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아는데 유난" "미리 말해 주지"…신분증 의무화 첫날 병원 대혼란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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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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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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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전에 확실하게 공지하여 혼란을 막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병원의 업무만 늘어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분증만으로는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건강보험증은 사진이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
그래도 일단 절차 하나가 더 생김으로써 신분도용 사기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미 아무 준비물 없이 병원 가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