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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14:48

vop.co.kr
vop.co.kr
2
 ·
2024.07.12
09:30
토론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9화]
진실탐사그룹셜록
7
 ·
생생이 시티즌패스

검사를 대상으로 논문표절을 이유로 국외훈련비를 환수하는 일을 해내셨다니 엄청나네요!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감시와 검증의 새로운 모범사례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2024.07.09
20:04

[알고보니] '실체적 진실' 드러나 특검 필요 없다?
MBC 뉴스
1
 ·
2024.07.03
22:10

‘용산 출신’ 주진우 “공수처가 흘린 통화내역으로 대통령실 관여 주장 잘못”
경향신문
1
 ·
2024.07.01
00:00

“한국 사법절차 공정했다면, 사적 제재 나왔겠나…부끄러운 줄 알아야”
weekly.khan.co.kr
2024.06.27
15:00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경향신문
1
 ·
2024.06.10
06:25

김건희 수사하고 싶어? ‘야권’ 수사도 잘해야지
시사IN, 시사인
1
 ·
2024.06.05
13:25

[현장영상] 뉴스타파 대표 검찰 출석 직전…취재진 앞에 멈춰 작심한 듯 / JTBC News
YouTube
2024.05.21
09:19

민정수석실 부활, 귀 열겠다는 대통령을 향한 의심
시사IN, 시사인
1
 ·
2024.05.19
21:32

음주단속 피하다 두아이 아빠 목숨 앗아간 운전자…항소심서 감형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1
 ·
2024.05.10
11:56

'여친 살해 의대생' 사진 올렸다고 처벌? ..악인의 명예를 공권력 지켜주는 나라 한국 / 귀에빡종원 / 비디오머그
YouTube
1
 ·
2024.05.03
15:07

"수사편의 넘어 검찰 독재화" 검찰 '디넷' 논란 일파만파 [뉴스.zip/MBC뉴스]
YouTube
1
 ·
2024.03.26
02:57
토론

[팩트체크] 이종섭 호주대사와 달리 일반 국민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출국금지가 된다는 윤건영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bada
2024.03.08
09:17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경향신문
1
 ·
2024.02.13
09:01

사법부 흔든 농단 결과는 전부 무죄
시사IN, 시사인
1
 ·
2024.02.01
13:09
투표

'사법농단'사태의 무죄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예비은지팀
2
 ·
2024.02.01
09:25

암호 같은 ‘판결문 비실명화’ 제발 그만 [뉴스룸에서]
한겨레
2024.02.01
09:16

‘부실·폐지’ 입길 공수처 첫 성과…“수사정보 유출”로 승부
경향신문
1
 ·
2024.01.30
09:29

[단독]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한다
여성신문
1
 ·
도란 시티즌패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죄가 되는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명예를 훼손한 건 사실을 적시한 타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 스스로가 아닌가 해서요.
2024.01.30
09:12

‘조국 북 콘서트 발언 논란’ 이성윤, 법무부 검사 징계위 회부
경향신문
1
 ·
2024.01.26
09:25

공판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석태 칼럼]
한겨레
2024.01.24
09:03

[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동아일보
2024.01.18
09:27

이선균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
한겨레
2024.01.05
17:37
캠페인

여러분 도와주세요) 24년 1월 2일 한블리에 소개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입니다. 엄벌탄원을 위해 온라인 서명을 받습니다.
임승용
2023.12.20
08:51

“검찰, 특활비로 스벅 커피·파바 케이크 구입”···검찰 “수사 활동 경비로 사용 가능”
경향신문
2023.12.13
09:08

사표 수리도 전에 총선 줄서는 검사들…흔들리는 ‘검찰 중립’
경향신문
2023.11.14
08:29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②]
시사IN, 시사인
2023.11.08
09:12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시사IN, 시사인
2023.10.07
14:41
토론

법이란 무엇인가?
제법
3
 ·
생생이 시티즌패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법을 이데올로기로서 그 독자성을 부인하고 경제관계의 산물로 바라봅니다. 법을 지배계급의 지배 수단, 즉 도구로만 여깁니다."

요것만 살짝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위와 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마르크스는 법 그자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법'이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토대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에 의한 이윤의 창출이라는 논리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토대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지만 그 틀 내에서는 여러 다른 기제들의 영향 속에서 법 그자체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구요.
2023.10.06
14:47

[속보]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35년 만의 사법 공백 현실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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