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도착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아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꿔 왔지만, 그 꿈을 접었다”며 “언제, 어디가 아파도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과 의료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소아마취 전문의를 꿈꾸던 전공의조차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 전가한다. 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다. 또 전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올 의료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앞으로의 예방책 확보입니다. 그렇지만 22만명이 모두 한국인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과도한 규제책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의 입시 환경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 거주지 등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니 입학정원에 아예 지역비례제를 도입하는 건데, 어찌 보면 학생 입장에서 운적인 요소인 거주 지역과 관련된 영향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메달을 따는 것에만 집중하는 전체주의적 시대에서 스포츠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네요
권력을 가지게 된 이들 중 그 힘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적절히 구축되었으면 해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좋지 않은 노동 환경 하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간호사 분들도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 분들의 처우 개선과 올바른 노동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개악"이라며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 따라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쟁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위험이라 추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문에서 "그들은 이제 양지로 나와 당당히 토론을 요구한다. 예전 같으면 찬반 토론의 주제로 거론될 수조차 없었던 사안조차 서슴지 않고 따져보자고 말한다. 예컨대, 핵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하는 아이마저 있다."라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본문의 논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다루지 못할 주제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도덕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안보와 사회에 대한 사안인데 무조건적인 성역으로 생각하는 필자의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극우든, 극좌든 토론과 대화를 요구하는 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남학생들의 극우화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례를 필자가 정리해주셨네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필자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친 사안들이라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능력주의와 외국인 차별은 사회에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역사적 평가를 함에 있어 100%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겠지만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공과 과를 모두 생각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든 사례처럼 공이 다른 과오들을 모두 정당화해서는 안되겠죠. 필자가 비판한 "그들이 저지른 과오는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가려진 공적도 함께 평가하는 게 공평하다고 목청 돋운다"라는 표현(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은 뒤에 나온 박정희의 공적만 칭송하는 구체적인 사례(이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와는 분명 다른데, 필자는 두 경우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의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학생들이 극단과 과잉의 사례에 자주, 그리고 많이 노출되기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PC와 페미니즘의 극단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적대감이 생겨버리는 것이겠죠. 학교 교육의 방향성이 다양성에 대해 알려주며 적대감을 갖는 집단의 극단적이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를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존재하는 극단과 과잉의 사례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비대위는 또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투명한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일반병상을 지금보다 5∼15% 줄이고,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공의 미복귀로) 당장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필요한 재정은 어디에서 마련할 예정이냐”며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 입장에서 월 1천100원의 이용료도 받지 못한다면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의원들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대선 때 AI 후보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총선 때는 90일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게 금지됐었군요...!
정치인들에게 선거 비용이 참 부담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 절감과 진입 장벽 낮추기의 측면에서 AI 정치인 사용을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