집회는 대책회의 주도로 청계광장에서 문화제 형태로 이어졌지만, 5월 25일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연 ’다음 아고라‘의 주도로 거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급진화 된 것입니다(김연수, 2010, 2017).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아고라‘가 디지털 공론장인 동시에 시민직접행동의 근거지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략을 짜서 오프라인으로 세력화 되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안티이명박카페' 등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다음 아고라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소규모 공론장 및 온라인에서의 조직 단위로 기능했습니다. 대책회의와 자신들을 구별하며 긴장 관계 속에서 수많은 깃발을 들고 시위를 주도하는 또 다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거리를 나선 것도, 광우병 이슈를 넘어 여러 의제를 확산하고자 한 것도, 대책회의가 시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려 한 것도 그들입니다(김연수, 2010, 2017).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서 ‘안단테'가 개설한 대통령 탄핵 요구 서명운동은 148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008 촛불의 최초 참여 주체인 여중여고생, 그리고 소울드레서, 쌍코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매개로 거리로 나온 여성 청년들의 비폭력 구호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아고라를 통해 ‘비폭력 무저항’ 담론이 광범하게 퍼져 나갔고, 이는 광장에서 ‘자발적 연행’, ‘닭장차 투어’ 실천 전략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김연수, 2010, 2017). 이처럼 다음 아고라는 디지털 캠페인의 공간이자 디지털 공론장으로 ‘디지털 시민 광장'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형성된 주장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이 항상 옳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에서의 수많은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 그들만의 관점과 전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직접행동에서의 응집력을 발휘했던 현상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과 사회운동의 리더십과는 구별되는 디지털 공간을 매개한 시민들의 집단지성 리더십이 형성되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들의 집단적인 소통에 기반한 응집력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숙의를 통해 공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직접행동이 이어지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 된 셈입니다.  현 시대의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믹스 ‘다음 아고라’가 주목 받았던 2008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신냉전이 이야기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국가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경제 위기도 심각합니다. 국내 정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다른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라는 정치 양극화(정치적 부족주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의 발생과 허위조작정보의 범람은 정치 양극화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역시 여전합니다. 기업간의 경쟁, 국가간의 경쟁 속에서 기업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대응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공유하며 활동하는 공간인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빠띠는 캠페인즈와 믹스를 통해 ‘디지털 시민 광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다음 아고라'를 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전문가, 이해당사자,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투표·토론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월 100만명이 캠페인즈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논의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빠띠는 지난 1년동안 캠페인즈를 디지털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66건의 캠페인, 148,026건의 서명, 37,507건의 댓글, 총 185,553건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투표, 토론, 데이터, 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하반기에 오픈한 투표, 토론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48개의 투표, 131개의 토론으로 시민들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의성 있고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투표·토론이 메인 슬라이드와 메인 섹션에서 보여지고 ‘주목할 이슈'를 노출하고, ‘오늘의 캠페이너’를 노출하여 활동하는 시민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지널’을 신설하여 실시간 공론장 행사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캠페인, 투표, 토론뿐만 아니라 행사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 최소한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베타 오픈 날(6/13)에 ‘캠페이너 응원하기’ 기능의 개발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캠페이너 개인까지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 콘텐츠의 생산을 통해 지지하는 사람의 응원(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직은 베타 테스터 30여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모든 분들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활동의 중심지'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페인즈에서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이슈와 사람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이면, 믹스에서 멤버십을 형성하여 공동의 지속가능한 활동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믹스의 멤버십 기능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캠페인즈는 ‘내 활동의 중심지’, 믹스는 ‘우리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시민들의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좀더 많이, 좀더 깊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면 캠페인즈와 믹스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됩니다.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시민공간, 공론장과 워킹그룹 디지털 시민 광장의 실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와 주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빠띠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즈와 믹스에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공론을 형성하는 실시간 공론장과 시민들이 협업하는 워킹그룹 활동과 결합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론장과 워킹그룹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확장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빠띠의 두 번째 비전을 심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과 사회적 대화와 협업의 시민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의식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월 100만명이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활동하고, 연간 1만명이 공론장과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캠페인즈와 믹스를 넘나들며 활동을 벌여 나간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임팩트를 발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캠페인즈라는 ‘일상의 공론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동기로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관한 ‘실시간 공론장' 행사에 참여하여 좀더 응집력 있게 토론하여 더 나은 공동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논의 결과들을 다시 캠페인즈에 콘텐츠로 공유하고 새롭고 더 나은 의견을 촉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일상의 공론장은 실시간 공론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사후적인 일상의 공론장은 실시간 공론장의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며 다음 단계의 실시간 공론장으로 나아가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캠페인즈의 캠페이너들이 ‘들썩들썩떠들썩'의 발제자 혹은 참여자로 실시간 공론장에 참여하거나 ‘들썩들썩떠들썩'의 발제자 혹은 참여자들이 캠페인즈의 캠페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는 워킹그룹은 믹스에서 멤버십을 형성하며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동시에 캠페인즈에서 캠페이너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활동을 한 성평등 커뮤니티, 공익데이터 실험실에 함께 한 참가자, 민주주의활동가학교에 함께 한 참가자들은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민주주의 활동가, 혹은 협력가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론장과 워킹그룹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캠페인즈와 믹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활동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시민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월 100만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공론장과 워킹그룹 활동에 연간 1만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민 활동 플랫폼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를 실현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공동체의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활동 플랫폼 이렇듯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활동하는 주체들의 연결에서도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민주주의 플랫폼은 떼려야 뗄 수 없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리지널’ 페이지는 캠페인즈에서 이를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믹스에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시민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론장과 워킹그룹의 활동이 연결됨으로써 다채롭고도 고도화 된 시민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띠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또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동체의 힘을 모아 ‘시민 활동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곧 ‘시민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닌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혐오와 차별 없는 더 나은 공론장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생태계를 꿈꾸게 됩니다. 참고문헌 - 김연수, 2010, "2008 촛불항쟁 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17, '2008, 2016 촛불시위와 사회운동', "정동하는 청춘들", 채륜 - 디지털 시민 광장, 시민 활동 플랫폼, 시민 활동 생태계와 관련한 논의들은 빠띠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이 글의 저자의 이해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시스'(권오현 대표)의 논의에 빚진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1.포털 함정에 빠진 한국언론 ‘쓸데없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조선일보의 ‘노동자 분신방조 의혹’ 오보 사건. 사람들은 전통저널리즘 ‘조선일보’를 욕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이지만 조선일보가 아닌 자회사 조선NS, 즉 ‘포털-조선일보’의 기자가 쓴 것이다. 이번 사건은 포털 함정에 빠진 한국언론들이 빚어내는 수많은 웃픈 사건들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포털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공론장에서는 이처럼 사이비 뉴스들들이 빠르게 무더기로 생산되면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지한 정책뉴스들을 은폐해 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언론은 뉴스상품쓰레기장으로 전락한 포털플랫폼 생태계에 갇혀서 허욱적 거리며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포털공론장의 ‘언론 착오’와 집단적 마비상태 1) ‘뉴스상품 시장터’에서 ‘언론’을 찾는 해프닝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포털은 ‘뉴스상품 시장터’일 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이윤추구 목적으로 개별 언론사들의 뉴스들 모으고 상품화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관심경제 상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포털뉴스 ‘시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팔리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선정적이고 유혹적인 상품 만들기 경쟁이 가열된다. 현행의 국내 포털뉴스플랫폼은 뉴스상품을 사고 파는 지극히 상업적인 공간이 명백한데도 거기에서 언론을 찾고, 더욱이 포털시장 상인더러 언론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착각과 혼동의 자가당착에서 나온 이러한 해프닝은 당연히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2) 집단적 의식 마비 상태 매클루언(McLuhan, 1964)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마취되는 ‘나르시스트’의 ‘감각마비’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의 가치와 관행, 사고방식에 어떤 정신적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하고 기자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취재 보도를 하되, 포털을 통한 뉴스유통망이 확대됐을 뿐이라고 착각한다. 지금까지 뉴스를 편집 인쇄했던 신문의 유통망이 확장된 정도로 여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내 뉴스상품유통 시장이었던 뉴스포털을 ‘언론’과 구별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뉴스와 언론을 동일시한다. 포털플랫폼 생태계안에 살고 있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치권력과 시민들 또한 사실은 ‘포털적 사고’ 즉, 뉴스상품시장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있는대도 중요한 정치 이슈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3. 포털-언론 사이비공론장의 비극 1) 정책의제의 실종 포털플랫폼공간에서 정치-정책 기사는 포털뉴스의 상품화 전략에 따라 탈맥락화와 정파화 과정을 겪게 된다. 포털뉴스공간에서는 지엽말단, 파편화, 탈맥락, 가십성 기사들과 공격과 비방, 혐오로 가득찬 정파적 편파기사들이 객관적이고 고유한 정파적 이념적 가치를 함유한 제대로된 중요한 정치-정책 기사를 대체해 버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탈맥락화한 정치기사를 생산하는 온라인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파적 편향기사를 양산하는 정파적 기자들 또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합리적 의사소통의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분파화한 대중들의 혐오적 공격의 대상되곤 한다. 이것은 포털뉴스플랫폼이 애시당초 정보와 의견, 사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공론장이 되지 못하고 관심경제에 의해 작동되는 뉴스상품시장터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2) 성찰과 지성의 종말 포털플랫폼은 시장터이자 정치전쟁터이다. 즉각적인 반응, 공격과 반격이 난무하는 정치투쟁의 장이고 모든 것이 속전속결 속도전의 양상을 띤다. 여기에서는 중상모략 약삭빠른 ‘지능’만 경쟁력을 가지고 느리게 성찰하고 사색하는 지성이 자리잡을 여유로운 공간이 없다.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 지구적 문제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과제가 설 자리가 없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시민을 설득하는 역량을 가진 정치인은 포털에서 아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신문과 방송의 전통적 뉴스미디어 환경에서 대통령은 제1의 국정과제 의제설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포털-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선전선동 포퓰리즘, 선악 이분적 사고, 선정주의, 확증편향, 분열과 혐오 현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차분한 정책이슈의 구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린다. 3) 혁신의 실종 ‘포털플랫폼’에서는 저널리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포털 함정’은 포털생태계의 표준화된 뉴스상품시장 논리에 갇힌 언론기업이 진정한 혁신의 노력을 기울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언론 치고 ‘포털’에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건은 연합뉴스 마저도 어느새 포털이 언론사의 존재조건처럼 되었음을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의 한 기자는 “포털의 유통망에서 끊기니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좋은 기사 쓰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다(최영재, 2022). 뉴스상품유통시장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포털이 언론의 생존조건이고 기자들의 실존적 생태적 조건이 되면서 언론들의 뉴스품질은 형편없이 추락했고, 이런 정황에서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멸칭을 듣게 되었다. 의식있는 기자들은 ‘포털과의 전쟁이라도 벌어야한다’고 하지만 한국언론 비즈니스 구조가 포털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상황을 타개할 방편은 그다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트업 대안공론장의 모색 포털에 갇힌 한국언론의 희망은 있는가? ‘포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을까? 전통언론사든 시민언론이든 혁신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1: “우리 정치 문화, 미디어 소비 양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기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심층의 이슈를 표층의 빠른 해류에 태우지 못하면 소비되고 사장될 뿐입니다.” 문제2: 정책지식생태계란 조어가 지향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실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슈의 발굴, 이들의 관심이 투영되는 소통과 토론, 공론의 조성,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정책 생산의 기제 구축, 정책 구현에 이르는 과정" 등을 포괄합니다. 1) ‘언론소통장 2중구조 모델 혁신’의 제안 언뜻 한국 언론소통구조가 포털의 지배하에 포털중심의 일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뉴스상품의 소비구조가 그러한 것이고, 진지한 뉴스, 권력감시 뉴스, 탐사 보도이 이용되고, 사회변화에 미치는 소통구조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소통장은 ‘뉴스상품소통장’과 ‘뉴스영향력소통장’으로 2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이 지금까지 ‘뉴스상품소통장’의 일원구조의 함정에 빠져서 저널리즘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면 ‘뉴스영향력소통장’의 인식과 그것의 확장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독과점적 포털생태계’ 의존 구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크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은 <혁신기업의 딜레마 The Innovator’s Dileman>에서 혁신을 위해 사업 구분 방식을 강조했다 (Anand, 2016). 여기서는 상업적인 포털을 겨냥한 뉴스상품콘텐츠 사업과 뉴스영향력소통장을 겨냥한 심층적인 정책보도콘텐츠 사업을 구분하고, 두가지 다른 콘텐츠별로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콘텐츠 및 유통, 가격 등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뉴스영향력 소통장에서 유통되는 정책보도콘텐츠는 뉴욕타임스의 정책보도처럼 아주 길게 사실충실적(factful)으로 기사를 써서 차별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가령, 최근 대구MBC가 “잡지 버금가는 긴 분량의 기사”를 자사의 킬러 콘텐츠로 삼는 콘텐츠의 차별화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김달아, 2022.8.16.).    @ 뉴욕타임스의 유료화 혁신 사례 - 뉴욕타임스의 유료화 성공은 종이신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구별하고 가격차별화를 시행하되, 두가지 콘텐츠 사업의 가격 번들링 전략에 있었다. - “(뉴욕타임스의) 페이월의 설계와 철학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이 하는 결정의 연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대표적인 사례다. 종이 신문 구독자와 디지털 외골수 사이에는 연결 관계가 있다. 구독 의향이 있는 독자와 전혀 없는 독자 사이에도 연결관계가 있다. 칼럼 중독자와 문화 전위주의자 사이에도 연결 관계가 있다. 그리고 독자와 광고주 사이에도 연결 관계가 있다. 이 연결 관계들은 사실 네트워크 효과와 관계가 없지만 사용자 행동에는 영향을 끼친다. 페이월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연결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콘텐츠 함정을 피하고, 콘텐츠가 아닌 연결 관계에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Anand, 2016, 130).  2) 콘텐츠 혁신의 길 - 기사가 아닌 독자들의 연결에 답이 있다. - 노르웨이 유력 일간지 VG의 플랫폼 혁신 사례. 긴급한 사건에 대해 기자 대신 현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파악한 실시간 정황을 파악하여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열었다. 독자가 곧 기자가 되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글과 사진, 동영상으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종이 신문에서 온라인 뉴스를 안정적 패러다임 변환을 이끌었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독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순 없을까?’” “뉴스가 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Anand, 2016, 106-108)   3) 공론장 스타트업 생태계 - 미디어 콘텐츠 혁신은 지배적인 주류집단 다수에 의한 것 보다는 대부분 조직내 소수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혁신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 포털플랫폼도 소셜미디어도 스타트업 벤처에서 시작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언론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진화해 나갈 때 정책지식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달아 (2022.8.16). "잡지 버금가는 긴 분량 기사, 대구MBC만의 킬러 콘텐츠" <기자협회보> 2022.8.16. https://v.daum.net/v/202208162... 김위근 (2021) 포털뉴스서비스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손지원 (2021).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에 따른 포털의 법적 지위와 책임. <언론중재> 2021 가을호. 20-37 이동후 (2016). 생태학의 은유적 전유와 탐구: 미디어 연구와 생태학의 만남. 김미경 외, <커뮤니케이션학의 확장> (423-462) 파주: 나남. 최영재 (2022b). 포털의 언론문제, 언론의 포털문제 ‘넘어서는’ 연합뉴스의 역할과 전략. <한국언론학회 2022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5월20일 공주대. 허진성 (2009).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의 연구,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37-262. 황성기 (2007). 뉴스매개자로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2007, 197-232. 2021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22). 뉴스통신진흥회. Anand, Bharat (2016). The Content Trap. 김인수(역), 콘텐츠의 미래. 서울: 리더스북. McLuhan, Marshal.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상호 (역). (2011).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1).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특명: 학계 존재감 키우기 프로젝트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나?   □ 문제 제기 ○ 공론장 형성 과정에 학계 역할 부재 -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려면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인이 최적으로 학습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함.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가 학계 - 학계는 사회 문제를 정리하고, 개념화하며, 논의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학계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 내 학계 존재감이 미약한 이유 - 학계 주요 구성원인 연구자가 연구성과 확산에 관심이 없음. 연구 실적을 통한 태뉴어 확보 등 개인 생존의 문제에 집중함. 이는 연구자 채용이나 승진 등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함 - 연구성과 확산이 연구자의 주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연구성과를 소비하는 집단이 대중이 아니라 국회, 정부 등이기에 대중 홍보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환경임     □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콘텐츠 제작 - 한겨레신문 1호 사내벤처로 선정되어 좋은 연구를 해설하는 콘텐츠를 제작함. 팀 이름도 이런 정체성을 담아 논문 표지에 있는 ‘초록’(Abstract)이라고 지음 - 좋은 연구, 사회적으로 이슈인 주제를 담은 연구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으며,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구성함   ○ 콘텐츠 제작 성과 - 대중이 연구에 관심이 많음을 구독자 수 증가 속도와 피드백을 통해 확인함. 이를 통해 누군가 알기 쉽게만 설명해준다면 누구나 논문이나 연구에 관심을 둘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함 - 연구자의 반응도 흥미로웠음. 콘텐츠 협업 제안 때 대부분 흔쾌히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거워함. 연구자는 대중 언어로 대본과 내용을 구성하고 독자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고 말함   ○ 콘텐츠 제작 한계 -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함. 누군가는 돈을 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고객을 찾는 일이 어려웠음 - 결국, 해설 콘텐츠를 넘어서 원문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로 지식 공유 과정의 근본적 한계를 발견     □ 폐쇄적 연구 유통 구조 문제와 해결방안 ○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 문제 - 연구 해설이라는 2차 가공 콘텐츠로 제작하기 이전에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논문은 대학 소속 구성원이 아니면 무료로 열람하기 어려운 환경임.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조차 못 하는 환경이 문제임 - 연구기관 연구 보고서 접근성은 크지만, 정부 정책 용역으로 만들어진 많은 보고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음 - 포럼, 세미나 등 전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학술 행사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가 많이 공유되지만, 대부분 평일 낮에 열려 대중 참여가 어려움. 행사 사후 내용 정리나 자료집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이트 공유가 어려움   ○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 문제 해결 -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비용 지급 없이 학술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 - 학계 구성원의 인식 변화 필요. 연구는 공공재이고, 연구성과 확산 역시 공공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 교육 필요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세상에 정보는 너무 많고 맥락은 너무 적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뉴스는 소음이 되었다. 우리 팀(북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콘텐츠의 위기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요즘 사용자의 달라진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저널리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 팀의 해법을 제시한다. 정보의 가치 변화 이제 정보는 값이 싸다. 비싼 건 정보의 해석이다. 과거에는 정보 자체가 귀했다. 그 시절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 일간지의 1면을 살펴보면 기사가 10개 이상 배치돼 있다. 그러나 오늘 자 일간지 1면을 보면 기사가 4개 안팎이다. 1면의 구성이 단순 사실 전달에서 해석과 맥락 전달로 이동한 것이다. 지금 독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잉에 있다. 문제의 대상이 변화하면서 가치의 속성도 더하는 것에서 덜어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큐레이션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 팀은 더 적게 선별하고 정제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꼭 알아야 하는 이슈만을 엄선해 제공한다. 불연속적 소비 뉴스는 어렵고 따분해졌다. 기사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저널리즘이 디지털에 압도된 지금도 좋은 기사는 여전히 많다. 달라진 것은 사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뉴스는 연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보는 것이고, 1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서 보는 것이었다. 똑같은 기사를 읽어도 뉴스를 팔로우업하고 있어서 맥락을 알고 볼 때와 모르고 볼 때의 사용자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뉴스가 따분해진 이유는 파편화된 기사를 불연속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뉴스 이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뉴스의 문법도 달라져야 한다. 신문을 매일 읽어야 한다고 독자를 타이를 것이 아니라 파편에 완결성을 부여해야 한다. 독자를 사건의 한가운데로 데려가면서도 맥락과 해석을 함께 전해야 한다. 내러티브 구조의 혁신 콘텐츠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 신문에서 기획 기사, 탐사 보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사가 핵심을 상단에 배치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서술되고 있다. 신문 지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역피라미드형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강조되고 ‘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스토리 없는 정보의 나열이라 독자가 기사를 끝까지 읽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있다.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선형 내러티브를 살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고,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과 해석을 제공한다. 지루하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저널리즘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달에서 교감으로 요즘 미디어 수용자는 뉴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디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진 이용 환경에 맞는 품질 높은 저널리즘 콘텐츠가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와 교감해야 한다. 전통적인 뉴스 조직은 독자와 대화하지 않는다. 독자의 견해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최상의 저널리즘은 독자가 참여하고 지지하고 견제할 때 작동한다. 우리 팀은 콘텐츠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독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와 에디터, 독자와 저자, 독자와 독자를 연결한다. 웹사이트에서 토론하고, 온라인 슬랙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대화는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팀이 만드는 구독 서비스에서 토론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재결제율이 6%p 높았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재결제율이 12%p 높았다.

1 고전을 번역하고 공부하다보면 특정 인물의 외국어 표기, 생몰년, 사건의 발생 연도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게 된다. 내가 궁금한 것을 구글에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은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그곳에 적힌 설명을 쭉 읽게 된다. 한국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여러 정보 중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위키에 비해 틀린 내용이 많고, 역사나 사상 관련 서술 중에는 일본어/중국어 위키피디아를 번역기에 넣고 돌려서 그냥 올려서 어색한 문장도 많은데, 거기에 더해 서술의 근거가 된 참고문헌을 가지고 오지 않는 바람에 설명이 생략되어 더 이상한 서술이 되어 버린 것들이 많다. 비문이 심각하게 많은 항목들도 있고. 위키피디아/나무위키의 설명을 몇번 읽으며, 위키 시스템에서 진정한 승자는 지식을 많이/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위키피디아가 인기를 끌 때 함께 유행했던 말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다. 여러 명이 자신의 지식과 지성을 모아 협력하거나 경쟁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의 집단은 기업이나 이해관계 조직, 군대 같은 기존의 조직과는 다르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탈중앙적이고 느슨한 집단이다. 좁게는 한 나라에서 넓게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단지성은 기존 지식 산업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지성, 지식,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더 빠르고 요약된 정보를 얻길 원한다. 실용성이 강한 정보를 원하고 맥락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정보는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 더 이상 문자에서만 지식을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찾을 때 구글이나 인터넷 사전 대신 유튜브나 틱톡을 검색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동영상도 지식의 창고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노하우나 기술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감상이나 편견 같은 것도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와버린 느낌을 받기도 한다. 개인의 감상이나 편견이 지식 안으로 편입될 때엔 늘 ‘다수’의 생각이라거나 ‘상식’, 강한 ‘경향’ 같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나무위키가 그렇다.) 위키를 통해 지식의 벽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깊이와 정확성 면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4 과거에는 전문가나 권력자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문제였다.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거나 높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논증(Appeal to unqualified authority)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현상은 많다.) 집단지성에 의해 지식이라는 개념이 변화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생겨났다. 첫째는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의 혼용이다. 집단사고는 소수의견이나 갈등을 억압하고 집단이나 사회 내의 의견 일치를 유도하며 비판을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사고는 다수가 선택했으므로 오류가 없다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를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집단지성이 집단사고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일단 집단의 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할 것이고, 집단 안에서 일정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판자나 감시자 역할을 배당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키 구조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전문가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다. 기존의 지식인/전문가들이 지나치게 거만했고 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넘어서 지식인/전문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역사학계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재야사학, 비-강단사학에서는 고대 한국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거나 한국 민족의 기원을 기원전 5천 년 이전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대학 중심의 강단사학, 중고교 역사교육을 친일,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이공계, 사회과학계 전문가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전공자로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5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편견이 없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권력과 별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국가나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위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로부터 독립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타인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집단지성이 잘 작동한다면 (혹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 사회, 좁게는 특정 집단 내에서 설사 틀린 생각이나 틀린 예측일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며, 이해타산의 측면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6 인터넷, 인공지능, 집단지성,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가 민주적이라거나 합리적일 수도 없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것들이 저절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도 내가 봤을 때는 오바다. 지식을 얻고 싶다면 이미 전자화되어 있는 양질의 사전들을 사용하면 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것들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지성이 박학다식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평하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성찰과 반성,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과정이야말로 집단지성일 것이다. 집단지성은 다함께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깨어있음이다. 깨어있는 시민 같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식은 언제든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나의 생각과 지식에 대해 “내가 편견이나 다수의견에 물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거나 받기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주고받을 때 집단지성은 올바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과정이야말로 집단지성이다. 위키와 공론장의 발전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채널A에서 보도한 김남국 의원 코인 내용입니다. 코인 거래소 빗썸에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날 오후 옮긴 코인을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이체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코인을 옮기기 1주일 전 빗썸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막아버려서, 이런 제한이 없는 업비트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기고 다시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겼다며 검찰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받아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소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기든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기든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채널A도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긴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종의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채널A는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이 11억인데, 코인을 현금화하면 60억이라며 숨겨둔 돈이 얼마냐며 의혹이 폭발했다고 전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은 현재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8-9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이전 위믹스 코인 60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내용 관련해 실명제 직전 현금 440만 원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모님 용돈 용도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코인은 말 그대로 이체(거래소에서 개인 클립 지갑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억 보유에 대해선 코인 시세가 60억을 찍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상 화폐는 재산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숨겨뒀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을 떠나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 이슈로 가상 자산 보유 내역 신고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널A 주장에 따르자면,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이 최신화되어 이전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가상 자산이 신고 내역에 새롭게 기재되는 의원들 모두가 돈을 숨겨두었던 걸로 되겠죠. 국민들의 감정법과 상관없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숨겨둔 돈에 대한 의혹 폭발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용 말미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서 문제인 거죠.“ 이는 결국 아무런 문제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의혹을 고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합당한 것일까요? 법원까지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는데 말이죠. 그럴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이고 책무인가요? 저런 말을 지면에 대놓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코인 투자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것이 문제라면 언론은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 ““김남국 코인 137만개”분석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파이낸셜뉴스 - “손발 자르겠다” 김남국 코인 비리 폭로한 변창호, 살해위협 받고 있다  보도 내용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현재 김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언론은 확인된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수치라면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교묘하게 피해 갑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입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 측 때문에 변창호 씨가 위협받는 느낌을 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 - 여“세비 받으며 잠행쇼”…김남국 제명 압박 연합뉴스 - 여, 빗썸 업비트 관계자 불러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조사 국제신문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이어 ’자금세탁’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창현 의원이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목들을 보면 마치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고 입법로비에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국회 출입 기록 내용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입법로비는 김남국 의원실이 아닌 이들 의원실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방문했다는 내용만 짧게 기재될 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기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지적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만 나올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았을 확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느니,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느니 로비를 받았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혹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나 사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양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제목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과 위메이드 측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전 정보, 로비, 주가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봤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측에서 특정하는 시점에 폭등했는지, 이에 대한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고 위믹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 캠페인 정책으로 이용한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김남국 코인 의혹’에…넷마블 “사전정보 제공한 적 없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서 호재로 여겨져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하며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남국 의원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있듯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가능성은 따져지지 않는 걸까요. 넷마블은 25일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상장의 구체적 시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는 형태라면서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받기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일 확률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내용도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언론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의혹을 퍼나르기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니 자금 세탁을 했을 것이다 또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돈을 대선자금에 이용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의혹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퍼 나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혹 제기가 합당한 것인지,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취재하여 출처를 밝히고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분야에서 논의할 주제는 정말 많다. 당장 캠페인즈 메인 화면에 나온 투표만 보더라도 AI 개발 속도와 규제에 대한 논의, AI와 일자리에 대한 논의, 학교과제에서 ChatGPT 사용범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주제들도 AI와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논의들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AI와 관련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논의는 ‘AI 논의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논의’이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른 논의보다 더더욱 디지털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자. 너무 빠르고 강력한 AI의 발전 우리가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할 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특정 사회 문제가 가지는 영향력의 ‘범위’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다. 가령,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사례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고 그 대상이 경제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가 많다. 또한, 주거 사기이므로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할 곳이 당장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였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형태지만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어 입법 절차까지 이어졌다. AI문제의 영향력의 범위와 문제의 시급성은 어떨까? 우선, AI가 사회에 미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AI라는 키워드를 사회에 유행시킨 ChatGPT는 사용자 1억명을 가장 빨리 달성한 서비스로 유명하다. ChatGPT의 이용자 숫자 통계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궁금해서 한 번쯤 써본 사람 때문에 빨리 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AI가 일상 여러 범위에 쓰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5월 25일 현재 ChatGPT내에서 다른 웹사이트를 접속할 필요 없이 쇼핑까지 가능한 플러그인 기능이 사용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인 5월 24일 엑셀, 파워포인트, 심지어는 윈도우 자체 등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전반에 AI를 탑재하는 ‘코파일럿’의 운영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은 바드에 적용되는 LLM(대형언어모델)인 PaLM2의 코딩 능력과 모델의 가벼움을 강조하며 활용도가 높다고 알리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고 있다. AI의 뜻은 인공’지능’인데, 이는 곧 AI의 발전은 곧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임을 의미한다. 그런 분야에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고 있는 지금, AI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우 넓고,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또한, AI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AI 분야에서는 1주일이 1달 같다” 고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이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 말할 정도다. 실제로 AI의 발전속도는 너무 빠르다. 무어의 법칙보다 5배~100배 빠르게 AI가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2021년이다.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2023년은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빠를지도 모른다. ChatGPT의 언어모델인 GPT만 보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를 갖추고 있다. 대형언어모델이 개발자도 모르는 특이점을 지났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GPT-3.5가 2022년 11월, GPT-4는 2023년 3월에 출시하였다. GPT-4가 GPT-3.5에 비해 여러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GPT-3.5의 영어 성능에 비해 GPT-4의 한국어 성능이 더 좋다. 이외에도 변호사 시험을 겨우 통과하던 GPT-3.5가 GPT-4가 되면서 상위 10%의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등, 5개월만에 엄청난 성능 발전을 이루었다. 종합해보면, AI는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책과 같은 전통적인 공론과정은 너무 느리다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우리가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할 때,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수단 중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다. 실제로 책에는 저자들의 지식과 인사이트가 매우 체계적으로, 방대하게 집약되어 있어 지식을 쌓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논의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책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최근 언론에도 자주 얼굴을 비치는 헨리 키신저,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밋, MIT학장인 대니얼 허튼로커가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AI 이후의 세계’를 읽고 있다. 원문은 2021년 11월에 나왔고, 한국에는 2023년 5월 22일에 발행되었다. 책 자체는 AI와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매우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혁신적 AI는 GPT-3다. GPT-3.5와 GPT-4의 차이도 큰데, GPT-3.5 이전 버젼의 성능과 예시를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GPT-4가 나오고 2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 이 책이 말하는 내용들이 적합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비단 이 책 뿐만이 아니다. GPT-3.5를 분석한 여러 책들이 출판된 시점과 GPT-4가 나온 시점이 거의 같았다. AI 이후의 세계의 내용이 의미가 없는게 아니듯이, GPT-3.5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된 책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책’이라는 전통적인 수단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AI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 뿐만 아니라 여러 리뷰어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논문,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교육 등 기존 지식의 전파를 책임지던 방법으로는 AI문제에 대해 논의할 지식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보다 빠르게 AI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시민 주도의 공론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AI시대,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역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AI문제를 시민 주도의 공론장에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행동 주체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자면 정부와 기업, 시민이 있다. 그 중 정부의 경우 앞서 우리가 보았던 ‘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느리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AI와 관련된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평생교육제도를 손질해서 구조적으로 AI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AI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덜할 수 밖에 없다. 6개월간 AI 개발을 멈추자고 말하고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회사인 X.AI를 설립하는 일론 머스크만 보아도, 기업에게 AI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결국, AI와 관련된 지식을 나누고, AI가 일으킬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를 적극적이고 빠르게 이끌 수 있는 건 시민사회다. 토론회, 세미나,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AI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시각으로 AI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지식의 기록과 공유 측면에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형태의 공론이 더 뛰어나다. 빠르게 변화하는 AI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기에는 줌과 같은 화상 미팅이나 캠페인즈와 같은 디지털 공론장이 더 적합하고,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속한 LAB2050에서도 시민사회가 함께 AI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A.I.C.E.포럼을 연 다음 온라인으로 포럼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6월 둘째주에는 줌 형태로 ‘AI시대, 인간의 역량(가제)’라는 AI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AI의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인간이 AI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LAB2050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세미나 소식을 기다리길 추천다. 지금까지 AI시대에 디지털 공론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AI와 관련된 공론장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이 AI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지 더 많은 논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AI와 디지털 공론장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주도 공론장 이 글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 2월 26일에 발간한 ‘행정포커스’ 138호에 ‘시민주도 공론장의 발전, 민주행정의 새로운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9~2022년 동안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수많은 시민주도 공론장 사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론화의 시대? 공론화 유행의 시대? 2019년 1월 28일,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2.4%가 이번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47.1%가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90%가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등이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전면에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의 해소 방안은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대답이 65.3%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론화 법제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제주교육 공론화 제도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등, 최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적 공론화 실행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의 다른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여전히 원전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다른 원전의 건설 백지화가 이후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를 지지하는 입장은 공론장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공공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서 중요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건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에너지 공급 정책의 미래 비전 혹은 대안적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개편 안을 ‘열린 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고, 이는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아 공론화 과정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시나리오 워크샵에 의해 제안 된 4가지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숙의를 거쳐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시민참여단에게 납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특정 의제의 선택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아닌 특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시나리오 워크샵의 임의적인 의제 설정, 공론화의 외주화, 정책위기 극복을 위한 동원으로서의 공론화 목적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관한 다양한 가치관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단발적인 공론화 절차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대안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갈등 의식조사로 돌아가서 흥미로웠던 점은 갈등해소 방안으로 공론화 법제화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2.3%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론화 결정 여부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던 비율이 10.7%에 불과하고, 일정 여건을 구비해 국민의 제안에 따른다는 비율이 58.5%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의 두 사례가 정부 주도의 제도로서의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심화,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일보 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왜 심화 될 필요가 있고, 숙의민주주의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으로는 왜 여전히 한계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3권 분립 등 민주주의 제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관점이 대두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는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 결정 및 평가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위원회, 공청회,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의의 정도를 강화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시민참여라는 정부 차원의 슬로건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관에 의한 민의 동원, 정책 추진의 정당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시민주도’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통치라는 의미의 ‘거버넌스’도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동일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시민참여를 증대하여 대의의 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 보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접근에는 공적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숙의가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얕은 정보에 의존하여 일면 합리적이면서도 일면 무지한 상태로 순간의 선호를 모아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편향된 정보와 정치권력의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편향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시민들의 숙의와 포괄적 대표성을 더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와 ‘공론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론은 공적 의제에 관하여 모아진 의견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순히 조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파악한 여론과 달리, 공론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의 과정을 거친 깊은 토론, 즉 숙의를 통해 재형성된 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험의 맥락에서 보면, 공론화는 공공성을 지니지만 논의되지 않는 의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공공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론화는 대개 후자의 의미이고,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공론화는 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론장이란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론장이란 정부를 포함하는 국가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사회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숙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숙의민주주의는 시민 주도적 참여에 의해 공론장에서 공론화라는 의사수렴 제도 및 실천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상호 이해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합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극복하거나 예방하고, 참여자들의 책임감이 높아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의 한계와 다양한 시민주도 공론장의 가능성 지금까지 논의한 숙의민주주의는 현재 폭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과 대체로 조응합니다. 앞서 언급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사례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은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계와 관리, 즉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한계를 주목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의 한계는 앞서 살펴봤던 하버마스식의 거시적인 국가 공론장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기구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강조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국가기구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적 논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 공론장은 약자, 소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표현을 다수자의 관점에서 억제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위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공론장의 가능성, 시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은 시민 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공론장 실험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게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숙의 토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단위의 집단, 조직, 공동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숙의 토론 방식들의 실험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몸담고 있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론장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바꿈은 2020년 초에 해소) 청년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젠더 문제, 대학 문제, 어린이집 영유아교사의 노동 조건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공론장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론장 실험은 공론조사를 응용한 정책 배틀, 사이언스 슬램을 차용한 정책 경연, 합의회의, 월드카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론장 실험들이 기존의 행사들과 다른 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논의하고 자신의 참여로 인해 산출되거나 변화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점차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시민사회 공론장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지역’ 차원에서 실현되는 생활세계의 일상적 공론장을 의미합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정부 주도 제도 공론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공론장 또한 협의의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 개개인들의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대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풀뿌리 공론장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대전의 ‘누구나 정상회담’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 대전지역의 시민들은 자체적인 대화 모임을 거쳐 지방선거 의제들을 도출했고 후보와 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월평공원 공론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공원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 되자 찬반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숙의단을 모아 현장답사 및 상호토론을 거쳐 산출한 결과를 지방정부에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각 지역별로 일상적인 공론장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과 풀뿌리 공론장도 거시적인 공론장의 문제, 정부주도의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대표성의 문제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우주(microcosm) 모델’은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들의 작은 공중이 숙의토론의 단위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과 풀뿌리 공론장도 항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소우주 모델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론장’을 별도의 공론장 영역 및 실험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공론장의 발전 및 확산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가 제작 및 운영하는 서울시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난임 시술 받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 주사를 보건소에서 맞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5천명이 공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제는 공론의제선정단 회의에서 논의 후 공론화 단계를 밟아 제안된 발굴 사례로 서울시에서 당사자와 만나고 시민제안 워크숍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디지털 공론장 또한 일상적 공론장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사회 공론장, 풀뿌리 공론장, 디지털 공론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 시민들은 정부 주도의 거시적인 국가 제도 공론장에서도 점차 자신들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주도 제도 공론장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민주도 제도 공론장’이란 시민사회가 기획 및 주도를 하고 정부가 운영 및 지원을 하는 거시적 제도 공론장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공론장이 국가 차원의 하나의 거대한 영역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시민주도 공론장이 있을 수 있고 제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론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네트워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의 발전 방향은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는 갈등 회피나 덮기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제 설정 권한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심 정책만이 아닌 시민들의 공익,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주도 공론장들의 발전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제도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수이며, 좀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방분권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조차 되지 못한 배제된 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아직 좀더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 된 논의들의 이면에는 시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강조가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ㆍ권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적게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시민 자신의 자발적 표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지원과 독려, 시민들의 조건과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담론의 구성 등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와 요인들 간의 생산적인 관계의 발전 등을 포함합니다. 시민은 정의상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소수자, 난민, 여성, 청년과 같이 충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된 자들이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임파워먼트도 중요하지만 ‘배제된 비시민’의 임파워먼트 또한 그에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심화는 분명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지만, 급진적 실험을 통한 사회구조 혹은 제도의 변형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역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 자체의 변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일부러 막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급진적 실험의 성공과 성과는 제도 혹은 구조의 변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맹아가 되며, 때로는 변형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년 당사자들에게 예산 편성 등의 행정 권한을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자치정부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던 급진적인 실험으로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시민조차 되지 못하는 배제된 자들의 임파워먼트와 급진적 실험에 의한 구조 혹은 제도의 변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더욱 진전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장의 발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화를 의미하지만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급진화와 잘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의 합리적 토론에 의한 상호합의라는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물신화하지 않고, 더 나은 민주주의적 제도로의 변형에 관한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것도 장단이 있고, 저것도 장단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과 저것의 장점을 합친 것 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도들은 저것의 편이 되고, 저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도들은은 이것의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박쥐로, 때로는 회색분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복잡다단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은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없이 재생산 할 뿐입니다. 복잡다단한 사회는 다층적인 균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숙의 과정들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전의 글에서 공론장에 ‘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보려 합니다. 토론과 토의와 숙의의 개념의 구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토론debate,  토의discussion, 숙의deliberation토론(debate)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의견 교환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 지를 따져 각각 자기 쪽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 또는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의 주체와 청중들은 토론 과정에서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토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대립 관계에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타협, 협의, 조정이 없는 승패에 의한 결정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만 강조된다면 적대의 이분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토의(discussion)는 의견 교환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의는 [1]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와, [2] '협의, 조정, 타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의 간극을 좁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1]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토의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의는 상호 협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의는 옳음을 관철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의는 때로 기계적인 타협에 의한 정당화로 형식화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숙의(deliberation)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의미하며, 토론과 토의를 포괄합니다. 숙의를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국가 등에 의한 깊이 숙고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숙의에 대한 강조는 토론이 부족/종족주의 혹은 진영론의 재생산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의는 어떤 면에서 토의discussion의 고도화를 의미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제도 변형이라는 정치체제로서의 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본다면, "숙의는 토론과 토의를 병행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제도화로 나아가는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숙의, 공론장, 민주주의일상에서 토론과 토의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논의되어 더 나은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숙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론장에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토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토론과 토의가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지성, 집단지성이 형성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통한 제도변화의 노력들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에서 개개인들이 서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유민석, 2019,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의 1장 ‘존엄한 삶에 대한 확신의 파괴_혐오표현'을 요약 정리한 것에 아주 약간의 의견을 보탠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정의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의 특징을 근거로 행해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소통"입니다.(John T. Nockleby 외) 혐오의 대상은 “소수자 개인이거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표적 집단)이며, 혐오표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폭력행위"입니다. 혐오표현을 좀더 넓게 해석하고자 할 때는 “소수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부터 해당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까지, 다양한 의사소통을 아우르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발화가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애매하거나,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거나, 특정 맥락속에만 혐오가 되거나 해서 규제의 대상인지 논의의 대상인지 토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혐오표현의 종류[1] 모욕의 혐오표현 “모욕 형태의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조롱, 경멸, 무시 등을 드러내는 표현'들"로 모욕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는 구타”인 셈입니다. [2] 선동의 혐오표현 선동의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고조시키고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증오의 촉진” 행위인 것입니다. [3] 종속의 혐오표현 종속의 “혐오표현은 기존 권력관계에서 종속된 위치에 있는 청자들을 재종속시키면서 일종의 열등한 지위의 신분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1) “소수자들이 열등하다가 서열을 매기고”, 2) “그들을 향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3) “그들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박탈"합니다. “혐오표현은 이 3가지 작동방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권위와 권력이 박탈된 지위로 종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열등한 신분의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4] 무시의 혐오표현 무시의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위치로 인해 거절이나 항의가 힘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책임을 돌리고,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비난하기'는 또 다른 폭력”이고, “이중으로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묵살과 왜곡”의 혐오표현인 것입니다. 책에서 구별하는 혐오표현의 네 종류에 대한 논의는 혐오표현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불쾌함으로 이해하여 생기는 한계를 넘어, 혐오표현의 판정, 혐오표현의 경중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오발화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혐오표현에의 대응혐오표현에의 대응은 크게 법적 규제와 대항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을 침묵시키며, 침묵당한 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언어철학적 논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함으로써 소수자의 안전함을 확보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신장할 수 있지만, 충분한 토의를 통해 혐오표현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잘못된 법 적용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대항표현에의 법적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토론의 영역을 법적 규제로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항표현은 “전복하거나 되받아침으로써, 즉 대항표현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항표현은 개인 차원의 대항표현,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이 있습니다. 공론장에서의 토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시민들 자신에 의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활동가나 시민들의 개인적 대항표현은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격'은 피하고 싶은 무서운 일입니다. 관련 사회운동조직 등에 의한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은 안정적으로 정제된 대항표현을 지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은 권위있는 공직자가 혐오표현의 사례를 비판하는 대항표현을 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대항표현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의 가능성공론장이 안전하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격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의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는 누군가를 공격할 자유가 될 수 있고, 그 공격으로부터 누군가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혐오표현이 단순의 감정 차원의 혐오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이라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집합적인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그 필수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법의 빈 공간을 채우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의 한 방법으로 형식화되거나 악용될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에서의 규제 또한 법적 규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하는 법적 규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법적 규제로만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개인의/집단의/국가차원의 대항표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은 공론장의 주체로서 ‘토론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합니다. 집단은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대항표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국가는 촉진과 조정의 주체로서 ‘제도화 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점점 확장해 나감으로써 시민지성에 입각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론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더 나은 제도의 변형을 이루어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공론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힘들고 지난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 과제는 이론에서의 추상적인 논의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복합적 얽힘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줄 단 하나의 묘수 같은 것은 찾기 어렵겠지만, 함께 하나씩 풀어가보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혐오표현은 즉각 규제해야 하지만, 애매하거나, 토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합의/협의/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거나, 맥락 파악에 따라 이론적인 논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바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띠 캠페인즈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함께 ‘혐오가 자정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론장에서 숙의의 의미 '숙의'는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와 공론장 등과 관련해서는 deliberation의 번역어이며, 거의 이러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deliberation은 숙의뿐만 아니라 토의, 심의로도 번역됩니다. 이는 deliberation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의미와,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까지 포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화의 맥락에서 보면, 숙의는 “법원의 배심원, 의회 입법자, 위원회 위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 이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존 개스틸 외, 18).여기서 ‘제도화'를 일단 제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숙의는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깊이 숙고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론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론장은 다양한 주체들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숙의 공론장제인 맨스브리지는 “반대만 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통합하려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합하려는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서로 존중하는 숙의 과정에 참여하며, 서로 경쟁하는 증거들과 주장들의 경중을 잘 판단한 다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차이를 억눌러버리는 은밀한 체제 순응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존 개스틸 외, 19). 반대와 통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반대가 아닌 통합’ 혹은 ‘순응이 아닌 저항’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눈다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저항만 한다고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은 민주주의 내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토의의 제도화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의 민주주의와 토의의 민주주의는 둘 다 필요합니다.벤저민 바버는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를 구별합니다. 약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는 것 , 또는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강한 민주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행동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대중이 함께 논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존 개스틸 외, 19). 전자는 다원주의적 접근에 조응하며, 후자는 공화주의적 접근에 조응합니다.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는 후자의 관점과 친화성을 가집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선거 때 외에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도로서의 공론장을 구축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민사회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더욱 민주적일 수 있도록 보완 혹은 변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숙의는 공론장의 필수 전제이며, 숙의 공론장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숙의의 필요숙의는 여러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학자들 주도로 숙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더 나은 사회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행정가, 전문가들이 숙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고 정제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민역량강화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론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의 공간이며, 민주적 대화라는 문화를 형성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엘리트에 의한 대의를 넘어 일종의 ‘시민 지성'을 필요로 한다면,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만큼 중요한 것을 없을 것입니다. 시민 지성을 형성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 공론장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토의를 전개하는 시민사회 공론장 또한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드러나고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현 시대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활용함으로써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대화와 숙의"이기도 합니다. “신념, 가치, 문화, 혹은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숙의가 강하고 좋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은 숙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숙의를 거치며 잠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더 포용적으로 변하고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존 개스틸 외, 37).숙의가 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여기에서 서로간의 생산적인 토의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모아가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그 과정에서 빠띠 캠페인즈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좀더 많이 알게 되고, 좀더 잘 쓰게 되고, 서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고, 좀더 잘 의견을 모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권력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가야 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숙의 공론장이 만능키가 될 수는 없지만 각 집단간의 적대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을 넘어 서로간의 간극을 좁혀 좀더 나은 답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함께 ‘숙의가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X(원인) 때문에 Y(결과)가 일어났을 때, X와 Y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면, 늦잠과 지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특히 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네 가지 상황을 볼까요? A가 B에게 치사량의 독약이 든 음료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타나 B를 칼로 찔렀고, 곧이어 B가 사망했습니다.  C가 D를 강간했습니다. 강간으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통받던 D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교사 E가 학생 F의 뺨을 때렸습니다. 뇌수종을 앓고 있던 F는 뺨을 맞아 넘어졌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G의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H는 퇴사 후 희귀질환에 걸렸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입사 전 H는 건강했으며,  G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적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각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1)의 경우는 A가 치사량의 독약을 먹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B를 죽인 것은 C입니다. 그러므로 A의 행위와 B의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살짝 찜찜하지만 그래도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2), (3), (4)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C의 강간이 D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긴 했지만, C가 D를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E의 폭행으로 인해 F가 죽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뺨을 맞고 넘어진다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G의 공장에서 일한 후 H가 희귀질환에 걸린 것은 사실이나, 희귀질환의 발병 원인이 공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이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정의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여 법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시민이 법에서의 인과관계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냐는 질문은 곧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노동자, 소비자, 국민의 죽음 앞에서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차원에서 인과관계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설   조건설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는 모든 행위를 원인으로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결과 발생에 한 조건으로서 작용하기만 했다면 모두 동등한 원인으로 봅니다. 조건설에 따른다면, 위에 소개한 (1)의 경우에서 A가 독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B는 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A의 행위는 B의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2), (3), (4)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가장 직관적인 학설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설은 치명적인 비판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함은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조건설은 결과 발생에 작용한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파악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의 상황에서 A에게 독약을 팔거나 제조법을 알려주는 행위, 독약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행위, 심지어는 A를 출산하는 행위까지 모두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조건설을 적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병에게 동시에 독약을 먹여 병이 죽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건설에 따르면 갑과 을은 둘 다 무죄입니다. 갑(을)이 독약을 먹이지 않았더라도, 을(갑)이 독약을 먹여 병이 죽었을 것이므로 갑과 을의 행위 자체는 병의 죽음과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들로 인해 실제 판결에 조건설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조건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론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합법칙성’이라는 요소를 도입한 학설입니다. 합법칙성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법칙에 맞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법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자연과학 법칙을 말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가장 발전된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조건설을 설명하면서 든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병에게 동시에 독약을 먹였을 때, 조건설의 관점에서는 둘 중 한 명이 독약을 먹이지 않았더라도 병은 죽었을 것이므로 둘 다 무죄로 보았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독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고, 해당 사례에서 갑과 을 모두 병에게 독약을 먹여 병이 죽었으므로 둘의 행위 모두 병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합법칙성을 적용하면 조건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만큼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들이 있어 합법칙적 조건설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에도 몇 가지 결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최신의 자연과학 내용을 활용해도 연구 부족, 과학지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4) 사례의 경우, 정황상 공장 내 유해물질과 희귀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 그 활용에 있어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조건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기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이론’을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쉽게 말해 사건의 결과가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오늘날 법학계에서 매우 논쟁적인 분야입니다. 이처럼 합법칙적 조건설을 실제로 판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이, 그것도 논쟁이 매우 활발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을 원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조건만을 원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당성의 판단은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얻을 수 있는 경험법칙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는 행위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위의 (3) 사례는 E가 F의 질병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E의 폭행은 F의 죽음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미 존재했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사정을 근거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3)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E가 몰랐다 하더라도 뇌수종이 존재했으므로 E의 폭행은 F의 죽음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 되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긍정됩니다.  세 번째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알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절충적 입장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의 경우 합법칙적 조건설 이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견해로, 현재도 판례의 기본입장에 해당합니다.   상당인과관계설 역시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상당성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행위자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 결여로 이어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의 (3) 사례에 대해서는 E의 폭행과 F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뇌수종이 아닌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두 개의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각각 인정 또는 부정하여 서로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인과관계설의 판단이 다소 비일관적이다보니 학계에서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에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학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차례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가 소개한 견해들 중 선택하셔도 좋고, 새로운 주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기후정의를 향한 민주주의의 여러 얼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95%, 인간 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발생했다고 믿는 비율 86%,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응답 73.5% 등의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만큼 시민적 대안 도출을 해내지 못해서일까요? 전문가들의 문제일까요? 시민들을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문제일까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정의롭지 못함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후정의와 떼려야 뗄 수 없이 함께 등장합니다.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말인데, 이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라는 차원에서 지난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복원해야 할 민주주의 기후정의운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의미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경제성장’이 사회의 지상명령이 되는 것은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생산은 생존을 넘어 욕망과 축적을 위해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가진 나라, 가진 자의 부를 늘릴 뿐이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위기가 심화됩니다. 부유한 나라, 부유한 계급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은 점점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형식화됩니다.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자본에 의한 정치·사회의 식민화에서 비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얻게 될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복원, 혹은 실현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목표가 됩니다.   시민행동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번째는 ‘시민행동’입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다양한 시민행동이 또 다른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2021년 9월 24일 5만여명이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이 최근의 시민직접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00여개 단체와 2,400여명의 추진 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위원회에 의하면 “기후정의행동은 정부와 기업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창출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에 맞서, 기후정의를 기치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 체제에 맞서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으로 정의됩니다.(9.24 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기후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시민행동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캠페인’과 ‘공론장’입니다. 기후정의을 위한 수많은 캠페인들과 상호 토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최소한의 기준을 책임있는 대상들에게 요구하는 ‘지역에너지넷’의 촉구 캠페인이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의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1만원 교통패스연대’의 서명 캠페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소송 제기 등 다양한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주개발의 환경에의 영향, 탈원전의 필요,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 탄소중립농업의 다양한 방법과 가능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의 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 일회용컵보증금제의 필요 등 다양한 기후위기 관련 이슈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정답 혹은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갑니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거버넌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네 번째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2019년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 2020년 국회와 지자체의 비상선언을 거쳐,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중위)가 꾸려졌습니다. 2023년 3월 25일에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습니다. (장윤석, 2023)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족하나마 탄소중립이라는 법과 목표를 정립한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탄중위는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제도인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탄중위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탄중위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부와 자본의 논의 틀이라는 비판,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정부 책임의 외주화로 기능한다는 비판, 탄중위의 기준과 목표치에 대한 비판 등이 존재하며, 시민사회의 탄중위 불참 후 기후정의행동으로 가시화 되었습니다.(구준모, 2021)(오연재, 2021)  다른 한편으로는 숙의와 결합된 더 나은 사회적 대화, 즉 정부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와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한 예로 영국의 기후시민의회는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으로 숙의 공론장을 거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보고서가 의회 정책 권고안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후정의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들썩들썩떠들썩, 2023) 탄중위는 법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분과의 설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입장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민주적 테이블을 거치지 않고서는 기후정의의 진전이 어렵다는 전제가 작동합니다. 민간위원, 협의체, 시민회의, 공론장 등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성의 시도는 그 자체로 바림직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을 거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권오현, 202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탄중위는 정권과 시민의 지지에 따라 제한적인 목표라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힘이 되거나, 형식화 된 정부 정책의 정당화 기제가 되거나 하는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참여 제도가 됩니다. 탄중위를 둘러싼 대립하는 시각들은 나름의 이유와 독자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비전과 탄중위의 기준 및 목표가 제한적이라는 주장,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공론을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에 대한 주장은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때로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후자는 때로 시민 없는 제도의 형식화로 귀결됩니다.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기후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적 압력, 그리고 그와 결합된 정치적 제도화를 이뤄야 합니다. ‘기후정의행동’과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간극을 좁히는 집단적 실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체제의 전환이 어려운 양당정치체제 내에서라면, 특히 더 거버넌스 제도 안팎에서의 시민 활동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2021년 9월 11~12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탄중위 유튜브 갈무리)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다섯 번째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제대로 대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 받은 표와 의석수에서의 차이가 큰 불비례성, 공고한 양당체제, 그로 인해 시민들이 대의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되고 작동된다면,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이동 할 수 있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응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공정한 의석배분,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정책의 질 향상, 지역구도 완화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환경정책에서 더 엄격”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례대표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5%, 승자 독식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5%라는 수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기후활동가 아빠, 2023)  민주주의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가?  이처럼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여러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는 생산력을 중시하고 경제성장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개발 자본주의로 인해 심화됩니다. 시민의 집합적 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입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정치 제도화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의 집단적인 압력 없이는 체제의 구조적 힘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집단적인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2016년 촛불시위와 같이 시민의 거대한 직접행동은 국가와 자본에 의한 독점 권력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은 정치 제도 차원의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일 때 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당체제에서는 정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의 할 동기가 적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잘 대의하는 제도정치적 조건을 마련할 때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행동과 제도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인 두 차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시민행동은 휘발되고 제도정치는 형식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를 매개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체를 대의하는 거버넌스 제도의 구성, 집단적인 시민들의 숙의 공론화를 구현하는 공론화 제도의 구성은, 시민행동이 제도화되고, 제도정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물론 거버넌스와 공론장 제도 또한 시민행동이 없을 때 형식화 될 수 있고, 제도정치적 조건이 부재할 때 시민행동의 하나로 환원되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한 차원으로 환원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여러 차원을 일직선상에 놓고 생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연계된 힘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할 때 기후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한 국면에 민주주의의 어떤 차원이 강조되어야 할 지는 시민의 숙의, 그리고 시민의 집합적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제도정치 조건 하에서 다양한 시민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된 시민들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숙의하여 공론화 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리를 낼 때, 기후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후정의를 위한 제도화, 더 나아가 체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글 : 람시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캠페인즈팀 리더 / ramsci@parti.coop 이 글은 오마이뉴스, 빠띠 홈페이지,  빠띠 블로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을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현직 장차관은? 16명 중 7명은 ‘의무 불이행’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의 주식 신고 총액은 74억,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한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그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자는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 내역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경실련의 조사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혁신처의 반박 성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면서 과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경실련은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안받습니다. 경실련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경실련과 함께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 경실련 회원가입 행정소송비를 후원하고 싶다면? ? 해피빈에서 힘보태기 경실련의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다면? ? 카카오채널 추가하기

빠띠와 청년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해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제로쓰레기'를 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즈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빠띠와 청년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넘어 관련 의제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좀더 심층적인 제안을 모으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의 처리 방법 논의를 넘어 기업의 규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발제문] 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녹색연합 허승은) ?[발제문] 쓰레기, 뭐가 문제야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에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청년참여연대에서의 캠페인 등 활동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사전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에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텀블러 사용 다회용 빨대 사용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봉투 받지 않기, 비닐 재사용 하기 가방,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배달음식 최소화 플라스틱 안 쓰는 제품 사용 다회용 마스크 프린트 출력 하지 않고 PDF로 제공 제로웨이스트 옷 나눠 입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관련 제도의 활용 토너 리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기 평균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에코 마일리지 쌓기 근본적인 삶의 방식 변화  소비 줄이기 실천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마련  완전 비건 혹은 비건지향 [2]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중점) or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 카페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소비자 개인에 주목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보다 싼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피하기 쉽지 않은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발생 피하기 쉽지 않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로웨이스트샵, 리플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음.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음 인지적 해방, 집합의식의 부재 사무실 등 사회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실천하기의 어려움 단체 생활시 시간, 공간, 인식등의 문제로 분리수거 하자고 하기가 어려움 시간이 흐를때마다 여러 중요성이나 제도등이 기억에서 사라짐 주변의 지지 없이 나 자신만 불편하고 유난 떠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식개선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하는 문제의식의 공유 및 인식 개선 포장을 최소화 할 필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가치소비 인식 확산 쓰레기 줄이기, 환경 관련 의무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현수막 재활용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환경부담금의 도입 지자체 차원의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및 활성화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컵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 및 확산 자원 순환을 위한 의류 공유 플랫폼 구축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플랫폼의 구현 인센티브 제공 통한 독려 업체,기업  분리배출, 분리수거 잘 실행할때 인센티브 포인트/홍보 개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때 바우처, 소득공제 등의 혜택 규제 정책 마련 테이프를 안써도 되는, 스티커가 잘 안떨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는 택배 포장 정책 마련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표준화 상품, 택배 등의 포장에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정책 추진 기업 패널티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대안적인 체계 마련 커먼즈 개념 도입 행사 쓰레기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확산 공공수거와 공공재활용 시스템 마련, 민간업체 분리수거 감시 강화 생활권 안에서 묶어서 운영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구현 생활권 내 다회용기 교체 반납 및 쉐어 시스템 구축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화까지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 쓰레기'를 이루기 위한 시민제안들과 토의의 전체 내용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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