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이 대통령실이 최근 폐지론을 띄운 종합부동산세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