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단톡방 성희롱은 성범죄로 다뤄지지 않아 처벌수위도 낮을뿐더러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상황”이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면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이뤄졌더라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성범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폭력을 가볍게 좀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존엄보다 중요한 것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 가치를 외면합니까?
"우리나라 경영계 주장처럼 이미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에 한해 '하향' 적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더불어 국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이가 없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의 업무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분증만으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
그래도 일단 절차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신분도용 사기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미 아무 준비물 없이 병원 가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경제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가 어렵다,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만든 건 끝까지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다시금 꽤나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싶고, 과연 그 후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회의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고,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 동종범행은 물론 이종 범행으로도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실형이나 집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또 봐줘서 감형.
"올해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와 관련해 일부 한국 언론인들이 내놓은 논평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러운 수준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내놓은 성명이 대표적이다. 공언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보고서가 "설득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찌라시"라고 혹평하고 있다.
맞춤법까지 여러 곳 틀릴 정도로 급하게 작성한 듯한 성명을 통해 공언련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좌파 정부엔 우호적"이라면서 "찌라시 만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이따위 짓을 계속하다간 세계적 망신을 받고 간판을 내려야 할 상황에 반드시 직면할 것"이라고 맺었다. 구성원의 상당수가 언론 종사자로 보이는 이 단체의 성명은 북한을 연상할 만큼 논조가 섬뜩하다."
이런 식으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대통령이 말하니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라는 말도 묘하게 들리네요.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 있는 노동자와 싸우는걸 좋아하는 분이다보니.
수질이 더 좋아지면 동양 하루살이의 천적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거라는 트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 할 수 있는 자연보호를 해서 부디 인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한 시간짜리 기공식을 위해 축구경기장 절반 크기의 면적에 콘크리트를 깔고, 수천 평 공간에 파쇄석을 실어다 다지는 한편, 1km에 이르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일회용 공사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에 대비해 의전을 고려한 공사를 한 것인데 준비 정도가 과도해 보여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정작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크고 작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을 해보기도 하고 생활지도부를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잘 해결이 안 됐다‥"
"상급기관 조사를 통해 가해 남학생들의 서면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지 씨에게는 갑자기 전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 구 대표는 영상 '존중냉장고'에 대해 "남의 사생활을 찍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1990년대 기획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이렇게 사과문을 올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영상의 원래 취지대로 펫티켓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 유기견 입양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거나 품종견 불법 번식장 실태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어땠을까"라고 제안했다."
1번은 비싸지만 마트에서 팔지도 않고 그래도 믿고 2번 달걀을 먹어왔는데... 너무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