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반지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반지하 폭우참사’

2022년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약 14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많은 반지하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신림동에서는 일가족 3명, 상도동에서는 1명이 침수되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숨을 거둔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림동에서 발생한 참사 피해자는 홀로 아이를 키워 온 '한부모 여성 가장', 여성의 '딸아이', 언니인 '발달장애인'이었고, 상도동 피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과거에도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는 있었고 그때마다 후속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쏟아지는 현상인 극한호우는 점점 더 빈번히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증가로, 반지하 가구는 장마철마다 앞으로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특히 서울시는 많은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폭우 참사가 있었던 만큼 극단적 폭우로 인한 침수로부터 반지하 거주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지키기엔 여전히 부족한 서울시 대책

환경정의는 서울시가 반지하 침수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에, <서울시 반지하 침수대책 점검 및 강화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반지하대책으로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의 대책과 이행 수준으로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과 주거권 보장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선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 등을 많은 분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목소리 남기기 주제_예시
✔️ 서울시 반지하대책 현황 및 쟁점을 보고 든 생각
✔️ 서울시가 나아갔으면 하는 반지하 침수대책 방향
✔️ 반지하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등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은 잘 정리하여, 서울시 ‘주택정책과’, ‘치수과’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의견이 충분히 모인다면 반지하 침수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수로부터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래 ‘서울시 반지하 침수대책 현황과 관련 주요 쟁점’ 확인하시어, 반지하 침수를 막을 방안 함께 고민해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 중이신 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서울시 반지하대책 현황과 쟁점 확인하고 필요한 대안 함께 고민해봐요!

◼️ 서울시 반지하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대책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반지하대책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정리’를 확인해주세요!

◼️ 반지하대책들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정리💡

① 반지하 폐지 및 매입 사업

⦁ 주요 현황 & 쟁점 

- 주요 현황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 587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0건  👉 반지하 매입 실적 저조

- 반지하 거주자 대상 이주 대책 부족 : 저렴한 주거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반지하. 이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저소득층은 갈 곳을 잃게 됨. 따라서 반지하 폐지와 함께 적절한 이주 대책 마련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절실  : 2022년 반지하 폭우 참사 후, 중앙정부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발표. 이에 대해 ’정부는 참사 재발을 막을 의지가 없다‘는 평가 받았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반발로 *전세임대주택 예산 일부만 상향됨.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더라도 지상층으로 가기엔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또다시 반지하로 이주, 위험한 반지하에서 덜 위험한 반지하로 이주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이 있음.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음

*전세임대주택? 세입자가 찾은 집을 LH·SH공사가 세입자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게 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1억3000만 원

②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 지원

⦁ 주요 현황 & 쟁점

- 주요 현황 : ▶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 신청 가구 – 786가구 ('22~'23. 12 기준) ▶ 서울시 내 지상층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 : 2250가구  ->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1% 미만 수준 ('22. 8 ~ '23. 6 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 : 3290가구('22~'23)  *이 중 2810가구(85.4%)는 전세임대주택 👉 주거 상향 대책 및 대책의 실효성 부족

-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주거취약 문제 :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하더라도, 서울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재 전세임대 지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품질을 갖춘 주택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지하와 지상층 월세 차이 비해 부족한 바우처 지원금 : 바우처 통해 월세 일부 지원 받는다고 해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용이 늘어난 만큼 반지하 가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음. 지상층 이주해 월세 지원을 받다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함

③ 반지하 전수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 주요 현황 & 쟁점

- 주요 현황 : 23만8000호 진행, 이를 통해 침수 위험 및 예상 피해 정도 등 따라 주거상태 4단계 구분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선정 및 설치 진행 중. 차수시설 설치 대상 24,842가구 중, 15,100가구 설치 완료(24'. 6 기준) 👉 미설치 가구 – 8,004가구(사유. ‘시민의 설치 미희망(4,944가구)’, ‘3회 이상 방문했으나 거주자 부재로 미설치(3,060가구)’ 등)

-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조사 과정 논란 :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과학적인 방식이 아닌, 유관으로만 진행 > 설치 대상 조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반지하주택 소유주(임대인)의 설치 반대 : 일부 임대인은 ’침수 낙인‘ 및 ’집값 하락‘ 우려, 침수방지시설 설치 거부함 > 임대인의 책무 강조 및 소유주 법적 관리·감독할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됨 

④ 그 외 대책 현황 & 쟁점 💬 

-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중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고는 일 년에 약 4번, 반면 저소득층 대상 공고 없음 >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 마련 필요 : 모집 공고가 있더라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이주 시도할 유형 없음. 저소득층 맞춤 별도 유형 필요 

- 침수대비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침수 예·경보체계 및 대피체계 마련, 침수위험정보 제공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침수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 필요  : 침수를 겪은 반지하 거주자들은 비만 오면 불안함을 느낌 > 트라우마 치료와 같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

- 침수 예방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 노력’ 부족 : 반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음. 반지하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 이행 필요

- 방재성능목표(강우처리목표) 상향 관련 논란 : 서울시는 강남 등 침수 취약지역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최대 110mm 상향하겠다 함. 강남역, 도림천 등 7곳에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등 추진할 것이라 밝힘. 2022년 8월, 서울에 시간당 약 140mm의 비가 내렸으며, 기후위기로 더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 속에서 빗물터널과 같은 방재시설 설치는 예산 낭비라 지적. 기존 홍수 방어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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