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광장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간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측면에서도 시민의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비시민'이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퀴어퍼레이드는 퀴어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온 역사이기도 한 셈입니다. 2023년에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3일 쉬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4일제 하면 좋겠네요.
일하는 시간이 주 35시간으로 줄어도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장기휴가는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니즈가 있지는 않네요.. ㅎㅎㅎㅎ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형배 교수의 노동현장의 안전과 위험이 결국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결정”되는 것이며, “노동자, 안전관리자, 현장소장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소홀하게 만든 기업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게 됩니다.
예방과 구조 변화 등에 중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데, '처벌보다는'이라는 말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처벌뿐만 아니라'로 생각하면서, 보완 관점에서 추가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유보 통합'이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견으로 제기되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우려'로 읽힙니다. 제기되는 우려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려로 그치도록 하는 대응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의 의미 자체가 말그대로 최저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장애인을 제외하면 그게 무슨 최저임금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깊이 살펴봐야겠지만... 퍼머컬처농업과 스마트농업이 완전히 대립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퍼머컬쳐의 관점에 따른 시도들과 스마트팜 차원에서의 시도들이 다양하게 고민되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각 방법에서의 한계들을 조심하고 또 대응해 가면서요.
읽어보니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 투표 글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챗GPT의 등장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3GS를 들고나왔을 때의 임팩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폰 이후 전세계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챗GPT 이후의 우리의 삶도 바뀔 것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느정도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 될 사회에 대한 시민적 논의, 정부-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거버넌스 차원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를 위한 자리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는 '산업 4.0', 그리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도 한국사회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전통적인 가족 제도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소위 정상가족만으로는 현재의 관계를 포함 할 수 없습니다. 제도화가 시민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 돈이 없으면 다니기 어려워 특정 계층의 특혜를 조장하는 로스쿨 체제라는 비판에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깊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긴 하네요.
하나를 선택 할 수가 없네요. 한국사회가 노동시간이 길기로는 세계제일이라는 점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4일제는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날짜만 줄이고, 일하는 날에 긴 시간 일하는 것도 조삼모사이니 제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100%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는 식의 양극화 또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쓰다보니.. 이번 투표는 주4일제를 통해 시민/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 같네요.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민주주의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돈이 지배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아닌 1주 1표까지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인가 되물어보게 됩니다. 복수 의결권이 없어 벤처가 못크고 유니콘 기업이 없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악용 될 여지도 큰 것 같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기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의 헌신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이 뒤늦게서야 인식이 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미뤄왔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구위기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국가는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텐데.. 청년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거의 필수로 강제되는 대학교는 돈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네요. 필수가 아니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금전적 부담이 높지 않은데 공부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촛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네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촛불이 횃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독일의 '노동 4.0' 논의는.. 디지털 기술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 특히 산업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대응, 시민의 대응,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적 대응의 한 사례로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활동가,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변화되는 사회적 조건에 따른 대응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야기 하는데.. 상관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인과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폐지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국제적으로 신냉전이라고 불릴만한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가 교차하고 있는터라, 면밀하게 접근하여 외교의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일텐데.. 신뢰가 안가네요. 걱정입니다.
언론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 이면을 일부 보게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요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선언에 그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울증'은 주로 개인과 결부되어 다뤄지는 것 같고,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이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또한 사회구조적 조건과 그 영향에 따라 크게 늘어나거나 해결 가능성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가 외면해 온 '영역'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시 묻히는 듯 하기도 하지만.. 외면 할 수 없는 사회문제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관점이 발전해 나가는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론장에서의 상호 소통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의 민주적이고도 집단적인 문제 해결의 제도화 정도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